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광주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에서 50여 분께서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1선거구 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도산동·송정1동·송정2동·어룡동 출신 이정현 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많은 눈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시내버스운행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 교통사각지대 해소, 비효율적인 노선의 통합·분리, 신규 주거지역에 노선 신설 등 98개의 노선에서 101개의 시내버스노선으로 새로운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단행한지 2개월 만에 이용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5개 노선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광산구, 남구, 서구 등 일부 지역의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시내버스 사각지대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동구에 1개 노선, 서구 1개, 남구 3개, 북구 1개, 광산구 2개 노선 등 8개의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노선의 신설로 그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하기로 하였던 광산구 2개 노선은 두 차례 공모를 했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업체가 없어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구 노선의 경우 1년이 지난 금년 1월에야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지역이며,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아 접근성 및 주민들의 이동성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많은 광산구는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길고 운행횟수도 적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을버스이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인 첨단, 수완, 하남 등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여러 번 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비수익 노선의 논리에 따라 투자를 꺼려하고,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치구 위임사무로 떠넘기고 있어 아쉬운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교통편의를 수익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을버스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라는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으로 평균 450억원,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금은 약 3,500억원 넘게 지원해왔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광주의 교통문제는 자치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공간특성에 따라 중형버스 이하의 소규모 교통수단 도입이 더 필요하며 버스노선 변경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을버스의 기능 재정립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를 준공영제 체계에 편입시켜 시민들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광주시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일모레가 설입니다.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에 따른 의장단 부재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긴급현안질문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으로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선거 시기 및 임기를 일부 조정하였고, 긴급현안질문 대상을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특정한 현행 규정이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긴급현안질문 대상 및 협의 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문태환·조오섭·김영남·반재신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표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복지 정책에서 의제 발굴, 정책 및 예산수립, 결과평가 등 모든 과정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에 민·관·정 협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치실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복지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센터장에 대한 표기를 삭제하고 상임이사에 대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 위원회정비공고안을 반영하여 최근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거나 위원회로서 역할이 미진한 광주광역시 생태경관위원회를 유사 위원회인 광주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 조례의 인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조응하도록 개정안에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8억 3,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과 광주복지재단 출연금중 장애인지원단 예산 미집행액 5억 3,6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이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주경님·임 택·김동찬·김민종·유정심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박춘수·김옥자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주시면 회의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관해서 말씀…….

(의석에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애당초에 있었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괄 상정했는데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15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성하신 의원님과 이 건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변을 듣고 전 의원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므로 사안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개인택시 양도를 할 수 없는 조례를 이번에 양도할 수 있게끔 조례변경을 신청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초 60여 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전제조건 하에서 신규 허가를 냈습니다. 그 당시 차량총량제로 인해서 광주시에는 택시의 감차 효과가 1,000여 대 정도 있었는데 이런 감차효과,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차가 말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신규면허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논의가 2년간 저희 의회에 표류되어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저희 의회가 통과시켜주는 것은 잠재적 합의된 내용에 대한 토론과 그분들의 소통 없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시에는 올해 차량총량제에 의해서 감차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양수를 허가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면 자동적으로 감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금전적으로 양도양수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증차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에 차량감차정책과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하기를 이런 것들이,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합의되지 않았고 어떠한 근거에도 없다고 말을,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은 조례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양쪽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운운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겠지만,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애당초, 최초가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 조례의 취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현재 광주광역시의 택시정책에 관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금 양도양수를 허가해줌으로써 광주광역시 택시감차정책에 정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임 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문태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장 작품 구입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품 가격 심의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 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결혼 및 사망과 관련한 경조사 휴가 범위 및 일수를 확대하여 가까운 친인척 경조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24조 제4항의 개정사항을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에 산정된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64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올해 의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 봉사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파대책 강구와 국가안전대진단, 투자유치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임시회 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5분 발언 등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계기가 되고 평화와 화합의 물결이 광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개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중앙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관련 논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촉각을 세우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신군부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를 동원해서 광주시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한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5·18특조위에서 각종 의혹을 캐기엔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착공하지 말 것을 주문한 입장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된 후에 착공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내일모레면 설 연휴입니다. 시민들과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해소, 물가안정, 교통편익 등 연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O 전자투표결과 15.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 부결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7인) 서미정, 김동찬, 주경님, 임 택, 문태환, 유정심, 이은방 - 반대의원(8인) 심철의, 전진숙, 이미옥, 반재신, 조오섭, 김민종, 김영남, 박춘수 -기권의원(2인) 김용집, 조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