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경희 의원 발언

제35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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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하여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및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폭설 관련 피해현황에 대해서 시설물, 농작물로 정리를 해서, 지금 피해신고를 받는 중 아닙니까? 오늘까지 피해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현재 정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각 과의 정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무직, 비정규직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분이 몇 분이었는지 자료 조사한 것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제주시 시민광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브리핑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정을 만드는 데 걱정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49만 제주시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영식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상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인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승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선보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유태진 재산세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길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시민 불편 해소와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이재은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영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이연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 발전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안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허법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폭설로 여러 가지 피해도 예방하고 제설 작업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말씀 드리고, 피해조사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고길림 부시장님.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피해조사는 2월 19일까지 접수 받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접수는 다 못 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짐작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좀 심한가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농업 분야에 보면 현재 251농가 597헥타르 정도가…….

유원

손유원위원

591헥타르?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꽤 많은 거네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많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헥타르가 3000평이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특히 월동 무와 감귤류가 많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피해액은 나중에 집계해 봐야 알겠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생각보다 심한 편입니다. 어제 월요일 15시 현재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농작물 피해는 592농가에 12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2년 전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1700헥타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특히 월동 무가 11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감귤류 합쳐서 100헥타르 미만입니다마는 월동 무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고, 하우스 피해인 경우에는 제주시는 거의 없을 텐데 저희 서귀포시 지역은 남원, 표선 중심으로 77농가 18헥타르 정도가 전파되거나 반파된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8헥타르면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재작년에는 275농가에 33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거기에 한 절반 가까운 수준,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19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여의치 않으면 접수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해서 지금 스케줄로는 19일까지 받고 23일까지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조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돼 있고, 접수와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서 3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용할 모든 전문가, 군경 인력, 공무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축사 농가 한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피해액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지금은 피해 신고 상황입니다. 현장 확인을 13일…….

유원

손유원위원

어느 정도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반파 이상이면 가능하고, 농작물인 경우에는…….

유원

손유원위원

정부 지원이?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농작물인 경우에는 농약대로 신고한 케이스가 한 85% 정도가 되고, 대파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인력 운영상황을 보면 결원율이 본청은 28명, 읍·면·동이 35.5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본청은 17.5명으로 줄어들고 읍·면·동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3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만 28명에서 17.5명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충원했는데 읍·면·동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반대로 서귀포시청은 본청이 작년에 8월 말 기준으로 35.5명이었는데 지금 9명으로 줄어들었고, 읍·면·동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읍·면·동이 14.5명에서 19명, 오히려 불어난 실정인데요, 제가 다녀보면 읍·면·동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읍·면·동에 인력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결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직자들도 있고, 파견 가신 분들도 있어서 결원이 좀 있는데 지금 수습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평창 올림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2월에 나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언제 2월. 금년?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건 1월 말 기준이니까 그건 해당 안 돼요.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28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읍·면·동에 배치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평창에 파견은 2월이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기본방침을 우선 읍·면·동의 결원을 보충시켜 주는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사실 읍·면에 가보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중산간에 제설 작업은 읍·면에서 하는가?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중산간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도나 큰 간선은 시에서 하고?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유기견 문제, 읍·면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감안해서 많이 보충해 주시면,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현재 결원이 총 18명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19명 결원 중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읍·면·동 결원 충원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담당이라고 해서 16명이 증원된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읍·면·동입니다, 시 본청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인력은 이미 뽑아놓고, 임용시험을 거쳐서 교육을 거쳐 3월이면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16명 넣어주면 결원이 두 명 정도가 남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휴직자가 복직하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4월이면 읍·면·동 결원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도가 보건·간호 인력의 비정규직이 6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더라고요.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공공인력에도 그런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아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실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공공인력에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보건소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인데 그것은 국비 사업에 의한 기간제 충원을, 국비 사업마다 기간제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가 정책은 몇 개월 단위로 새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새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사업들이 있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식의 국비사업마다 국비 기간제를, 보건소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 부시장님 얘기한 것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비정규직과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정규직 전환과?

유원

손유원위원

예.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말씀이라서 이게 사업기간 확정이라고 하는 분류 속에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 인력 서귀포보건소가 24명, 동부보건소가 12명, 서부보건소 10명이니까 합치면 46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통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공공부문에도 마찬가지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공보건행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서울이나 육지부는 48%, 많은 데가. 이거 양 행정시에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또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는데 마을활력과, 작년 행감 때부터 어제까지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특별히 신경 써서 지역 편중 현상이 없도록 해 주고, 또 발굴사업의 질적인 문제, 정말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양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쉽게도 2015년도에는 2등급에서 2016년도에는 4등급으로 떨어지고, 2017년도도 많이 노력했는데 4등급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 같은 경우도 많이 노력해서 2등급으로 올라왔고, 도교육청, 도의회 다 2등급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쳐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별하게 올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제주시 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도 청렴도 4등급 받아서 전국 77개 시에서 5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공감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청렴 만족도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부패방지시스템도 운영하고, 특히 공직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나 도나 다른 기관들은 노력해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좀 더 분발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서 다음에는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림

고길림제주시부시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양대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기동점검반 관련입니다. 예전에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을 제대로 부활해서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카톡이나 즉석에서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이 가장 전파가 빠르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장기동점검반은 본인이 직접 지역을 선정해서 현장을 순시하는 것이고 카톡방 운영은 그때그때 상황을 전파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기동점검반보다는 많은 분들이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보나 대응방안을 공유도 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했던 분들하고 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등등 해서 지난번에 행감 지적 이후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논의를 거쳐서 현장기동점검반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기동점검반 할 때 일선에 나가서 근무를 했던 당사자고, 그때 많이 나가 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기동점검반은 일정 구역을 선정해서 그냥 점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카톡방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대로 가자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혹시 기동점검반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때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양 행정시 체제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현장민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어떤 건 도로 미뤄 버리고, 빨리빨리 처리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장기동점검반이라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빨리 지시해서 피부에 와닿게 민원처리가 빨리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물론 대체돼서 제대로 된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고 실적도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정시가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서 대주민 서비스라든가 신속한 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저희들한테도 계속 들리고, 또 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전화 오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읍이나 동에는 내용들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처리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기동점검반이 됐든 다른 체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양대윤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이상순 시장님이 농업직 출신이다 보니까 서귀포시 농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취임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5대 분야 36개 과제 발표 중에 특히 영세농을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농업 관련된 예산은 27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실제 영세농을 위한 아주 세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에서 예산만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소농가, 일반농가 지원 비율을 지금도 7 대 3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소농 지원 비율을 전체 예산의 30%, 7 대 3.

강경식위원

이것도 잘 분석해서 경직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7 대 3으로 하다 보면 소농이 8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소농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굳이 7 대 3 비율을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지원 보조율 같은 경우는 60%잖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소농 같은 경우는 지원 비율을 70%로 올린다거나 해서 영세농들이, 대부분이 영세농이잖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소농이면 영세농입니다.

강경식위원

일반농가나 대농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FTA 자금이나 여러 부분의 예산을 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소농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으로 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순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친환경 청정농업도시를 표방하면서 3심 정책이라고 해서 현장 중심, 소농 중심, 영세농 중심의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소농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 6대 영농, 친서민 영농 시책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예상 규모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렸고, 보조율도 현재 60%인데 70%로 상향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도 예산 파트하고 농정 파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를 10% 올릴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농, 고령농 이쪽을 테마로 잡아서 10%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농에 대한 배려는 30%를 강제 배분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확충,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 하나만큼은 확실하고 사업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기다려 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은 농수축위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고 실제 생계형 농가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세밀한 정책을 연구하셔서 실제 영세농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 주시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농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양 행정시에 다 해당이 되는데 농협에 공무원 관련 카드를 만들면 사용 금액에 따라서 후생복지금을 도나 양 행정시에 내려주도록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총무과장님, 이 부분이 실제 행정시가 된 이후에 그 금액만큼 배분돼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주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영입니다. 과거 기준으로 해서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하고 행정시가 보조를 맞춰서 새롭게 규약도 점검하고 정산을 받을 사항입니다.

강경식위원

아직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제주시총무과장

예, 해마다 꾸준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강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만 들어온다고…….

상영

김상영제주시총무과장

저희들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당하게 들어왔는지는 이번 기회에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잘 들어왔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가 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총무과장님.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서귀포시도 노조에서 건의가 있어서 자체 점검해서 도하고 같이 협약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든 행정시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까지 사실은 도로 배분되어 버린 셈이잖아요?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도에 있으면 근평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잖아 혜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양 행정시의 사기도 저하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네가 받아야 될 혜택까지도 도로 가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장님들이 확실히 챙겨서 노조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