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석무학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이상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이 창녕군 방향에 대해서 대표하는 부서라서 말씀드립니다. 각 과마다 위원회가 적게는 5개에서 일곱 여덟 개가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효율성으로 보자면 거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회에 가서 참석해 여러 가지 참석했을 적에 그 위원님도 훌륭하시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을 앞으로는 추대해서 우리가 효율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7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문성과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보면 다소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더 발전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문성도 보통으로 있는 전문성 보다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지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춘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은영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진명순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혜경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장화원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관변단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 보면 봉사단체에서도 굉장히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마음다짐대회 이런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봉사활동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10년 20년을 봉사활동해도 관변단체 보조금이 없는 이런 단체는 평생 가도 한마음다짐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직을 가지다 보니까 이 단체에 보조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말씀도 많아지고 이래 가지고 조금은 이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외국 가는 것이라든지 행사든지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도 줄이고 있습니다. 2년제로 한다든지 임기제로 외국을 보내준다든지 이런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해 가지고 농민단체는 농민단체까지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간 사람을 제외시키고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격년제로 한다든지 임기제로 한다든지 행정과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는 일본 센다이에 다녀오는 명수가 공직에 계시는 분도 12명이고 의회에서도 두 분 정도 가십니다. 갔다 오고 나면 평가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항상 공무원 12명, 의회 2명 이렇게 가는 방향도 좋지만 거기에 가니까 보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교육계하고 연계를 해서 어머니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면에, 그래서 평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방향을 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일본 사쓰마센다이시하고 창녕군하고 지금 학생들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박3일 일정으로 하반기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다음에 저희들 창녕에서도 센다이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호방문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들도 모시고 가면 어머니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여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학부모들이 역할을 할 것이 없는

굉장히 볼 것이 많습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9번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로 미래 지역인재 양성 부분에 제일 밑에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실시하는데 1억 8,000만 원 예산인데 저가 알기로는 저는 작년 5월달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 4년 동안 계속 보스톤에 가는

그렇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니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갔으면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보고나 괜찮았다 교육이, 군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 피드백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보고나 이런 것이, 교육을 받고 온 것이 얼마만큼 성실하고 내용이나 모든 것이

금년에도 1월5일부터 해가지고 22일까지 17일간 보스톤에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밴드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어학연수가 호응이 좋은 것은 학부모들이 밴드 사이트 격려 글이 올라 온 것을 봤습니다. 정말 영어마을은 전국에 10여개 영어마을특구가 있습니다. 창녕이 잘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벤처중소기업부에서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억 8,000만 원이 16명으로 했을 때 예산도 1인당 1,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900만 원 됩니다. 인솔자 하고 20명입니다.

인솔자 포함해서 작은 예산이 아닌데 갔다 오고 나서 애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돈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다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다변화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스톤에 계속 4년 동안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쪽에 나은 쪽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청소년한테 좋은 교육 습득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다음은 홍순면 세입담당입니다. 염옥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재용 조사평가담당입니다. 하대원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이춘희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주사 김재식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진옥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김덕철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금확보액은 31억 원 정도 되는데 2017년도는 19개 사에 6,000만 원 지원하셨네요.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6,000만 원 가지고 19개 사를 하니까 업체당 한 310만 원정도 꼴 지원됐는데 이게 우리 창녕군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저조한데 경기가 좋아서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중소기업들이 담보라든지 어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금융권에 돈을 빌릴 적에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이자율부담을 시중금리보다 저희 중소기업자금 기금 확보된 금액의 이자발생 그 돈으로 3%정도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매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도에 16개사, 2017년도에 19개사 이 부분은 몇 개정도 기업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회적 경기보다도 중소기업 개인 업체의 어떤 자금운용상황에 따라서 몇 개 기업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올해는 더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기업체가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가 8.9㎞로 매설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져오는 용수가 되겠습니까?

대구권역에 있는 공업용수를 우리가 받아오게 되는데 현재 달성2차산업단지 그러니까 대구국가산업단지 북쪽에 보면 달성2차산업단지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거기 대구권역 광역상수도망이 거기까지 인입되어 있습니다. 넥센산업단지에도 거기에서 공업용수를 인입해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서 분기를 해서 공업용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창녕군에 지형상으로 보면 낙동강본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공업용수 사용하면 그게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는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대구권역에서 기존 시설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설에 따른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측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도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공급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자체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개발한 것을 갖다 쓰면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급망과 위치 여건을 고려해서 국비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자체 개발해서 비용이 절감되면 좋겠지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타당성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하면 먼 장래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가스 공급 확대한다고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녕군 창녕읍 일원인데 창녕읍 말고 남지나 영산이나 부곡 같은 다른 읍면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 창녕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창녕과 남지 대규모단지에 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지나면서 공급지역 변경이나 계획은 계속 수정 보완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창녕에까지 이 사업이 공급이 되고 남지에는 당초에 공급을 조기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관사인 경남에너지와 우리 창녕군 이렇게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남지지역에 수용가구수와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 유지관리비 이런 걸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전혀 운영 유지에도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들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창녕군에서 초기설치 투자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수요로는 현재 사업성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창녕읍 일원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남지읍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도시가스가 공급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세대주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관로매설의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궁극적으로 투자비는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계속 수요가 있어야만 유지관리비나 거기에 어떤 자기들의 이윤이 나오고 관리가 되는데 현재 남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투자비가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지어는 함안쪽에서 낙동강을 건너오는 부분에 있어서만 해도 사업비가 45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었는데 그 45억 원 투자뿐만 아니라 남지 현재 한 2,400여 세대 수용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수용가 소요량만 가지고는 경남에너지에서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인근에 대규모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지 대규모아파트나 어떤 그런 게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단시간 내에 남지읍 일원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차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함안쪽에서 우리 낙동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 그렇지요?

현재로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식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윤상곤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희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120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공영필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박정숙주사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석혜경주사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정재호주사입니다. 여성회관담당 전미자주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 고재규주사입니다. 드림스타트 최강둘주사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계획된 사업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6만 5천여명의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지난 12월 달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걱정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젊음의 광장 조성하는 부분이요. 시설은 군에서 하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시기 전에 꼭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인접지에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가까이 계시는 가가호호 세대주님 모셔서 설명회를 꼭 한번 하십시오.(예) 만약에 우리는 군에서는 창녕군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큰돈 들여서 하시는데 또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 해 놓고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설명회 같은 것을 꼭 해 주십사 다시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