이오상 의원 발언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 지급범위를 사업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 중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어 조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현행 조례안 제1조 목적 조항에 약어가 들어있는데 개정안에 조례 1조에는 약어를 명시하지 않아 이하 다른 조항에서의 약어 사용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약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5조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비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구에서는 연 평균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지원 내역은 운영비등이 포함된 사항으로 향후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 한 재향군인들에 대하여 2016.5.29.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예우차원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1조 목적 조항에 약어가 들어있는데 개정안에 조례 1조에는 약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이하 다른 조항에서의 약어 사용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의 약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호,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을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훈예우수당이 2018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됨에 따라 인천시와 남동구의 지급기준과 지원대상을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원대상을 일원화하고 안제8조에 지급기준을 남동구 계속 3개월 이상 거주를 인천광역시 계속 3개월 이상 거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인천시의 타구에서 남동구에 전입시에 인천시 예우수당은 지원되나 남동구 예우수당은 미지원되는 사항이 없도록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제8조제1호 보훈예우수당 3만원을 또한 5만원으로 증액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안번호 제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시비보조금 포함 문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한 수정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하여 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시비보조금 포함한다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지원부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안제3호2항에서 제39조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와 구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로서 각각의 법률에 정하는 사람에서 각각의 단체를 보훈단체로 통일하였고 시 조례에 의거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2018년부터 지급예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기준과 지원대상을 일원화하며 수당을 시비지원내역을 제외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 부칙에서 수당지급은 2018.10.1.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단체에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단체로 일원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인천광역시에서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변경하였고 보훈예우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여 부칙 적용례에서는 수당지급은 2018.10.1.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훈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2018년부터는 시 조례에 의거 월 3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고또한 구에서도 기존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 10개 군구가 동일한 실정입니다. 2018년부터는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관련수당을 인상 시행 예정이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보훈대상자는 2017년 10월말 기준 1,260명으로서 조례개정시 매년 3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자체의 보훈수당 증액 등은 보훈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시 및 각 구 조례로 반영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것이기에 조례안 심의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비보조금 포함 문구를 삭제하며 상위법 개정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부적격자 관련규정이 관련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4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시비 5만원을 포함한 8만원을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시비를 포함한 30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기타 사항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시 조례에 의거 8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인천 10개 군구에서도 군구 조례에 의거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서구, 강화, 옹진 등에서 관련수당을 인상하여 시행 예정이며 이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참전공자는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2,870명으로 금번 개정된 조례로 시행시 매년 6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타 지역 등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의원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계획의 수립 사항 중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포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제21조제2항제4호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의 해당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은 학업중단과 사회와의 단절에 처한 관내 모든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장제21조제2항제4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에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참여기회 확대 등의 지원을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기에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인천광역시 조례 또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 권고개선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례 조문의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의 개정으로는 안제6조의 새롭게 광고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의 표출표시기간, 표출 개수, 추천방식 등을 운영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이 운영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위원 변경시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광고물설치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임기, 위원장의 규정을 운영방식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정, 세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공공게시물 관리와 위탁종류, 전자게시대를 신설하여 공공게시시설의 위탁관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개경쟁과 위탁기간, 위탁심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 명문화한 것으로 연1회 정기 지도점검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세부화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는 현수막과 벽보제거에 참여하는 주민과 클린남동봉사단의 참여방법과 보상금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안제28조에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에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안제31조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안전점검에 따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료도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도록 권고되어 과오납 등 3개 항을 신설하여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별표1과 96쪽 별포2는 개정사항이 없으며 97쪽의 별표3의 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해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개정 전의 현수막 보상금은 면적에 따라 6㎡이상이면 1000원, 6㎡이하이면 500원 지급하던 것을 면적 구분없이 개당 1000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족자?깃발형 현수막은 개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벽보전단지 취급 기준을 300매에서 100매로 하향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클린봉사단의 활성화와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98쪽의 별표4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개정사항은 없으며 104쪽의 별표5의 옥외광고사업의 종사자 등의 교육과 105쪽의 별표6의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108쪽 별표7의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수수료는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광고업 종사자의 교육과정과 각종 수수료의 표준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9의 공공게시시설의 사용료는 시민게시판의 게시대와 게시판 상단의 광고료 등 1993년 책정 이후 25년 동안 경과하여 현실화를 위하여 게시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게시대 상단광고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0과 별지서식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29조는 개정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로형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합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공게시시설 관리위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법률개정에 맞추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까지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수거보상금 참여주체를 명시하였고, 별표3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별표6의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변경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