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 의원 발언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은 물론 지방의회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군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음독한 용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 용어로 굳어졌으나 일반인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연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등 총 10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순화대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12개 조문을 일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조회 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대상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조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고의·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사건초기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며, 변호비용 지원대상 및 반납 요건을 민사·형사의 경우로 분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호2제1항에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대상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참고인조사, 민사소송, 형사사건 및 변론이 필요한 신청사건으로 나누어 규정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변호비용 지원금액 상한을 개인당 총 3천만 원 이하로 신설하며, 안 제4조의2제2항에서 변호비용 반납 요건을 민사·형사 책임별로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5항제5호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성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연천군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기금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4조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3.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전철사업 대부분이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토공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지역이 단절되는 등 향후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시설공단 측으로부터 교량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어 이를「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제44조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 결과 전곡 구간인 동원아파트에서부터 군부대 유류보급대까지 780m 구간 및 연천 구간 1,219m에 대한 교량화 변경사업비 209억 5,600만 원과, 전곡읍 은전로 철도횡단구조물 및 북진건널목 규격 확대, 전곡 수로박스 설치, 연천 구간인 차탄천에서 연천어린이집까지 추가 교량화 등 우리 군이 요구한 위·수탁 사업비 18억 4,400만 원 등 총 228억 원에 대한 위·수탁 비용을 부담하려는 것으로서위·수탁 사업비 228억 원 중 토공구간에 대한 공사비 170억 원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확정하고 미발주된 궤도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사업비 28억 원은 선 집행 후 정산하며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 측과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만간에 공단 측과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하튼 전철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DMZ 사과선별 가공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연천DMZ사과 선별·유통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DMZ사과 선별·유통시설 신축공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20조,「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DMZ 사과영농조합법인 부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전문적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5년간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5. 2030연천 군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6. 연천 군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30 연천 군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와 연천 군관리계획(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연천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2030년 연천군의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계획수립의 시간적 범위는 2030년이 되겠으며, 공간적 범위는 연천군 행정구역 전역이 해당되며 도시미래상 및 목표설정,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30년 연천군 미래상은 대한민국 통일수도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으로 선정하였으며 미래상 실현을 위해 4대 계획 목표와 12개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2020년 기본계획 대비 15,000명이 증가한 10만 명을 목표연도 계획인구로 수립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경원선 철도와 국도3호선을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한 2도심·8지구 중심 공간구조로 계획하여 통일수도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성장이 가능하며, 생활권 설정은 행정 및 업무 중심의 중심생활권, 남북교류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북부생활권, 통일교육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점형성을 위한 남부생활권 등 총 3개 생활권을 계획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계획, 환경보존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방제 및 안전계획 등 각종 지표분석을 통하여 우리 군의 미래상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반영하였습니다.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안은 주민참여계획단 운영, 전문가의견 수렴, 공공정책컨설팅, 주민공청회 개최 등 연천군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2030연천 군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천 군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 내 가축사육두수의 증가 및 기존 시설의 적정처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운영 중인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분리·증설하여 하천 수계보호와 오염총량관리를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 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3,493㎡ 제척하고, 추가로 14,026㎡의 부지를 편입하여 50,695㎡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처리증설을 위하여 24,132㎡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신설·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천 군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을 위해 관련법 검토와 부서의견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30연천 군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연천 군관리계획(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