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8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외 11건에 3억9,917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용감한 여검사의 폭로로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의 수사 주체인 검찰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규모의 공론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계기로 조직문화와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강남구답게 우리 구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였으며 앞으로의 가능성 역시 무한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안에 착공될 GBC건립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마무리되면 강남구는 세계 몇 위 안에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의 일부 지역은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녹지공간 등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논현2동은 상하로는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로 좌우로는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로 구분되어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생활권역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경로당은 구립, 사립 모두 3개 권역에만 5개소가 설치되어 경로당이 전혀 없는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과 원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삶이 즐거워지므로 자연히 건강도 좋아지게 되며 경로당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려면 멀리 대로를 건너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신건강을 위한 중,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현2동의 공원 및 녹지공간의 절대 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면에도 나타나듯이 논현2동에는 초록색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없음은 물론이고 강남구에 조성된 근린공원이 43개소 103만3,073m²나 됨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도 전무한 실정이며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공원도 논현 소나무공원과 학동어린이공원 단 두 군데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 관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는 전혀 없고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자투리 공간마저도 없습니다. 도심지 내의 푸른 숲과 녹지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삭막한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하여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 주며 휴식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오염된 대기를 정화해 주는 기능도 커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여 줍니다. 구청장께서는 우선 빌딩 사이사이의 공개공지 확보와 일명 쌈지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의 두 가지 사안이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임을 감안하시어 논현2동에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인화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198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692달러였습니다. 2018년 우리는 세계 일곱 번째로 5030클럽 국가반열에 들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변화가 참으로 크게 느껴지며 감개무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도시구조나 시설 등의 안전기준 등이 선진국 대열에 합당하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우리에겐 제천 스포츠타운, 밀양 요양병원 등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화재와 업무처리의 책임으로 화재진압 방법이나 대처능력 등을 문제시하며 관계자들과 소방관들을 압수수색 또는 구속, 불구속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에 앞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가 늦어진 혹은 화재진압을 실패한 원인을 건축물에만 한정해서 찾아도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앞섭니다. 이에 저는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도시구조가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방차의 폭은 약 2.5m입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다니는 도로는 최소 3.5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도로의 기준은 4m 이상이므로 소방차가 운행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 각론 상 실질적이며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이면도로 사정은 어떨까요? 강남구는 노상주차장이 1,360면, 노외주차장이 4,570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거주자우선주차면은 8,327면이나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대부분 수평주차를 하므로 6m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의 총 주차길이는 약 49.962km가 됩니다. 3.4km 정도 되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의 테헤란로를 약 15개 정도 이어놓은 길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한 지 1년이 넘도록 등록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더 늘려야 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6m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고 불법주차라도 되어 있으면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은 어찌될까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골목마다 좁게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남구의 주차면의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을 제안합니다. 센서를 통해 어떤 곳에 주차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차시설을 찾는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선의지 및 상생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건물,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들 간 이용시간대별 상생방안을 마련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 집은 내 집, 네 집은 네 집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되리라 판단합니다. 셋째,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역삼공원주차장의 예처럼 동마다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소유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문화시설이나 현재 학교복합화시설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도 필요합니다. 넷째,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공영주차장의 무상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상주차를 최소화하고 보행환경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많은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신축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882억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보행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주거환경은 구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주거환경입니다. 보행환경은 뒤로하고 소방안전마저도 자신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삶의 환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진정한 강남구의 모습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모습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치2동 주민센터 청사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치2동 주민센터 건립 내 중앙정원의 개폐식 지붕 설치를 건의합니다. 미음자 형태로 지어진 대치2동 주민센터 건물 중앙에는 약 87평 규모의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원에서는 명절 직거래장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일일찻집과 바자회, 각종 전시회 및 음악회 등 연중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평소에는 중앙정원에 마련된 5개의 파라솔 테이블에서 문화센터 수강생, 도서관 이용객, 주민센터 내방객 등 하루 평균 70여명의 주민들께서 차와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문화행사 및 주민의 휴식장소로 중앙정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눈, 비 등을 막아 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용 시 날씨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원이 지역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개폐식 지붕을 설치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채광이나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붕을 열어두고 눈, 비가 오거나 혹서, 혹한 시에는 지붕을 닫아 주민들께서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앙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폐식 지붕 설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개폐식 지붕 설치를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이웃 간 소통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주민들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치2동 주민센터 중앙정원과 같이 주민들께서 집 가까이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청사 내 여유 공간을 주민의 문화 및 여가,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따뜻하고 친밀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루 평균 약 700여명의 주민들께서 민원 업무를 보시거나 문화센터 및 도서관 등을 이용하시기 위해 대치2동 주민센터 건물을 찾으시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도 이용하시기 때문에 공중의 위생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장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치2동 주민센터 건물 내에는 총 27개의 좌변기가 있지만 비데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각 층별 남녀 화장실마다 최소한 1대 이상의 비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위생관리에 있어 비데가 훨씬 효과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비데 설치를 포함하여 화장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7월 본의원은 일원2동 주민센터 청사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과 신축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고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동 청사 신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및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고 서경원의원을 대신하여 강대후의원으로부터 관내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실태검사, 교육,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초구를 비롯 인근 5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의 원전 유출사고 발생으로 그 심각성과 우려가 확산되어 있는 바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6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식재료 검사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협조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심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소재의 향토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 계승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체계적 기틀 마련에 그 의미가 있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당위성은 있어 보이나 지정 대상에 대한 사전 연구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대상의 구체적 사항 등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자격의 구체화 및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의 대상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신화를 이룬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중현위원으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중 주민대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대표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이의가 있으나 그 대상자 범위의 한정 사유에 대한 설명과 규제강화 여부의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지난 제262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그에 맞는 조례명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6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추천권자의 정의 및 추천 이후의 절차 등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의원입니다.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상위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운영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법령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최신화하여 법령의 혼선을 막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횡단보도 쉘터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점용허가 대상으로써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점용료의 경감사유 및 실적, 시설에 따른 보행이나 교통의 방해여부, 현장조사의 필요성 등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