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김현익의장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 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건의 조례안과『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한”건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및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3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욱입니다.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본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 제2호가 2018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영주시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하여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적자 분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5조 제2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하고 의병관련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의 규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3명 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입니다. 이번 제2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나 안 제3조 적용범위 제1항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하는 내용과 안 제3조 제2항의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지역 농경지로 한정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인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