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중에 3년 이상 근무자, 2010년부터 ’17년까지 근무자 중에 3년 이상 근무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만 받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쉴 새 없이 복지현장을 누비면서 도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1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홍직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에서 1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비전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19쪽에서 4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 인력 보강 및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해 나가고, 향후 제주복지 4년을 계획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도민의 복지 욕구 실태 조사 및 사회복지 분야 단체, 전문가, 그리고 행정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제주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 활성화, 저소득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인상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올해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고, 읍·면·동 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 자산 형성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기 청소년 보호기관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올림픽, 국내외 교류사업 등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및 아동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읍·면지역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위탁아동 대학 입학 준비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시설 퇴소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생활관 신축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노인 일자리 확충, 여가문화활동 지원 등 노인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고령화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사업, 소득형·전문형 노인 일자리 확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 요양 서비스 지원 및 노인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수요자 증가에 따른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으로 편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지원, 노인 인권 보호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하여 냉난방비 지원, 안부 확인 등 돌봄사업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장애 특성별 교육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차별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장애인쉼터를 통한 차별 없는 장애인 인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및 화장로 증설 건입니다. 화장·봉안 수요의 증가로 양지공원 내 봉안당이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제3봉안당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유족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한 내부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전담 인력 배치, 도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45% 달성, 공무원 및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처럼’ 프로젝트 정착화입니다. 2016년 시작한 제1단계 ‘제주처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가족 바로세우기,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감은 물론, 제2단계 ‘제주처럼’을 프로젝트 수립을 위한 성과 분석 및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산입니다. 잠재된 여성능력 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성 취업 지원 기관 중심 일자리 협력망 구축,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교육, 여성 창업 설계 및 비용 지원, 여대생 취업 개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운영 및 선양사업 확산입니다. 김만덕 기념관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교육·문화·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기획전시, 김만덕 정신계승 나눔문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고, 김만덕 주간행사, 학술세미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등 김만덕을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돌봄과 일·생활 균형 등 가족친화 확산입니다. 자녀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사회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있는 공동육아 돌봄정책인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및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양한 가족의 사회 통합과 안정적 삶 지원입니다. 아버지 교육, 가족학교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해 나가고, 다문화가족 역량 및 자녀 성장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젠더 폭력 예방 및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양성, 도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 신축과 민·관·경 협업 핫라인 대응 시스템 운영, 여성 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등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건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설치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대학병원 연계 진료체계 및 입원 환자 전담의 제도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귀포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7기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읍·면지역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연구활동을 강화하여 제주 한방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금연환경 및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장애인 대상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위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등 치매 노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사업과 심리 지원 및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방부터 치료까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건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AI 인체 감염 예방활동 및 수두 등 집중 관리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만성 감염병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병문안문화 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 관리 강화, 식중독 정보 제공,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나가고,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생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94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주의료원에 관해서 지난번 9월 18일 날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오종수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개선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가부는 공공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여기에 여성 복지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장비보강 문제라든지 건축은 도비로 하겠는데 이 안의 기능보강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했고, 다만 그때는 앞으로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에 대한 교부세라든지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인, 실질적인 협약은 안 하고 서로가 왔다 갔다 미팅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다만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가면 개발공사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아니요, 여성 피해자.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되도록 대부분 여성 약자의 주거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고, 다만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 해서 그다음에 사실적인 협약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개발공사 설명회도 가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대부분 여성 복지, 여성 약자한테 가도록 완전한 협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합건물은 당초부터 보호시설을 입주할 목적으로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어느 시설인 경우를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여기에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성 폭력 피해 지원 시설은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시설이 오픈되지 않고…….

너무 탁 튀어 나와 버리면,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위원님,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 복지시설인 경우에 5년마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에 따라서 운영 주체도 바뀔 수 있고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성복지공공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면서 이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 실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딱 하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승인을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들을 청취하겠습니다.

여성 복지시설인 경우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어쨌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했던 얘기를 반복하니까 시간만 가는데,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성 폭력 피해자 시설이라든지 성폭력 피해 시설을 비공개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의 건물에 가서 하면, 계속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노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이게 공론화돼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했던 얘기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진의 위원님 다른 질의도 못 하고 시간만 다 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칙에 맞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될 일입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언론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제주의료원 경영진하고 노조 측 갈등의 문제들이 도를 넘어서 폭력사태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9월 18일 현안보고 시에도 원장님께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서 잘 지키시고 노조와의 소통도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의료원의 지방 의료원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외부로 많이 표출돼 있는데 이 갈등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제가 어떤 설득력이나 아니면 묘수를 생각해 내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니, 지금 노조와 원장님이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만둬 버리는 게 대책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노조 측에서도 원장 사퇴요구를 하는데 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임명한 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 사퇴가 가능한 겁니까? 사퇴하고 싶으면 가능한 거예요?

제주의료원 측 관련은 저도 유감인데, 오늘 도민일보의 안내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권은 의료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노조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도감독기관의 장 아닙니까? 분명히 국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원장님은 직접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본인의 권한 이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노조 측의 주장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파악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불거진 겁니까? 지난번 현안보고 시에도 제가 분명히……. 총무과장의 문제도 있었고, 총무과장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해서 어떻게 그 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 어떻게 됐죠?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된 관리부장님 계십니까? 이번에 파견됐습니까?

예.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관리부장하고 협력관 두 분 계시죠?

관리부장은 임기가 다 돼서 작년 말로…….

협력관이 계신 겁니까?

협력관이 관리부장이 됐습니다.

협력관이 관리부장 됐다고요?

변호순 협력관이 관리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렇게도 임명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부장을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공무원을 파견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부장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유의 권한과 소통과 이것을 겸비해서 잘해 달라고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10분씩 드리니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현재 네 군데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데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공기관은 원하는 데가 있으면 모집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귀포 두 군데고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행정시에서 모집도 하고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행정시하고 관계자 미팅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실태를 파악 한 다음에 추가라든지 할 수 있으면 다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와상환자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국비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휴가라든지 이런 데 연가라든지…….

예.

저희가 대체인력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에 지방 이양 시설도 가능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증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5명 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미리 파악해서 대체인력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3월부터 지원될 겁니다.

국비 지원 시설은 확실하게 대체인력 나갈 거고…….

5일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한두 달 상반기 운영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지침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17개 시도 다 할 겁니다.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지방 이양 시설은 저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국비 지원 시설과 똑같이 우선 정원이라든지 호봉 조정, 인건비 기준 다 됐고…….

다만, 상반기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 같은 경우 잘하는 시책이 있다니까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도에서 어느 만큼 지정해 나갈지는 위원님께 긴밀하게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보면 회의수당이랄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공무직인 경우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회의수당을 받아도 전부 다 사업비나 여기에 다 투입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공무직인 경우에는 회의수당 지급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위원이 공무직을 위촉한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기 소관 업무 이외에는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자기 소관 사항이 똑같은 업무라면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떤 업무를 하는 공무직이냐에 따라서 회의수당 지급 가능여부가 판단돼야 되겠습니다.

공무직이면 어떤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 회의수당인 만큼 그 회의에서 어떤 기능, 어떤 회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관 업무냐에 따라서 가서 하면 회의수당을 전혀 안 받듯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공무직은 회의수당을 못 준다고 한 거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일 때 못 받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체인 경우에 일반 업무, 주차나 이런 부분 공무직이면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들어온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타 업무도 안 준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완료한다는데 도에 권역형이 몇 군데가 있죠? 권역형과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합니까, 권역형하고?

사회복지맞춤형…… 읍·면·동 같은 경우에 읍·면·동별로 사회복지팀 설치현황이 현재 36개소인데 권역형이 1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형이라고 합니까?

나머지는 기본형 22개소.

기본형 22개소죠. 그러면 여기에 애초에 인력이 팀장을 복지직 6급으로 하고 두세 명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다 갖추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8년도 현재 설치현황 보면 3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된 7개소는 올해 하반기면 전체적으로 완료될 겁니다.

완료가 되는데 복지팀을 구성하는 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장이 원래는 6급 복지직이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수준까지 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 복지팀에 복지 인력 해서 19개소에 12명이 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직 6급들입니까?

예.

18개소 중에 열두 분이…….

19개소 중에.

19개소 중에 열두 분이 가고 나머지 올해 안에 해야 될 게 그러면…….

7개소가 올해 완료될 겁니다.

7개소 하면 여기도 다 복지직이 우선 배정되나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면서 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 조직팀에 행정직인 경우도 그 자리에 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그런 분이 계시면 우선 배치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직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전환을 시켜 주면 상당히 좋은데 또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보면, 일전에 양 행정시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 있잖아요. 전일제 66명 중에 이번에 48명이 전환됐잖아요.

예, 4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준을 얘기해 보십시오.

당초에 전체적으로 66명 정규직으로 다 했는데 18명은 지원을 안 한 상태입니다, 48명은 전환이 되고.

그러면 18명이 여지가 있는 겁니까?

18명은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인 경우에 현재 국비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규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 방침이 없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48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12월에 받았습니다.

사전에 알았잖아요.

예,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복지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중간에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우리 도에서는 공무직으로 갖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했습니다.

전환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애당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역할이?

행정을 보조하고 일자리를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국비 보조를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실 때 확실히 못 했다는 거죠.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기준점이 달라졌잖아요, 기준표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0점을 주게 돼 있어요, 신규는 30점을 주고. 그러면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최고 점수가 70점이라는 거예요, 신규는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혜택이 안 되면 지금까지 고생 다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전환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공무직 전환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원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랄까 기준이, 물론 기준 자체를 복지부에서 내렸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불합리한 처우에 당하는 사람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3년 이상 참여자 중에 ’18년도에 참여 중이라고 되신 분들도 있네요. 이분들은 뭡니까? 정규직 전환자예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2년이 경과해서 본인이 전환을 신청하면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부 지침이…….

조직부서에 이미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 있잖아요. 연간 몇 명 하겠다. 그러면 3년 이상 했던 이분들을 다 해 드릴 거예요? 심지어 11년씩 한 분도 있고, 이게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전부 다 우리 도비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해 줄 거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해 줄 거 같지 않으니까…….

적극 요구를 하면…….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이분들이 근무할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물론 정규직 전환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점수를 따려고, 가점을 받으려고 공부해서 각종 자격증도 다 땄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와 3년 이상 근무자의 30점이라는 갭이 상당히 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3년 이상 활동하셨던 분들 앞으로 2년 더 하면 5년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3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 경우에 저희가……. 장애아 전문 4개소, 장애아통합 36개소가 현재 제주도에 있습니다. 다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통합 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현재 36개소 어린이집이 대부분 3인 미만입니다, 장애 어린이가.

3인 미만 해서 장애아동에 10만 원, 4명 이상은 20만 원 추가로 지원하니까 장애아전문은 100만 원이 나가고 통합어린이집은 55만 원에서 ― 기존 40만 원 주는 거 있고 ― 65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 지침을 변경했고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해 나갈 겁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대부분 장애아가 30명에서 50명 있는 데도 있어서 이 4개소가 운전기사 그런 처우개선비하고 똑같아 버리면 앞으로 장애인통합을 다 신청해서 3명 미만만 운영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때 그것을 위원님께 확실히…….

예. 집행할 때 이런 지침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올해 폐원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아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대부분 3인 미만이고 10인 이상이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4인 이상인 경우에 20만 원 주기 때문에 운전기사 처우개선비가 6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지급하는 거 합치면. 그래서 이 부분은 10명 이상에서 증원이 될 경우는 앞으로 지침 개정이라든지 해서 확대해 놓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면서 제 생각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하고 통합어린이집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전문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가 버리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다시 또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상향해 줘야 된다는 결론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이미 100만 원으로 고정이 됐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도 상향하면 65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으로 해서 지정하다가 정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더 맞다면 그것은 다시 개정할 필요가…….

예, 가 봤습니다.

폐원됐지만 서귀포 거기도 몇 번 가 봤고…….

제주시 통합어린이집은 못 가 봤습니다.

위원님, 운전기사는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일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마 운전을 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까지 가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3명이고…….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일리 있게, 균형 있게 어떻게 갈 거냐. 집행기준 지침 개정은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그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타 시도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인 경우에 얼마나 많이 가고 이런 것은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어린이집과 똑같이 가 버리면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장애아동 숫자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아통합을 다 해서 1인, 2인 다 신청해서 하다 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면서…….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진의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얘기를 잘해서 이 부분 처리를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적에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졌어요?

민간어린이집에 교사 5만 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예.

없어졌다고 얘기하던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어요?

예.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 추진은 성인지 관점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자 해서 이것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서 무장애디자인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서 가정의 돌봄 공간 이외에서 주도적 공간 활용…….

여기에 보면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추진은 공공시설연계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보행로나 버스정류장, 공원 이런 데 24개 세부항목을 정해서 해 나가고, 또 여기에 공공시설 진입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앞으로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우리 도의 공약사항이고…….

48군데 됐습니다.

예. 예비인증까지 합쳐서.

본인증 8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할 거 있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