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6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복지업무 계층대상 전담 과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대하고 과대 과를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종전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동 조례와 통합하여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를 두며 복지문화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를 두고 경제환경국에는 희망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환경보호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는 사항이며, 공무원 정원 35명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 5급 24명을 26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653명을 685명으로, 연구직 1명을 3명으로, 지도직 2명을 1명으로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 위촉 시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인 경우 주민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통장의 해촉, 임무,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장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남지역현안사업 2지구, 덕풍동 R6지구, 풍산동 자족확보시설, 미사지구 중심상업시설 등에 주민 입주로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을 위해 신장2동, 덕풍3동, 풍산동, 미사1동 내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통 확정기준 단서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통장 위촉 시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 주민등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장 해촉 규정과 복지업무 지원에 따른 통장 임무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통장 수당 및 상여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신장2동 관할 현안2지구를 58통, 59통, 60통으로 신설하고 신장2동 3통을 분리하여 61통, 62통을 신설코자 합니다. 덕풍3동 R6지역에 2개 통, 풍산동 자족확보시설 지역에 1개 통을 각각 신설하고 미사지구 중심상업지구에 오피스텔 1만 4204세대가 입주가 예정되는 미사1동에 21개 통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 통⋅반 현황은 기존 340통 1924반에서 29통 43반이 증가되어 369통 1967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오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조남준 예산팀장입니다. 이영수 조직성과팀장입니다. 박상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전수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조직은 총 6개 팀이며 일반직 17명과 시간선택제 1명 등 총 1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8년 주요사업⋅시책입니다. 먼저 혁신정책 발굴단 운영입니다. 시정정책 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기 위해서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혁신정책 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연중 상시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비전 및 도시발전전략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요업무에 대하여 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시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및 활동을 통해 시군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203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되는 여건에 대응하고 미래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견인을 위해 203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8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용역 착수를 하여 그동안 시 지역현황 분석 및 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체계적이고 특화된 발전전략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시민 등을 포함한 혁신정책발굴단 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과 시정 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 자율적 혁신동아리를 구성해서 시정 도입 가능한 독창적 과제를 연구하여 다양한 시정 개선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아이디어 공모와 직원제안방, 시⋅의회정책제안 등을 제안제도와 연계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 재정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속집행 목표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체계를 가동⋅운영하여 최대의 성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제도를 통해 사후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과 소통하는 예산제도정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편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체감률이 높은 단년도 사업이 대상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BSC 성과관리 등 주요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을 실시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매월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대책보고회를 추진하고 평가지표 담당자 1 대 1 면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시군종합평가 지표와 각 부서 성과관리 지표를 연계하여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입니다.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시민장학회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주요사업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고 예산결산 등의 업무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는 운영 효율성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공정하고 책임 있는 법무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 건의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실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 부서 관심과 추진실적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대응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작년 12월 하순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아직 필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중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모집 운영과 시 관련 부서 분야별로 신규 시책을 발굴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주요업무 보면 팀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작년 업무보고서랑 많이 바뀌어 있는데 혁신기획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의회 협력이 의회법무팀이 있었는데 의회법무팀이 없어지고 혁신기획팀 안에 의회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저희 의회와 협력이 잘되는 건지 좀 의아해서 저희 의회와 어떤 협력을 어떻게 추진을 잘 구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 의회법무팀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기획팀의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의회 업무를 같이 병행하게 됐고요. 혁신기획팀은 원래 기획팀을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다 보니까 혁신기획팀으로 작년 10월 조직 개편하면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이번에 저희 조직 개편안에 의회법무팀으로 다시 환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회라는 팀 명칭이 사실은 표시가 안 돼서 업무적으로 의회하고도 조금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 의회법무팀을 다시 팀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팀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회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고 본청과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기획예산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하고 본청하고 뭔가 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중간 중간 만들어주셨던 부분 또한 있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사실은 종전보다는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신경을 많이 안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 의회에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연수가 있든지 의회 의원님들 상을 받는다든지 일정이 있으면 법무팀하고 충분한 어떠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의회하고 소통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업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30 도시계획 하고 있는데요. 7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8월에 각 부서로 통보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통보가 되는 시기에 본 책자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7월에 완료가 되는 시점에 본 책자가 나오는 건가요?

원래 완료가 돼야 통보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4월부터 공청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공청회가 선거 임박해선 어렵다고 해서 시기가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는 7월 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진행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료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하반기 쯤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7월 초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는데 공청회 시기가 좀 변수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저희 하남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인 만큼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너무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사업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팀이라는 자체가 약간 일이 광범위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저희 하남시에 인구추계가 없어요. 인구 예상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일들은 좋은 이벤트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정책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이 같이 가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준비하실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예, 통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2016년도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남시 출산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15명으로 통계가 잡혀있는데 전국의 1.17명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되어 있고 노령화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통계는 저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그 자료를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사실은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많이 높이는 것은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협력이 사실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저희가 100여 일밖에 안 남은 의원이라 그런 건지 업무보고를 받으면 부서 과장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별로 어느 정도 이런 의원님들의 제시한 얘기들을 취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든 아니면 부시장님이든 나와서 같이 하시는 게 저희 의회하고 협력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무도 안 계신 상태에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만 저희가 얘기를 한들 저희의 이런 아이디나 좋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저희 의회하고 정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여쭤보겠는데 이번 시책에 보면 핵심정책 발굴단이라고 해서 핵심정책 발굴 동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정책 발굴단을 운영한다는 시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책 발굴단을 한다고 해서 17년도에도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 혹시 17년도에 우리가 제안제도 운영할 때 정책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년도에도 이걸 했었거든요?

17년도에도, 매년 저희가 명칭은 좀 다르지만 학습동아리, 혁신동아리 이런 명칭으로 해서 매년 저희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6개 팀이 참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놨는데요. 그중에 두 건을 경기도에다 저희가 우수 사례로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경기장에 지방세 부과방안 이거에 대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도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동아리를 통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접수를 했는데 16개 팀에 53명 정도가 올해 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주로 이런 과제를 연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참 좋은, 본 의원이 볼 때도 참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서도 유익하게 많은 정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시민들 참여를 촉진시켜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박진희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원래 3월 달로 안 되어 있었나요?

중장기발전계획이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월까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번에 2030 중장기계획 수립은 정말로 하남 시민들의 미래의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획기적인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축이나 도시건설 등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거기에 같이 부합시켜서 하남시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애정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연구진들이 시 각계각층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면담도 갖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경험이 많은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하남 시민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하남시를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미비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뭔가 정확해야 됩니다. 조몰락조몰락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건 미비점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이걸 문제점이라고 수정해서 항상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는 그러한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친화도시 조성 이랬는데 사실 우리는 타이틀만 가지고 허울 좋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하남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하남 시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지금 어린이집들도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목소리를 좀 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눈치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 힘듦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크게 혜택 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남시의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안 오셨습니까? 미리 미리 들어와 계시다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섭 공보팀장입니다. 손배석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조영상 감사팀장입니다. 김현신 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 전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사업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조직은 1담당관 4팀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보행정 운영과 시정홍보 기획, 자체 감사 및 조사 업무 등입니다. 2-2쪽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1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은 시정홍보 보도효과 제고 7억 2,800만 원, 홍보자료 기록보존 6,600만 원, 매체별 전략적 기획홍보 7억 9,000만 원, 자체 감사기능 확립 5,700만 원, 청탁금지법 정착 1,400만 원입니다. 2-3쪽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관의 정책목표는 시민 중심의 효율적 홍보활동과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 과제로 하여 시민의 행복이 희망인 하남 건설을 목표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보도효과 제고를 위해서 15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광고와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주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 시정홍보 자료의 기록 보존을 위해서 95년 이전 사진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요 시정사진과 영상물의 시민 공유를 위한 포토하남 웹갤러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를 위해 우리 시를 경유하는 경기G버스의 내부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역사, 문화 등을 소개하는 이미지 홍보를 신규 추진하고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쉘터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주요 시정소식을 휴대폰 문자 서비스와 이메일 홍보를 병행하는 등 홍보 채널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제작⋅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 청정하남을 매월 1회 1만 66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신청 시민과 주요 관공서,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고 주 1회 주요 시정소식을 주제로 하남뉴스를 제작, 본청 및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주요 시정소식을 보다 감각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블로거 등 SNS와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외부 전광판을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와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과 청렴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감사기능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올해 감북동 등 7개 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우리 시 내⋅외부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정착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을 주제로 하는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와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같은 공직자끼리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되게 힘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면서 계속 사실은 감사기구를 독립기구로 둬야 되지 않느냐. 공직자들끼리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능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의 적법성이라든지 민주성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다 공정하게 감사 기능을 확립해서 효율을 증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담당관님 참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현실은 약간 틀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있으셨지만 사실상 공직자끼리 같이 감사를 한다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얼마 전 산불감시원 관련되어서 저희 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정말 실추될 수밖에 없는 감사의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저희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은 아니지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들의 이미지가 너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투명하고 절차를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그렇게 투명하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감사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감사의 기능을 독립화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앞으로 저희가 더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런 일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공직자 분께도 계속 시청에서 그분이 용기 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공보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질문보다는 청정하남 소식지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시민 분들이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정이나 정책사업들이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을 질문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정홍보 채널을 SNS라든지 Youtube라든지 SNS 채널뿐만 아니라 이메일링 서비스라든지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매주 1회 저희가 3만 9000명 정도 문자 서비스하고 이메일링 서비스는 1300명 정도 주요 시정현황에 대해서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시민 분들하고 정책사업 등에 대한 토의나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청정하남 소식지가 어찌 보면 하남시에서 발행하는 제일 대표적인 시정업무 전달지잖아요. 그러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어떤 사업이나 추진정책에 대한 포장, 홍보 위주,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면 이런 것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효과, 장단점들은 사실 없습니다, 내용이. 물론 홍보지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시민 분들에게 정확한 정책사업의 효과라든가 예상되는 결과 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위주나 정말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청정하남 소식지가 아니라 이 사업의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 분들이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어찌 보면 여론 수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남시 자체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포상 같은 절차도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홍보지를 발행하는 목적도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양방향 소통을 하는 양방향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가 지난해에 시장홍보지가 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시장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시니까 시장님으로 도배해서 나간 청정하남이 있어요. 그래서 청정하남이 아니라 정정하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드려서 요즘에 많이 잡혀져 있는데 시정홍보지는 시장홍보지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방금 이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시정홍보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정원균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설명 전에 팀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전략팀 팀장 박종현입니다. 일자리센터팀 팀장 윤인진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은 비전으로 생동감 있는 자족도시 확립을 위한 리더를 설정하고, 목표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력 넘치는 하남경제 구축을 설정하고 2018년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텐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인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산업을 연계하고 더하여 지식집약적 4차 산업을 융합하는 텐프로젝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채소정원, 허브정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등 도시첨단농업시설 시범단지와 미래형 산업인 곤충체험관을 포함한 테마농장을 조성하고 도시정원사를 양성하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투입하여 신규일자리 창출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수, 전문가 등이 포함된 텐프로젝트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테마농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대안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등의 임직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분들을 모집하여 취업전문가로 육성하고 그중 우수한 분들을 청년구직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현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획기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청년취업대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취업대안학교 강사인 행훈장을, 행복을 주는 훈장이라는 뜻의 행훈장을 2월 23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은퇴마스터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전문분야의 은퇴자를 하남에서 제일가는 장인으로 선정한다는 장하남 선정을 통해 일반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전문기술을 소규모 그룹별 맞춤형 도제식 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분야에 취업시키기 위해 은퇴마스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3월 5일 은퇴마스터인 장하남 모집공고가 예정이며, 수강생 모집은 5월 중 시작할 예정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을 하겠습니다.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을 위해 알쓸새잡이라는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새 일자리라는 뜻의 주제로 시민공모전 개최 및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일자리 간담회, 부서별 일자리창출발굴대회 개최를 통해 일자리창출사업을 발굴코자 하겠습니다. 알쓸새잡 공모전은 오는 2월 28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청년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개최되어 청년희망인턴 확대, 일자리카페 등 청년공간 확보와 취업정보 등 청년일자리 정보제공 요청 등 17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되어 현재 후속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를 활용하여 구인 등록이 안 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행사장을 찾아 구직 등록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 말로 예정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에 맞춰 보다 활기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보다 확충하고 취업목표제 운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근로의식 고취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8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2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5명 등 총 217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일터 체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정인턴사업을 보완하여 기업에서 현장체험을 경험하고 우수인력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희망일터 체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에서 34세의 청년 구직희망자가 대상이며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다 잘 된다면 저희 하남시에 정말 일자리가 풍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조금 주요사업을 집중해서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결과물로 정말 실적이 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시겠지만 어찌 됐든 일단 추진을 하시겠지만 하면서 주요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한 것보다 일양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일양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이 있지만 주요사업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센터팀에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략팀에서 새로 만든 사업들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팀원들한테 인력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농장 조성이나 도시정원사 같은 경우 외국에는 성공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관광사업과 연결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된 지역이 있나요?

예. 그것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견학도 다녀왔고요. 제가 전에도 이런 농장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산 같은 경우에 마을 가꾸기 사업을 도와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따와서 사업도 하고요. 또 다른 지자체들도 소규모 정원들을 가꿔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관광산업화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도시권 내에서도 좀 있고요. 지방에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사업을 국비나 아니면 도 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도 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없는 거에서 새롭게 만들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사업으로 하거나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게 나중에 성공사례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외국 사례도 있고 한국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걸 새롭게 다시 만들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사업의 주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보다는 시민들이 얼마큼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주 사업에 집중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은 되게 큰데요. 이게 농식품위생과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그냥 기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은 농식품위생과 쪽에서 하기로 지난번 작년 연말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정원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정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가 돼서 동네 마을 조그만 공간들 가꾸고 시민참여운동으로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청년취업대안학교 운영하시는데요, 대기업이나 교수, 전문가 등 은퇴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직자분들도 퇴임을 하시면 사실은 저희 하남시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실력들을 너무 일찍 다 놓아버리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 공무원 분들도 저희 하남시 일들에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취지에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직자 네트워크가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원 강성삼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오수봉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잘 안 들리나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보면 이분들은 보니까 비예산이에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상담사 분들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시청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3월 말 정도에 개소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맞춰서 조직을 바꿔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발굴팀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한 조로, 여덟 명을 네 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따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건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덕풍동이라든지 신장동이라든지 특수한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담 실적도 많고 현재 방문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하고, 나머지 사업이 미비한 분들을 다시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 보완을 하고 재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따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행사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게 8월 달부터 해서 매달 이렇게 한두 번씩 하신 것 같은데 상담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상담자가 있으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예. 저희가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의 행사라도 저희 상담사들을 현장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많이 얻었고요.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주부들 중에 경단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시청 일자리센터까지 오는 그런 경로가 많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좋은 행사였다라고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성사된 경우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상담만 하고 끝나면 무의미하니까. 취업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박람회 내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취직,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내에서 몇 명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후기를 계속 들었을 때 상당히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시청을 방문한 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시는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결과물도 어느 정도 좀 나와 줘야 시민들도 계속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뭔가 좀 문서적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비예산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일자리팀 윤인진 팀장의 사업계획 속에 들어있는 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DB화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DB화시켜서 향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하남시가 물론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자리나 창업 문제에 청년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 학습 병행제도라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하남시에는 혹시 이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하남시에서 일 학습 병행제도라고 하고 있는 사업을 아시고 계시는 건 없나요? 모르시나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전략팀장 박종현입니다. 일 학습 병행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학하고 연결된, 직접 저희가 현재 저희 하남시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파악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일자리에, 요즘에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 그거 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 투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일하고 학습 병행제도를 하면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 관심 가지고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일 학습 병행제에 저희 시가 보다 더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취업률을 많이 높여야 하고 청년실업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효과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자부 여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발굴단 말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공부하는 그런 팀도 따로 구상을 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 전문가 분들 모셔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 청년들의 또 일자리에 관련해서 정말 관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호 총무팀장입니다. 최윤식 시정팀장입니다. 김진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윤미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일반현황 및 4-3쪽부터 4-5쪽 2017년 성과, 4-6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시장실 운영 추진입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고민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5월 시민소통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미사지구, 위례지구, 기존 시가지 등 3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10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35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1일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하여 29명의 일일명예시장이 시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1일 명예시장 제도와 이동시장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4-8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와 우호증진 도모 및 교류협력을 통해 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3,888만 원을 투자해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을 확대해 나가고 지난해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리틀락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듯이 미국 리틀락시와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에 우리 시 상징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 자매도시와 우호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직원의 업무실적과 시정 기여도를 반영한 신뢰받는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4억 4,116만 1,000원을 투입하여 업무실적과 행정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합당한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인구 36만 행정 규모에 대비한 시의 비전 실현과 시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원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핵심리더과정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온라인 콘텐츠 교육, 전 직원 한마음 교육 등에 7억 2,349만 6,000원을 투입하여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공직자 마인드 향상 및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4-11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13일은 도지사, 도의원, 도교육감, 시장, 시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지사 및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되었고 3월 2일부터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전투표, 6월 13일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16억 5,990만 3,000원을 투입하여 선거업무 일정에 따른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신나는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 업무추진입니다. 신나는 자원봉사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봉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존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4만 5015명이고, 활동인원은 1만 643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 7억 1,893만 4,000원을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해 센터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3쪽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시민의 생활의식 개혁운동 선도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육성하고 자율방범대 야간방범순찰 강화로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4개 국민운동단체와 17개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을 위해 5억 4,345만 9,000원을 지원하여 국민운동단체 육성과 자율방범 순찰활동 근무복 및 초소운영비, 야간급식비, 초소개선사업 등 사업비 지원으로 국민운동단체와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4쪽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3개동 165개 강좌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6,808만 4,000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도대회 출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국 박람회 견학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지원하여 주민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1164명에 대해 19억 581만 2,000원을 투자하여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복리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6쪽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라 영유아 직원 자녀를 희망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89명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을 자녀위탁보육료로 지원하여 직원들이 육아 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내외 어린이집과 2월 중에 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장동호회 지원입니다.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2억 3,070만 원을 투입하여 직원 체육대회,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 직장동호회 등에 지원하여 체력증진 및 직원 상호간 화합과 친밀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8쪽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재직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4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 결과 성과 우수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해외연수를 통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9쪽 전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공무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 직원 715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개 주요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실 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도 사실 많이 가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설문을 돌려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결과는 대충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갈 때마다 설문조사를 끝나기 직전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문항은 못 하고요. 대략적인 질문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한 80%. 개선방안 이런 거에서 몇 가지 시정하고. 그래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회 때 개선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게 저희가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워크숍 가는 이유가 협력도 하고 어느 정도 가서 여흥도 즐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분들도 그 업무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지의 내용이 사실은 연도만 바꿔서 계속 같은 내용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시정하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 했던 내용인데 내용은 그대로 있고 연도만 바꿔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워크숍을 가신 단체 회원들이 봤을 때는 참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설문조사 하는 이유가 나중에 더 좋은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설문을 돌리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직접 다 신경을 쓰실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중복돼서 질문을 매년 같이 한다는 건 저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하지 않은 행사인데 그 설문내용에는 전년도 게 그대로 들어 있는 경우들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다시 시정해 주셔서,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설문들은 한 번쯤 다시 체크하셔서 정말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미혼 직원들 교류 화합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해에 예산이 통과가 됐고 18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들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력을 조금 조달을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18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작년에 그렇게 됐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전향을 해서 올 2월 달에 공무원 부부가 같이 하는 행사를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갑자기 전향한 이유는 뭐고, 그렇게 전향까지 해서 2월 달에 급하게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부부 공무원 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적응프로그램도 있고 기관 간 미혼 남녀 미팅행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미혼 남녀 기관 간 행사는 작년에 처음 추경에 올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관 단체에서 신청자가 80∼90명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50여 명 돼서 거기서 커플이 맺어진 쌍이 13쌍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다 만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연 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40∼50명 정도 했는데 이게 남녀 성비가 맞아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사실 신청자가 좀 있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꺼려해서 금방 추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부부 공무원으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일단 이걸로 추진해서 이건 미혼 남녀 커플 기관 행사는 차후에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이래서 부부 공무원 행사를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하남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는 미혼 남녀 교류하는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향해서 2월에 그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앞에 안 되면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2월에 그걸 급하게 해서 하는 그 목적이 뭔지. 물론 좋지요. 가족끼리 해서 부부 공무원 하는 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 계속, 아까 다둥이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둥이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이벤트를 하더라도 뭔가 계획 있게 하셔야지, 예산은 미혼 남녀로 받아놓으시고 갑자기 2월 달에 이건 사람이 없으니까 바꿔서 공무원 부부로 해서 이걸 다시 하자라고 해서 급하게 하신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나. 물론 내용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셔서 정말 그게 좋다고 보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갑자기 뭔가 바꿔서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인원이 모집이 안 됐으면 하반기에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활성화 해서 활성화 지원을 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범대가 없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취소된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 등록 취소된 단체에서 어떤 민원이 처음에 최초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 계신 대원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추측에는. 그래서 그분이 민원을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넣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걸 다 저희가 납득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해명이 안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취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는 건가요? 알력이라든가 이런 자리싸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국민운동단체라든가 다른 지원, 그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력이 저희가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5명이에요. 이건 이유가?

저희가 명퇴 신청하신 분 그다음에 파견 나가신 분들을 저희 과에 소속해서 그렇습니다.

자치과에만 소속되신 분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도시공사 파견 나가면 저희 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의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2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강성삼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35명이에요. 파견 얘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물론 과장님께서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는데 제가 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파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시에서 어떤 뜻이 있어서 파견도 내보내시겠지만 파견 나간 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능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자리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파견이 2명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분이 나가시고 나간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 파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견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파견이 나가 있고, 누가 나가 계시고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전득순 과장님하고 조수행 과장님 두 분이 나가 있고요. 두 분이 도시공사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것이 임의적으로 파견은 안 되고요, 공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그렇게 파견을 내보내게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든 정원이랑 현원이 차이가 많은 부분이고. 도시공사에서는 파견을 요구를 했으면 사실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기획예산담당 쪽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가 있어도 딱히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전에도 어떤 나가 있는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그냥 도시공사에 물어봐도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 없거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정말 가셔서 역할을 얼마큼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부서에서 잘 배치를 하실 거라 생각은 되지만 사실 인력배치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부분이 많아요. 앞전에 설명하는데 일자리창출에서도 인원이 굉장히 사업에 비해, 아까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얼마큼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가 돼야 되는데. 팀장님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달랑 두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굉장히, 물론 파견 얘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동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동에도 배치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처럼 그런 부분에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 인원이 엄청 많이 있는데, 비서실 인원까지 다 포함되고.

알아요. 거기 나가 있는 부분까지는 알아요.

명퇴 신청자까지 저희 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겁니다.

인원도 많지만 어쨌든 인력배치를 최대한 올해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에서 작년부터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동시장실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29명이 실시가 됐어요, 그렇지요? 선발이 됐는데. 명예시장이 선발이 되었는데 이게 일비가 나가나요? 하루 와서 선발이 돼서 일을 하면 어떤 수당이 나가나요?

없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보통 9시 40분에 와서 14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14시 반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16시인가 그랬다고 했는데.

14시 반 정도면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잘 알기 위한 취지라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선발 기준을 어디서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동에서 올리나요?

동에서도 추천하고요, 본인이 인터넷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관단체 쪽에서도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정말로 어쨌든 주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보고 느끼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를 알아오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부분인데 정말로 여기 아무 개념이 없이 누군가 그냥 추천해서 와서 앉아 있다 가고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를 우리 시에서 좋은 인재를 선발하면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발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해윤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정태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17년 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1인 이상 사업체 약 1만 500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입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조사하여 구조와 분포 파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810가구 샘플조사로서 도민 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로서 시민의 의식조사와 시민의 만족도와 사회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행복지수 실태 조사입니다. 하남시 관내 초중고 학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물질적 주관적 실태조사 실시로 청소년정책 수립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통계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항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6월에 실시하여 금년 말에 보고서 및 빅데이터 작성자료 활용 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2월부터 연말까지 시민 880명 8일을 개최하며 개설 강좌로선 7개 강좌로 스마트폰 교육과 컴퓨터 기초, 엑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정보화 소외계층 등 어르신, 주부 등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장비는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웹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통폐합으로 정비대상의 DB 데이터 및 콘텐츠를 대표 홈페이지 서버로 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웹서비스 관련 콘텐츠 및 서버 등 하드웨어와 본인인증 서비스 및 웹접근성 재인증 수수료, 콘텐츠 및 기존 시스템 추가⋅보완 개발과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보강으로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유지로 해킹 및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강화로 각 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어서 추진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행정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바이러스 백신 등 통합보안팩 연간 사용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여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및 접속 감시를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빅테이터 분석 및 활용입니다.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반영 및 정확한 예측 행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서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분석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와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여 빅데이터 공동 기반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혜안시스템을 이용 활성화하여 전 직원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며 벤치마킹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발굴하여 현업을 통한 빅테이터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통기반 및 온나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지원체계 확립에 목적을 두어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리스 및 유지관리와 행정포털시스템 온나라, 결재알리미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통합디스크 및 백업시스템 운영과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통기반 및 온나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입니다. 신규 직원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PC 및 컴퓨터 140여 대를 보급하겠으며 OA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여기에 따른 MS오피스와 캐드 연간이용권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PC 유지관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PC 장애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보안관리 및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망 연계장비 구입 설치하여 내외부망 서버 간 자료 연동 시 물리적 직접 연결통로 확보로 보안 강화에 기여하며 치매위협관리시스템 교체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해 트래픽 분석하는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강화에 기여하며 스마트폰 직원 행정전화번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게시판 연동 및 기능 추가로 업무 편의상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능력 능률향상 도모와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단축으로 민원 편의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안정적 유지관리로서는 행정정보통신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IP교환기 시스템 등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업무용 전화번호 추가 확보입니다. 조직규모 확대 등으로 업무용 전화번호 부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KT로부터 추가 전화번호 2000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대상 신⋅증⋅개축 건물에 대하여 민원 편의를 위한 법정기일 14일 처리를 7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민원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물어볼 게 이게 맨 나중에 설명하신 것 중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단축이요. 이것은 지금 오수봉 시장님께서도 추진하시는 부분인데 허가기간이나 준공기간의 사용전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는 그런 메뉴인데 이게 그냥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7일 이내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는 신축, 개축, 증축에 따른 연면적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조금 단축한다는 내용만 적어 놓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주내용이?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고?

민원 처리.

민원 처리를 좀 7일 이내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청소년 행복지수 실태조사를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교육지원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서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쓰이나요, 아니면 발표하면 거기서 종료되는 건가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데이터가 되면 계속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는 거지요?

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사원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런 데이터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즘에 산불감시단이 수면에 오르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받지 않으실 오해를 약간 받아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조사원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과 오해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규정이나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상 조금 부족했던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들의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서 평가기준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다시 만드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객관적인 항목은 이미 통계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화되어 있는 것, 개인별 점수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34명을 뽑았는데 37명을 모집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걸 했었는데 그건 개인적인 저거여야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는지만 설명을……

아니, 우리가 이미 그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있지만 제가 담당자 분하고 얘기도 했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통계청에서 온 자료는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그 안에서 사실 조금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데이터화하려고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영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요즈음 사회문화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IT사회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막중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 하남시 홈페이지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자료를 검색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자료 검색이나 정보를 찾는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하남시 홈페이지 사이트가 다른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 그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자료 검색이 솔직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례를 하나 검색하는데 하남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례를 찾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조례 자체를 찾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사이트하고 다이렉트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찾는 거 자체가 과정이 되게 복잡함을 느낍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면서 웹서비스를 이번에 관리 개선하는 사업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료라든가 정보를 찾고 검색하는 과정이 정말 효율적이고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자체에 있는 자료 검색하는 거는 위에 보면 검색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거기 누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엔진의 저거에 따라서 저거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저거 할 때는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 쪽에 홈페이지가 좀 사용상에서 불편함이 되게 많다고.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많이 지체되고 자료 찾는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도 사실 제가 틀어보면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우스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을 다시 드릴 내용들인데요.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민원팀장입니다. 한남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소병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우 지적팀장입니다. 박찬수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이태환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연중 지속적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 안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민원 창구 담당자들에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 종합민원과 직원들에게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인허가 담당 직원들에게 인허가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선발⋅표창해서 친절봉사 마인드가 전 직원들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분야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표창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더욱더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내방한 시민 1000명을 각 부서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평가는 하남시 소속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위 모든 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명은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21대와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여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규 설치하였고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에 따라서 이미 한 대를 교체하였으며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또한 3대를 이미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등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며 수형인 명부를 철저히 관리해서 조속히 결격사유가 회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지목변경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지가 되겠으며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내 1500㎡ 이상이고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사업 확인조사로 부과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신속한 징수 관리 및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대상은 명의신탁 차명등기자와 소유권 계약 체결 후 장기 미등기자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토록 해서 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는 1월 1일 자 기준이 5만여 필지, 7월 1일 자 기준이 13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개발사업지역 공시지가 변동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 민원인과 함께 현지 방문 등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해서 공시지가 이해도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종이로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및 측량결과도 등 영구 보존 지적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그동안 2009년도부터 1회 차에 걸쳐 진행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성된 문서를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활성화 정착을 위한 홍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서 시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홍보계획으로는 이성문화축제 등 관내 여러 행사 기간 중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도로명주소 이용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며 우리 시 관내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홍보와 동시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물품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기설치된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도로명판 추가 신규 설치 그리고 노후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사진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화 유도입니다.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 실거래 신고와 판결, 교환, 증여 등 검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정밀조사입니다. 대상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검증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며 거짓신고 위반 행위 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보유신고입니다. 대상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할 때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위반행위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부동산 관련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우리 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계획과 민원처리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설치하잖아요, 시설물을요. 그런데 그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글씨가 너무 많고 영어도 있고 표지판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다가 미사 무슨 대로 있고 괄호하고 몇 단지, 몇 단지, 몇 단지 이렇게 단지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가까이 가서 보거나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설물이 너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 LH하고 저희가 규격을 맞춰서 저희가 거기다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LH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먹혀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시정할 수 있도록 LH랑 계속 상의해 주시고 위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고아원 유아숲 들어가는 하남유아숲 표지판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 부분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개인적으로도 유아숲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표지판 하나밖에 없고요. 보이지 않아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현장 확인해서 시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에 우리 과장님 하시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들어서 과장님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 할 때 친절교육에 대해서 늘 예산 비례 친절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은 많이 했어요. 어쨌든 요즘에 칭찬의 소리가 제가 좀 들려서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음성하고 도청인데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요. 충북 음성군의 경우에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방안, 행복한 민원실 만들기 방안 또 경북도청의 포항시 이런 데는 민원제도개선 원스톱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가서 저희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사실 안 나와 있고 민원 분야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벤치마킹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잘 하시고, 다음에는 벤치마킹 갔다 오신 다음에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로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