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회동과 쇄운동 두 개의 법정동이 상존하고 있는 신축건물 예정지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쇄운동 1필지 1,122㎡를 동회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 일단의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동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원안에 동의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건이 한 번 있어서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동해시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는 필지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없으리라고 보는 법은 없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서 아예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법정동 구역을 정리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동회동, 쇄운동 이런 것처럼 두 개 법정동이 다른 데에 한꺼번에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 전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석미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조정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근데 이게 건축허가가 있기 전에는 사실 그걸……
이동호의원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의원
지금 대지가 2개 동에 걸쳐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의원
이걸 좀 확대해서 한 번에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행위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는 자체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9조와 14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5조에 따라 동해시에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BI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창업경영 지원, 입주자의 입주승인, 졸업, 퇴거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재원 및 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창업경영분야와 디자인,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개발, 창업경진대회 개최, 사업화 지원, 창업 관련 교육 등 창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입주대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준용하고 기술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 사항으로서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탁 운영비와 관련 지원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와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은 1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기타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요구해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을 준비하는 자나 중소기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0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10조를 보면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대학교, 시에서 출연한 법인, 지방공단, 기타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연구소 등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는 모든 걸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지금은 시가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습니까? 시가 직영을 한다면 4조에 보육센터의 기능을 보면 2호에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개발과 경영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시에서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직접 운영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창업기업지원법에 보면 전문인력을 두게 돼 있고 현재 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고용승계를 합니다. 매니저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업하거나 창업을 예정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지원하거나 경영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매니저를 저희가 다 고용승계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고용승계를 해서 시가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그만한 경영과 직원능력이 좀 갖추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중기부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 하면, 창업보육센터장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조직 안에 있지만 그분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립성을 굉장히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약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런 창업센터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또 예상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아직까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한중대 폐교로 센터 내 입주기업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논이나 설문 조사한 게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어떤 의논이요?
정학
이정학의원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논……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위탁을 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득불 시가 직영하게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센터……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여하튼 한중대 폐교로 우리 대학 내의 창업보육센터 내의 입주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영이든 위탁이든 입주기업들이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관내 벤처 및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도 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13조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걸 좀 봐 주셨으면 하는데,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에 보게 되면 1번 동해시의회의원 1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해시의장이 추천하는 1인,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 센터가 우리 동해시의회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센터인데 이곳에 우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인,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의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의원 1명을 여기에다가 위원으로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시민을 대표로 하는 분이, 왜냐 하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시비를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거의 다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창업보육센터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운영사항이라든가 등등을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걸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5번 같은 경우는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전문 민간인들 이렇게 추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수정안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감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안을 낸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조금 모순적인 것들이 꽤 많았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그냥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고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정안을 냈고,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걸 그냥 문구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집행부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항상 넣었는데, 의회에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박주현 의원님의, 수정동의지요?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마치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중대가 2000년도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을 받았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2000년도 4월 달이고 개소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렇게 해서 그동안 36개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굉장히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활성화에 노력을 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들이 맨 처음에는 많이 조바심과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가 직영한다 하니까 안정적으로 앞으로의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어쨌든 빨리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강원도 여성인력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강원도의 여성들이 지금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54.9%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사실 여성들이 창업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창업하는 데에도, 특혜기보다도,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의 그런 것들을 할당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저희가, 아까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하니까요.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현재는 35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입주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실무적으로 그런 관계는 조례에 특별히 표기가 안 돼도 가능한 거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안정을 하기를 바라고, 비용추계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의원
전문인력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문인력 인건비가 몇 명의 기준이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창보가 센터장 1명, 매니저가 4명입니다. 현재는 5명입니다.
김혜숙의원
1차년도에는 5명의 인건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6,840만 원, 그러면 센터장 같은 건 몇 급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원래 센터장이 박사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5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오는 건 6급 상당으로 해서……
김혜숙의원
6급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의원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한 기업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입주업체가 30개든, 50개든, 몇 개든 상관이 없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이 36개입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혜숙의원
거기에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김혜숙의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상의해 보죠.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운영은 이렇게 하는데 건물의 소유권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대차계약으로 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광희학원하고 사용대차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도 일자리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이건 점진적으로 저희가 시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부담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창업보육센터 건물만 매입하는 건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창업보육센터 건물과 그 밑에 있는 부지까지 해서……
이동호의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광희학원에 압류된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교육용 재산은 압류가 안 되거든요. 현재 한중대는 재산이 교육용 재산하고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게 있지만, 교육용 재산은 압류를 못 합니다.
이동호의원
창업보육센터가 만약에 공매처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광역하고 기초 해서 한 10군데 정도입니다.
이동호의원
총 200군데 정도……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260군데 정도 되는데 거의 대학교가 200여 개 되고 나머지 연구소나 이런 법인 이런 거고 지자체나 광역 해서 한 10개 정도입니다.
이동호의원
이게 처음 취지가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의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서 졸업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어서 시가 직영하는 겁니다.
이동호의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학이든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대학하고 자매도 MOU를 체결해서 이런 산학협력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중요하고요. 매니저 역할도 상당히, 매니저가 4분 계시는데, 건물이라든가 실험용 도구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창업보육센터가 신경을 많이 써요. 중요한 것은 매니저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도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몇 분 시간을 정하기는 그렇고 끝나는 대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 토의를 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으로 나중에 다시 토론을 갖고 오늘 하신 부분은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별로 꼼꼼하게 준공검사를 처리해서 향후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위탁동의안은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대지 1,793㎡, 건물 428평 규모로 1층은 식당, 물리치료실, 사무실 등 기본시설과 2층은 강당, 당구장, 체력단련실 등 취미 특화시설로 구성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 업무는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전반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현재 신청법인 접수 중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고 소요 예산은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관련 규정과 제출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2월 중순 준공 예정인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을 위하여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5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 등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동의안은 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을 공개모집 등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적정 자격보유 법인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 하려는 것으로서 법령 저촉사항이나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동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이 며칟날 끝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2월 9일 날 모집공고는 끝났고요. 내일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혹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직은 한 건도 접수 안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천곡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우리 시가 두 개를 운영을 하시잖습니까? 그러면 준공이 대략 언제쯤에 완공 예정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준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23일 날 준공검사가 완료 되고요. 각종 위탁 동의가 끝나면 각종 실별로 집기나 비품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3월 하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여러 가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묵호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수탁기관 업체가 선정돼서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노후생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대략 몇 명 정도 수용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예상 인원은 1일 이용인원 200명으로 보고 있고요. 직원 종사자 수는 12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천곡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몇 명 정도가 빠져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천곡에는 1일 이용인원이 350∼400명 정도 되고 등록회원수가 3,500명 되는데, 그쪽 노인은 제가 알기로는 약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다 빠져 나간다고 볼 수 없고요. 양쪽 다 프로그램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등록할 수 있고 이쪽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천곡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묵호노인복지관에도 등록해서 묵호 쪽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빠져나간다고는 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등록을 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데도 해도 되고 저쪽에 다시 등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상관 없습니다. 별도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빠른 시일에 개관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8쪽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수탁자 운영모집공고 이렇게 내셨잖습니까? 시청홈페이지에 전국 시군 공문 발송을 하셨는데 공고기간이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30일간, 접수기간이 2월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14일까지 3일간 마감을 하시는데, 지금 의회 올라온 게 민간위탁동의안이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기존에 접수 받고 공고하고 이랬던 게 다 무효가 되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12월 달이나 올려서 위탁 동의안을 다 받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전국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 민간위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그때 검토하고 동의를 받으셔야지,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사전에 진행을 해 놓고 동의안을 올린다는 이건 업무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개관 날짜가 작년만 해도 개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날짜를 잡았고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재공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재공고를 하시고 차후 절차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동해시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건 맞는데, 절차상이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차후에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면 이런 추진계획이 서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시는 게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주차장 문제였는데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개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혜숙의원
준공식 전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1쪽에 보면 신청법인이 있는데 법인들이 동해시에 꼭 주소를 안 두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혜숙의원
저는 가능하면 동해시에 있는 법인들이 좀 수탁을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런 동해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쪽에 가점을 준다면 법에 어긋나는 거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저희가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동해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고 해서 가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35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사실 재정운영능력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영능력을 많이 점수를 주는 이유는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인의 재정능력이 많을수록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비의 20%를 재정부담을 한다든가, 법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시의 지원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춘 법인이 많이 신청을 할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수 배점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혜숙의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 법인에서 전입금인가요, 전입금을 하한선이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하한선은 없고요.
김혜숙의원
상한선도 없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때, 가령 5년간 위탁하잖습니까?
김혜숙의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5년간 위탁할 때 많이 부담을 하는 법인에게 점수로 계산합니다. 가령 가산금액으로 만약에 5년 동안 5억 원을 전입금을 지원하겠다, 이러면 10점을 주고 3억 원을 지원하면 5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산정합니다.
김혜숙의원
그걸 허수로는 못 하잖아요, 재정능력 같은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첨부하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물론이죠. 이사장 명의로 각서를 받습니다.
김혜숙의원
아무래도 이게 가점이 35점이나 돼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돈이 많은 법인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심의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아무튼 북부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조금 이 노인복지관이 이곳에 생김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서 누리실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위탁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육아교육법 등에 의거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와 교육경비 보조 기준율을 조정하여 교육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을 8항으로 항목 변경과 동해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동해시 관할 구역 안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하며, 제4조 보조기준액 등을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7% 범위 안에서 지원을 3% 인상한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계산은 비용발생요인의 지원대상 증가와 기준율 7%에서 10%로 상향 조정 등으로 매년 일정비율의 증가가 예상되며,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타 시군 조례, 13쪽부터 18쪽까지는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각급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복잡 다양화되어 가는 교육 경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체육교육위생과장 김용주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7%에서 10%로 교육경비 지원을 올린다고 조례 개정을 하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동안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원을 했는데 유치원이 또 포함됐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는 7%에서 10%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이 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12쪽을 보시면 저희가 타 시군 조례도 요약을 해 놨습니다. 시 지역은 보통 10% 범위 정도 되고요. 일반 군 지역은 15%에서 20% 범위 정도 됩니다. 저희 시도 대상이 좀 증가는 됐지만 보조액을 계산을 하면 올해 기준으로 10% 정도 하면 4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인상을 하다 보면 36억 원 정도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수혜는 저희가 볼 때 대폭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32억 원 정도 되니까요. 35억 원 정도 되니까 한 3억 원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12쪽 도표에 보면 인근의 삼척시 같은 경우는 20%, 많이 주는 데는 군 지역이 25%를 주는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이 없을 때야 한 4% 정도 더 증가돼도 다른 학교에다가 더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는 3%가 올랐다지만 그렇게 오른 건 아니다, 우리 시가 지금 보면 타 시군에 비해, 영동 남부권을 봤을 때 다른 큰 도시는 고교 평준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동해시로 이전을 와서 학생들을 전학을 시켜서 인구가 늘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교육여건이 좋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인근에서, 올해 2018년부터 동해상고 등 특수학교를 또 만들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우리 한중대가 2월 28일 날 폐교가 되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상 인구도 아무래도 줄고 이래서 교육 쪽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특수학교를 지원해서 예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삼육재단에 해서 외국인학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외국인학교가 정부에서 경자구역 내에는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가능한데요. 경자구역 이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삼육중고등학교하고 협의는 학원 비슷한 개념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크게 진전은 없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요. 재단하고 협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보조기준액이 7%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으로 수정이 되었고, 유치원이 더 포함이 됐는데, 두 건이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해오름하고 동해랑 병설유치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 두 개에 지원이 들어간 거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이 10% 범위라는 건 제가 보니까 10% 범위 안이라는 건, 10%까지 잡힌다는 게 아니라 그 안이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도 8.4% 정도 5년 뒤 2022년 같은 경우는 9.2%까지 지금 추계를 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서서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32억 원에서 36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육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은 그 전부터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꾸준하게 주문을 해 왔던 사항들이고, 그게 이제라도 조금씩이라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교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과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걸 공감은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동해 같은 경우, 이 교육경비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마다 직접 부여를 하고 계시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개 학교마다 올라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해시가 전체 학교 전체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 예들이 몇 건들이 있었는데, 개개 학교들은 그런 걸 책임을 잘 안 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전체적인 사안을 책임져야 하는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을 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직접 지급이 없어졌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행사나 견학이나 동아리 활동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직접 지급을 못 하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안이 뭐가 있나,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안은 현재 나오지는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속히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이런 게 조례나 규칙에 딱 얽매이지 마시고 그 사업의 사안, 사안 성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 있게 유연성을 좀 발휘해 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동해시 전역을 아우르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을 개개 학교에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가 교육청과 소통이나 조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안 돼요, 조례적으로 안 돼요, 관례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다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는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박주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쪽에 과장님이 친절하게 신청 절차에 대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대해서 더 나열을 하셨는데, 유독 우리 동해시만 학교장, 시하고 이렇게 돼 있지, 타 시군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안을 짜서 시가 지원을 하게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유독 왜 동해시만 고집을 계속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게 타당하며, 왜 그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이게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2004년도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 교육경비에 대한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문제가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2004년도인지 2003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가 학교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금 지적이 됐다 보니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요. 다른 시군은 아직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아직 돌출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아마 감사 부분에 지적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 말씀은 전에도 들었는데 다른 시군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거기에 대해서만 동해시만 왜 감사 지적이 됐습니까? 그건 합당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17개 시군은 그런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장하고 시가 그렇게 되면 정말 공통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도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어떻게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조례로 타 시군처럼 조례를 고쳐서 그렇게 해야 업무가 편하게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통상적으로 저희는 진로 진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에서 수강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 교육경비의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를 가지고 시설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교육의 방침하고 교육청이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교육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교육경비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매번 협의를 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단 시설 투자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교육부에다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식 공문을 넣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질의한 내용도 저희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재차로 한 번……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강원도 전체에서 우리 동해시하고 17개 시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용을 넣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독단적으로 질의를 하셨나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2004년도인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의원
2004년도 말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새로 한번 질의를 해 보시라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강원도 18개 시군의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뭐가 어떤 게 원안이며, 그렇게 해도 큰 하자가 없는지, 질의를 한번 하셔서 답변이 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학교장에서 시로 바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학교장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학교장님이 내면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교육청에서 검토 후 시에서 그걸 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일단은 학교장님이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취합을 해서 원안을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1차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최종으로 검토보고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짓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가 10%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급식비도 다 포함된 거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이동호의원
올해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게 됐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이동호의원
국비 40, 도비 40, 시비 20 정도 해서, 급식비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는 10% 올랐지만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학교급식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경비는 별도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동호의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해서 2017년도에 교육경비가 18억 원이었고요, 급식비 지원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산정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는 무상급식비용을 다 포함해서 10% 집행 됐으니까 10%를 주게 되는데, 이 무상급식비용은 교육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괴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되게 되면 추경에 또 달아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걸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 놓고 소요예산이 증가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국도비 사업이니까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추후에 변경 내시 되면 그 만큼 비율대로 확보되는 걸로……
이동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교육경비에 급식비도 다 포함시켜서 10% 내 주는 게, 작년까지 7%, 10% 내에 급식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이동호의원
순수한 교육경비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급식비를 좀 빼고 난 뒤에 교육비를 산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급식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하지만 그래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퍼센티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동해상고가 기숙사 신축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운초등학교의 체육관,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형 사업비에 올해만 수요가 한 11억 원 정도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짓고 이러는데 대형사업비가 계속 매년 4억 원 이상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이 별도로 신규 사업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교육경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육경비가 10% 범위 내라고 말씀 드리지만, 사실 교육적인 수요가 많다고 학교장님들이 오셔서 건의하시고 이러면 충분히 범위의 10%안이나 범위에서는 제가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수요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유는 최일선에 계시는 학교의 학교장님들이나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면 그걸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일반교육활동비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을 계속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 없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수요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주는 사람은 만족하게 주겠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 하거든요. 이런 퍼센티지가 계속 대두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요, 이 교육은 과잉 투자가 없잖아요? 투자할수록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하드적인 문제, 체육관이라든가 시설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교육비는 그런 데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사업비나 이런 건 매년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프트적인 교육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교육경비 퍼센티지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18개 시군에서 보면 10%로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 5%하고 그다음이 10%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 목적이 뭡니까? 인재육성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해 주자는 목적이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김혜숙의원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유치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 말씀 중에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이 우리 시에 있는데, 병설 유치원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병설유치원이……
김혜숙의원
좀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고 단설유치원이 몇 군데고 초중고등학교가 몇 학교인지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좀 아쉽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저희가 단설유치원은 북평동에 한 곳 있고요. 발한동에 한 곳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두 곳이고.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공립유치원은……
김혜숙의원
병설유치원은 기존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김혜숙의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지원되는 곳은 이 두 곳이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단설은 올해 추가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사립유치원이 저희가 9군데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사립유치원이 9개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김혜숙의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안 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드렸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립유치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김혜숙의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왜 빼 놓나……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못 받았고요.
김혜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공지는 안 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의원
공지하고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쪽에 비용추계 결과 보시면 지금 지방세가 440억 원을 갖고 6년을 계산하셨는데,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4,400억 원까지 기준을 했는데……
성모
정성모의장
440억 원이잖아요?
네,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됐고, 2017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예요?
네, 그거 말씀해주세요.
잘 안 됐으면, 제가 묻는 건 5년 동안 변동이 없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변동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요? 2022년까지 5년 지방세 수입을 똑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제가 잠깐 좀……
성모
정성모의장
네, 얘기해 보세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2013년도 기준은 330억 원이고요. 2014년도는 353억 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는 2015년도 기준 382억 원 정도 되고요. 2016년도가 44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변동이 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지방세 수입을 예를 들어서 비율을 2%나 3%를 계속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기존 2016년 자료……
성모
정성모의장
그걸 계산한 건 알겠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아까 2013년에 330억 원이었다면서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지방세 수입이 110억 원이 늘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440억 원인데 2020년이 되면 100억 원이나 200억 원 더 늘 수도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면 그걸 추산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과장님께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일이거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면 얼마 정도의 교육경비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측을 해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계장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 걸 따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5년 후에 얼마 정도 더 금액이 산출돼서 교육경비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주시면 돼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추산을 해 보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에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연계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부터 수단까지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으로 201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동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2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재난발생시 원활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을 시민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용봉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동의를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보면 4조 규정에 보면 민간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위원으로 구성됩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일단 시청 관계 부서 공무원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있거든요.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관련 단체, 병원, 또?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기관.
명희
임명희의원
기관은 우리 시에서 들어갈 거고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그리고 소방서.
명희
임명희의원
근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여기 보면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피해가 발생이 되면 우리 사회봉사단체들이 많잖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또 뒤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가 여기 위원으로 되잖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이분들은 굳이 여기에 대표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아도 이분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나 지역에서 이런 법령이나 조례를 만든 이유는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2조 6항 기능에 보면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마을의 위험도라든가 재난이 발생되고 하면 사실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 위원님들이 위촉됨으로 해서 지역 문제 같은 것이 마을대표자들하고 갈등이 되지 않나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법과 조례를 만든 이유는 민간의 협력관계를 좀 더 체계화하고 제대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여기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및 민간단체 육성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거죠?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이게 초기 단계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나 그런 방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도 민간인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런 분들도 다 위원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단체를, 방재단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단체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들이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봉사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좀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자,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물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조례에서 위원회를 많이 위촉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과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도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위원회라고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하여튼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그분들이 이 조례에 맞게끔 충분히 역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도나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쪽, 방금 우리 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예상되는 수당 등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 미만으로 검토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도 내에서는 몇 군데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 속초, 태백, 철원, 홍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강릉, 속초, 태백, 철원, 홍천은 20명 이내고 영월은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3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40명으로 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동해시는 사실 봉사단체가 많고 이래서 다른 데하고 구성인원을 따져 봐야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기관 단체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속감도 있지 않나 해서 구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동해시보다 큰 도시도 인원이 30명,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라든가 5,000만 원 미만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시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아까 임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회의도 한두 번 열리거나 서면 회의로 대체하거나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인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되고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민과 관이 합심 협력하여 재난 예방 등에 대한 사전 관리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재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초동대처로 피해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취지에서 2조 3호에 나와 있는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대형사고도 보면 초동 대처가 좀 미비해서 큰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신속한 모니터링, 제보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안 그래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은 다른 때보다는 이런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연락망을 잘 유지해서 그분들에게 신고를 하시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초동대처로 재난 발생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인원 수 40명……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니까 40명 내외로 했으니 30명 할지 얘기하세요.
정학
이정학의원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그럼 그렇게……
명희
임명희의원
지금 보면 양산도 30명이고 부산도 30명이고 전주도 30명이거든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인구 전체를 볼 때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30명인데 우리 시가 인구 비례해서 40명이라고 한 것은 사실 위원이 많습니다. 수정에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수정 동의 아니고……
정학
이정학의원
30명 이내로 수정 발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 부분 보면 활동에 관련된 협의도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이나 제보 인명구조나 피해복구 활동에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아까 구성에 보니까 우리가 방재단이나 이런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들이 그 구성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훤회가 어떤 대표들과 또 다른 구성되는 분들과 함께하는 회의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구성의 성격을 띠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활동들을 하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지금 박주현 의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지금 기능을 보면 그렇게는 보이기 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는 부분이지요?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온 시민의 재난 대응 활동 참여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조 40명 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뒤에 있는 타 조례와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다른 데 구성은 30명인데 왜 40명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준을 갖고 아마 이 정도의 숫자를 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내이기 때문에 30명을 해도 20명을 해도 관계는 없으실 것 같지만, 아까 현장도 같이 뛰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면 인원의 최소화 꼭 거기에만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은 덜 그거 한 거 같고, 다만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할 때 위원들 위촉을 하실 때, 제가 단체들을 가보게 되면 중복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을 좀 뽑으실 때 선정을 하실 때 그런 중복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난 대응 활동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공감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 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하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가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그렇죠.
정학
이정학의원
사실 투입할 수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왔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서 각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 재난 부분에 대한 건 각종 안전관리 모니터링, 안전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한 건 위원회에 가입 되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타인들보다는 그렇게 관심도가 더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면 되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40명 이내라고 해도 30명도 구성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민간과 협력기관에 있는 건 이 모든 재난들이 현재 다양한 다변화, 다각적인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대책들을 이 위원회의 구성인원 갖고 어떤 분야에는 어떻게 이런 기관에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다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물론 재난관리대책법에 분야별 임무가 있지만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의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려는 걸 좀 참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장 출동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합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여기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재난과 관련돼 있는 기관, 단체, 이런 데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기 어렵죠.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40명을 집행부가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0명이라는 인원을 쓰기까지는 분명히 다른 부분하고 검토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40명 이내로 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었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38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상시에 잘 하시지만 이렇게 소속돼 있으면 좀 더 소속감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38명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36명 구성하려고 안은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모
정성모의장
38명이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자료가 나옵니까?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가지고 있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그건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성모
정성모의장
됐고, 그러면 이정학 의원님께서 수정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임명희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걸 매듭을 지을게요. 지금 의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수정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거니까, 5명이니까 3명이 찬성해 주셔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38명이 나온,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걸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40명이 아니라도, 이런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즉석에서 투표를 할게요. 거수.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께서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의장
38명 나왔으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이정학 의원님은 30명 이내로 하고, 그러면 28명, 29명, 30명이든 상관이 없는데 40명 이내면 38명, 39명, 40명……
성모
정성모의장
수정 동의 하셨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는 거예요.
상출
박상출안전도시국장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많은 인원이 위원회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전문성, 이런 각종……
성모
정성모의장
국장님, 알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죠. 수정 제안에 대해서 30명 아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김혜숙, 임명희, 이정학 의원) 됐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의견의 과반수로 30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질의하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는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 민간협력이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해서 재난과 이 안전에 대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게 현장 활동보다는 각 기관의 임무, 또는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의 협약이나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 현장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안전관리 재난에 관한 각 단체의 장들을 다 뽑으실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소방서, 병원, 각종 이 기관의 장이라든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각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재향군인회라든가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만큼만 서로 협력을 해서 재난이라든가 그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 설명을 하는 자체가 활동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위원회는 거의 단체의 장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재난을 가정해서 이 단체는 어떤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상 매뉴얼을 잡고, 이게 중요하지 활동단체의 인원이 몇 명이고,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회가 몇 명이고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취 불능)
성모
정성모의장
표결하셨던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섯 분하고 의장 한 분이 표결권이 있어서 수정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용봉 과장님께서 안전과장님이 되시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 의견 다 들었는데, 이게 위원이 굳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재난 재해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저는 굳이 40명, 3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40명 이내로 일단 조례상 올라왔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30명 수정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는 40명 원안대로 제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용봉
최용봉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는 어떻게 하면 민관이 또 여러 단체가 유기적으로 재난사고가 났을 때 각자가 맞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업무 분할을 해서 재난을 신속히 극복하고 이게 중요하지 위원회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이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딱 규정을 두고 한다면 이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명수 부분이나, 본 조례안의 취지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하나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발언들을 하실 때 타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중요하고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이런 발언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수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투표까지 하셨으니까 원안대로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추암관광지 주차장 시설을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 내용은 추암관광지 시설 사용료 중ㆍ소형차 3,000원과 대형차 5,000원의 주차료를 무료로 변경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에 따르면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별표2의 추암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관광지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무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작년에 추암에서 주차요금 받으셨는데 총 수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한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몇 대 정도가 되는 건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대 수는 8,340대 정도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이 추암이 무료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무릉계곡만 유일하게 주차료를 받는 게 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동굴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특히 무릉계곡에 시민들의 여론이 우리 시에 있는 걸 구경하는데 주차료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릉계곡 주차료도 동해시민에 한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게 타당치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릉계곡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주차비가 2,000원인데 동해시민에 한해서 50% 감면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 1,000원도 안 받고 전액 무료로 하는 게 어떤지? 대형차는 어차피 다 외지에서 오니까 주차요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고 소형차만, 무릉계곡에 1년 주차수입이 얼마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릉계곡 1년 주차비가 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주차요금을 안 받음으로 해서 쉽게 우리 시민들이 무릉계곡을 찾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가 아닌가 1년에 주차비를 받는 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보다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음으로 해서 쉽게 무릉계곡에 접근을 해서 무릉계곡 상인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걸 따져 봤을 때 주차요금을 무릉계곡도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릉계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은 중식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는 분들은 면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민이 평균 계산해서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걸 파악해서 그걸 안 받고 어떤 게 실익인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무릉계곡도 우리 동해시민에 한해서는 주차요금 면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업무 보고 때 그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렇게 해서 주차 1년 수입, 다 얘기를 하세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암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거기 혼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던 건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시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주차료 문제 때문에 여러 안건들이 많이 나왔고 중간에서 참 어려운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료 우리 시의 관광지나 이런 곳에 주차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와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논란이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전략사업추진단의 동해시 북평목욕탕 운영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