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실ㆍ사업소,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정현황, 3쪽 시정운영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과 번영이 실현되고 사람이 중심 되는 행복한 동해시 실현을 목표로 중점 추진되는 전략은 미래핵심성장동력사업 본격화, 복지사각지대 일소,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열린 혁신행정 등, 8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쪽 재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9쪽 동해비전2040 수립입니다. 미래 메가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장래 비전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린혁신 추진입니다. 공공 부문 혁신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통해 숨겨진 사회문제를 발굴해서 시민 주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시정성과 관리입니다.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시정주요 업무평가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다양한 정책발굴로 발전적인 시정변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광역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견실한 재정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생활안정, 주민불편 해소 등이 중심이 되도록 세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참여예산제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국도비 대상사업을 중점발굴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공헌기금사업 발굴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연계해서 사회공헌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기 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채무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시하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9쪽 보겠습니다. 동해비전 2040 제안서 평가위원을 지난 달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위원 구성은 완료되었습니까?

구성도 됐고 평가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평가위원 명단과 경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지난 해 말 원가계산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면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저희가 용역비 규모가 2억 5,000만 원인데 다른 도시는 조금 더 크게 계상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크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는 문제들이 많고, 원가계산 용역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추진 일정을 보니까 이번 달에 제안서 평가 등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회사는 얼마나 되고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안서는 3군데에서 제출이 됐고요. 제안서 제출된 걸 평가위원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추천으로 평가위원을 선발해서 그 평가위원들이 제안내용을 선정한 겁니다.

비전수립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지역주민 공감 절차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을 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비전 2040 자체가 20년 이내 현재 있는 직업의 50%가 없어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저희가 2040년을 겨냥해서 뭔가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방향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계획을 우리 집행부 중심으로 만들었다면 앞으로 이 계획 자체가 지역의 자산이 뭐고 가치 이런 부분을 토론을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다양한 계층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집단지성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장기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공감을 하게 될 거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시간은 1년씩 걸리겠지만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계획이 집행력도 생기게 되고 실행력도 아마 확보되리라 봅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강원비전 2040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민 참여단 구성을 했었고요. 도의회나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시군 및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 및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70여 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참여단 구성도 좀 하시고 시 의회 의견 청취를 또 하시고 동별로 설명회 등, 의견 수렴에 좀 나서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용역 진행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업체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해서 보다 용역 관리 업무가 잘 돼서 동해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 17쪽입니다. 사회공헌기금 사업 발굴 확대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으로 지역의 복지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약계층 지원 낙후 지역 개발을 미루거나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사회 공헌 기부 사업 발굴과 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니까 한수원 등 6건으로 안전, 교육, 문화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동안 시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일을 보다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추진 소관부서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고 돼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일각에서는 기업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가치 존중, 이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한다는 게 그 기업의 이상, 사회적 책임을 달성할 수 있는 그걸 맞춰 가야 되지요. 그게 발굴이고 논리 전개인데,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면 얼마든지 기업에서 투자가치를 갖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공헌팀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는 쭉 하는데 장학금이나 이런 단편적인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아이템들을 잘 찾아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들은 사회적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자체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사회공헌기금 약정을 한 후에 사업 승인 등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진정성도 잘 살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5쪽입니다. 올해 2018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보면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서 8가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6기가 돼서 막바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018년도보다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실장님이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저희가 8가지를 대충 분야별로 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신성장 부분도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다른 도시에 없는 잠재적인 두 개 항구를 갖고 있는 건데 저게 과연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두 개가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니까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 복지행정도 펼쳐 나가야 되겠고,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는 자원들이 아니라 외지인이 보는 그런 시각의 관광자원도 조금 연계를 시켜서 지역의 장점을 살려나가야겠다, 농어촌도 살만한 곳, 희망이 있는 농어촌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주체가 되는 행정 쪽도 변함없이 혁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야를 쭉 나눠 보면 8개 분야 정도로 커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 시가 삼척이나 강릉이나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부각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게 국제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항만이 두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어떤 건지를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했겠지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얻은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방향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송정이라는 동네는 예전보다 낙후가 돼 있고, 앞이 안 보이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으나 지금 3단계 항만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1조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부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는 2020년에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냉철하게 들여다봐서 과연 2020년에 완공이 될 건지, 우리 시민들은 202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부푼 꿈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냉철하게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민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석탄부두는 GS발전에서 맡아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난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두, 나머지 선사에서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시에서는 잡화부두를 만들어서 벌크항이 있는 부분을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화물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북방물류센터를 승인을 해서 정말 없는 예산에 북방물류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큰 도시는 항만공사가 있고 우리 시는 항만 공사를 만들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일차로 북방물류센터를 만들어서 항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잘못된 부분,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외국이라든가 타 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관련 부서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이니까,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와 계신데, 앞으로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에서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항만이 두 개가 있는데 묵호항도 한 40년 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연탄 가루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시민들한테 오잖습니까, 1만 평이 들어 왔고 앞으로 2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묵호항 제2단계 개발이 동해항 3단계 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묵호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썼던 항만 전체를 저희 걸로 얼마 전에 금년 3월이면 준공식을 할 것 같은데, 1만 평은 저희가 쓰잖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 자체 2단계는 한 5만 평 정도 될 거고, 3단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경부두 옆 내려가는 쪽까지 다인데 묵호항역 철송장 시설도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잠재가치지요. 그래서 묵호항은 저렇게 오게 되는데, 동해항 부분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항만을 다 오시면 거의 다 컨테이너 부두를 다 바꿨어요. 군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평택도 평택항 자체가 인천에서 넘어오는 벌크화물을 취급을 하려고 하던 게 컨테이너 부두로 바뀌어서 벌크화물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동해항 쪽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해수청에서 저걸 갖다가 광물 갖다 넣는 물량 공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정부 문제고, 저는 정부가 그 시설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만큼 우리 지역에도 뭔가가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동해항 구항 쪽을 복합물류 기능을 하도록 벌크를 옮겨서 송정배후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 이번 의회에서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법인 설립을 흔쾌히 해 주셨고, 저희가 나가는 이 시정 방향에 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관련해서 지금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묵호항이 3단계가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이 항만으로 3단계 동해항으로 다 이전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쌍용 묵호공장,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부곡동에 있는 묵호항역 부지도 상당하게 넓습니다. 그 앞에 매립지, 바다를 메워서 매립을 하고 있는 그 땅, 인천도 벌크항이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해항이 벌크항만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송정이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천곡이라든가 동해 시민들에게 그동안 벌크항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동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든가 해서 그 지역이 정말 발전해 나갈 방향을 조금 전에도 이정학 의원님 2040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니까 거기에 넣어서 동해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정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 7쪽입니다. 우리 동해시 채무가 지금 보면 93억 9,000만 원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통합기금을 2016년에 하면서 81억 원이 통합기금에 있는 돈을 빌려서, 빌린다는 개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돈도 우리 시 돈이고 채무도 시에 갚아야 될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자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낮다 보니 그걸 고금리를 갚아서 기금이자 플러스 나는 부분을 기금에다 주면 기금의 운영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갚았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 보면 94억 원이라는 채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도 우리 시 기금이지만, 80억 원을 나중에 기금에다가 채워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숫자상은 94억 원이지만 80억 원을 갔을 때, 174억 원이라는 채무가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심의 때 기금 문제를 언급을 했잖습니까? 과연 기금을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백 만 원짜리 기금이 아직도 있어요. 기금의 당초 목적이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어쩌면 저희가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그런 비효율적인 돈을 비싸게 나가는 이자 갚는 데에다 변제를 해서 재정을 건실하게 가는 거지, 이 돈이 빚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시각적으로, 회계를 특별회계 따로 있습니다만, 재정 전체를 다 같이 봐야지 이거 따로 보고 저거 따로 보고 여기 있던 돈 저기로 전출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고를 하게 되면 기금은 기금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거지요. 기금은 계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기금을 얼마든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실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다른 기금 작은 거야 그렇지만, 여기 최고 금액이 나간 게 동해시 장학금이 이 돈에서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대략 40억 원 정도 나갔는데, 그 돈은 시에서 그쪽 기금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맞습니다. 사실 기금도 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은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학기금은 기금에서 나온 만큼 다시 저희가 장학기금 목적에 맞게끔, 저희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기금에 반듯하게 다시 장학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충당을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도 채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94억 원만 채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80억 원도 채무니까 그것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 13쪽입니다. 지금 보면 평택에서 삼척 간 동서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2020년 국가고속도로 망에는 영월까지 30.2㎞인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총 길이가 123.2㎞가 남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2018년도 대정부 건의를 했고, 2015년인가 두 번 건의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본 의원이 2011년도에 동서고속도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남은 구간이 92㎞ 정도 남았습니다.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합심해서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하는데 빠른 시일에 고속도로가 완공돼서 동해 남부권에 있는 국민들이 수도권이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서해안쪽에 빨리 갈 수 있고 동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서 정부하고 2025년도 고속도로망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6개 단체에서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복지에 관련돼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받은 후에 그대로 놔뒀는지 아니면 감사패라도 줘야지 또 차후에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뭔가 돌려줘야지 우리 시를 위해서 복지라든가 기금을 예산을 더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공헌해 준 부분이 상당히 특별하고, 특별히 저희가 표시를 해야 될 데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패를 다 드리죠. 다 감사패를 주면 이게 남발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쪽은 끝날 무렵 되면 감사패는 가야되겠다는 저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학금, 이런 짧게 오는 것도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감사패를 드리든지 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획 2쪽에 동해시민의 생활에서 보면 혼인은 11쌍이 하면 이혼은 6쌍이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입은 30명인데 전출은 또 31명입니다. 이게 우리 동해시의 현주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고요. 기획 15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죠?

네.

조례 제정돼서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보통 7∼8월에 내년도 예산안 만들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제안을 공고를 합니다. 11월 달까지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해서 의견서를 의회에도 작년에 냈어요. 그 중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내게 됩니다. 통상은 지금까지 그리해 왔는데 주민참여예산 이러면 계획서가 그때만 들어오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반상회 건의사항이 됐든, 동 순방 때 나오는 건의사항, 의원님들 다니시면서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건, 8건, 10건,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예산액은 2018년도에 15억 3,000만 원으로 건수는 적지만 가장 많이 반영이 됐네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정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이 시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이건 저희도 계획을 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12억 원짜리가 금년에 보상비가 8억 원이 반영이 되고 이런 큰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의회가 협조를 여기에 해야 되는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간혹 하다 보면 이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다 보면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해소를 해 가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따로 받은 건 없잖습니까?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16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인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2017년도에 다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향로, 동호, 묵호동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동호동의 바닷가마을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묵호동 지역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답니다. 신조어인데, 묵호동도 강남 강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등대 주변 지역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도째비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그쪽은 강남이다, 묵호동 1통, 2통, 3통, 4통 이쪽 지역은 강북 지역이다, 우리는 소외됐다, 이런 느낌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도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런 지역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 18쪽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잖습니까? 이 조기집행이 전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단점 부분들이 있다 보니, 예를 들면 시기가 맞지도 않는데 과잉집행, 이런 게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제대로 많이 개선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부서에서 쓰던 사무용품 구입하던 것, 이런 걸 조기집행에다 집어넣으니까 연초에 다 사다 놓고,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기집행에서 뺐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없애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어떻게 하든 조기집행을 해 놓고 났더니, 경기가 그나마 유지가 된다, 그런 면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도한 승부욕, 순위를 쭉 매기다 보니 후순위에 가 있는 지자체, 이런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 앞으로는 잘되는 지자체만 발표하고 아래쪽은 공표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열경쟁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 같은 것도 아시고 계시니까 보완하시고 개선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그런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 17쪽 보면 사회공헌기금사업 발굴 확대해서 추진개요에는 우리 시 재정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공헌 기금 확보와 필요성 대두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낙후지역 사회개발 등 맞춤형 사업발굴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 기업의 여러 가지 공헌 내용을 보면 장학금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과학교실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GS 같은 경우는 북평이라는 상권이 있고 쌍용은 또 삼화가 있고, LS는 송정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기획 5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 중점 추진 전략에서 8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동해시 백년대계 미래핵심 성장 동력 사업 본격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백년대계 미래 핵심 사업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백년대게라는 수식어 자체가 멀리 장래를 보고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년 안에 승부를 본다, 이런 건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먼 장래에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사업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갖고 나온 게 석회석 폐광지 35만 평, 제3지구 쪽입니다. 이게 단순 복구 쪽으로 가면 35만 평이 의미가 없는데 35만 평이 북평산업단지 반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유휴공간을 관광단지화하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가 나오고……

간략하게 뭐가 백년대계의……

첫 번째가 무릉폐광지인데 작년 연말에 승인이 됐고, 두 번째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쪽입니다. 스카이밸리를 조성을 하게 되면 등대하고 논골담길하고 어달 잠재 시설 하는 쪽이 하나의 밸트화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동해항, 항만 변화 말씀하셨죠,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항만배후지에 기업을 유치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게 되겠죠. 크게 딱 세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동해시 하면 관광도시입니까, 항만도시입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걸 주장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하나라고 딱 얘기하는 건 상당히 모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갖고 판단을 해야지, 동해시는 하나를 선택하라, 항구를 두 개 갖고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광만 해라, 항구도시인데 항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항구를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개발을 시키고 관광자원도 우리가 보는 관광자원이 아니라 우리 시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해시 하면 항구와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데 1순위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묵호항 자체가, 저 큰 항구가 뭐로 쓸 것 같습니까? 관광자원으로 쓸 겁니다. 관광자원화 되잖아요, 등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 자원들 있잖습니까? 이것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관광도시가 1순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동해항하고 북평산업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산업과 관광,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같이 살려나가야지, 그것 중에 하나 접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해시만이 주장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근 삼척이나 강릉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불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우리 동해시가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의 동해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항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항이 북방물류전진기지로서 복합물류항으로서 변모가 돼야만 우리 동해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동해항은 벌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만 기본계획을 바꿔서 정말 복합물류항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동해항이 이런 식으로 기존의 벌크화물 방식으로 유지가 되면 배후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복합물류항만이 돼야지 나가는 물류의 가공, 조립, 포장 하는 게 배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만배후지가 같이 살 수 있다, 이래서 반드시 복합물류 기능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마 우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도 기업유치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쨌든 도와 정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물류기본계획을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물류기본계획에 우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나간 자료가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도에서 우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 정부는 저희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다 마찬가지고, 우리 배후지에 있는 산업단지 자체가 동해항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저희 논리도 지금까지 축적된 것들이 많잖습니까? 동해항이 79년도 개항 이후부터 정부에서 했던 약속, 이게 지금 논리화돼서 책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전에 산발적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논리를 정립을 시켜서 정부도 계속 압박을 해 놔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크화물 기능하는 데 동해항이 대한민국에서는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국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도 똑같이 어필을 합니다. 도에서도 동해항에 있는 항구가 동해시 것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항구인데, 동해항으로 인해서 다른 도가 다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도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같이 진행을 시켜 보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문제가 돼야 되고 정부에서는 동해시의 기여를 봐서 지역에 뭔가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원님하고 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도 충분히 이 논리면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게 정의감에도 맞고,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논리는 맞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약을 시켜서 정부의 방향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억지를 써서라도 우리 동해항, 묵호항, 지방항으로 돌려놔라, 국가항 필요 없다, 이런 결연한 의지까지 가지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가 아무리 관광에 투자하고 뭘 투자한데도 절대 인구가 늘지 않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하든 동해 묵호항이 정말 북방물류 전진기지로서 복합물류항으로서 탈바꿈해야만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울러서 송정동 집단 이주를 시켜서 복합물류단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곧 동해시의 백년대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시도, 특히 기획실도 그런 방향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데 9쪽에 글로벌 동해의 가치, 동해비전 2040 수립에서 평가위원 명단과 관련 자료, 원가계산 용역자료를 자료 제출요구 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기획담당관 보고는 끝났고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잠깐 정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 민선6기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저희 의회도 7대가 6월 달이면 모든 게 끝나는 시점인데, 그동안 쭉 봤을 때 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서 동해시가 그것을 집행부에서 접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면 우리 부시장님 그걸 잊지 마시고 그걸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기록이 돼서 나중에 그게 오래도록 남겨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보실 때 서로 오갔던 대화 중에서 어떤 분이 제안했던 거, 이것이 동해시의 관광이든 뭐든 간에 획기적으로 결과가 좋아졌다고 했을 때는 그걸 발췌를 해서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공감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진짜 밑에 직원들이라도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높이 살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싶은데, 그리고 편하게, 우리 동해시라는 명칭을 언젠가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의원 돼서 굳이 왜 동해시라고 했을까,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지만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동해시를 벗어나서 동해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동해 이러니까 아직도 동해안 바다, 동해, 지명을 시라는 걸 아직 못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해시에 지금 국가항이 있어서 국가기관이 한 10개 이상 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분들도 손님이나 가족이나 누가 왔을 때 동해시라고 하면 모른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건 동해시민이 언젠가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하시는데 우리는 한시적으로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차기에 시장님 되시는 분이 누가 되든 간에, 또 의원이 누가 되든 간에, 머리를 맞대서 모든 행정이 다시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은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평이면 어떻고 묵호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 명칭을 한번 바꿔 보는 걸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부시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왜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동해시라는 명칭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 선택을 잘못한 거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전략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미래 특화자원 신성장 동력 개발 목표로 동해명품 핵심관광지 육성, 산업시설과 연계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2쪽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묵호항, 등대, 논골담길 등 기존자원과 연계,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하늘산책로, 하늘 자전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올해 국도비 등 사업비 56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는 준공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3쪽, 무릉 3지구 선도사업입니다. 채광지 복구와 연계하여 체험시설인 연장 1.2㎞의 짚라인과 스카이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릉 건강 복합체험 단지 선도사업으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략 4쪽 한섬 감성 바닷길은 한섬의 기암괴석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산책로 1.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제반 인허가 및 기본 실시설계, 부대 공사 등을 발주하여 명품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5쪽, 무릉 에코밸리 진입도로는 쌍용 연수원에서 채광3지구 입구까지 도로 개설로 올해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을 완료, 접근성 개선으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전략 6쪽 북평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은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휴 부지 및 인근 사유지 매입으로 레포츠 시설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전소 폐열 수영장 타당성 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 무릉 3지구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채석장 시설을 교육, 전시, 체험시설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익스트림 스포츠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창의적인 공간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8쪽, 현안사업으로 무릉 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석회석 채광지의 경관을 활용한 신개념 복합체험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고시되어 국비확보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관광지 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 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단계적 개발을 통해서 민간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대상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 9쪽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은 환경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소금길 탐방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 연계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올해에는 소금길 탐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익시설의 확충 및 탐방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략 10쪽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암동 일원의 약 17만 8,000평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GS동해전력이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퇴거, 불응 2가구의 명도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S측이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분양 방안 컨설팅을 추진하여 분양에도 적극 대처하도록 조정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고석민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을 이끌고 계시는 고석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동해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용역에 참여를 해 봤지만 용역이 정말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주문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가, 시비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님과 소통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과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자주 소통하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자 유치 부분도 있고 공기업들과의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ppt라든가 이런 준비를 사전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전략 4쪽에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해서 이게 일차적으로 철조망이 빨리 철거가 돼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철조망이 있어도 철조망 바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철조망을 철거하는 방식……

철조망 바깥으로, 어쨌든 철조망이 있음으로 해서 경관 훼손 때문에 철조망이 일차적으로 철거가 된 후에 이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지, 철조망을 뚫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철조망이 있고 없고 없음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철조망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것 같고, 한섬 바닷길 가지고는 너무 협소해서 감추하고 연계해서 바닷길 조성하는 게 맞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철조망 문제는 철조망 철거와 병행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지를 답사를 해 보니까 일단 철조망이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지 않아서 이게 바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고, 바닷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면 그 사이에 철조망은 군부대랑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추부터는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부분이 좀 애매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추까지 연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더 장래를 본다면 동해역으로 KTX가 아니고 사실 준고속열차가 들어오는 건데, 철도법에 보면 준고속 열차가 들어오면 펜스를 다 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펜스를 쳤지만 그렇다면 가세마을부터 감추 이런 데서 통로가 없다 보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대비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감추에도 브릿지를 놓든지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고정 통행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까지 사실 한섬만 가지고는 바닷길 조성이 너무 협소해요. 거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추까지 같이 바닷길 조성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준고속 열차가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브릿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도 고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변모할 수 있고 정말 이쪽이 한섬이든 감추 이쪽이 우리 감성돔의 최고 적지 아닙니까? 낚시 관광으로도 활성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멀리 내다보시고 사업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철도청 협의도 문제가 있고 브릿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민 안 한 건 아니었고 진입로 부분 때문에 검토 중인데 저희가 1단계는 한섬 부분, 2단계는 감추까지 해서 감추를 넘어가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략 10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률이 42.3%인데 7번국도 쪽으로 마을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기존에 평탄작업을 해 놔서 해풍이 불어와서 농장에 상당한 피해를 준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나중에 마무리할 시점에서는 7번국도 쪽으로 언덕을 좀 높게 쌓든가 해서 방풍림을 조밀하게 심어 놓으면 그래야만 해풍을 막아서 농사에 단봉, 대구리 쪽 농민들에게 피해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GS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리 그런 걸 설계까지 염두를 해 두시고 방풍림 조성까지, 방풍림 조성을 해 놓으면 7번국도 쪽으로 가로수 역할도 하니까 경관도 좋을 거고, 그 점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두시고 GS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민원 들어와서 알고 있고, 그렇게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10쪽입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1월까지 42.3% 공사 진행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목표에 따라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상이 안 된 2가구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 기간 연장도 있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퇴거불응 2가구는 지금 한 가구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강제집행만 남았는데 빨리 나가라고 조율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3월 중에 판결이 나면 거기는 아시겠지만, 조정하기가 힘든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제한된 공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애로사항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분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내수불황이나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지역 확대 등 국내외 경제 불황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단지 분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대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인 분양 유인책 마련 등이 있어야 된다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GS동해전력도 이 분야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GS 측에서 따로 전문하는 업체한테 컨설팅을 상반기 중에 해서 어느 회사를 이렇게 끌어오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컨설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하실 때도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3쪽입니다. 짚라인 등 무릉3지구 선도사업을 보면 올해 1월 타당성 조사 등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용역 추진 중이고 3월 정도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지금 계획 중인 관광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사전에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고 그게 도에 올라가서 사업기간이 좀 조정이 되면 여길 먼저 별도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추진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인허가 관련 업무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들 인허가 관련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체계적으로 가고, 관광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늦게 완료되면 여길 먼저 하려면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이렇게 해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짚라인 등 선도 사업이 성과가 있어야 민자유치 등 활성화를 통해 무릉에코밸리 사업도 가속화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지체가 되면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략 8쪽에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업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에 보면 무릉 3지구 폐산업 시설 문화재 사업의 경우 이번 달에 문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현장 실시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문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신청한 상태이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도청에 올라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3월 달에 실사단이 왔을 때 폐석장이라는 여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체험시설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설명해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사업확정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채석장 공간이 공공미술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험, 체류 관광이 가능한 관광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서 우리 지역의 명소로서 관광객 유치도 좀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무릉 3지구 선도사업과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보면, 무릉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보면 민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민자투자 여건 마련 및 선도사업을 통한 사업지 홍보로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은 보면 민자유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계획을 보면서 사업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타당성이나 정말 민자가 유치가 돼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자 유치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사업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방대하게 사업구상을 했지만 사실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찾아 봐서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조성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웰빙산채 재배단지 조성착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산, 재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물이 나왔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품을 생산을 했다고 하지만 판로개척이 안 된다면 경제성과는 연계성이 없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의 계획에서는 반드시 판로개척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사업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용역사업보고회에 갔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냐면, 여기 지역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 지형과 토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토질에 맞는 수종 선택이 필요하고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경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 2쪽입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순조롭게 운영이 됩니까, 토지보상하고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까?

저희 사업 구역은 완료가 됐지만, 사전으로 하는 안전과 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지구를 공사하려면 맨 앞에 있는 건물 한 동을 보상해야 됩니다. 거기가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입로 부분인데 거기가 보상이 돼야지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이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보상이 완료가 돼야지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추진 못 하는 건 아니고, 큰 장비들이 들어가고 할 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뭡니까?

보상 문제입니다. 거기가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그건데, 할머니 한 분이 사십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향에서 살면서 다른 데로 옮기기 싫다, 이럽니다.

임대 아파트를 가까운 등대주공아파트라든가 시에서 이주대책을……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분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수변공원이라든가 수강한의원 앞이라든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매입을 다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가 상승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에다가 매각을 안 해도 충분하게 거기에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 더 보상이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진행이 늦더라도 거기에 이주를 시켜 놓은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추진할 때 보면, 최고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동선을 어떻게 갈 건지,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차도 못 대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일전에 검토했던 수변공원에서 모노레일을 바다 쪽으로 올려서 끝까지 가면 주차장을 거기에 놓고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하고 묵호항 주차장부터 도보 관광을 말씀을 해서 체류를 기간을 연장하는 게 도째비골 활성화가 묵호동 전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4쪽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39억 원을 투자해서 바닷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장이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안도로변에서 보면 7번 감추사 주차장에서 한섬 들어가는 입구까지 보면 소나무 숲 우측 편에 도로 쪽에 보면 그냥 잔디를 심어 놓고 일부 나무가 있는데, 그쪽에 감추사부터 끝까지 나무가 없는 데를 주차장으로 사업을 하실 때 쭉 해 놓으면 거기에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앞쪽에 상가도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금액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포클레인 가지고 정비를 해 놓고 포장만 씌우면 되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6쪽입니다. 북평 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긴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옆에 뒤편 산하고 거기를 부지조성하고 야구장 밑에 푹 빠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매입해서 야구장을 넓히고 부지를 확보하면 폐열활용수영장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유치에 수영장 및 다른 레포츠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 협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안 됐을 때는 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유휴부지만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푹 빠진 곳이 실제로 건축물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시민 재산권도 그렇고 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영장이 2곳이 있잖습니까?

네.

근로복지회관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 망상 그랜드 호텔 밑에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만들면 3개가 되는데 우리 시 인구에 비해서 과연 이 수영장이 타당성이 맞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천곡에 있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포화상태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망상에 있는 수영장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거기는 그렇게 포화상태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곡동에 있는 건 포화상태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또 하나 짓는 것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타당성을 우리 시에 수영장이 더 필요한지부터 타당성을 먼저하고 이게 나오면 폐열 이용하는 게 타당성이 나오는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적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비용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대비해서 과연 그 시설 지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수익은 안 나더라도 돈 먹는 하마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 쓰시며 부정부패 없고 생산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관 확립과 규제혁신으로 신뢰 받는 행정 실현을 목표로 분야별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2쪽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자체감사입니다. 사업소, 보조단체, 동, 본청 일상경비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하며 사안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송정동을 포함한 5개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3쪽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부패행위 사전예방 활동과 상시점검 사항으로서 전년도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2016년보다 1단계 향상된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 행동강령개정, 청렴교육 등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쪽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동해시 일상감사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총 1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5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지방계약법과 동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며 그 대상은 3억 원 이상은 종합공사, 기타는 2억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은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에 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65건을 실시하여 4억 8,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 6쪽, 참여와 소통의 민간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와 해소를 통해 민관간 소통기능 활성화와 민간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동해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 1명씩, 총 1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 주요업무 내용은 관내 공무원 부조리 등 감사정보와 재난재해 예방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제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7쪽, 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조치하며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8쪽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입니다. 2017년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총 217명을 하여 불성실 신고자 8명에 대하여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현재 203명에 대하여 재산신고와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9쪽, 시민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상급기관 이송이첩, 인터넷, 방문, 서신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처리 사항으로서 총 33건을 전년도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불편민원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0쪽 예방적 공직감찰로 청렴동해 실현입니다. 공직감찰, 공무원 비위조사, 민원 진정투서 등의 조사처리 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공직감찰을 통하여 42건에 대하여 처분조치 한 바 있고 공무원 비위조사와 처분은 총 1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1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입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며 현재 신고 받은 결과 부조리 사항은 없었으며, 불친절 등 사례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12쪽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약 21개부서 236개 사무에 대하여 행정규제 사무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적극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2017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228개 지자체 중 17위, 기업체감도에서는 108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경제 혁신성장을 위해 3대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3쪽 시민 권익보호 법무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정한 조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총 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일체 정비와 국어순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4쪽 공직자 소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법률 상담을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민사 행정소송을 총괄, 소송서면 작성, 변론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5쪽 시민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유관기관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육군23사단 소속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총 24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6쪽 2018년 동해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2017년도 처음으로 강원도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달에 시군 특성항목을 확정하고 본조사는 5월 달과 6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특수성에 맞는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7쪽 2017년 동해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6년 제37회차 동해통계연보는 작년 이미 발간하였고 금년도는 4월 달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해시 100대 통계 게재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시의 정책수립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18쪽 2017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입니다. 2016년 기준 조사 결과 사업체 총 7,890개 종사자 수 3만 2,2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금년도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며 결과 공표는 12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19쪽 마지막으로 통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계담당 인력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체 통계 개발로 통계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통계담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5쪽입니다. 2017년 계약심사 현황을 보면 심사건수가 65건, 심사요청액 235억 원 중 절감액이 4억 8,200만 원, 절감률이 2.05%입니다.

그렇습니다.

2% 절감률이라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타 지자체의 절감율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입니까?

초창기에는 절감률이 3%, 5% 많이 나왔는데 횟수가 진행될 동안 많이 사례가 전파되고 이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약심사 협업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니 해당분야별 담당자가 주로 심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현재로서는 외부 전문가는 없고 자체 TF팀으로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기술 분야 특정감사 및 계약심사 시에 민간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전문성을 같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9쪽 보면 통계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을 1명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통계인력 1명 충원으로 통계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춘천시, 강릉시, 이렇게 보면 오래 전부터 통계전문공무원이 채용돼서 자체적으로 통계개발도 하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최소 이정도 이 정도 전문인력은 1명 채용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통계 분야 관리가 많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진방향에 나와 있듯이 통계인력 확보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 통계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명 채용으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 통계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것도 있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체 통계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 보는 것인데,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니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체 통계개발이라고 추진방향에 제시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즘 흔히 회자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분석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 비용도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흔히 묵호지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라는 게 통신, 카드, 이런 것에서 일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받으면 실질적으로 어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용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는 우리 시의 정책발굴이나 다양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데이터,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전문인력 확보를 계기로 해서 통계청과 연계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계청이 2015년 10월에 직제개편으로 지역통계분석의 중추역할을 하는 지역통계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네.

통계청의 지역통계 강화를 위해서 신설한 우리 지역통계과를 통해서 지자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통계인프라 구축과 함께 통계청이나 강원도 중앙부처에도 통계관련 업무 협조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중앙에서는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번에 통계직원을 채용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 활용도 높은 통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12쪽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서 보면 우리 시가 일단은 2016, 2017년도에 보면 경제활동친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급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감도도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상향이 됐는데 기업체감도가 B등급이니까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보니까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이동법률상담 및 세무 회계 컨설팅을 각 1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기업체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로 늘려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조금 더 듣고 어떤 것을 규제를 더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직기강 확립인데, 그러자면 범죄행위라든가 잘못된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가, 특히 교육이 제일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사례를 알려서, 특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연례 반복적인 지적들이 특히 동사무소 그런 쪽에서 동일한 건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더 교육이 안 돼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정말 선제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인 교육, 사례집 같은 것을 편찬을 해서 그걸로 공직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감사사례집도 2년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얼마 전에 회계 분야는 회계과 주관으로 저희 부서와 협업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 숙지가 안 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교육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방적 감사의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업무 홍보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보문화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5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올해는 7억 5,600만 원 예산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문화 6쪽입니다. 동트는 동해알리미는 2017년 동해사회조사 결과 시민의 시정 정보 획득 경로에서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시의 대표적 홍보물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올해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매체 역할을 대폭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7쪽입니다. SNS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통해 행정추진상황과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보문화 8쪽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 정관, 제규정 등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출범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보문화 9쪽 제33회 동해무릉제 개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릉제는 전통민속과 문화예술, 전시, 체험 등이 어우러진 시민화합행사입니다. 천곡동 중심시가지로 장소를 변경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는 핵심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과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단체 육성을 위해서 올해 24개 단체, 47개 사업에 대해서 예총과 민예총, 지역문화예술단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삶과 연계된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1쪽입니다. 격조 높은 선율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동해 시립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2쪽입니다. 시 개청 40주년을 대비해서 우리 시의 옛 모습을 재조명하고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동해의 기억, 공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년차 사업의 1차년도로서 기본적인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보문화 13쪽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인 삼화사수륙재를 활용해서 국행수륙대재 공개행사를 비롯한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4쪽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전통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는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5쪽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근대문화유산과 향교, 서원 등을 활용한 생생 문화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6쪽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진행입니다. 이 부분은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내용으로서 5개 단체의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7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계승과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문화기행, 문화유산교육, 문화지도 제작 등 역사 문화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8쪽입니다. 지난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해 망상농악의 지원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된 망상농악을 전승활동과 공개행사를 올해 실시하고 보존회의 체계적인 전승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19쪽 기획초청공연입니다. 지방의 어려움이 있는 음악회,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예술작품을 초청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를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20쪽,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 안내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육성해서 공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연장 안정과 질서는 물론 편안하고 수준 높은 공연 관람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 21쪽 문화재 지정계획입니다. 지난해 국가지정 1개, 도지정 2개의 문화재가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도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문화재가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문화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 한 분이 안 오신 거 같은데요, 누가 빠지셨나요?

예술회관에 행사 준비하는 게 있어서 예술회관담당이 지금 빠졌습니다.

예술회관담당이 지금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장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준비해서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이 해서 다른 일이 있나 하고요.

아닙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담당이 누구예요?

전금자 담당님인데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문화교류원에서 공연 기획하는 관계해서 손님이 3분 오셔서 면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될 걸로 봐서 계속 이야기 되다 보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 15쪽입니다. 무형문화재로 망상 괴란 농악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잖습니까? 예산이 도비가 715만 원하고 시비가 715만 원 해서 1,430만 원을 올해 예산 편성해서 각 행사별로 집행이 되는데, 망상 괴란 농악 전수관, 대통령상도 받았고 앞으로 농악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상쇠를 맡고 계신 분도 연세가 많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정이 됐고 이 전수관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우리가 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서 일반시민들도 접근하기, 배우러 가기 좋아야 되고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야지만 장소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른 사례들을 다 종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존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보존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수관은 그러한 것이 의견수렴이 다 돼서 합당해질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한정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현재로는 임시로 급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농악 보존회 상쇠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단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우리 시도 전수관이 완공이 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배워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 18쪽입니다. 문화재 지정계획을 해서 동해 추암일출 명승지하고 천곡동굴 뒤에 보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서 돌리네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두 개의 지역은 저희들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암 일출은 중앙부처 심의가 끝나고 지금 현재 지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고가 끝나고 이상 없으면 바로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천곡동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 용정공원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다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53%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실제 많은 지역을 다 지정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돌리네가 집중 분포한 지역을 우선 지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은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까 하고 관련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있고 관련 부서와도 지난 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적이나 이것만 어느 정도 구역을 하게 된다면 바로 지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국비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주변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아도 어렵고 보상이 안 되게 되면 이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돌리네가 잘 분포가 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천곡동굴을 위시해서 용정 쪽으로 쭉 형성이 돼 있는데 천곡동굴 바로 위쪽에 보면 일부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지역이 일부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위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돌리네 지역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하고 최대한 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국비확보를 해서 야생화단지라든가 돌리네 지역이 대대손손 보전이 돼서 우리 시에 명품화가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 4쪽입니다. SNS 부분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요. 추진실적 부분에서 소통 부분이 공무원들입니까?

네,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 일어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부서별 책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부서별 1명씩 선발했습니다.

36명, 그다음 일반 SNS 서포터즈는 민간인들 30명이죠?

네.

밑에 추진계획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내셨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상 교육 실시가 상하반기 해 놓으셨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SNS를 다루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하반기 1번하고 서포터즈도 상하반기 하면 결국 분기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편재될 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시민이랑 직원을 분기별이라고 해 놓으셔서 밑에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시민들에게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SNS 서포터즈가 지금 3기까지 선발이 된 걸로 문서상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기 만들어지기 전부터 조례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동해시가 이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동해시의 웹 알리미 같은 느낌, 가정으로 배달되는 지면에 있는 알리미가 아닌 웹상에 있는 알리미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국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SNS 서포터즈 활용 부분의 원 취지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동해시 이야기를 잘 알릴 수 있는 민간 서포터즈들을 활용을 해서 동해시의 맛깔스러운 이야기를 관광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여러 분야에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검색을 해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정 홍보 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런 색깔이 너무 강하고요. 아마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셨을 텐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잘 믹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간담회 부분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포터즈들이, 제가 꼭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간담회 부분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서포터즈들의 활동 부분, 이런 것도 좀 더 세세하게 잘 관리들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해시가 우리가 홍보대사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서포터즈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건의하려고요. 무형문화재 동해망상 농악이 2017년 11월 17일 날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잖습니까? 이것은 시와 문화원 망상 농악의 구성원들,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로서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평원님 답교놀이도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원님 답교놀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계획에 보면 동해 심의관 고택 백일홍이라고 돼 있는데 백일홍 그 나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나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 백일홍 나무가 상당히 오래되고 수령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연기념물 파트에서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지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집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동네 살아서 그러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런 지정된 곳에 대한 것을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도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동트는 동해알리미가 한국잡지협회장 상을 받게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도에 시작해서 그동안 시민소통의 장으로 활용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더욱 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잘 해서 우리 동해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보문화 15쪽에 망상 농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초창기에 멤버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 참여를 못 하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존회라고 해서 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 일전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이 될 때도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서 보존회와 함께 옛날에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명단도 같이 포함시키고 상장도 드리고 회의를 할 때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단체 고문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그나마 우리 망상 농악의 의미를 잘 지켜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보존회와 함께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우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 보존해 주고 앞으로 이걸 전승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인재를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교육청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전승을 하자고 전승지정학교 지정하듯이 그렇게 추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존회가 지난해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올해 그런 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도 임시사무실도 못 구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게 점차적으로 풀어가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승학교 지정이라든가 전수관이라든가 단계별로 풀어가야 될 것들을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절차적으로 그렇게 맞게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풀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문화생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보문화 16쪽에 보시면 기획초청공연이 있는데, 쭉 보시면 12건에 14회 있는데 거의 다 어른들 위주의 공연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아이들이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획공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해 두 번의 어린이 무료공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건을 하고 뒤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건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작지만 우리 시민의 일부고 가정에서 커 오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런 행사를 그 정도는 섞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하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동해시가 주관하고 주체하고 이런 기획공연을 한 번 해 봄직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건밖에 못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 두세 건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조례는 만드셨습니까?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고 아마 3월 경에 의회에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재단의 정관도……

정관은 별도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가 설립이 될 때 정관은 만들어지게 되니까 시기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의 취지야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사장 선임, 임원 선임, 그분들이 정말 동해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설립초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재단이 설립이 되고 하면 이게 하나의 자칫 잘못 하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당해서 재단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정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장도 돼야 되고 임원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서 외부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재단의 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방향이 어떤 건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게 그동안의 여러 번 겪어 왔던 우리 시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문제점들을 돌파를 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재단의 설립이라고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제 위원회, 축제라도 하나 만들어보려고 위원회가 문화원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별도 위원회로 왔다가 다시 없앴다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최근의 정부의 트렌드가 문화재단이 사업 신청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업의 규모도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도시재생까지도 재단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의 뿌리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재단에 채용되는 인력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재단 사업들이 중앙부처에 공모하고 일을 풀어갈 때 그러한 분야의 경험이 없는 분들 같으면 사업을 하나도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앙의 그런 사업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부분과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인력 때문에 재단이 운영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 안 듣도록 조례를 지정하고 정관을 지정하고 모집할 때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재단이 앞으로 잘 순항할 수 있고 취지 목적에 맞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염두에 두실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정관 및 규정을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초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고요. 조례가 의회에 넘어와서 어차피 얘기 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정관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 이전에 정관안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지금은 각 시군에 있는 정관, 각 재단에 있는 정관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풀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초안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5월에 임원공모를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하반기가 재단설립의 시기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수선 할 때 괜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인력 때문에 괜히 어려움 겪지 말고 아예 7월 이후로 해서 안정적으로 모집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시기는 지금 계획상으로 상반기라고 해 놨지만, 올해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설립을 꼼꼼하게 챙기는 걸로 해서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뒤로 밀리는 건 저희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 기준이라든가 관외 인사에게도 대표 등 임직원을 개방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기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만 기준을 잡아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른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모기준이라든가 관외인사의 대표 등이라든가 이런 임직원들을 개방을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돼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기존의 문화원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 재단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 재정에만 의존하거나 관 주도 문화행사를 위탁 받아 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시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설립을 할 때 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현재 있는 예술단체 등 문화원, 우리 시 관련 부서, 저희 부서죠,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기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잘 안되는 데는 그것 때문에 부딪히지만 잘 되는 데는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훨씬 더 크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근처의 도내에서도 보게 된다면 춘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강릉 문화재단도 인력이나 예산이 점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커져서 주변에 있는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롤모델이 돼서 우리가 같이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가야겠다는 목적에 설립된 재단인 만큼 그러한 것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다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문화재단대표나 임원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운영비를 지자체에 의존하거나 지자체의 지특 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행사는 드물다는 평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출범하게 될 우리 시의 문화재단의 일각에서 우려되는 임직원 채용과 사업계획수립 등 재단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다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설립되는 재단인 만큼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한 이 중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현안 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