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제주 복지 공동체 실현과 교육, 문화, 나눔을 통한 여성 행복 구현, 제주여성·가족과 소통하고 질 높은 정책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올 한 해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연초 수립된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흘 후면 설 명절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나 잦은 한파로 도민들의 걱정거리가 많은 겨울입니다. 서귀포에서 도의회로 출근하는 길에서 많은 도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파로 인한 피해대책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이면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추위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주도의 보건복지안전 예산이 1조 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내실 있게 도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복지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2018년 제주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이 그 희망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 일한 지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처음 그대로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2018년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라. 제주의료원 소관 마. 서귀포의료원 소관 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사.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인데요, 첫 번째 자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까지 보면 국비 지원 시설하고 지방 이양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분리해서 한 줄 압니다만 분리되었다면 각각 제출을 요망합니다. 또 하나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회의 의결사항이 있다면 그 점을 충분히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보육사업 시책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중에 3년 이상 근무자, 2010년부터 ’17년까지 근무자 중에 3년 이상 근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만 받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쉴 새 없이 복지현장을 누비면서 도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1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홍직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에서 1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19쪽에서 4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 인력 보강 및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해 나가고, 향후 제주복지 4년을 계획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도민의 복지 욕구 실태 조사 및 사회복지 분야 단체, 전문가, 그리고 행정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제주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 활성화, 저소득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인상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올해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고, 읍·면·동 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 자산 형성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기 청소년 보호기관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올림픽, 국내외 교류사업 등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및 아동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읍·면지역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 대학 입학 준비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시설 퇴소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생활관 신축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문화활동 지원 등 노인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고령화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사업, 소득형·전문형 노인 일자리 확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 요양 서비스 지원 및 노인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수요자 증가에 따른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으로 편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지원, 노인 인권 보호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하여 냉난방비 지원, 안부 확인 등 돌봄사업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장애 특성별 교육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차별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장애인쉼터를 통한 차별 없는 장애인 인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및 화장로 증설 건입니다. 화장·봉안 수요의 증가로 양지공원 내 봉안당이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제3봉안당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유족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한 내부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전담 인력 배치,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45% 달성, 공무원 및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처럼’ 프로젝트 정착화입니다. 2016년 시작한 제1단계 ‘제주처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가족 바로세우기,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감은 물론, 제2단계 ‘제주처럼’을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성과 분석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산입니다. 잠재된 여성능력 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성 취업 지원 기관 중심 일자리 협력망 구축,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교육, 여성 창업 설계 및 비용 지원, 여대생 취업 개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확산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교육·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기획전시, 김만덕 정신계승 나눔문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고, 김만덕 주간행사, 학술세미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등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돌봄과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확산입니다. 자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있는 공동육아 돌봄정책인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양한 가족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 삶 지원입니다. 아버지 교육, 가족학교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해 나가고, 다문화가족 역량 및 자녀 성장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젠더 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양성, 도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과 민·관·경 협업 핫라인 대응 시스템 운영, 여성 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등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건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설치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대학병원 연계 진료체계 및 입원 환자 전담의 제도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귀포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7기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읍·면지역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연구활동을 강화하여 제주 한방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금연환경 및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장애인 대상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치매 노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사업과 심리 지원 및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방부터 치료까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건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AI 인체 감염 예방활동 및 수두 등 집중 관리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만성 감염병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병문안문화 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관리 강화, 식중독 정보 제공,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나가고,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생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9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주의료원에 관해서 지난번 9월 18일 날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오종수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개선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가 됐던 아라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 증축 문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도 했었고 또 지역주민들과 원희룡 지사님이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LH 본사에서 검토하고 본 위원도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에서 질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이런 사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언제나 관심 갖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당 증축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LH 소유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각별히 조사했는데 서울 금천구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무상임대, LH에서 서울시에 무상임대해서, 그 복지관 자체를 서울시에서 건립해서 서울시 소유로 됐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 건의도 하고 LH에도 하고 위원님실에 자료도 만들어 배부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참 저희도 유감입니다. 다만…….

국장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아닙니까? 세를 내고 있습니까?

무상임대인데 건물 자체가 LH 소유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는 증축에 관련해서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어차피 LH에서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증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H 본사에서 사내 변호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시에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권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도에서도 검토한 것과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중앙부처, 법제처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관련 처의 유권해석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 다 증축 관련해서 건립이 되는데 유독 제주도만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신축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 금천구는 LH와 협약을 맺어서 구에서 예산을 전체 지원했습니다.

복지관하고 자기네 센터도 들어가고 행복아파트 주택도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제주도만 안 된다는 겁니까?

소유로 했습니다.

소유주가 아니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이상은 소유주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 해석을 하겠고, 다만 저희도 조금 뭐만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도 데이케어센터를 지으면서 건축과 관련해서는 구에서는 전체 예산을 지원했었고, 또 2010년도에도 양 기관 간에 협약을 맺어서 사회복지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는 유독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결론만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복도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놔서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청에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여부라든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각계 경위를 다 파악했습니다. 다만, 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주시청의 답변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오는데 아까 변호사 말씀도 계시고 해서 법적으로 관계기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협약서에는 “복지관은 을의 부담으로 해서 건축하며 각호에 따른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협약서를 입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협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는 줄 알고 제가 국장님 드리려고 챙겨 왔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적 검토를 하고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장애인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 치과, 구강진료센터가 오픈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요. 설계 변경하면서 오랜 시간 걸려서 오픈한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오픈하면서 위원님 다녀오신 거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 장애인 편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설했는데 시각 차에 따라서 아마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인식이나 장애인들이 편리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율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장애인건강검진센터는 언제쯤 설치될 예정입니까?

장애인건강검진센터는 복지부에서 공모 중에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가 아니고 이것에 따라서 배정되면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해서 제주도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 설치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특별히 점검하셔서 장애인 치과에서 나왔던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겠고, 아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저도 가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아마 불편함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사자들과 함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기관 지정할 때는 김천문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재활의료기관으로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시범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재활의료기관으로는…….

재활의료기관은 서귀포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활치료를 당연히 하는데, 의료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말씀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주치의제도도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권역재활병원은 현재 106병상에 인력은 13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진료 분야가 뇌신경, 척수손상, 인지, 치매, 소아재활, 낮병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그리고 병동도 올해인 경우는 전 병상이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보면 입원환자가 굉장히 증가됐고 ―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해서 ―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개소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장비 등 의료환경 인프라 확충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일선 병원 의사선생님들의 주치의 수가가 낮다고 들었는데 주치의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수가가 너무 낮다고 말을 많이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중앙 전체적인 권역재활병원들의 수가와 마찬가지로 지침상 복지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낮은지 높은지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하면서 낮으면 앞으로 상향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확대해 주시고 추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 의회에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창의센터의 명칭 문제를 지적했는데 명칭 변경됐습니까?

예, 사회복지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의 2017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자체 연구원들의 단독 연구물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적도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지난해에 연구과제 6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해서 발전방안 연구도 했고, 요양시설 처우 개선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6개 과제를 했는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인원 두 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증원되면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보다 나은 사회복지연구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따라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현재 연구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지가 되어서 연구위원들만 대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다 끝나면 연구센터장을 저희가 요구하고 이것에 따라서 활발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연구과제 목록을 봤는데 3개 과제만 제시됐습니다. 과제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와 처우 개선 과제는 제주에는 맞지 않는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비·지방비 시설, 직원 모두 거의 동일 임금체계에 있는데 이 과제가 시급한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방안 연구 해서 세 가지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도 사회복지정책 실정에 맞게 앞으로 과제도 증가하는 한편 현실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 예산이 7억 원으로 상향 편성됐음에도 과제가 3개만 제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과제 발굴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심했습니다. 연이은 폭설로 우리 제주도 전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부가 작년 12월 20일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기본계획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이라든지 여성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부분,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증진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서두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핵심내용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2차 양성평등계획이 지난해 12월 말에 나와야 정상인데 1월 16일에야 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인 경우는 지난해에서 변화된 여성정책, 그리고 활발한 여성정책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계획 속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4대 목표,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1월 16일에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발표는 이미 12월 20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논의가 됐는데 지금 2월 중순, 설 연휴 끝나면 이 계획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2022년도에 수행할 계획이라면 2018년도 계획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너무 늦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정책 속에 부분 부분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이 굉장히 많이 속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늦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빨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정책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부터 2017년도에 세운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은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지만 어쩌면 제주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생활체감형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성신문사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서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부로 바꿔지면서 했는데 그때 중앙이 제시한 내용은 여성능력 개발과 육성 지원, 그리고 여성의 인재 활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국민 체감도도 낮고 또 실질적인 성차별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여성계에서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도민의 체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주처럼’이라는 준비를 거친 야심찬 정책을 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볼 사항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1999년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차까지는 수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6차는 수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수립을 한다면 2017년도에 이러한 발 빠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이 정책은 그대로 중단하실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중단하는 계획이 아니고 중간에 여가부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연마다 수립하면서 하고 있고 다만, 4개년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은 시행계획 속에 연마다 우리가 시행하고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결되어 있는데 제주여성의 역사나 전통, 문화 그리고 제주의 특성이 잘 녹아내린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시느냐 이 질의거든요. 지금은 여가부에서 나온 여성 발전, 그러니까 양성평등 2차 계획에 따른 해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인데 이것은 차별화된 계획이다. 이 점에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별도 중장기기본계획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 ’17년 해서 ’18년 끝나면 ’19년부터 계획이 나가고 양성평등정책이 중장기로 2017년까지 되면, 앞으로 이게 필요하면 우리 시행계획 속에 담아내지만 중장기 계획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7년도에 나와 있는 여성계획도 보면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 여성의, 여성 발전을 위한 내역에도 보면 여섯 가지 영역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양성평등정책 기반정비라든지 여성 폭력 근절, 안전사회 부분이라든지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든지 가족복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느껴지신다면 이것도 5년마다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빠른 결정을 하셔야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은 단기적인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검토한 것은 도 여성정책 중기기본계획 수립을 기존에 하다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이 나오면서 중기계획을 안 하고 시행계획을 했는데 각계각층 여론이라든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태 파악해서 중장기기본계획이 필요하면 앞으로 조급하게…….

여성정책에 대한 관련 공무원도 있겠지만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여성계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여성특별위원회라는 게 조성돼서 제주도는 상당히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일찍이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은 단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이미 객관적인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면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합니다.

우선 2018년도는 생활체감형 ‘제주처럼’의 마무리 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과를 내려고 너무 조급하게 굴다 보면 무리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 어쩌면 민선 6기 도정이 보여주기 식에만 너무 급급하면 안 된다. 여성정책이 무르익은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중장기정책을 잘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세부과제에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주처럼’을 보면 예산이 해마다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143억으로 시작했지만 ’17년도에는 371억으로, ’18년도에 보니까 402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모아다 놔서 총망라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양만 새로 재포장한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인기주의, 보여주기 식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여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좀 더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범죄나 생활안전 분야의 지역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연 3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성 안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18년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죠?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 안전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취약자 안전이라든지 여성들의 눈으로 본 함께 참여하는 도시형태를 조성하면서, 안전망 구축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특성상 범죄율 증가와 더불어서 아마 안전망에도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성폭력 강사에 대한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더욱 중요한데 단기적인 정책도 제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유례 없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봄은 찾아왔고 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감 복지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공직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을 추진하고 있죠?

예.

현재 추진상황을 쭉 봤더니 지난 1월 29날 국비 확충 및 행정 지원 협조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 사업이 도비 자체 사업이고 그다음 국비 사업은 주택 쪽만 사업비에 해당되는데 여가부에 가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오셨습니까?

여가부는 공공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여기에 여성 복지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장비보강 문제라든지 건축은 도비로 하겠는데 이 안의 기능보강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했고, 다만 그때는 앞으로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에 대한 교부세라든지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여가부 입장에서는 장비보강이나 기능보강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사업비가……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3층에서 6층까지는 총 48세대 주거시설인데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몇 세대를 임대할 것인지, 혹시 개발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사실적인, 실질적인 협약은 안 하고 서로가 왔다 갔다 미팅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다만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가면 개발공사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국장님은 행복주택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여성 피해자.

그러니까 3층에서 6층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공사와 협의과정은 이것을 행복주택으로 할 것인지,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갈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되도록 대부분 여성 약자의 주거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고, 다만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 해서 그다음에 사실적인 협약에 들어가겠습니다.

48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행복주택으로 하게 되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런 약자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그래도 몇 프로를 주거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갈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하고 가는 거보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대부분 개발공사 설명회도 가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대부분 여성 복지, 여성 약자한테 가도록 완전한 협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회에서 주최한 주거약자 지원 토론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주거공간을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발공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제대로 추진해서 전국의 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여성 복지시설 관련해서 여성 보호시설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도 보호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십니까?

공공복합건물은 당초부터 보호시설을 입주할 목적으로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어느 시설인 경우를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여기에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시설 입주시킬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공청회를 한번 열어 주십시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여성 시설 이런 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이 의견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성 폭력 피해 지원 시설은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시설이 오픈되지 않고…….

이게 오픈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언론상에 다 나오고 제주도민이 다 아는데.

너무 탁 튀어 나와 버리면,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저희보다는 이 시설에 대한 도민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위원님,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도민들이라고 하지만 여성 단체라든가 여성 시설의 그런 분들, 저희가 의견을 받기로는 거의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여성 피해 시설을 어떻게 한 군데 지정하느냐. 한 5년 동안, 7년 동안 운영하다가 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어느 시설에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시설이 가면 갈수록 제주도민 전부에 공개되는 거, 오픈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 경비원을 잘 두고 CCTV 잘 둔다고 하지만 거기 시설에 입주한 사람 입장을, 입주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 복지시설인 경우에 5년마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에 따라서 운영 주체도 바뀔 수 있고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그 부분은 다 압니다.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면서 이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여성 보호시설을 입주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인가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알았다,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 같은데,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도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이 중요하지 않은가.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게 되고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실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추진계획에 공청회를 언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딱 하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승인을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시설계 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이 실질적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들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성 복지시설인 경우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관련자 분들만 모여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어쨌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했던 얘기를 반복하니까 시간만 가는데,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성 폭력 피해자 시설이라든지 성폭력 피해 시설을 비공개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의 건물에 가서 하면, 계속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이게 공론화돼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했던 얘기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님 다른 질의도 못 하고 시간만 다 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될 일입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제주의료원 경영진하고 노조 측 갈등의 문제들이 도를 넘어서 폭력사태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9월 18일 현안보고 시에도 원장님께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서 잘 지키시고 노조와의 소통도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의료원의 지방 의료원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외부로 많이 표출돼 있는데 이 갈등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제가 어떤 설득력이나 아니면 묘수를 생각해 내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니, 지금 노조와 원장님이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만둬 버리는 게 대책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노조 측에서도 원장 사퇴요구를 하는데 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임명한 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 사퇴가 가능한 겁니까? 사퇴하고 싶으면 가능한 거예요?

제주의료원 측 관련은 저도 유감인데, 오늘 도민일보의 안내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권은 의료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도감독기관의 장 아닙니까? 분명히 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원장님은 직접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본인의 권한 이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노조 측의 주장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파악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불거진 겁니까? 지난번 현안보고 시에도 제가 분명히……. 총무과장의 문제도 있었고, 총무과장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서 어떻게 그 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 어떻게 됐죠?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된 관리부장님 계십니까? 이번에 파견됐습니까?

예.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관리부장하고 협력관 두 분 계시죠?

관리부장은 임기가 다 돼서 작년 말로…….

협력관이 계신 겁니까?

협력관이 관리부장이 됐습니다.

협력관이 관리부장 됐다고요?

변호순 협력관이 관리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렇게도 임명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부장을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공무원을 파견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부장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유의 권한과 소통과 이것을 겸비해서 잘해 달라고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10분씩 드리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치매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비전으로 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중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이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입니다. 치매환자는 요양환자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설치보다도 나아가서 치매 전담형 요양보호사나 인력 양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제주도 내 요양원을 몇 군데 정도 가 보셨습니까?

제주도 요양원입니까?

예.

제가 이제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귀포 쪽은 다 갔다 왔고 제주시는 한 50%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인이 치매 관련해서 요양원을 가 보려고 했더니 기관마다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왜 대기자가 많이 밀렸나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요양원에 자리는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요양보호사를 해마다 굉장히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안 하고 가정에서 다른 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양원에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치매환자라든가 환자들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이제까지 법인 요양시설에만 주었는데 개인 요양시설도 처우개선비를 다 마련하고, 다만 처우개선비를 개인 요양시설과 법인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가 적으니까 요양보호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에는 이미 치매전담실이라든가 치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주야간 보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설치에는 상당히 도가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시설은 확충되고 있는데 치매 전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공동생활가정은 올해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5개소를 하고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을 하고 치매 안심형 시설 증축 사업을 제주의료원 중심으로 하고, 안심형 시설을 서귀포나 제주시에 증개축해서 운영해 나갈 건데 치매 안심형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설치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향후 5년에 걸쳐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5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22년까지 4174개소를 목표로 정부에서 이루어질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이런 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치매안심센터 확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도 이런 것에 맞춰서 복지시설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발 빠르게 가져와서 우리 도에서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 가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제주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다. 지원액을 증액할 것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도정에서는 주거비 지원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을 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금 인상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소득 어르신 주거비 지원 관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소득 어르신 주거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소득 어르신 임대료 현 상황 실태를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임대료가 너무 많이 상승돼서 저소득 노인들의 주거가 아주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주거시설로 노인복지주택도 있던데 제주도에도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속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앞으로 임대주택 증가……. 행복주택에 노인도 다 병행해서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도 노인 비중에 따라서 요청을 특별히 하겠습니다.

제주 어르신들은 독립생활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제주형 공동홈 같은 주거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지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 국장님께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명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도민이나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성장이라든지 자기발전, 어떤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올해 봤더니 거기 교육강좌, 특히 전문교육이 6개 분야에 91개 과정 한 2900여 명에 달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좌를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오던 강좌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강좌 외에 새로운 강좌도 선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18년도에 91개 강좌 중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가 어떤 게 있죠?

타 지자체에 보면 여성회관 역할을 겸한 교육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취업 관련한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처 관련한 평생교육학습사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업기관과 연계해서 토털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좌 말씀은 안 해 주시는데요.

취·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에 하실 겁니까?

이것은 상반기 내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성문화센터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설문대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지역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당의 이용률도 현저하게 많아졌다고 보이고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행복특강이라든지 호응도가 상당히 높죠? 참여율 높죠?

거의 만석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작지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설문대 문화 프로그램이 올해도 20회 정도 하게 되는데 한 공연을 보면 그 공연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옵니까, 제주시 위주로 오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희들 강연이나 특강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내 각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내지는 특강도 수요자에 맞게 어떤 때는 젊은층이 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떤 때는, 이번에 봄에 하고 있는 국악향연의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다양하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알리고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문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다음에 기획전시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출산이라든지 육아로 인해서 예술활동을 중단했다가 재진입하는 분들을 위한 역할을 여성문화센터가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 5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금년도 전시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강 작가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 가정 내지는 사회적인 부분 때문에 중간에 단절되었다가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하나, 선정이 되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도움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도록을 만들고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해 드리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경력단절 예술활동을 하는 여성들한테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마당을 깔아놓는 게 여성문화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평생학습동아리들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35개 팀에 400여 명이 넘습니다. 42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나요? 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봉사활동에 따른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매월 오십 차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최저임금이라든가 교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내 활보 제공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네 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활보 제공기관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공기관은 모집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공기관은 원하는 데가 있으면 모집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에서, 행정에서 모집 공모를 해서 받아야죠.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모집을 해야 돼요. 어느 기간에 이렇게 “바우처 활보 제공기관을 모집합니다.” 해서 심사해서 제공기관을 마련해야지 단체에서 “나, 활보 제공기관을 하겠다.”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지금 도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기관을 한정하다 보니까 그 네 군데가……. 서귀포 한 군데고 제주시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서귀포 두 군데고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입니까? 서귀포가 두 군데고 제주시가 세 군데네요. 이렇게 제공기관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와상환자나 최중증 장애인들한테는 활보인들이 안 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오다 보니까 편법을 써서 그러면 좋다. 한 시간 일하면 두 시간 일한 걸로 해 주겠다, 세 시간 일한 것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행정시에서 모집도 하고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행정시하고 관계자 미팅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실태를 파악 한 다음에 추가라든지 할 수 있으면 다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와상환자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서비스가 안 오니까, 기피해서 안 온다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활보인이 안 왔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활동시간, 만약에 시급을 좀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자기네도 정정당당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10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이 없어서 단기휴가나 장기휴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올해부터 종사자들이 연차휴가나 경조사휴가 등 휴가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국장님, 이 센터에서는 어떤 시설에 지원하게 되죠?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어떤 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게 됩니까?

국비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휴가라든지 이런 데 연가라든지…….

그냥 국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지원에 보니까 지방 이양된 시설들이 배제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항목에 보면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확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어느 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대체인력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지방 이양 시설도 가능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증원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죠? 몇 월부터 되죠?

이제 공모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모가 뭐예요. 공모 끝났잖아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잖아요.

아니, 5명 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채용과 함께 지원할 시설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미리 파악해서 대체인력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언제부터 지원이 되죠?

3월부터 지원될 겁니다.

설 끝나고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시설까지 지원될 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면 문제가…….

국비 지원 시설은 확실하게 대체인력 나갈 거고…….

그것은 맞는데요, 지방 이양 시설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의 소규모 시설, 진짜 대체인력이 필요한 곳이 배제되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어쨌든 국비 시설이든 지방비 시설이든 대체인력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대체인력은 며칠 지원되는 거죠?

5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일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설에 갔을 때 일의 숙련도를 쌓을 때쯤 되면 그만두게 되는데 너무 짧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 이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한두 달 상반기 운영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침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 건의도 좋지만, 5일 동안 대체인력 쓰는 것은 중앙에서 하지만 그 외에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체인력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정은 올해 됐지만 대체인력사업을 하는 지자체. 어느 지역이 대체인력사업을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곳, 지방.

올해부터 17개 시도 다 할 겁니다.

17개 시도가 다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인천이나 부산인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시비로만 진행하다가 올해 국비를 받아서 단기만이 아니고 장기 파견을 하고, 그다음 국비 시설만이 아니고 지방 이양 시설에도 대폭적으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단기 휴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 5조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내지 석 달까지 장기휴가에도 대체인력이 지원돼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국장님 공감은 다 하고 모든 답변은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게 지방 이양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할 건가. 3월 달부터 실시할 거잖아요.

지방 이양 시설은 저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국비 지원 시설과 똑같이 우선 정원이라든지 호봉 조정, 인건비 기준 다 됐고…….

인건비는 나중의 문제고 어느 시설까지 확대할 건지.

다만, 상반기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 같은 경우 잘하는 시책이 있다니까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도에서 어느 만큼 지정해 나갈지는 위원님께 긴밀하게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설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시설, 이런 더 열악한 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결정되면, 어느 시설까지 된다는 지원기준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보면 회의수당이랄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공무직인 경우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회의수당을 받아도 전부 다 사업비나 여기에 다 투입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공무직인 경우에는 회의수당 지급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위원이 공무직을 위촉한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기 소관 업무 이외에는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자기 소관 사항이 똑같은 업무라면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떤 업무를 하는 공무직이냐에 따라서 회의수당 지급 가능여부가 판단돼야 되겠습니다.

공무직이면 어떤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 회의수당인 만큼 그 회의에서 어떤 기능, 어떤 회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관 업무냐에 따라서 가서 하면 회의수당을 전혀 안 받듯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공무직은 회의수당을 못 준다고 한 거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일 때 못 받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체인 경우에 일반 업무, 주차나 이런 부분 공무직이면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들어온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타 업무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완료한다는데 도에 권역형이 몇 군데가 있죠? 권역형과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합니까, 권역형하고?

사회복지맞춤형…… 읍·면·동 같은 경우에 읍·면·동별로 사회복지팀 설치현황이 현재 36개소인데 권역형이 1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형이라고 합니까?

나머지는 기본형 22개소.

기본형 22개소죠. 그러면 여기에 애초에 인력이 팀장을 복지직 6급으로 하고 두세 명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8년도 현재 설치현황 보면 3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된 7개소는 올해 하반기면 전체적으로 완료될 겁니다.

완료가 되는데 복지팀을 구성하는 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장이 원래는 6급 복지직이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수준까지 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 복지팀에 복지 인력 해서 19개소에 12명이 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직 6급들입니까?

예.

18개소 중에 열두 분이…….

19개소 중에.

19개소 중에 열두 분이 가고 나머지 올해 안에 해야 될 게 그러면…….

7개소가 올해 완료될 겁니다.

7개소 하면 여기도 다 복지직이 우선 배정되나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면서 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 조직팀에 행정직인 경우도 그 자리에 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그런 분이 계시면 우선 배치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직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전환을 시켜 주면 상당히 좋은데 또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보면, 일전에 양 행정시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 있잖아요. 전일제 66명 중에 이번에 48명이 전환됐잖아요.

예, 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준을 얘기해 보십시오.

당초에 전체적으로 66명 정규직으로 다 했는데 18명은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48명은 전환이 되고.

그러면 18명이 여지가 있는 겁니까?

18명은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인 경우에 현재 국비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규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 방침이 없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48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12월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알았잖아요.

예,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복지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중간에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우리 도에서는 공무직으로 갖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했습니다.

전환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애당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역할이?

행정을 보조하고 일자리를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국비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실 때 확실히 못 했다는 거죠.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기준점이 달라졌잖아요, 기준표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0점을 주게 돼 있어요, 신규는 30점을 주고. 그러면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최고 점수가 70점이라는 거예요, 신규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혜택이 안 되면 지금까지 고생 다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전환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공무직 전환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원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랄까 기준이, 물론 기준 자체를 복지부에서 내렸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불합리한 처우에 당하는 사람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3년 이상 참여자 중에 ’18년도에 참여 중이라고 되신 분들도 있네요. 이분들은 뭡니까? 정규직 전환자예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2년이 경과해서 본인이 전환을 신청하면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부 지침이…….

조직부서에 이미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있잖아요. 연간 몇 명 하겠다. 그러면 3년 이상 했던 이분들을 다 해 드릴 거예요? 심지어 11년씩 한 분도 있고, 이게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전부 다 우리 도비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해 줄 거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해 줄 거 같지 않으니까…….

적극 요구를 하면…….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이분들이 근무할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물론 정규직 전환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점수를 따려고, 가점을 받으려고 공부해서 각종 자격증도 다 땄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와 3년 이상 근무자의 30점이라는 갭이 상당히 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3년 이상 활동하셨던 분들 앞으로 2년 더 하면 5년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3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의료원 사업 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 소외지역에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지도 좋고, 또 도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사업이 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로 시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에서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원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했는데 다른 과는 제외하고 한방 진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실제로 저희가 모르고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균형발전과와 협의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균형발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사업과 한방사업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 접근성은 제주시 동권역만 평균보다 높고 다른 지역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직접 서비스 지역은 제주시 서부인 경우는 애월부터 한경면까지고 또 서귀포시 서부인 경우는 대정읍 안덕면에 사업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실제 점수로는 서귀포시 서부권역과 제주시 동부권역이 2.6점으로 점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동부권역인 경우는 1.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제주 동부 쪽이 점수가 더 낮은데 왜 서부가 채택됐느냐 하는 것이 의아했는데 어떤 효율면을 따져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낮은 곳에 의료원 차원에서는 신경 써서 그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결정돼서 저희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5년 동안 사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효과가 크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지역을 설정했다고 하지만 의료진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만큼 한의원 접근성이 낮은 다른 지역에 대한 진료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의견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5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역은 아마도 중간에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변동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그쪽으로 진료를 투입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개인 요양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은.

되었습니까?

아, 개인 요양시설은 아직 안 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안 돼 있는데 지침을 개정…….

법인 요양시설 처우개선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예.

제주시 57개소에 25억 8876만 원하고 서귀포시에 13억 6800만 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지원대상에 “단,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및 2012년 12월 31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 한해 지원한다.” ’1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난 1월 15일 날 양 행정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개인 요양시설 처우개선비 지급지침을 내려보낸 것이죠. 어떤 예산으로 할 거죠?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침 변경하면, 예산부서와 미리 했는데 현재 법인 요양시설에 편성된 예산을 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구태의연한 졸속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만일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는데, 예산에 반드시 올려놓고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할 것을 미리 예산을 삼아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 행정절차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충분하게 사전에 미리 상의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법인 요양시설 처우개선비는 오늘 지금의 문제가 아니죠. 개인 요양시설의 처우개선비 지급되지 않아서 상당히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이미 예산 통과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행정 편의적으로 간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처리를 한다. 이런 참 잘못된 관행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수차례 개인 요양시설에서 처우개선비를 요청해 왔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한 3개월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시라는 거죠. 사회복지창의센터에서도,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도 이거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좀 앞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행정이 잘못된 구태의연한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김영보 위원님께서 행정 편의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심성이거든요. 선거 앞둬서 선심성으로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또 의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요구하면 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제가 지난해에 개인 요양시설에 뭘 좀 해 주라고 하니까 지침 없어서 안 된다. 제가 하려고 해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물론 주는 것은 좋아요, 주는 것은 좋은데, 선심성이든 행정 편의든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요구하면 다 줄 거예요?

요구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도 어떤 부분 일리는 있는데 다만…….

아니, 이게 기존의 틀을 깨는 거예요.

기존 개인 요양시설인 경우에 이제까지 각처에서 요청이 있었고,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그러니까 각처에서 요청이 있고 저도 드리려고 몇 번을 했었고, 드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의회에 긴밀한 협조도 구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데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심성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선심성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개인 요양시설에 예산 집행할 겁니까? 예산편성해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심성밖에 더 되는 겁니까?

개인 요양시설인 경우는 지침이 변경돼서 계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신규로 개인 요양시설 만들면 다 나가야 되고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속기록에 잘 기록해 두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장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지적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도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지원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 경우에 저희가……. 장애아 전문 4개소, 장애아통합 36개소가 현재 제주도에 있습니다. 다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통합 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현재 36개소 어린이집이 대부분 3인 미만입니다, 장애 어린이가.

그중에 차량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3인 미만 해서 장애아동에 10만 원, 4명 이상은 20만 원 추가로 지원하니까 장애아전문은 100만 원이 나가고 통합어린이집은 55만 원에서 ― 기존 40만 원 주는 거 있고 ― 65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 지침을 변경했고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해 나갈 겁니다.

처우개선비 아까 국장님이 월 10만 원 기준을 정하셨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10만 원만 주면 되겠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대부분 장애아가 30명에서 50명 있는 데도 있어서 이 4개소가 운전기사 그런 처우개선비하고 똑같아 버리면 앞으로 장애인통합을 다 신청해서 3명 미만만 운영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동의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그것을 위원님께 확실히…….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예. 집행할 때 이런 지침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들은 적 없고요. 아까 국장님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4개라고 했는데 3개입니다. 서귀포시가 폐원됐죠.

예, 올해 폐원됐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담어린이집도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짜 저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기존의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출근하면서 손잡고 10m 아니면 100m, 길어봐야 1㎞ 내에서 등·하원을 하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약 한림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면 장애아가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우리 노형까지 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는데, 다만 아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대부분 3인 미만이고 10인 이상이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10인 이상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20만 원 하잖아요.

4인 이상인 경우에 20만 원 주기 때문에 운전기사 처우개선비가 6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지급하는 거 합치면. 그래서 이 부분은 10명 이상에서 증원이 될 경우는 앞으로 지침 개정이라든지 해서 확대해 놓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뭐한 것은 아까같이 10명 이상 되는 데라도 전담어린이집이랑 똑같이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이 아까운 예산을 불용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지침을 바꾼 거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 제 생각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하고 통합어린이집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구분하죠?

장애아동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전문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가 버리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다시 또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상향해 줘야 된다는 결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 100만 원을 전담어린이집과 똑같이 지원했다고 해서 전담어린이집에서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전담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서귀포가 문 닫은 이유는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40명이면 선생님이 네다섯 분만 있으면 되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 수하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하고 수가 거의 엇비슷하니까 점심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서 운영비가 매일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만이 있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기사 인건비를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담어린이집에서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한림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다가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면 그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이게 복지사각지대입니다. 행정에서 늘 얘기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런 데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했는데도 왜 안 줍니까, 왜 안 씁니까?

어느 정도 적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평성 생각은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전담어린이집이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전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이미 100만 원으로 고정이 됐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도 상향하면 6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으로 해서 지정하다가 정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더 맞다면 그것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예산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씁니까? 진짜 필요성을 인정하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50%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디 가 봤습니까?

폐원됐지만 서귀포 거기도 몇 번 가 봤고…….

제주시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주시 통합어린이집은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도 배제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배제되고…….

위원님, 운전기사는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일리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운전기사는 아마 운전을 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까지 가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면 운전기사도 얘네들을 보육하고,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없지만 애들이 이동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3명이고…….

숫자 놀음해서 숫자가 적다고 지원 안 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일리 있게, 균형 있게 어떻게 갈 거냐. 집행기준 지침 개정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러면 그 당시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동의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요.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 내 사회복지시설 50% 다녀왔다고 하지만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한 군데도 안 갔다 온 거.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전담어린이집이 세 군데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36개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은 한 번도 못 갔다는 거.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시설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도 한번 가 보세요.

타 시도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 경우에 얼마나 많이 가고 이런 것은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어린이집과 똑같이 가 버리면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장애아동 숫자에 비해서…….

뭐가 문제가 되죠?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아통합을 다 해서 1인, 2인 다 신청해서 하다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누가 다 신청을 합니까? 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그냥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 안 되면 허가가, 지정도 안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의 끝나고 얘기하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진의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얘기를 잘해서 이 부분 처리를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적에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민간어린이집에 교사 5만 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예.

없어졌다고 얘기하던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어요?

예.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중에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7년도에 전체 회의가 두 번이었고 분과별로 두 번, 세 번, 일곱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전체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게 됐습니까?

기준은 없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게 됐습니다.

지사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회의를 개최할 때 날짜 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교육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와 같이 발표를 합니다, 계획을. 그런데 우리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와 협업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도에 있는 각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여율이 있습니까?

예, 60%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우리가, 특히나 도시기반시설 하는 국장님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 부분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사업 중에 보면 새롭게 눈에 띄는 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운영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초조사는 저희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서 아마 고령친화도시 기초조사를 해야 앞으로 사업별 실행단계에 있는 사업을…….

그것은 노인 실태조사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연구자료에서 나온 겁니까? 나온 배경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노인회에서 건의가 된 겁니까?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연구센터에서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운영 해서 여기에 또 기초조사, 제주지역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미흡합니다. 종합체험관을 기초조사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거든요. 중고령자 실태조사는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노인 실태조사를 중고령자 실태조사로 방향을 바꾸신 것 같은데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는 배경이 어디 있는 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운영해야, 어떠 어떤 식으로 하는 정책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된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물론 국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이미 노인복지에 관계돼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로서 예전부터 이 부분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제노년협회를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국장님은 그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고 올해 예산에 3440만 원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청도 안 됐고, 2020년 총회에 대한 신청도 안 했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9월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연구센터도 인력 증원을 2명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모든 부분, 앞으로 인원 증원해서 활발하게 갖고 가겠습니다.

2020년 국제노년협회 세계총회는 유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그러면 2022년에는 유치준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다음 국장님까지도 잘 이어질까요?

반드시 인계를 하겠습니다. 연구센터 과제로 책정되면…….

행정이 가장 잘못하는 게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 도정이 바꿔지면 또 다른 보여주기 식.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갖고 있다면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에 중점실천과제로 지정이 되면 연계나 인계는 확실할 겁니다.

스토리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고령사회연구센터하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통합하는 방향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논의 안 했습니다.

지금은 논의 중이지 않죠?

예.

그런데 많은 사회 일각에서 통합에 대한 제안은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의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도에서는 경기, 전남, 경북 이런 데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복지에 관해서 아주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의견 수렴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주 사회복지재단의 사회복지 관련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재단까지도 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더욱 좋은 복지에 대한 연구물들이 나오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복지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네요.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이 여성가족과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반영을 추진하겠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 추진은 성인지 관점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해서 이것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서 무장애디자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서 가정의 돌봄 공간 이외에서 주도적 공간 활용…….

구체적인 사업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은 공공시설연계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공원 이런 데 24개 세부항목을 정해서 해 나가고, 또 여기에 공공시설 진입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앞으로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를 30곳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BF 인증은 우리 도의 공약사항이고…….

지금 몇 개 되어 있죠?

48군데 됐습니다.

지금 48군데 됐다고요, 인증이?

예. 예비인증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본인증을 말하는 거죠, 예비인증 말고.

본인증 8군데입니다.

이 8군데하고 예비인증 받은 48곳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