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시 06분

존경하는 이명원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상담 강화 및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재난관리, 일자리 업무 등 국가 정책과 현안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조례상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공무원증 규칙」폐지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립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차장법」및「주차장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고장 등으로 법상 요건이 맞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으로 보건소 부지 내 지상 4층, 연면적 1,379.22㎡를 건립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우동3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3분

존경하는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우리 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 사업자금 대여 조항의 연체이율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금리의 50%’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단순히 나열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구민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구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외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2조5호에서 ‘환기설비’의 용어 설명 시 어법에 맞지 않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산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피해 주민에게 적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의 능력만으로 피해 지원이 곤란할 경우 상급기관인 부산시로 지원 요청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중복 지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기를 위해「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및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계획변경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제척지 편입과 그린레일웨이 사업 구간의 제척 등으로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인근 센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동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건축 예정 구역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 증진은 물론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을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최영곤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언 기회를 주신 이명원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방금 언급한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특히 이 조례는 동성애와 관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 없이 이렇게 서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와 관련한 조례는 집요하게... 사실은 외부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표를 의식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성애 성적 지향에 관한 항목을 조례에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입니다. 저는 동성애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동성애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부모의 모태에서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호르몬 물질인 코르티솔(cortisol)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남성의 호르몬 성분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병적으로 결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80~95%까지가 동성애로 발전된다, 이런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때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의 타고난 장애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자들을 우리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느냐’라고 차별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동성애자도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선천적인 장애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인권 증진이 아니고, 인권을 후퇴시킨 조례입니다. 지금 개정안과 현안을 보면 스스로가 인권을 존중하는 주체라는 점입니다. 셀프 인권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권은 강화시켜야 되고, 구체화시켜야 되고, 두텁게 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는 그 반대입니다. 개악의 조례입니다. 지금 인권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는 현황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동성애 축제를 지원한다든지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얼마 전 동성애 축제가 있었지요? 퀴어축제인가...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짓이라고 저도 이해가 충분히 100% 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조례이다, 개악의 조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정성철의장, 발의자 서창우의원 세 사람에게 그러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압력을 넣은 이유는 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압력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압력과 회유를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의 입장은 100%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회로부터 우리 의원들 몇 분이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가신 분들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인권, 성적 지향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인권 항목이 많아서, 인권 항목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댑니다.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인권은 법으로 이미... 여기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구민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권은 강화시키고,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개악이고, 후퇴한 조례이고... 우리 해운대가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구정 철학을 갖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동물복지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면서 애견공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개인, 인간에 대한 존엄을 내팽개치는 이런 흐름은, 이런 인권 개정은 저는 다시 한 번 보류되어야 한다, 사실 이 조례가 만약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만 빼면 반대하실 의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이게 꼼수이지요, 꼼수. 비겁하다는 것이지요. (

- 간단하게 표현합시다. 너무...) 조례를 떳떳하게 만들어야 된다... 껍데기 조례가 아닙니까? 이게 인권 조례입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곤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찬성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의원 거수함) 서창우의원이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최영곤의원 거수함) 최영곤의원님 조금 전의 발언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

– 일단 들어보고 제가 다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 들어보고가 아니고, 원칙대로 하세요. 반대토론을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반대하신 최영곤의원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으로 반대토론을 갈음하실지... (

– 갈음하겠습니다.) 예, 갈음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곤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서창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곤의원님께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최영곤의원이 조금 전에 표현했습니다만 동성애를 지칭한다, 참으로 위험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 동성, 양성 모두에게 끌리는 현상을 성적 지향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성적 지향을 젠더(gender)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동성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는 의장을 비롯한 우리 17명 의원 중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의 안건입니다. 우리 15명의 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단체에 의해서,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 또한 15명의 의원을 정말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에 나와 있는 ‘제5조(구민의 권리)’에 표현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만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을 나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열하지 못한 그런 분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아야 됩니까? 학력의 차이, 빈부의 차이 이런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인권이 차별되어야 합니까? 단지 나열하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나열하지 못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권 증진 조례 제2조에도 표현이 잘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적 지향 하나를 가지고 동성애라고 지칭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크나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어떤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이 젠더를 뜻하는 동성애를 뜻한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축면 또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1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들은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정말 선출직 의원들은 사회적 의사라는 직분에 걸맞게 사회적 병폐를 치료해 나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5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현재 15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0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2명입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사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최영곤·서강식·유점자 의원) 10시 47분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해운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의 몽마르트언덕이라고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언덕 주변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능가하는 대형 사업들이 계획되어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교통 문제, 난개발, 특혜성, 공론화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해운대 주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자료 제시) 첫째, 교통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표1, 2에서 보듯이 달맞이언덕 일대 미포, 청사포에 향후 발생할 주변 교통 상황을 보면, 먼저 달맞이언덕 주변은 미포~송정 간 블루라인파크 사업, (자료를 보며)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미포~구덕포간 연안공원 조성 사업, 청사포 하늘숲길 조성 사업, 청사포,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어 교통 문제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지역과 인접한 지역 우·중동 구간, 표2는 LCT 소·대형 아파트 건축, 총 1만여 세대 외에 여러 교통 문제 유발요인들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공되는 2022년경 해운대의 도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대형 공원단지를 찾는 수백만 관광객들의 차량, 입주로 늘어난 차량, 대심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 등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러나 시와 구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난개발 문제입니다. 표1의 이러한 사업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달맞이언덕의 훼손이 야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지역 주민의 논의와 일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혜성 문제입니다. 블루라인파크, 이하 BLP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문제인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하나, 주식회사 BLP는 미포, 청사포, 송정 세 곳의 정거장이 설치되는 곳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BLP에 대한 분명한 특혜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는 엄격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특혜성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둘, 미포정거장 일대의 진·출입도로 확장과 개설은 주식회사 BLP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미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오거리 간 4차로 확장은 특혜라는 선결 판례가 존재합니다. 미포오거리에서 철길까지 2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4차로 확장은 LCT라든지, BLP라든지 간에 특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비용으로 도로확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정정거장 진·출입 현황도로의 6~7차로 확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 BLP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230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공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식회사 BLP 측에서 계획한 사업이 연안공원사업비 230억 원에서 일부 충당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물론 두 사업 간의 중복성과 시너지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조율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특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넷,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곳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BLP 사업의 경우 다섯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 결과 사업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대표성 등에서 논란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맞이언덕 주변 대형 공원화 사업, 표1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1회 타종) 해운대 관광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시와 구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그 이면의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과 주문을 합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용역사에 해운대 교통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 중인...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주문에 의해 편성된 올해 교통영향분석 1억 원의 예산집행은 의미가 없는 연말 결과도출이 아닌, 조기 결과도출을 통해 당장 블루라인파크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블루라인파크 사업 외에 연안정비 사업 등의 표1과 같은 추가 사업으로 대형 공원단지가 조성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됩니다. 둘째, 이왕 시작할 사업이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달맞이언덕의 주변 사업들, 표1은 상호접근성과 효율성, 중복성과 연차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짐작 가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접근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BLP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거론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체 공원화 사업의 그림으로 볼 때 상단 달맞이언덕과 하단 연안의 상호이동을 차단하는 스카이바이크용 7m 궤도구조물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셋째, 따라서 이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와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 주민대표, 전문가, 관련 공무원, 의회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당장 건축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운대 달맞이언덕 미포, 청사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랑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외형적 개발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주민이 중심인, 삶의 질이 고려되는 해운대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함께 공감하는 해운대를 만들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두 분의 5분발언이 남아있는데, 양해를 좀 구하셨습니다. 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순서에 따라 서강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문화재급 혜택받는 더베이101’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개발이 제한된 동백섬이지만 더베이101은 해양레저특화 사업으로 사기업의 건축허가가 났다가 개발이 중단된 것을 외식업체가 이어받아 요트를 빌려주는 퍼블릭 요트클럽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층 건물 대부분과 옥상 공간까지 카페, 음식점, 술집이 들어찼다고 합니다.’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파워블로그에 더베이101의 2016년 7월 21일 소개 글입니다.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인 동백섬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문화재 보호대상인 동백섬은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문화재급 보호를 받으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제55호(문화재에 대한 감면),「문화제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토지분 약 1억 2,300만 원과 건축물분 약 2,400만 원, 총 1억 4,700만 원입니다. 더베이101에 주어진 감면 혜택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항에는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외 공간과 야경이 워낙 잘 어우러져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신차 발표회 같은 행사도 열린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파워블로그의 또 다른 더베이101 소개 글입니다. 또 덧붙입니다. ‘1만 7,000원 하는 동백 통닭은 특제 소스로 숙성시켜 담백하고 고소하다고 추천하며 치맥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문화재 보호 구역인 동백섬 주변의 현실입니다. 해운(海雲) 최치원 선생님이 오늘의 동백섬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문화재 보호 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 구역의 경계(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시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반 인프라는 그대로 둔 채 뽑아먹기식 과밀 상업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통, 보행, 환경 등 해운대의 도시구조 전반에서 심각한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문화재 보호 구역인 동백섬 파괴에만 혈안된 모습은 우리들에게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로 보일뿐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다 수익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환경파괴 사업을 당장 멈추십시오! 41만 해운대 구민을 넘어 동백섬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동백섬을 원상 복구시키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점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이명원 손유정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홍성운 서강식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이창헌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임순애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