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저희가 8가지를 대충 분야별로 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신성장 부분도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두 번째는 다른 도시에 없는 잠재적인 두 개 항구를 갖고 있는 건데 저게 과연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두 개가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니까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 복지행정도 펼쳐 나가야 되겠고,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는 자원들이 아니라 외지인이 보는 그런 시각의 관광자원도 조금 연계를 시켜서 지역의 장점을 살려나가야겠다, 농어촌도 살만한 곳, 희망이 있는 농어촌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주체가 되는 행정 쪽도 변함없이 혁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야를 쭉 나눠 보면 8개 분야 정도로 커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항만이 두 개가 있는데 묵호항도 한 40년 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연탄 가루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이제 시민들한테 오잖습니까, 1만 평이 들어 왔고 앞으로 2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묵호항 제2단계 개발이 동해항 3단계 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묵호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썼던 항만 전체를 저희 걸로 얼마 전에 금년 3월이면 준공식을 할 것 같은데, 1만 평은 저희가 쓰잖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 자체 2단계는 한 5만 평 정도 될 거고, 3단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경부두 옆 내려가는 쪽까지 다인데 묵호항역 철송장 시설도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잠재가치지요. 그래서 묵호항은 저렇게 오게 되는데, 동해항 부분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항만을 다 오시면 거의 다 컨테이너 부두를 다 바꿨어요. 군산,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평택도 평택항 자체가 인천에서 넘어오는 벌크화물을 취급을 하려고 하던 게 컨테이너 부두로 바뀌어서 벌크화물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동해항 쪽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해수청에서 저걸 갖다가 광물 갖다 넣는 물량 공간 확보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정부 문제고, 저는 정부가 그 시설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만큼 우리 지역에도 뭔가가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동해항 구항 쪽을 복합물류 기능을 하도록 벌크를 옮겨서 송정배후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아마 우리 이번 의회에서도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법인 설립을 흔쾌히 해 주셨고, 저희가 나가는 이 시정 방향에 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의 때 기금 문제를 언급을 했잖습니까? 과연 기금을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백 만 원짜리 기금이 아직도 있어요. 기금의 당초 목적이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어쩌면 저희가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그런 비효율적인 돈을 비싸게 나가는 이자 갚는 데에다 변제를 해서 재정을 건실하게 가는 거지, 이 돈이 빚이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시각적으로, 회계를 특별회계 따로 있습니다만, 재정 전체를 다 같이 봐야지 이거 따로 보고 저거 따로 보고 여기 있던 돈 저기로 전출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고를 하게 되면 기금은 기금대로 움직이지 못 하는 거지요. 기금은 계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기금을 얼마든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맞습니다. 사실 기금도 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은 우리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학기금은 기금에서 나온 만큼 다시 저희가 장학기금 목적에 맞게끔, 저희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기금에 반듯하게 다시 장학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충당을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공헌해 준 부분이 상당히 특별하고, 특별히 저희가 표시를 해야 될 데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패를 다 드리죠. 다 감사패를 주면 이게 남발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쪽은 끝날 무렵 되면 감사패는 가야되겠다는 저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장학금, 이런 짧게 오는 것도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감사패를 드리든지 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 구역은 완료가 됐지만, 사전으로 하는 안전과 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지구를 공사하려면 맨 앞에 있는 건물 한 동을 보상해야 됩니다. 거기가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입로 부분인데 거기가 보상이 돼야지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이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추진 못 하는 건 아니고, 큰 장비들이 들어가고 할 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입니다. 거기가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그건데, 할머니 한 분이 사십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향에서 살면서 다른 데로 옮기기 싫다, 이럽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하고 묵호항 주차장부터 도보 관광을 말씀을 해서 체류를 기간을 연장하는 게 도째비골 활성화가 묵호동 전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긴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옆에 뒤편 산하고 거기를 부지조성하고 야구장 밑에 푹 빠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매입해서 야구장을 넓히고 부지를 확보하면 폐열활용수영장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유치에 수영장 및 다른 레포츠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 협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안 됐을 때는 종말처리장 안에 있는 유휴부지만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푹 빠진 곳이 실제로 건축물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시민 재산권도 그렇고 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천곡에 있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포화상태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망상에 있는 수영장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거기는 그렇게 포화상태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곡동에 있는 건 포화상태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또 하나 짓는 것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타당성을 우리 시에 수영장이 더 필요한지부터 타당성을 먼저하고 이게 나오면 폐열 이용하는 게 타당성이 나오는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애 쓰시며 부정부패 없고 생산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관 확립과 규제혁신으로 신뢰 받는 행정 실현을 목표로 분야별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2쪽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자체감사입니다. 사업소, 보조단체, 동, 본청 일상경비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하며 사안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송정동을 포함한 5개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3쪽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부패행위 사전예방 활동과 상시점검 사항으로서 전년도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2016년보다 1단계 향상된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 행동강령개정, 청렴교육 등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쪽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동해시 일상감사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총 10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5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지방계약법과 동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며 그 대상은 3억 원 이상은 종합공사, 기타는 2억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은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에 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65건을 실시하여 4억 8,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 6쪽, 참여와 소통의 민간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와 해소를 통해 민관간 소통기능 활성화와 민간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동해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 1명씩, 총 1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 주요업무 내용은 관내 공무원 부조리 등 감사정보와 재난재해 예방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제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7쪽, 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조치하며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8쪽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입니다. 2017년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총 217명을 하여 불성실 신고자 8명에 대하여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현재 203명에 대하여 재산신고와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9쪽, 시민만족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상급기관 이송이첩, 인터넷, 방문, 서신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처리 사항으로서 총 33건을 전년도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불편민원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0쪽 예방적 공직감찰로 청렴동해 실현입니다. 공직감찰, 공무원 비위조사, 민원 진정투서 등의 조사처리 업무가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공직감찰을 통하여 42건에 대하여 처분조치 한 바 있고 공무원 비위조사와 처분은 총 1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1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입니다. 동해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며 현재 신고 받은 결과 부조리 사항은 없었으며, 불친절 등 사례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12쪽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약 21개부서 236개 사무에 대하여 행정규제 사무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 적극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2017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228개 지자체 중 17위, 기업체감도에서는 108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경제 혁신성장을 위해 3대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3쪽 시민 권익보호 법무행정 추진상황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정한 조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총 6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일체 정비와 국어순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4쪽 공직자 소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법률 상담을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민사 행정소송을 총괄, 소송서면 작성, 변론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5쪽 시민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유관기관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육군23사단 소속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총 24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6쪽 2018년 동해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2017년도 처음으로 강원도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달에 시군 특성항목을 확정하고 본조사는 5월 달과 6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특수성에 맞는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7쪽 2017년 동해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6년 제37회차 동해통계연보는 작년 이미 발간하였고 금년도는 4월 달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해시 100대 통계 게재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시의 정책수립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18쪽 2017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입니다. 2016년 기준 조사 결과 사업체 총 7,890개 종사자 수 3만 2,2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금년도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며 결과 공표는 12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19쪽 마지막으로 통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계담당 인력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체 통계 개발로 통계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통계담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지정이 됐고 이 전수관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우리가 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서 일반시민들도 접근하기, 배우러 가기 좋아야 되고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기 좋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야지만 장소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른 사례들을 다 종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존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보존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수관은 그러한 것이 의견수렴이 다 돼서 합당해질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한정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현재로는 임시로 급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개의 지역은 저희들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추암 일출은 중앙부처 심의가 끝나고 지금 현재 지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고가 끝나고 이상 없으면 바로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천곡동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 용정공원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다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53%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실제 많은 지역을 다 지정하게 되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돌리네가 집중 분포한 지역을 우선 지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은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까 하고 관련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있고 관련 부서와도 지난 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적이나 이것만 어느 정도 구역을 하게 된다면 바로 지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주변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아도 어렵고 보상이 안 되게 되면 이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돌리네가 잘 분포가 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