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명철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띄어쓰기 등 조례정비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연장을 통하여 장기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센터운영 발전이 기대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함안군 장난감 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장난감 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를 경감하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인기가 많은 장난감의 경우 한사람이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제16조제3항의 대여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함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삼칠지역 청소년의 소통과 다양한 정보 교류, 문화, 예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열린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곡리 45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부지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함으로서 위급 사항 발생 시 신속대처가 어렵고 성토작업 등 부지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벽산블루밍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오곡리 113-2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차장 등 부지가 협소하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2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무허가(제3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및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 필요성은 있으나 무신고(제4호)의 경우와 동일하게 60%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허가(제3호)의 경우는 70%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함안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2005년 1월 10일 조례 제1687호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의 제정목적 및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입곡군립공원 내 출렁다리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 의결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