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4·3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4.3백서 발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을 맡으셔서 정말 수고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4.3 관련 업무보고는 이지훈 사무처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지훈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이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평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4.3 70주년 기념사업,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4.3추가진상조사 사업입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근거를 확보하고 더 나은 미해결 과제의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3개 면, 제주4.3사건 당시 기준 165개 마을별 피해실태조사 및 교육계·종교계 등 6개 분야별 실태조사에 대하여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사업입니다. 유족 복지 지원 사업을 통한 위로행사를 통하고 복지증진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존 4.3희생자 의료비·약제비, 지속적인 진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며느리 및 유족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4.3생존희생자와 함께하는 위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유족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3문화·학술 사업입니다. 4.3평화문화상 공모, 4.3문예 공모, 연구논문 공모, 전도 학생 문예백일장, 4.3평화포럼 등 4.3관련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과 평화』기관지의 일본어판을 발행하고 4.3 홍보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사업을 통해 4.3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입니다. 국내외 과거사 평화인권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인권네트워크 MOU 체결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중국 등 과거사 및 평화·인권 관련단체와의 평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을 널리 알리고 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4.3평화교육 사업입니다. 일반인과 학생·교원·시민을 상대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원 4.3직무연수, 시민 4.3아카데미, 전국 청소년 4.3평화캠프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국 평화기관과 대학과 연계하여 국제 대학생 4.3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역사와 기억의 세대 전승 및 국내외 역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4.3평화공원, 4.3평화교육센터 전반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2017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목이라든가 시설 보완을 통해서 전시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고 방문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전시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보수에 만전을 기하며, 4.3을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사업입니다. 지난해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예정지인 제주국제공항 미발굴 암매장지 9개 지점 용역조사 결과가 완료됨에 따라 유해발굴 상세조사, 시굴조사를 통해 전문발굴기관의 위탁 및 기존 발굴유해 279구와 신규 발굴유해를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감식·의뢰하여 유가족의 한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3 70주년 특별4.3평화상 시상입니다. 4.3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인사와 단체를 선정, 특별4.3평화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4.3평화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상 분야, 수상자 선정기준, 심사절차, 상금 및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특별4.3평화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4.3 70주년 국제 한국학 포럼입니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한국학 교수들이 현대사 연구와 강의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최기관을 선정하여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의 4.3관련 강의 및 토론, 유적지 투어를 통해 4.3을 인식시키고 귀국 후에는 해당 국가에서 4.3관련 강의에 활용하도록 하겠고 3개 세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세계 과거사 연구논문 영문서 발간입니다. 세계 석학들의 유럽, 남미, 아시아권 등 제노사이드 연구논문과 4.3연구논문을 집대성하고 영문서적을 발간하여 세계학계에 배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노사이드 관련 논문, 국내외 학자 4.3관련 논문 등도 수록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4.3의 세계화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4.3 70주년 대토론회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범진보·보수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토론회가 이번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주4.3 범국민위원회,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4.3의 역사적 평가, 4.3의 정신·가치, 전국화·세계화 방안, 미해결 관리에 대한 대안방안, 4.3 갈등의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주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4.3 70주년 기획 국제전시입니다.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평화인권 단체와 네트워크 전시를 통하여 가치확산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획전시입니다. 국내외 MOU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국제교류 전시와 국내교류 전시를 개최하여 4.3의 전국화·세계화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나머지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지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조훈 이사장님께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관례를 보면 이사장님은 정책질의만 받으시고 답한 다음에 자리를 뜹니다. 그렇지만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과의 만남도 오늘이 처음이고 또 사무처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또 회의가 끝나면 오찬 간담회도 있고 해서 부득이한 일이 안 계시면 자리에 계속 배석하시면서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답변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나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25쪽에 이제야 올라와서 범 진보·보수의 대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2월 말에 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2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일단은 지역방송국이 선정됐고요. 어쨌든 사회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을 섭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론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자인 경우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공감대 위주로, 물론 그걸 진보, 보수라고 나누기는 이상합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거의 다 왔는데 토론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네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거의 정해지고 섭외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도에서는 양쪽 토론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계속 국제화하고 전국화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내에서 한 번쯤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말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2월까지 왔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끔 이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사실은 참 고민이,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에 뭔가 상식선이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리네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를 들어서 4.3특별법이나 정부가 발행한 진상보고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분까지 전부 참여해서 토론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일부에서 특별법도 부정하고 진상조사도 부정하면 토론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분열을 유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사장님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해 온 일이, 이 4.3에 관한 일은 워낙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을 모셔야만 이런 얘기가 슬기롭게, 도민 화합에 도움이 될 건지는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는 꼭 가서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주장을 계속함에 있어서 4·3재단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생각이 다른 어떤 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끝내겠습니다.

4.3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설립된 4·3평화재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채용에 관련해서 비리라는 말이 오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4·3평화재단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대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취임해서 며칠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이 어떻든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먼저 유족회든 4.3 관련 단체와 소통, 협치에 치중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의식 변화랄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4·3평화재단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그런 주제를 갖고 워크숍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에서 1월 29일 날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만약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되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러니까 연루된 그 결과를 보고, 어떻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손배상, 5년 동안 공기관 채용 박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7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예산이 몇억 되죠? 126억이 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닙니다. 재단 예산은 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4.3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고질적인, 상층부에서 청탁에 의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3재단이 이번에 문제된 것은 그런 상층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직원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조금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론되고 그것이 의뢰되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제안을 그렇게 드렸는데, 각 마을이라든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위령탑에 전체 학생은 못 가더라도 방문도 하고, 아까 체험……. ○4·3지원과장 윤승언 현장체험학습.

예, 학습 이런 활동을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이렌 불면 묵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런 데 참여해서 4.3 관련자로 하여금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위령탑들을 각 마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와 맥락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놓는 것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이런 것이 쭉 이어져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각 마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염려가 좀 되고, 이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도 계획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잠깐만 생각을 말씀……. ○4·3지원과장 윤승언 박규헌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평화공원의 위패봉안실에 위패가 다 모셔져 있고 각명비 있고, 읍·면별로 또 있고, 그래서 삼중, 사중 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위령탑 건립하는 건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삼중, 사중으로 위패가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