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정식 의원 발언

제358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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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의견 제시의 건 3건, 진정의 건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다뤄지게 됩니다. 지난 제357회 임시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많지만 처리를 미룰 수도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도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게 된 점 우리 위원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고, 각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계속) 2.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고태민·김경학·김태석·박규헌·손유원·이상봉·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7.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연호·이상봉 의원 발의) 10.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6항 그리고 제9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및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설 건축물 축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시 적용의 완화 기준 신설과 대지 조성에 따른 성토 부분의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라 배출시설 적법화 유예기간까지 가설 건축물 축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소방 안전체험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애월읍 어음리 산145번지 외 1필지 4만 753㎡의 부지에 건폐율 20%, 용적률 60%, 높이 17m 이하의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소방 안전체험관은 도유지에 시설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민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소방안전본부 조인재 본부장과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광종합기술개발 김병곤 상무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주시 신산머루에는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자율 주택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서귀포시 월평마을에는 게이트볼 공원 환경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의견 제시안은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기본 구상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역 주민과 함께 세부 실행 계획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양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진정, 청원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종합 의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하수도 설치 기준에 대한 완화는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입지 완화는 생산관리지역의 녹지 보전 및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도록 한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특정 시설의 제한과 허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의 서광동리 및 동광리 건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입지 완화는 생산관리지역의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도록 한 용도지역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특정 시설의 제한과 허용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 그리고 공익과의 비교 형량, 또한 이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시 심도 있게 논의 후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한시적으로 기존 축사가 없는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 축사 축조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무허가 축사 배출시설 위반 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기위 운영 중인 타 시도의 안전체험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만의 특성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붙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쪽 종합 의견입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 과정이 필요하므로 상향식 계획과 실행 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신산머루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기위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심층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및 소외될 수 있는 기존 거주민과 입주민 등의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환승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읍·면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원읍 위미리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재정비를 요청하는 청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인재

조인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자료를 보며) 이번에 부임하신 본부장님이 여기에 이름이 없네. 황기석 전 본부장……. 이 안전체험관, 굉장히 좋은 체험관인데 지금 추진 경위가 너무 느슨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대 때부터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9대 중반기부터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대가 지나고 11대 가야 이것이 완결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화재라든가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큰 뜻을 품고 안전체험관을 국가예산을 받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굉장히 크게 설치를 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부터 안전에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이 체험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계속, 한 10년……. 제가 보기에 한 8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본부장님이야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조인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모든 계획을 완료해서 연말에는 착공을 하고 내년 1년 건축을 해서 2020년 상반기 중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부지도 봤습니다만 부지도 좀 넓히고, 체험관다운 체험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자체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진국을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의무교육 비슷하게 안전체험관을 활용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체험관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 저도 육지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 나은 체험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조인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고윤권 국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제주시.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신산머루 관련해서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지역의 의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삼도동 관덕정 주변의 도시재생사업도 처음에는 관 주도로 가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캔슬돼 가지고 지금은 원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산머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만남을 갖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 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이 50% 넘게 있더라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부…….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앞으로 재생사업이 확정되면 하겠다고 하면 관덕정 주변 재생사업 관련된 것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도심 지역 재생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해 준다고 하니까 ‘헌집들은 다 고쳐주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무슨 보고회, 보고회……. 거기 추진위원회도 위원장하고 간사만 있지. 위원들은 없는 간사, 추진위원장을 만들어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위원장은 있는데 추진 위원이 없는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막 항의도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추진 방법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재생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주도가 돼서 추진해야 되고 주민의 역량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해 주는 식으로 도시재생이 가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 신청이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소통할 거고, 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3명의 전문가를 배치해서 상시 지역 주민과 접촉하면서 사업 계획을 구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설명에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활성화 계획을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안들을 도출해서 계획표를 만들어 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고회를 할 때 가서 그 내용을 내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기 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놓고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요번에 이런 내용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서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지금 보니까……. 이거 몇 가지예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재생사업을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제가 그때 참관을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재생사업은 국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처음부터 계획하는 데에서 배제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고. 임대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주체가 누가 되고 누가 임대를 할 것이고 관리를 누가 할 거고,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용역에 나와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집어놨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사항들을,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소통하면서 발굴하고, 그런 계획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에서도 좀 해서 정확히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9개 사업을 갖고 8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9개 사업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거고, 또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공청회도 거칠 거고 지역 주민 설명회도 거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좋으신 지적 말씀을 저희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도에서 할 때도……. 형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도 지금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응모해서 두 가지만 된 거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의무적으로 주는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중앙에서 공동으로 공모하는 사업은 전부 캔슬돼서 다 떨어진 거고 제주도에는 2개 준다니까 2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하고 서귀포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알고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런 사업이 형식적인 거라도, 예를 들어 국비가 한 50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이 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한 1년 정도라도, 6개월, 5개월 정도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그걸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 구상이 올라와서 그분들하고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토론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에이, 이제 그거 필요 없는 건게. 그거 무슨 사업 어떵 헐 거라?”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도동 관덕정 지구에 할 때도 저희들이 강력히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전혀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형식적인 지역의 재생사업이 아니고 진짜 신산머루 ―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했지만 ― 지역의 정서를 살리면서 담아낼 수 있는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늦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맞는 사업들이 발굴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사업은 이거 하겠다고 딱 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토론회를 연다면 그것이 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 내야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걸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겁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의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 주민과 밀착 행정을 하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는 재생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신산머루 지역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지역 주민 간담회라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그렇게 지켜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지켜 주시도록 노력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주민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설명회 한 번, 주민간담회 한 번, 딱 두 가지만 올라왔네요. 사진이. 그러니까 간담회 한 번, 주민설명회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사진 두 장이 올라왔어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주민설명회 두 번 했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포럼도 한 번 실시를 했고, 작년 12월 달에 선정된 이후에…….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선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두 번밖에 마련이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 47명이 참여한 간담회도 했고 주민교육포럼도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 주민설명회 사진이 두 장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 번 했으면 사진이 다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진은 전부 한 것을 기재 못 했고 대표적인 것만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12월 12일하고 16일 했다고만 올라왔거든요, 사진에.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12월 12일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아까 고정식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 주민이 주도가 되는 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일단은 주민 참여가 우선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또 어떻게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주안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참여가 지금 월평마을……. 서귀포.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월평마을은 아예 주민설명회를 한 사진도 없어요.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사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마을회장과 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5∼6차례의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현역 도의원님을 모시고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왜 설명회 한 게 여기는 아무 첨부가 안 됐어요?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진을 미처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 청취 부분하고 공청회…….

기철

홍기철위원

지역에 설명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주민 참여에 대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을 보며) 국장님! 지난번에 모관 지구.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우리가 여기서도 많은 질의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관 지구도 우리 일반 주민 참여가 없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전부 그런 분이 아니냐. 일반인들의 참여가 없다. 전부 관하고 밀접한 그런 분들만 참여해서, 그것은 주민설명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주민설명회인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홍보가 됐으면 이런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모관 지구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모든 게 왜 관 위주로 되었던 사람들만 참여하게 만드느냐. 그때 위원님들 그런 질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통장님, 노인회장님. 전부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없어요. 일반인이. 일도동 주소 누구, 이렇게 개인이란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 참여가 한정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통장님들만 해서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그때야, 그분들이 주민설명회 연락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그때부터 항의가 들어오더라. 그것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모관 지구 관련해서 사례도, 경험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장지원센터가 3월 초에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신산머루 지구에 전문가 3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면담이라든가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절차를 빨리 밟기 위해서 대화하기 쉬운 그분들하고만 간담회 한 거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말했지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전부 그런 분들하고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 신산머루 지구 할 때는 통·반장이라든지 특정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전문가 직원 3명이 수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좀 힘들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짜 말하고 싶은 사람, 그분들의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손쉽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아서 하지 마시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 과정에서 요새 또 “도시재생, 도시재생” 하니까 모든 사람의 입에 그 말이 떠오릅니다. 화북 같은 경우도 그 재생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기존 사업이 시행된 후에 그런 도시재생을 할 수 있나요? 화북에 그때 민원이 있었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산 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예. 그런 데는 기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데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가 있는지?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 금산 지구는 NEW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데도 재생사업으로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나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의견이 되면 저희들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다음 재생사업을 항상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으면 이것은 뭐 특색 있는 재생사업은 아니잖아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재생사업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 과장님, 발언대로 좀…….

연호

강연호위원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좀 참고적으로 여쭤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모셨습니다.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의 채석장 부지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석장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인허가 나갈 당시에 채석장 채취 물량이라든가 사업 기간, 원상복구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 들어가는데, 혹시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저희들 산지 내의 토석 채취 허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허가가 되고 있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허가를 하는데, 토석 채취 허가는 형질 변경 허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이것은 일시 전용성의 허가입니다. 그런 허가가 돼서 저희들이 채석 채취 허가가 들어오면 복구 계획을 받고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산지 관련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은 영구 허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구 절차까지 끝나야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이 종료되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종료가 되고, 그 진행 과정에 다른 허가나 이것은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구가 끝난 다음에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든가 의제를 하든가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원상복구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법에 의해서라도 다른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주로 최초에 허가 내줄 때 채취 기간을 보통 5년…….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5년이 끝났을 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연장도…….

연호

강연호위원

5년 연장.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그것은…….

연호

강연호위원

기간에 따라서.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기간은 여건을 보면서, 채취 물량을 감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감안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안대로 그대로 통과됐을 때 아까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여타 법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그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모순이 되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모순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모순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토석 채취 허가를 한 것은 복구까지 해야 일련의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과정에, 중간에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공장 제한적 허용이라는 그 부분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이것은 현행 규정상에는 저희들이 좀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상위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위법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모순이라는 용어가, 산림휴양과에서 봤을 때 모순이라는 용어를 썼겠지만 개정이라는 부분들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현행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채석 허가, 이런 개념하고는 좀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허가가 아니고 일시 전용 성격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다른 제반 시설을 갖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흙이나 토석만 채취하는 그런 단순한 허가 성격이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조례안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체크가 돼서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판단에는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가 설령 이 상태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실지 시행하는 데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좀 힘들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의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해서 상정이 돼 있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의원 입법 할 때는 발의를 하면 그 발의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레미콘하고 아스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선에서 200m 이격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신규 입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미 훼손된 채석장 내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 입지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이쪽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하다. 원활한 건설자재 공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남

안창남의원

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단 바람직하다는 형태로 의견서에는 별다르게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공론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다음으로 자연녹지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이설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한해서 자연녹지지역에 기존 공장 이설하는 것을 받아줬는데…….

창남

안창남의원

그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이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현재 받아줬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창남

안창남의원

의견을 어떻게 낸 것만 답변하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그 부분도 타당한 것으로……. 기존 공장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창남

안창남의원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장에 한해서 공공 하수관에 연결 안 해도 건축 허가를 줄 수 있는 안도 들어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의견을 내셨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3월 29일 날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 하수도 연결 조항이 삽입이 됐는데 3월 29일 이전에 이미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결정된,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이렇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어쨌든 아까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아까 산림휴양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공공 하수…….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 중에는 예를 들어서 양돈 축사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축사도 다 지원돼요. 그러면 지금 축산 분뇨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수관에 연결 안 해도 개정되는 조례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의견이 의회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게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의원 발의지만 집행부에서도……. 의원 발의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더 면밀히 법률적 검토라든가 현재 상황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관련 부서 간의 협의도 없이 도시건설국에서만 검토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잠깐만요.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예전에 자연녹지에 허가 주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이제 와서 ― 물론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 기존의 사업장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하게 해 달라. 작년에 청원이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공업단지 내에 정비업 허가 주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총량제로 했었잖아요. 법이 바뀌면서 총량제로 제한을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그런데 기존의 업자만 두둔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반드시 자연녹지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제한적으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 안 되면 굳이 우리가 집행부 의견 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들 검토 더 해 달라, 한 번 더 거쳐 달라는……. 우리 집행부가 역시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겠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셔야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사실상 생산관리지역 내 채석장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 허용하는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채석장이 13개소인데, 13개소 중에 5개소가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인데, 아스콘이 네 군데, 레미콘이 한 군데 해서 이미 다섯 군데가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의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채석장 내에 하는 것인지 채석장 인근에 따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채석장 내에 하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채석장 내에 가능해요?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별법으로 구역 내가 같더라도 별도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그러겠죠. 채석장 내가 아니고 아마 채석장 허가 받은 것과는 별도로 인근 토지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왜? 필지가 두 개 있으면 한 필지에는 레미콘 공장 하고 한 쪽에는 채석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채석장 허가를 받아 놓고 그 위에다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산지관리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창남

안창남의원

법적인 검토 없이 의견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야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채석장 현황을 갖고 있고 채석장 내에 이런 아스콘이나 레미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듣는 도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법적인 개념을 정확히 들이대서 말씀해 주셔야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채석장에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아까 자연녹지지역 내 정비공장 입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16년도에 이미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따른 검토를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규까지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가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내에 이런 자동차 정비 업체가 크게 증가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소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기존 도심 내 도시 환경 개선 쪽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비공장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기존 공장을 이렇게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이전에 추진 중인, 저희들한테 민원이 온 게 두 군데였습니다. 국가사업으로 30억 원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우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전부 이 사업 추진을 같이 하다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017년 3월 29일 도시계획 조례 시행 이전의 국가사업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에 한해서 이런 내용을 포함했고 또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1차 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창남

안창남의원

국장님, 오해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두 군데만 허가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여기는 보세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무서울 수 있고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땅에 하수구 연결하면 상당히 돈이 드는데 예산을 확충해서 그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받아서 그 땅에는 공공 하수관에 연결 안 해도 건축물 지을 수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혜성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공공 하수관에 연결 못 해서 건축 허가 못 받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작년도 조례 개정 시행일 ― 2017년 3월 29일 ― 이전에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경과 조치 규정을 둬서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칙에 경과 조치 규정을 넣어서 2017년 3월 29일 이전에 이미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이것도 사전에 면밀히, 국비를 지원 받았든 뭐 했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사업장으로 지정해 놓고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전기차동차가 많이 들어올 거라서 정비업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자동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자연녹지에 정비공장이 들어가는 거 반대합니다. “난개발, 난개발” 하면서 정비공장까지 들어가 놓으면. 지금 자연녹지 가 보십시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고철사업소, 이런 것들 막 들어가서 농지 잠식되고 도로에 문제 생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좀 더 다양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정비공장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도내에 임대사업장이 31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굉장히 경영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의원

예, 압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측면도…….

창남

안창남의원

그런 애로사항도 압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기 위한…….

창남

안창남의원

그렇다고 하면 신규 정비공장 사업을 하실 분들은 또 제한받지 않습니까? 역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의 건이 지금…….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홍기철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받으시는 거죠?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작년 12월에 신산머루 지구가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국토부의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 아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선정이 되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의견 청취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저희들 의견 청취하려고 해도, 의견을 주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의견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의견을 냅니까? 실질적으로 ―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행정과 또 지역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를 활력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난 뒤에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의견을 듣든가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하다, 계획이. 물론 계획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의견 제시하면 됩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라, 더 듣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환경적으로나 상당히 쇠퇴한 지역에다가 물리적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보행 환경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결국 여기 계획들 보면 기존의 주택들을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형태라 말입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결국은 팔아서 떠나든가 공동주택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합의가 쉽겠느냐. 예를 들어서 텃밭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하려면 공유재산이 없으면 부득이 개인 사유지를 사든가 주택을 매입하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합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계획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의 합의가 더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견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제대로 안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의견 제시를 하려고 해도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료다 말입니다.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윤권

고윤권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오늘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된 것은 작년에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의견 청취는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선도지역 지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또 합니다. 그때 활성화 계획이 끝나면…….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이나 의회 의견을 형식적으로 우선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단 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업무보고 시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자리를 못 해서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례없는 한파가 오고 엄청난 폭설이 와서 특히나 1차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기타 여러 부문에서 도민들이 불편하고 피해가 컸는데 이양문 국장님, 특히나 김양훈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고 정말로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교통항공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대중교통이 일부 결행이 돼 가지고 도민 불편도 많았지만 특히나 아주 심한 시기에 셔틀버스를 투입해서 출근 시간에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해 드렸는데 도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당시 동부 지역을 운행했던 차량인데요. 천지교통 6735 기사님. 이용객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천지교통 6735 기사님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일반 대중교통 기사님보다 더 친절하대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더 특별한 이유가 뭔지? 또 상대적으로 우리 대중교통 기사님들은 왜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저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한두 분의 그런 것 때문에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유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도로 보수는 못 하겠지만 임시 땜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폭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설 차량, 또 제설 장비에 대한 보강,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확충도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제설제를 뿌림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설제를 꼭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막 뿌리는 것이 능사냐. 어차피 제설하고 차량이 이동하고, 또 제설 장비를 갖춰서 차량이 이동하는데, 제설제 살포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거라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초에 개정안을 낼 때 관련 부서하고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그 이후에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일부 생각도 갖게 됩니다. 주요한 게 네 가지 건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생산관리지역 내 아스콘 공장 허용에 관해서는 아까 산림휴양과장의 말씀도 계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이양문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아스콘 공장 있는 데, 아니 채석장 내에 아스콘 공장이 이미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조례상 허용되고 있는 지역이 맞는지? 용도지역별로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공장의 가동 연도라든가 허가 연도, 이것을 좀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광동리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도 들어와 있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만 벗어나면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 지역 주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또 사업자는 조례상 허용된 건데 왜 허가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위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출구를 좀 마련해 보자 하는 고민하에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 여전히 이건 논쟁이 생기고 있고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선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봄에, 작년 4월 달인가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읍·면 지역에 대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됩니다, 사실. 지금 공공 하수관로를 연결 안 하면 200㎡ 이내의 주택 말고는 일체 허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 제가 읍·면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읍·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가혹한 규제입니다. 특히나 1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생산이라든가 가공에 대한 것도 일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 개정안과 무관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미 사업자로 선정되고 부지도 확보가 되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이것은 해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자동차 공업사의 녹지지역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도 어쩌면 고육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도심에 임대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임대료 상승, 임대계약 만료로 인해 가지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존 업자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 것이 일견 아까 안창남 위원님의 지적대로 특혜로 비쳐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이 부분도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자동차 대수가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장 수를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볼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래서 적정한 자동차 공업사의 규모,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좀 더 고민을 해서 일정 부분 열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나름의 일리 있는 지적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의견 교환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오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과장님.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산림휴양과장 정성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안창남 위원님,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 그리고 자연녹지 내에 정비공장 입지 제한 완화 관련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내의 레미콘·아스콘 공장 제한적 허용 관련 답변 중에 아까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채석장 내에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사업이 불가하다고 답하셨거든요.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희들이 법제처 해석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지 「산지관리법」에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 법제처 부분에서, 상위법 부분에 복구 의무의 면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처분, 신고 등을 한 자, 예를 들어서 ― 중간에 ― 관광지 조성산업이라든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든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채석 신고를 한 사람 중에 ― 중간 부분에서 ― 복구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곧 무슨 이야기냐 하게 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할 면적 등 복구 준공 검사 전에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정성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상위법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복구 면제도 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그런데 지금 정 과장께서는 「산지관리법」 부분만 대입을 시킨다고 하면, 상위법 부분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지금 내용을 숙지 못 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동의하냐고 하니까 동의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위법 부분도……. 여러분들이 발언대에 서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 모순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모순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심각한 용어인지 아십니까?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 법제처 해석이 중간 복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 부분도 완화하는 부분들이 키로 수 부분이라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키로 수에 준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성호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불가하다’ 그리고 ‘모순이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중간 복구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면적 허가만 된다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공장 설립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장 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인허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아까 협의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허가권이 있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아까 답변하시면서 모든 건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휴양과에서 갖고 있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데 지금 공장 설립에 관한 개별법에 보게 되면 인허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산지 내에서의 토석 채취의 허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이런 것을 「산지관리법」 개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단지 아까 중간에, 채석된 지역에 공장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장 설립에 대한 인허가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의제 처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지 관계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보게 되면, 공장 설립에 대한 개별법에 보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부분이죠. 산림휴양과에서는 단지 협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숙지를 하고 왔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 부분에서 키로 수를 적어도 1㎞ 이상의 이격거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건축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경우 과연 이게 1㎞ 했을 때 채석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있겠느냐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 규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성호 과장님.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법제처에서 나온 산지 전용에 대한 부분의 법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은 차제에 동료 위원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권 좀 주시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현 내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 보면 2월 중으로 선도지역을 지정받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나중에 공청회라든지 지역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이때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때 가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까지 선도지역이 지정 안 되면, 이 부분에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의견 제시의 건은 통과든 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의견 제시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긴급하게 도, 행정시 건설과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포트홀 문제는 설 명절 전에, 오늘내일 중으로 긴급히 보수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성객이라든가 도민들, 관광객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긴급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충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제설 장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자꾸 시에다가도 얘기하는 게 이런 폭설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비 차원에서 동 지역은 아니더라도 읍·면별로는 제설 차량을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 10개 읍·면인데 ― 10개 읍·면에 유니목 한 대씩을 전부, 인원까지 포함해서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유니목이 한 대에 6억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60억 원 정도 해서 최소한 읍·면에 한 대씩 하고 동 지역은 염수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 시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전기자전거…….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정훈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좀……. 지난번에 눈 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났는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안창남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 택시 관련된 활용 방법을, 특히나 개인택시 부분이 전혀……. 제주도 전체 택시가 지금 몇 대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한 5300대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5300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개인택시들의 운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의 연간 키로 수를 좀 따져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무 키로 수를 할 수 있는 방안, 몇 키로 이상이 안 되면 벌칙을 부과하든가 해야지, 주말만 되면 공항로에서 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실. 또 요즘 폭설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는 것들이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거야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하면 차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서 어떤 방침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안창남 위원님도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시간이 몇 시인 것 같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침보다도 오히려 오후 퇴근 시간 정도, 이런 때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있어야 될 늦은 시간대에는 개인택시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 아침도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에도 안 보이고, 그다음 늦은 시간에 안 보이고. 그 이유가 뭐죠? 왜 안 보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만큼……. 저희들이 볼 때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렇지 않게 되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제가 볼 때는 크게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2012년도 했던 택시 수량 산정, 이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들이 자기 의무들을, 이게 공공재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을 운행에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하지만 또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사장님이거든요. 이분들의 연세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고령화된 것도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야간에 공항에 들어가면 얼마 주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2200원 주게 되면 기본요금이 5000원 되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200원 주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요번에 택시 타니까 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아직까지 안 줬다고 하면서 막 넋두리하던데, 그러면 누가 정책을 따르겠느냐고 하던데 왜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됐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더라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있는 돈인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설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하고 행정시하고 읍·면 구분해 가지고 제설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그 다음날 양 행정시 업무보고 때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의 업무계획에는 지금 양 행정시에다가 유니목 차량을 5대씩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아느냐 했더니 모릅디다, 양 행정시에서. 그래서 이런 게 행정시하고 사전 협의나 정보 공유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10대를 60억 원 투입해서 5대씩 나눠서 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행정시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들이 전파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도시건설국에서만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중으로 꼭 구입이 돼서 배치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도 계획이 평가보고회 할 때 양 행정시에 2대씩 해서 동서로 지원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 부시장께서 “그러지 말고 읍·면에 1대씩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평상시에는 환경정비를 하고 동절기에는 제설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대씩 2군데 4대를 10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까지 협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오정훈 국장님. 다른 것도 종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우리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라도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짧은 시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여 대 부분들을 활용할, 다른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좋은 경험을 했고, 좋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갖고 있는 자원의 활용 방법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올해는 택시에 대해서 확실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물론 제가 오정훈 국장님 등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발효가 되면,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형 택시로 해서 행복택시로 부르든 100원 택시를 하든 명칭은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가 한 번 사용했을 때 7000원까지, 한 달에 2회씩, 1년에 스물네 번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다음에 지역은 저희들이 운영에 착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 경계 지역을 다니더라도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7000원보다 오버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다음에 방법은 이미 나간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다만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이 지금 형태의 집행 구조로는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예산들도 있겠다. 그냥 쿠폰으로 쓰기 때문에. 차지 않고……. 만약 3000원 거리 이내에 이동하게 되면 나머지는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기왕 예산이 편성된 거라면 전체 어르신들, 특히 택시업계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게 저희들이 일단 3월 달 중에 시범 시행에 들어가면 연도 중간에라도 한번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동 지역까지 확대해야 되는 건지 그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택시들이 왜 운행을 안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이유,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개선할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안을 모은 것은, GPS를 다 장착하려고 합니다. GPS를 장착하게 되면 택시의 운행 거리, 그 택시들이 어디 있는 거,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잖아요. 어떻든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인센티브가 됐든 페널티가 됐든 해야 하는 것인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업데이트해서, 저희들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말은 항상 조심스럽게 가면서 진행하는 게……. 국장님 의지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혹시나 법인택시라든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개인택시 분들의 오해를 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성이 필요하겠다. 아니게 되면 단기적으로 급하게 실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전 질의는……. 지금 8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을 정리한 후에― 처리한 후에 ― 진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점심식사 이후에 정회를 하는 게 좋은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논의 좀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전체 다 오후에 의결하는 건 안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경학

김경학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럼 그렇게,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 위원님, 전체…….

대권

부대권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정회해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안건 다루죠. 일단 상정된 거 처리하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 국장님,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가십시오. 제주시도. 행정시는 의견 제시 부분은 가시고 결과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종합적으로, 영향평가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통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애월 앰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제17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안건별 내용은 현장을 모두 다 방문하셨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86만 6539㎡ 부지에 2020년까지 약 7239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30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ECO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69만 8850㎡ 부지에 2021년까지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30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약 435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72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축 연면적이 1만 ㎡ 이상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005번지 일원 2만 8254㎡ 부지에 2020년까지 약 63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204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축 연면적이 1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1만 6607㎡ 부지에 2019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11세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70-11번지 일원 58만 7726㎡ 부지에 2021년까지 약 5718억 원을 투자하여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공공 편익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30만 ㎡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도입으로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보조사업인 유아숲 교육운영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자에게 위탁 운영 추진토록 산림청 지침이 시달되어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6건,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6쪽 종합 의견입니다.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난방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예측 및 저감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남측에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는데 대기질 및 소음 등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5쪽 종합 의견입니다. 운영 시 중수도 생산을 위한 오수처리시설은 막이 폐쇄될 경우 급격히 처리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막 교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철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설치하고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 종합 의견입니다. 건축물 신축 공사 시 건설폐기물 발생 예측과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상별 배출량에 대한 예측을 통해 저감 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1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을 예측하면서 원단위의 50%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바, 원단위를 100% 적용하여 발생량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 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 종합 의견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설 방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시의 대기오염 물질 영향을 예측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어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6쪽 종합 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인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본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절차를 2014년 4월에 진행한 이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변동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에 주민 의견 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비산먼지 및 소음 영향을 줄이기 위한 비산방진망 설치가 제외되어 주변에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전체 구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유아숲 교육운영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문업을 보유한 자에게 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농어업용 염지하수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지하수 관정의 원상 복구 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오늘 다뤄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중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3건은 대규모 관광단지사업에 해당되는데, 어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본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인 경우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사업인 경우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까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기철 국장님, 동의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시행 승인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사업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동의합니까?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업자 부분도 이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후에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가 공포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유념해서 향후에는 해당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국장님.

「예.」하는 참석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차후에 개발사업 승인 시에 자본 검증을 면밀히 하여 도민사회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기철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라든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승인 부서, 사업자, 평가대상자 등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조례가 기위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본 검증 위원회 구성이 없이 진행해도 관계없죠?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부분에서.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평가 부분은 진행해도 됩니다. 그게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돼서 넘어 오면 저희가 승인 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신용평가기관에 그것을 의뢰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포한 후에 몇 개월이죠? 몇 개월부터 자본 검증 위원회가 시행되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종전 국장이 위원장이었던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바뀌고 위원들도 분야별 전문가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현재 부칙에 보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위원회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적이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회 구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업을 실무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사업자도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현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선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그 부분을 좀…….

창남

안창남위원

우선 사업자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JDC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JDC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또 도 공유재산도 매입해서 전 부지가 거의 대부분 국공유지거나 사유지였지만 어쨌든 JDC 소유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자본 검증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영향평가가 의회에서 다뤄진 다음에, 사업 허가 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사업이 당초 공모된 사업임에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당초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은 지금 현재 제출된 사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설 자체가 고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게 계획이 됐었는데 고도도 전부 낮추고 면적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발언대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저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의 이사로 있는 강택일입니다. 사실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JDC 비축토지와 제주도 비축토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제주도민 모두가 알다시피 투자에 목말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버자야리조트라든지 제주드림타워처럼 고도를 200m 이상 완화해 주면서까지 투자 유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JDC 부지에는 139m ― 건축물 높이가 ― 제주도 비축토지에는 최고 높이가 89m, 그 이외에도 굉장히 높은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갑자기 몰아닥친 제주 투자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붐이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도민들 사회에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고민도 했지만 행정의 투자 유치 관련된 부서에다가 좀 고민이 있어서 사업자하고 사전 협의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문제는 높이에 대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 변이라 가지고 중산간 난개발, 높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높이를 축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안을 보시면 미술관, 공연장 등 특수시설만 20m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m, 18m 이하로 대폭 사업성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지만 회사에서는, 그룹 본사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제주도하고 같이해야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공모안은 취하하고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제주도의 도민 정서와 어울리는 그런 개발로 가다 보니까 처음 공모안이 변경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안을 변경해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JDC 사업 부지로 해야 되는데 관광단지 요건이 성립 안 됩니다. 50만 ㎡가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주도 비축토지의 일부분, 도로로 구분이 되는 일부분을 3만여 평을 포함해서 50만 ㎡ 요건을 확립하면서 관광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저희들 공모안은 수용하지 못했지만 139m, 89m 되는 고층건물을 12m, 18m로 낮추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고도를 대폭 낮춘 것은 도와 협의 과정에서 수용해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상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진행이 될 만도 한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부분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대로 왔으면 됐을 건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 이사님, 어저께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예.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처음에 계획했던……. 저희들도 사실 사업성 부분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든지 제주도와의 조화, 이런 부분을 사업에 다시 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확실한 의지는 있는 거예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축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아마 환매특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예. JDC하고.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매 조치를 한다. 이런 특약을 했을 거예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예. 그것과 관련해서 환매특약뿐만 아니고 착공해서 3년 이내에 30% 달성률……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축토지를 매각할 때는 그런 조건들을 붙이거든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예.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몇 년 내에 일정 부분의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이제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니까. 지금이 환매특약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2017년도, 2018년도가. 이것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야 서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충분히 이해 갑니다. 사실 작년 12월 28일 날 계약하고, 5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JDC에서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되는지 그런 사유를 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개발 보호라든지 제주도와의 어떤 조화로운 개발, 개발보다는 도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개발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의 내용들, 콘셉트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딜레이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6개월 사업 연장을 해 준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비축토지 매각과 공유재산의 매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대로, 이왕 하실 거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이사 강택일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에, 어저께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우수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시설배치도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사업 지구별로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오수 처리에 대해서 처리장 시설 배치까지 다 해서 쓰레기 문제, 생활쓰레기 문제도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시설로 하겠다고 대부분 들어오는데 애월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오늘은 보충 자료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보충 자료에 오수 처리, 중수도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 배치도를 오늘은 가지고 왔는데, 또 여기에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 배치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왜 제각각이냐? 제주도는 가장 중요한 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도민들이나, 일반적인 주택들은 전부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격 감시체계도 가동하는데, 원격 감시체계도 그 안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왜 꼼꼼하게 안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영향평가를 많이 하다 보면, 쓰레기 처리다, 하수 처리다 하면, 기본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공법에 따라서 차지하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치밀하게 예측까지 들어가면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 해서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겠다’ 이런 형태로 기술을 짤막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깊이 있게 영향평가 협의할 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 배치를 하다 보면 전체 면적 대비해서 자연녹지로 보전하는 축하고 또 시설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좀 커지면 사실 사업 면적이 좀 더 축소될 수가 있어요. 숙박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축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설 면적이 들어가다 보면. 전체 총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히 계획도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애월 같은 경우는 하루 4.5톤 발생하는데 5톤 정도의 처리 시설을 갖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게, 5톤 정도 처리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해진이앤씨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사업 부지에 1일 4.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함수율을 고려해서 했을 때 전체 1일 900㎏ 정도 퇴비 발생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는 현재 시설물 배치계획 안에 정확하게 면적이 배분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체 용량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를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감량하는 기계들이 용량이 커봐야 보통 다 1톤 이내거든요.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맞습니다.

여러 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동이 잘되면 좋은데 고장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설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대로 검증된 기계를 써야지, 한다 해 놓고 퇴비화가 제대로 안 되면 매일매일 배출되는 하루 900㎏이 또 쓰레기로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사업자하고 논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예. 저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발생 억제라든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단계별 공사 시행에 따라서 그 용량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 갖추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신화련 금수산장과 ECO 조성사업 또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죠, 이 세 사업장 사장님이나 관계자에게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안에는 지역 주민 고용계획이라든가 또 지역의 사회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공히 80%까지 지역 주민들 채용하겠다고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어저께도 제가 현장에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80%가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에 채용해야 되겠다.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얘기하자면 잡무직만이 아니라 관리직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보통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업자들이 해 왔는데 “직무에 걸맞은 능력이 지역 주민들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회피해서 주로 잡무 쪽으로 많이 채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채용해서 직무에 걸맞은 연찬을 하든가 교육을 시켜서 초급관리자 정도는 일정 퍼센티지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시지요.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 듣고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80%를 하고 나머지 관리직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따졌습니다. 따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80%지만 관리직 부분에서는 최소 50%를 해서 양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이랜드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유통과 킴스클럽, 호텔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코. ○(주)제주대동대표이사 하창욱 대동공업 대표이사 하창욱입니다. 저희들도 제주 프로젝트ECO 사업 관련해서 전체 채용 인원을 약 6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 정도를 제주도 또는 봉성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 단순한 그런 직종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시스템, 농업기계와 관련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농업교육시스템 그리고 저희들 단지 안에 들어오는 서울대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도록 해서 그 일자리를 제주도민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80% 정도는 제주도민으로 채우도록, 그리고 그중에서 30% 정도는 노인이나 여성, 취약계층으로 채우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화련.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의 부사장 이철입니다. 어제 현장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고용 인원 1004명에서 일단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다 관리직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읍 금악리 소재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저희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체와 다른 것은 저희가 복지 부분에서, 고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의 자녀나 육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한층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중국이나 해외에 15개 정도 5성급 호텔이나 다른 테마 부분의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사전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세 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여기 속기가 됐습니다. 이 속기록을 사후영향평가 조사요원들에게 저희들이 꼭 전달해서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제주대동대표이사 하창욱 예.

창남

안창남위원

마지막으로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 시간이…….

창남

안창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따가 조금, 너무 시간이…….

창남

안창남위원

관련된 것이라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짧게…….

창남

안창남위원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에 일정 부분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가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주)제주대동대표이사 하창욱 예, 동의합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창남

안창남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보장하고…….

하도급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원도급의 일정 비율을…….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그 분야에 따라서 가능한 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주대동대표이사 하창욱 저희들은 봉성리하고 상생협약계약서에 넣어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 지역 건설업체를 활용하도록 서로 협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저희 사업도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마을하고 상생협의체를 일단 구성하고 있고요. 회사라든지 설비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급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간에 하나, 위원님 말씀에……. 질의하겠는데, 국제문화복합단지 부분의 대주주가 이랜드 아닙니까?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맞습니다.

‘이랜드’ 하게 되면 삼성이죠?

창남

안창남위원

좀 다르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 다릅니까?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아, 제가 잘못 알았구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참석하신 분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부사장 이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철 부사장님.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어저께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정지 경계 부분이 바로 양돈장 아니었습니까? 양돈장. 이게 보니까 사육 두수가 꽤 많더라고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8개 농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8개 농가에 2만 4000두 정도 사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이 사항들이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주민설명회 때도 보면 상당한 주민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양돈장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낸 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디다. 어제 현장에서 질의했을 때 8개 농가 중에 6개 농가가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고 나머지 2개 농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도,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계약금까지도 지급이 된 것으로…….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계약금은 그분들한테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드렸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6개 농가가 협의됐다고 하는데 이게 양돈농가와 개별적으로 협약해서 처리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처음에는 폐업인 줄 알았는데, 양돈장을 폐쇄한다는 쪽의 협약을 한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이전하는 걸로 됐더라고요. 이전.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전 예정지가 있어서 그 부지에 양돈장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양돈장을 옮기는데, 해당 마을 아니면 과연 그 양돈장을 받아 주겠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양돈농가만을 상대로 한 협약으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을 차원의 협약까지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거든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위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솔직히 양돈단지 이전 문제는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고민해 왔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돈단지 이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만을 위해서면 이걸 할지 안 할지 진짜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일단 마을과 같이 사업을 유치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우리 부분은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의 악취 문제 제거나 이런 상생을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8개 농가 중에,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폐업하는 게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못 보게 되면 오히려 마을하고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전이라고 해 왔던 말씀은 그 부분들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양돈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기회에, 지금 악취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 설비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악취를 제거하면서 마을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일단 그분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든 것에 ― 마을도 그렇고 양돈농가도 그렇고 ― 불화가 많이 생기지 않고 저희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그동안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면 당연히 마을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했던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일단 그 부분의 가능 여부는 당연히 마을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저희들도 절차대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전 예정 부지는 어느 정도 결정해 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정확한 지번은 아직 마을과 협의를 완전히 끝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까 답변을 주신 것처럼 폐업이었으면 상당히 쉬웠는데, 어떤 쪽으로 봤을 때는 폐업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마을의 입장이나 사업자 입장이 상당히 좋았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2개 농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이건 양돈농가 개인과의 협의보다는 마을 차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전 예정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는 해 뒀는데 그 인근의 지역 주민들 의견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연호

강연호위원

토지를 소유한,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각기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일 큰 관건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거기 8개 농가 2만 4000두 이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양돈 하시는 어떤 분은 폐업하실 의향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합의점을, 상당수가 이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양돈농가 개개인별로 계속적으로 양돈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양돈업에 대해서 지금 폐업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폐업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렇지 않고 양돈업을 하시는 분이 고령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폐업을 희망하면 일정 부분 보상하고 폐업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난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위원님 제안대로 그 부분에서 더 큰 힘을 기울여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계획을 보면 용도지역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리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의 결정과 활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도시지역 외에 지구 단위, 그러니까 면적의 3만 ㎡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위 개발지는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신규 편입되는 데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법에 관광개발사업인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득하면…….

기철

홍기철위원

요점만 하세요, 요점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득하면 이게 전부 의제 처리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그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하기 적합한 토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신규가…….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서 제일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다음은 생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보전관리가 제일 없다는 거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보전관리지역은 거의 보전 용도로 해야 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도에 보면 관리보전지역 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관리보전지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만 있잖아요, 관리보전지역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관리보전지역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관리보전지역은, 지금 도시지역 내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지역 외에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생태계, 지하수, 경관 이렇게 해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거기 개발 가능 지구가 몇 등급이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1·2등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5등급 가능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1·2등급은 못 하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나머지는 가능하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관광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신화련 금수산장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문광위에서 질의도 많이 했고 해서,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 사전 입지 검토 신청을 다 거쳤잖아요. 사전 입지 검토 신청을 다 거쳤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거쳤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최종 통지가 어떻게 왔어요? 최종 통지가 어떻게 되냐고. 입지 신청한 것이.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아, 잠깐만요. 사전 입지 검토 자문 내용이 2015년 9월 18일 날 나왔는데, 내용을 읽어 드립니까,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맨 마지막만 한번 읽어 보세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인근에 위치한 오름 등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검토할 것.”

기철

홍기철위원

됐습니다. 거기 보면 ‘입지 선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왔는데, 여기에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입지 선정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입지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여기 보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의 곶자왈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상으로 보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원형 보전토록 하고…….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지 선정 재검토하라고 나왔으면 그 입지를 재검토했냐고. 아니면 입지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하수·경관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면적 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전체 면적이 당초에 지하수 1·2등급이 18.13%였는데 9.94%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 규모만 조금 줄인 거 아니에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부지 부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라니까 사업만 조금 줄이고 다시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부지 자체가 변동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치 부분이.

기철

홍기철위원

위치는 그대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 규모만 조금 줄이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개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을 딱 빼버렸네요. 관광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 규모를 좀 축소했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빠져 있다고, 전부. 사업 축소하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 사전 입지 할 때는 그쪽의 기존 골프장 27홀을 포함해서, 신규 부지를 포함해서 238만 정도 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지 자문을 하면서 그쪽이 곶자왈 지역이고 오수 발생량이 많다. 그래서 입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들어온 게 아까 18홀을 제척하고 9홀만 포함하면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사용 가능한 것을 제척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전녹지나 이런 것을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신규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이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오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많이 감하다 보니까 전체 신규 부지에 포함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감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토지를 지금 제척하잖아요. 제척할 것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이쪽으로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보전관리지역에는 대부분 시설물 배치를 안 하고 보전 용도로 계획이 됐고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에 시설물을 배치했고 계획관리지역은 거리상…….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거리상이 아니고 제일 사용 가능한 땅을 제척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까 용도지역을 물어보는 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도면으로 좀 설명을 하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양문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제척 안 하고 왜 엄한 데…….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왜 제척하느냐는 뜻이거든요. 보존관리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보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은 제척을 안 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제척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이 배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숙박시설을 줄여서 오수 발생량 감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을 제척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개발사업에서 줄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곶자왈이며 자연경관 등이 좋은 보전녹지를…….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계획관리지역보다 그것을 더 보전해야 되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은……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관광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것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홀 말고 신규로 편입되는 부지 내에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이 배치되었던 것들을 숙박시설을 감하면서 제척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관리보전 등급을 보니까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높은 등급의 토지는 제외하고, 그렇죠? 낮은 등급, 보존성이 높은 토지를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기존 골프장은 9홀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왜 보존해야 될 곳을 제척 안 하고 사업 가능한 땅을 제척해서, 꼭 그렇게 허가를 줘야 될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관리지역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하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만약 일반인들이 뭐 허가 받을 때 이런 거 걸리면 해 줄 수 있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 들어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전 입지 검토에서 부적절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면적만 조금 줄여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면적도 줄였고…….

기철

홍기철위원

면적만 줄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숙박시설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수 발생량을 많이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입지 부적절’이라고 하면 거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걸로 봐야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곶자왈 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오수 발생량이 너무 많다, 사업 계획이.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기철

홍기철위원

거기는 분명히 부적절한 토지니까 입지 검토를 다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야죠. 거기서 규모만……. 아까 무슨 계획? 관리계획?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쪽만 조금 잘라 놓고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제척하느냐 이 말이죠. 보존해야 될 곳을 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보존할 부분도 제척은 했습니다. 1등급, 2등급은 많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렇게 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블랙스톤 골프장이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니까 용도지역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을 포함해서 작성했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1·2등급에 대한 비율은 기존 골프장 9홀을 빼고 신규 부지만 가지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척하는 게 ―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제척한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포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단지로 가게 되면, 50만 ㎡ 이상만 되면 면적이 관광단지 지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위로 가는 상한선에 대한 건 없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가야 될 거 아닌가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제안자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더 안 했느냐? 더 포함시켜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안자가 가져온 것의 적정 여부를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제안자 입장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제척했다 해서 “왜 제척했느냐? 이걸 포함해서 들어오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입지 선정 검토 자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용 가능한 것을 제척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전도 있고 생산지역도 있는데 왜 거기는 제척을 안 하고 관리……. 아까 뭐야 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생산관리지역.

민철

하민철위원장

계획관리지역.

기철

홍기철위원

계획관리지역.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관리지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사용 가능한 땅이 뭐냐 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 다음에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왜 계획관리지역을 제척하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자한테 듣는 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양문 국장님, 계속적으로 똑같은…….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내가 이해를 위해서 물어본 게 용도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 부분만 거의 10분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이 이렇게 열 내면서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이따가 차분하게 보충질의 좀 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예.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어저께 현장을 여섯 군데 갔는데,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만큼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을 안 하면 사업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에 보면 오수가 1일 ― 사업이 완성됐을 때 ― 1070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가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고, 또 오늘 올 때 자료를 몇 가지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수 처리를, 처음 사업 실시단계에서부터 이것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결정을 안 하면, 어제 저희들 지적 사항도 뭐냐 하면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가 조감도에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녹지지역에, 대충 “이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수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굉장히 크게 수반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여기에 담당하는 국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취득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화련 금수산장과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주도 골프장에 골프텔이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골프장에 골프텔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큰 취지를 갖고 들어갔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제주도 지역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골프장하고 연계는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골프장하고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제주도에 골프장이 한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되는 골프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변칙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의 연관성과 연계해 가지고 전부 허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전에 사업 입지 선정할 때도 지하수 1등급 지역 그리고 인근에 곶자왈 지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할 사항도 있다 해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런 사항들을 해서 골프장 27홀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9홀만 이 사업부지 내에 편입을 시키고 인근 부지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와서 몇 가지를 받아서 봤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부대의견을 정확히 단 것 같아요. “지하수 경관 1·2등급 면적은 부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말아라.” 해서 부대의견을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을 보면 지하수 1·2등급 면적이 54만 578㎡로 해 가지고 62.4%에 해당된다는 자료를 어제 받아 봤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 관계를 실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입지 자문을 한 후에 2017년 4월 14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보면 신규 편입되는 토지에 지하수 경관 1·2등급 면적이 전체 면적의 18.13%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하수 경관 1·2등급 면적이 전체 면적의 18.13% 포함된 계획안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축소하라고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사업자는 그 후에 6월 21일 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할 때 18.13%에서 9.94%로 축소해서 계획안을 제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부지 내에 몇 %가 들어간 거예요? 실제 사업부지 내에 지하수 1·2등급이 한 6.24%…….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기존 골프장 9홀 부지가 지하수 2등급입니다. 전부 곶자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사업부지 9.94%, 골프장 매입부지 47.39% 합치면 1·2등급 비율은 57.33%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62.4%로 나와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단 것은 그 당시의 전체 면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사업자 측에서 새로 사업 면적을 조정해서 올라온 사항은 지하수 1·2등급 면적이 60% 이상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는 우리 도의회에 심의를 올린 겁니까? 이건 법정 요소는 아니겠지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법정 요소는 아니겠지만 10% 미만으로 구성하라 해서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20%도 아니고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특혜성을 인정하는 거고 또 밖에서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무줄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적용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명분이 없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골프장 9홀은 기위 개발지로 본 겁니다. 기개발지로 봐서 나머지 신규 부지에 대해서 1·2등급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하라는 사항이고,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진흥지구도 지하수 경관 1·2등급을 10%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2017년 3월 29일 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골프장 부지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지금 제주도에 자금력이 모자라서 부실되는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죄송하지만 이양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빙자해서 관광개발을 골프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환경 문제, 곶자왈 보존 문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사항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20% 정도를 초과했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행정이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쉽게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50%, 60%까지 범위가 되는데 ― 전체 사업부지에서 ―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보기에 납득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법적 효력의 문제를 가지고 법에서 제한…….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효력의 문제를 따지면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적 효력 없죠. 위원회가 뭡니까?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 공무원들이 결정하기 전에 ― 그것에 대한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면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 이것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들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결정내리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결정했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1·2등급의 비율을 10% 이하로 하도록 하는 것이 2017년 3월 29일 날 조례 개정으로 적용받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부터 이미 시행된 사업이라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1·2등급 비율이 신규 부지에 대해서 18.33%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다 그래서 이것을 10% 이내로 조정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9홀에 대해서는 이미 기개발지로 본 겁니다. 봐서, 나머지 신규로 관광단지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1·2등급을 10% 이하로 주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조금 보충을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골프장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특혜성이라고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부실되는 골프장들이 이것에 맞물려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관광개발을 하겠다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미 기개발지는…….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일단 답변은 그것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거 신경 쓰지 맙서. 안건 많은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쟁점만 좀 해 주시고, 다른 것은 편안하게…….

경학

김경학위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었는데 이제 보젠 하니까 힘듭니다.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5년 10월 1일 자 도에서 시행한 문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결과 알림.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행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지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할 때는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검토할 것.” 이건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답변은 아니죠. 그러나 시행문에 있는 ‘입지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린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치가 앞서…….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게 적절한 답변이었나를 묻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재검토’가 원래는 정확한 답변이지만…….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오름 등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검토할 것.” 이것은 심의 결과 통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광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을 경우 …… 청정제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지역에 관광단지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심의 결과 내용이 이거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만 보면, 그냥 그것만 잘라서 들으면 뭡니까, 좀 느슨한 심의 결과 통지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보도자료도 내고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산간 지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재검토를 권고했으나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 조정은 했었지만. 그다음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사께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 입장을 2014년 7월 31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다른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숙박단지형 개발을 지양한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사업장 관리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지로 용도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김태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했었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지금 해당 사업부지가 당초 골프장…….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골프장이 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곶자왈이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곶자왈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다 지하수 1등급 아닙니까? 전체 면적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부 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신규 저쪽 말고. 코스 있는 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대부분 1·2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곶자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그렇겠죠. 거기에 돌무더기도 있을 수 있고 초지도 있을 수 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큰 틀에서는 곶자왈이지만 도시계획 파트에서…….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구역 지정할 때는…….

경학

김경학위원

추정컨대, 지금 골프 코스 있는 지역, 원형 보전하라고 했던 그 지역, 거기는 대부분 곶자왈이다. 1등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때도 사실은 마을에서 저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많은 도민들이 곶자왈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에…….

경학

김경학위원

금악에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많은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곶자왈이었지만 구역을 지하수 1등급, 2등급, 3등급 지정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곶자왈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체적인 부분.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곶자왈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골프장으로 변했고, 또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그 숙박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법인은 다릅니다. 형식은 달라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사께서 말씀하신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비단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한 30개 골프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 조례에 따라서 18홀 골프장은 25실 이하로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실 이하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말씀을……. 25실 이하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지역의 어떤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도민 정서상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더 확장을 하려는 것이고, 또 이게 단초가 돼서 기타 30곳에 이르는 골프장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런 지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정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숙박 수요가 말이죠. 수요 예측을 보니까, 제주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숙박에 따른 수요 예측한 것을 보면 지금도 4330여 실이 넘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따른 예측은 좀 달라요. 여기 581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360여만 명인데, 작년 통계는 제가 아직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도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 한 697만여 명, 그러니까 한 700만 명인데 2016년에 비교해서 거의 곱빼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당해 사업장의 호텔 숙박객 수를 산출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한 70여만 명. 70여만 명 맞죠?

웃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경학

김경학위원

70만 9000여 명. 그렇게 추산을 하니까 1280실 정도가 생겨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것의 반 정도, 한 664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과연 정확한 거냐. 제주연구원에서는 지금도 남아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특1급 수요만 예측을 해서 한 거니까 제주연구원에서 통으로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순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과도한 예측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내 숙박시장 전체가 또다시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경관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여기 숙박시설 호텔, 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경관 3등급입니다. 경관 3등급이면, 제가 중산간 지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경관 3등급이면 3층까지밖에 못 지을 거예요, 12m. 그런데 여기 고도가 20m까지죠, 호텔 높이가?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당초에는 더 높이 했다가 이것도 줄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이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오름에서……. 보통 오름에서 1.2㎞까지는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에도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름에서 1.2㎞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경관 조망과 관련된 자료에 보면 오름 정상부에서 본, 오름 정상부에서 1.2㎞ 이렇게 돼 있는데 오름 경계에서 1.2㎞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걸린다 말이죠. 그리고 고도도 일반적인 건축 허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게 나오고 있다. 지금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도 신규 부지에 대한 고도였습니다. 경관 문제가 가장 크게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생활용수 관련해서는 공공 상수도를 쓰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산출량을 봤는데 1일 161㎏. 그런데 여기 호텔 객실 수에다가 숙박객 수를 70만 명 정도로 보면, 연간 70만 명이면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그 정도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대략 2000명 정도에다 여기 고용 인원만도 1004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3000명 아닙니까? 물론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숙박객 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과연 161㎏밖에 안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호텔, 콘도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돼 있어서. 이 안에 과연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다 담을 수도 없겠지만, 이 안에 담을 수 없겠지만.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날짜가 보통 5일이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내 체류 일수가 5일이 넘는데 제주도 내 체류 일수는 기껏 해 봐야 2.7일 이렇게 돼서 정말 새로운 유형의 복합시설, 향장산업, 허브기능 이런 얘기도 들어 있고 또 타깃이 여성, 가족, 중국인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입지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돈장 이설 관련해서는 사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설이라는 건, 거기를 사서 폐업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설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 잠깐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보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전을……. 이전이라고 표현하기도, 아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솔직히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지 근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체도 영향을 받겠지만 마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젯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표현을 이전이라 했지만 당연히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평가서 19페이지 보면요. 요약본인데, ‘사회·경제환경 분야 인구·주거’ 해서 영향 예측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림읍 인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5년에 2만 16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한 상근 인구가 약 38명이 유입되어 총인구가 2만 203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대행사 나오셔서 소속하고…….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한림읍의 자연 증가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지역 주민을 80% 이상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외 고용 인구가 유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미미한 인구지만 그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요약본에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이게 본질과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성의 있게 쓰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한립읍 인구를 2025년에 2만 165명으로 추산을 하며,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7300억 원 정도입니다.

칠천 몇백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8명이 유입돼 가지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2만 203명이 된다? 그거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서 568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뒤에는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한림읍 인구 예측이. 제가 봤습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했던 거고.

그런데 요약본이라고 해서 대충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아까 하실 때도 요약본…….

아니,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정확하게. 이게 과연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되냐 말이지. 2025년에 인구 2만 165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8명이 순유입된다? 그다음 또 하나 공공 하수관로. 지금 공공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면……. 본질과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하수처리장의 현재 처리량을 말이죠. 6000톤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1만 2000톤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료의 충실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고 그다음 남아 있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간만에 오셨죠, 실무에?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체육진흥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골프장업이 18홀 이상 됐을 경우에는 몇 실 지을 수 있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25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25실이죠. 그다음에 18홀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9홀마다 25실 추가해서 최대한 75실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9홀 포함시켜서 된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9홀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으로 봐야, 아무리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없이 하더라도,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 저희들도 의아할 수밖에 없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골프장이 30군데거든요. 지금 현재 36홀, 27홀 해서 전체 통계를 계산해 보니까 18홀 빼고 하게 되면 10군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본 부분이, 지금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이 감소한 게 몇 % 정도 감소됐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수치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전에는 특별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없이 하다 보니까 골프장에 타 지방에서도 많이 왔는데 지금 골프 입장객이 예전에 비해서 30∼40% 감소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곧 골프장 부지가, 골프장이 사양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곧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본도 앞전에 ― 10년 전에 ― 부동산이 오르다가 버블로 인해서 거의 골프장도……. 신화련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숙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7홀에 18홀 주고 또 9홀 부분에서 이런 변태적인, 변의적인, 변종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는 근거 여러분들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고,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핵심 부분은 동일한 사업자가 기존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불가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니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동일한 사업자가 숙박시설을 확충할 경우에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불가.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불허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화련 금수산장 같은 경우에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 할 때, 땅 부지 할 때 개인주택 부분은 사진 찍어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소장 사인하면 다 차고지증명제 주거든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하겠습니까? B란 사람이 등록을 하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B란 사람 명의 빌려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들은 A라는 사람 부분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B란 사람 명의를 걸고……. A라는 사람이 B란 사람 명의를 걸고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그 내용에 보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본 검증을 포함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왜냐하면 변형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열 군데란 표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아홉 군데는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대책 마련이라든가 법적인 근거를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유치를 하면서……. 투자유치과 빼야 되거든요. 유치하라고 해 놓고 제대로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를 아예 없애야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의 공부를 하면서 차제에는 이러한 변태적인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처럼 현행 규정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후에 좋은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발생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책적인 부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9개 부분도 이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골프 입장객이 30∼40% 감소된 상황에서 ‘아, 이게 좋은 사업인데!’라고 했을 경우에서 이 사업이 A라는 사람은 가능하고 B라는 사람은 불가라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차후에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도시건설국하고 관광국, 환경 파트하고 어떤 부분들을 협의해서 대책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양문 국장님,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혹시나 보충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관광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사전 입지 검토 시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지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나 경관 등급이라든지 곶자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명확히는 “재검토”가 아니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사업자 쪽에서도 그 의견을 고려해서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중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하수 1·2등급의 비율 부분 같은 것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계획관리지역만 빼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줄어든 것은 호텔 객실 수 부분이 당초 계획 대비 313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성이라든지 사업자 쪽에서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텔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만큼 사업 계획 자체가 축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숙박시설이 있는 곳을 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다르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꼭 거기에 숙박시설을 해야 되나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시설 배치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른 쪽으로 재배치해서 하면 되잖아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했는데, 지금 최종안에 들어온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숙박시설 때문에 제척했다, 이것도 믿을 수 없잖아요. 아까 계획관리지역 제척했다는 말이나 숙박시설 때문에 거기를 제척했다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숙박시설을 재배치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자 쪽에서 한번 내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한영에스디…….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부지를 놓고 의도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뺀다거나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과도한 숙박시설이 도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사업자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콘도를 거의 300실 이상 줄이자 해서 줄였던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협의회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골프장 지역에 숙박시설 배치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양을 했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어디요?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기존 골프장 지역의 숙박 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다음 위에 보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9홀 옆에 기존 호텔이 있죠?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예, 기존 호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그것은 저희가 기존 호텔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킨 거고요. 신규로 기존 9홀에…….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재배치할 수 없나요? 자꾸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숙박시설 거기를 고집하느냐,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제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숙박시설 때문에 제척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을 제척한 거하고, 그 이유가 숙박시설 때문에 제척됐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그런데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숙박시설이 들어갈 위치가 사실은 그 위치밖에 가용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시설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넓은 데 거기뿐 없다면 말이 됩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 이성우 기존 골프장 빼고, 그다음에 1등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1등급 지역이 두 군데 지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지역도 다 빼고, 그래서 숙박시설 배치할 수 있는 위치가 이 기존 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과다한 숙박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관광국장님.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같이 아까 두 가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그것은 담당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억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정에서도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이행 여부, 조치 여부 이런 것들 다 판단해서 사업 승인을 해야죠. 사업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숙박시설 때문에 제척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숙박시설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그 숙박시설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만큼 부지 부분이 제척된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이.

기철

홍기철위원

다른 데 제척됐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일 활용도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제척했고, 그 이유가 아까 말한 숙박시설 때문에 제척했다.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다른 쪽은,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진입도로 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쪽을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치상.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는 부지 자체가 진입도로 기준으로는 제일 안쪽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제척하게 된 겁니다, 계획상으로는.

기철

홍기철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신화련 금수산장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 얘기에 따른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휴양문화존, 접객시설존 이렇게 돼 있는데, 컨벤션, 뷰티체험&가든스파, 웰니스, 테마몰, 야외웨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물론 객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컨벤션, 전시시설 등 MICE 기능을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확장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오라관광단지도 그 당시 확인은 안 했지만, 확인은 안 해 줬지만 카지노가 갈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고. 지금 여기도 한 80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단지 숙박시설 또 기타 휴양문화·접객시설만으로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솔직히 사업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분양형 숙박시설 ― 콘도죠 ― 이 38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 지사님께서 집권하시고부터 숙박시설을 위주로 한 관광사업은 불허를 한다 해서 저희가 300실 정도를 큰 결심을 하고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려의 소리가 들어오죠. 48실 분양형 호텔은 저희가 자가 운영합니다. 호텔은 분양 안 합니다. 이래 갖고 어떻게 사업성이 나겠냐?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2050년까지 여기 제주도에 쭉 자리를 잡고 장기간 운영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좀 농담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란 곳을 선택을 했고, 여기에 사업을 하자고 하는 의지만큼은 일단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하나만 확인을 해서. 지금 신화련 금수산장이 블랙스톤리조트하고 뉴실크로드가 공동 출자한 법인 맞습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블랙스톤은 아니고요. 뉴실크로드 홍콩 상장사에서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 뉴실크로드에서 내부적으로 제주 카지노를 자사 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저희 홍콩 뉴실크로드가 홍콩의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장사보다 더 투명한 회사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 이것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 저희가 그전에 칼호텔에 있던 골든비치라고 하는 카지노를 인수한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주로 돼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출자법인이 거기에 대한 다른 사업성이나 다른 기획 때문에 진행한 거지 저희 관광단지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에도 그런 계획이 없고요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자본이면……. 자본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자본에 색깔이 없습니다. 자본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자본 검증에 대해서 저는 썩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은 어쨌든 인허가 부서에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무슨 자본 검증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여타 형평성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해당 지역이 중산간 지역이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사장님입니까?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예.

경학

김경학위원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 자세로 보면 글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2050년까지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는 데 대해…….

개발

개발신화련금수산장

(주)부사장 이철 2050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현재 관광단지를 그때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거기에서 보겠다는 거죠.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양기철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께 답변하실 때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신화련 금수산장에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골프장과 연계된 숙박시설 확대가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줘서 다른 골프장이 숙박시설을 확대할 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양기철 국장님께서는 무슨 자본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답변드렸고 나중에는 그 부분을 제가…….

경학

김경학위원

수정했습니까?

기철

양기철관광국장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줄이고, 하나만.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죠?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프로젝트ECO, 두 분 다 공히 해당되는 건데, 이게 한 5700억 원, 2574억 원, 이렇게 투자되는데 여기도 대부분 다 숙박시설입니다, 사실은. 숙박시설이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 다 말씀하시는 거지만 ― 다시 한 번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대표 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신화련하고 ECO 부분하고 복합, 대표님들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 업체가 원도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해동 사장님 계십니까? ○(주)해동주택이사 손관우 예.

시행·시공 다 하게 되면 제주도는 뭐 먹고 살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주)해동주택이사 손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동주택 사업주 책임자로 온 손관우 이사입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오셔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해동건설이라는 시공사와 해동주택이라는 시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제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전문 공정이 있습니다. 전문 공정을……

전문 업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주)해동주택이사 손관우 아닙니다. 지역 업체의 활용성 측면에서 가능하면 제주 지역 업체로 유도해서 저희가…….

당연하죠. 관리·감독이야 여러분들이 시공하면서……. 하도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도급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해동주택이사 손관우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전 질의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아스콘,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역경제과, 산림휴양과, 도시건설과 등 관련 부서의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부득이 심사를 보류하고 이와 관련된 진정 2건 역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양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076-8번지 김정미 외 70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위미 주거지역에서 해안 변까지 계획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진정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민원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나 개발 방식에 대해 도민사회 관심이 지대한 사항이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신호탄으로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우면서도 답답한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양보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김경학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문 국장님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양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써 제35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과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