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군정여건 및 과제입니다. 금년도 군정여건 및 과제는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7기에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고 민선 7기에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문제의 해결방안도 이슈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과제를 7개 분야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5쪽 작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저희 기획감사실의 역점추진사업에 8과제 또 일반·공약사항이 11과제, 타 기관 사업이 2개과제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군민 참여를 통한 군민 맞춤형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군정의 주요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결정하고 시행하는 참여행정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군 주요정책에 대해서 군민 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면설문을 실시해서 집약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군정의 10대 역점시책에 대해서도 군민 원탁토론회 등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신규 주요 정책 발굴과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군민 20명 내외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군민이 제안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 스스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미래비전 발굴을 하는 자체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심 있는 직원 스스로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1기 정책연구단을 7급 이하 직원 24명을 선발해서 행정, 지역개발, 교육, 일자리, 문화관광 등 6개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현재 완료했고 연구단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연구 활동과 우수지역 벤치마킹,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단을 운영하면서 11월, 12월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회를 갖고 채택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고 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본 연구단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 제안을 받아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안사업의 취지 및 목적, 효과 등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라이브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보다 생생한 군정모습을 군민에게 실시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시험방송을 실시한 결과 약 6개월에 11만 명의 뜨거운 참여를 보였습니다. 금년에는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2시부터 30분씩 한 주의 이슈와 관광지, 먹거리 등 태안TV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소재로 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효과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홍보모델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홍보모델로 활용해서 군민에게는 친근감을 주고 직원들은 자긍심과 홍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희망자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각 부서별로 모델을 선정하고 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사진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모델로 참여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 6기 마무리와 민선 7기 출범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공약이행사항을 최종 점검 마무리하고 민선 7기 출범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은 물론 세부 실천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등 원활한 민선 7기 출범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사항을 군민의 제안공모 또는 우리가 직접 받아서 개선을 하고 자체개선이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애로는 우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을 운영해서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글로컬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호교류는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관내 20여명의 청소년을 선발해서 문화유적 탐방 및 어학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되고 서산, 당진시와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박람회 교류사업은 중국의 산둥성 또는 북경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관광박람회 2곳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가해서 최근 관광 트렌드를 점검하고 대산항국제여객선 취항에 맞춰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사, 여행기자, 해외유명 블로거 등을 초청해서 3개시군의 주요관광지를 투어토록 실시하는 등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도 선제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를 통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18개 분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금년에는 부서별, 팀별 성과목표수치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또 위임사무 평가지표와 공모사업, 대회수상 등을 연계한 지표를 개발해서 시군위임사무평가도 함께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전문기관 자체평가단, 성과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임사무 시군평가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상급기관에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2개 분야 34개시책의 평가지표를 선정해서 한 해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매년 언론에 발표를 해서 시군간에 행정수준을 현재 공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월별실적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정기 및 수시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금년에도 상위평가는 물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당면현안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 정부예산 확보 경험을 바탕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각 부서주무팀장을 팀원으로 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목표액을 확정하고 4월, 5월부터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예산논리를 개발하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서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본이 바로 선 공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제를 통한 임명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관심 및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는 금년을 음주운전제로화 원년해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감액 등 금전적 불이익을 검토하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특별 관리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소양인 만큼 금년에도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소통 그리고 자가진단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개인PC를 활용한 청렴생활 행동강령 전파 및 청렴방송 등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군민이 군정을 적기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부서별 아이템 관리 등 전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보,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군정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군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신뢰 받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과 15번 자치법규 및 규제혁신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은 반복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경쟁력을 위한 국제교류의 다변화입니다. 글로컬시대에 맞는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서 금년을 국제교류 다변화 완성의 해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아지역은 발전가능이 기대되는 국가를 또 유럽지역은 선진행정을 습득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교류대상국가를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다변화를 금년도에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포 온라인관광지도 개발마무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활권사업으로 서산, 당진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포온라인 관광지도는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우리 마을 이야기 발굴 및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마을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책자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고남면의 이야기를 수집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근흥면을 그리고 연말까지 한 개 읍면을 추가로 정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관광상품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문가 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대학 등 전문가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충남연구원과 정책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지난 해 미처 돌아보지 못한 관내투어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우리군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자문교수단 활용도를 높여 군정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발전전략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난 해 11월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전략 기본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군 주요사업도 30여개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세부실행계획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더욱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군에 많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충청남도에서 태안, 홍성, 서산, 보령 등 4개 시군을 포함하는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용역을 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시군별로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본 영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진행방향과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는 한편 관계부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교수단과 충남연구원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선도 사업 유치에 우위를 점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원탁토론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주문했던 사항은 공무원의 신규정책 시도에 대한 지원 및 사기진작책과 군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방안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제1기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군 주요정책 수요조사와 군민 모니터링단을 운영 또 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금년 시책에 반영한 본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정발전에 큰 보탬이 있도록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또 사업시기별로도 잘 나열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먼저 23쪽 가로림만 발전전략 선도사업 유치 관련해서요.

예.

이게 예산은 따로 없네요?

예, 우선은 발굴해서 금년부터 도에서 실행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실행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실행계획이라고요?

예.

이게 지난해 12월에 도가.

기본계획 완료했지요.

아니 그건 11월에 완료한 거고 용역을 완료한 거잖아요.

예.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거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억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해양갯벌체험시설, 해양생태공원, 점박이물범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 예타 후에 조성계획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충남도에서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가로림만 발전전략사업에 담을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금방 말씀하신 센터.

해양보호구역센터.

센터가 우리 태안이냐 서산이냐 우선. 또 아까 물범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장소는 결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원폐교 있지요? 그 지역이라든가 저희가 장소는 거기를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사실은 드러내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미래전략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도에서는 어느 지역의 집중보다는 분산해서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의원도 지난 해 용역할 때 제가 계속 참석을 해봤는데 요구했던 부분이 이 점박이물범센터는 서산쪽으로 하고 해양보호구역센터는 우리 태안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유익환 도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굴포문화 개발사업. 이 부분도 꼭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청산항에서 호리까지의 교량설치 이 부분이 우리 태안군과 서산시가 가장 연접해있는 구간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많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도 상징성과 효과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인물에는 없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결산 총괄을 하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1회 추경에서도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감사를 드렸고요. 그러나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감사 전까지 모든 부분까지 해서 다 담을 수 있을까를 봤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0%가 담겨지지 않는 것 같더라. 이 부분은 물론 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추정을 하고 할려고 하면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군수님, 국회의원님, 많은 분들 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예산이 조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보니 이월되는 사업비가 더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본예산, 1회 추경에 다 마무리가 돼야 사업이 그해연도에 다 끝나지 않겠느냐.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게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더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많은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진짜로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많이 확보한 만큼 많이 집행이 돼서 우리 군민들 삶에 더 적극적으로 보탬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항은 30에서 40개 정도의 우리 군정시책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1대 1로 방문 대면 설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논문 같은 거 쓸려면 설문조사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줘서 읽어보시고 설문해주면 그걸 집합을 해서 통계를 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군정에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피드백도 되는 거지요. 저희 군정에서만 피드백을 하던 것을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통해서 군정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군정이 군민들이 느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좀 더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18번 우리 마을 이야기 제작이 있네요. 이건 전 읍면 다 할 겁니까?

예, 우선 올해 두 개 고남하고 근흥을 하고 연말까지 한 개 읍면을 더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구전되는 이야기 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에. 그래서 그걸 고남을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책자로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서 올해 해보고 나서 또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8개 읍면을 다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갈텐 데 예산이 없네요, 이건. 비예산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예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안면도에 있을 때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약 한 400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만족할 만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상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명유래라든지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될 필요성 있느냐면 지금 이거 아시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이게 변형되고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좀 의아했고.

예산 있습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우리군 통합본으로 하나 해도 좋겠다. 이것이 관광자료도 되고 또 해안길 같은 데에도 중요지역에 유래되는 이야기 있으면 이렇게 하나 해서 안내를 해줘도 한번 읽어볼 수 있고 포토존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서 한번 했는데 예산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 전체적으로 8개 읍면 다 하면 통합본 만들어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시고 21번 24쪽입니다. 천수만권역 종합개발 전략 선제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됐지요?

예, 협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산, 홍성, 태안, 보령 쭉 있는데 천수만을 접하고 있는 가장 큰 곳이 우리 태안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건을 보면 가장 불리한 것도 또 우리 태안이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안면도를 보면 안면도를 남북으로 하는 중앙도로를 경계로 해서 천수만쪽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딱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돼요. 저쪽 보령이니 홍성쪽은 다 해제된 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리한 면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개발계획을 빨리 우리가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민관협의회가 5, 6명될 거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회의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그분들하고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교수단이라든가 충남연구원과 함께 어떤 사업. 그렇다고 수십 개 사업을 넣을 수 없고 뭔가 딱 드러날 수 있는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천수만 면적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여건상은 불리한 여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발굴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모든 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미래전략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작년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우리 미래전략실은 금년도 업무중점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융합형시책 발굴과 함께 최근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시책 개발 그리고 권역별 특수성을 살린 거점사업의 안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두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의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청소년수련관 야외풀장 예산 반영되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인데 이게 26세대하면 1억 6천만 원이 나오네요, 토지구입비하고 부지조성비를 나누면.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약 40억 정도.

그러니까 41억을 26세대로 나누니까 1억 6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전원주택 같은 경우 보통 분양가격이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건축을 한다면 보통 3억 한 5천 정도에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분양이 될 건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네요.

인근에 세종시라든가 우리 여건과 비슷한 타 지자체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토지가격은 사실상 위치에 따라서 백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아예 그런 곳이 또 잘 분양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입니다.

거의 시내 안쪽이겠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부지조성비까지 다 세대한테 부과해서 나중에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오면 좋은데 혹여나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을 한 군데를 줄였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우리군 굵직한 시책사업 해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노고도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첫 번째 앞으로 추진전략 2017년 주요성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권역별 지역특수성을 살린 거점사업 안배를 통한 읍면간 균형발전 촉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본의원이 소외된 지역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8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원면 같은 경우가 지금 내리, 만대마을 이쪽이 어떻게 보면 끝이라는 상징성이 좀 있고요. 또 앞으로 연육교가 시점이 문제인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이런 부분 많이 하잖아요, 보령간 교량연결 이런 걸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이원면 쪽으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이원면에 어떠한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 교량 가설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군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점사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업도 분명히 이원면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육교 건설 확정이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실시한다면 본의원이 볼 때는 그땐 늦는거다.

맞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여지고요. 유인물 35쪽에 야외풀장 시범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2개소를 하시는데 해수욕장과 청소년수련관 쪽인데요. 본의원은 다르게 좀 제안을 드리면 올해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폭염쉼터와 연접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인근에 서산시만 가더라도 서산의 무더위쉼터가 있어요. 거기는 종합체육관 주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장소도 넓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유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오는 부모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는데 우리도 좀 스케일을 키워서 우리 시내권과 연접해 있는 이런 종합운동장 주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키워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좀 안될까요?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유아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풀장 한 개를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그늘막이라든지 탈의장 그 다음에 쉼터 이런 걸 보강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안전요원까지 충분히 배치해서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코자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설규모면 최대 수용인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에요?

하루에 적어도 500명 이상은 충분히 시간대별로 활용한다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화력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건데 우리 온배수양식장사업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서부발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그 부분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수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요, 해양수산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양수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입니다.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 추진사업 13건을 보고 드리고 일반사업과 공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탁토론회에 군민 제안사항 두 건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관리로 완벽하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일정은 4월 1일부터 예비등록을 시작으로 5월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불법행위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 제안행위 수시 안내, 4월부터 선거일까지 철저한 사전 선거교육 및 지도로 완벽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격렬비열도 행정구역 분리 추진입니다. 근흥면 가의도리에 포함된 격렬비열도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현재 법리검토 및 유사사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장 임명과 기념비 건립을 통해서 영토 수호 의지 및 관광자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역지사지 현장 체험단 운영입니다. 인허가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친절도가 우수한 기관을 방문하여 고객응대 자세 및 업무처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체험결과 우수사례는 새올 행정게시판에 게시,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 체험단 운영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청년 대학생 군정체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정 체험기회를 통해서 군정 이해를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하절기 각 30명을 선발하여 군정업무 보조와 군정현장을 탐방하고 군정철학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군정체험 대학생은 30명을 선발하여 희망부서에 배치하였고 2월 2일까지 근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과 체험소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였고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절기에도 30명을 선발하여 군정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직원 맞춤형 실무교육 추진입니다. 직위 및 직급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교육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충청남도에 공무원교육 위탁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는 자체적으로 3월과 4월 중에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소양교육과 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어학습동호회 운영과 사이버교육 및 저자와 함께 하는 독서기행 등 공직자 독서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5쪽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대비반 운영입니다.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검정고시 없이 중학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1월과 2월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국어, 영어, 수학 등 5과목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평가 후에 2019년 중학과정 문해교육 인증기관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태안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내 카페, 펜션 등을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 교육 및 관광활성화를 유도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카페, 펜션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인문학, 북콘서트, 원예치료, 공예 등 희망강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사업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중에 현판수여 및 매니저 배치, 5월부터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7쪽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태안읍 남문4리 경로당 등 27개소 424명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3단계 단계별 교육과 인권 및 재해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26일까지 신규교육장을 모집하고 상·하반기 두 차례 교육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8월에는 문해한마당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인증제 공모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지속 가능성 있는 특화된 교육관련 프로젝트를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하여 국제사회에 실전사례를 홍보코자 합니다. 신청분야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교육으로 3월 중 공식프로젝트 인증 신청을 하고 6월 중 인증심사평가단 실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음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우리군 평생학습도시가 세계 선진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가입할 경우 우수사례 공유 및 정보교환 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이달 중에 가입신청서를 준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가입자격 검토를 받아 7월 중에 가입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입니다. 주민지도의 실질적인 마을협의회로써의 전환을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월 중 충청남도 계획에 맞춰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범대상지는 읍면과 대등한 관계의 업무협의, 사무의 위임위탁과 재정지원, 사무국장, 유급 간사 선발채용 등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전마을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171개 대상마을 중 미설치마을 70개 마을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개 마을은 현재 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34개 마을에 대해서도 5월까지 전지역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1쪽 CCTV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교내폭력 및 청소년 비행발생 등 범죄피해사건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서, 소방서와 CCTV통합관제센터 공유를 위한 인터넷망 연결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한 사건사고 해결과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72쪽 읍·면장 주민의 날 운영 등 76쪽까지 일반사업 8건은 반복적 업무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학교주변 CCTV 설치확대 등 군수공약사항은 모두 11건입니다. 이중에서 10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항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마을이장 등 지역리더 역량 강화 등 2건입니다. 마을이장 등 지역리더의 역량 강화와 민관협력의 확대는 지난해 마을신규 리더자들 역량강화 교육과 신규이장 역량강화 교육 및 주요사업장 탐방, 이장단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등을 지속 탐구하겠습니다. 86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확대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태안군 사랑장학금 지원을 개선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전년도보다도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꿈과 재능찾기 지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기능영재 육성,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시책 및 사례를 발굴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7번 태안 동네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누가 하는 거에요?

예, 저희들이 매니저를 펜션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관리를 해주고 또 매니저들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을 대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지요.

운영은 강사라든가 이런 건 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컨설팅해가면서 적합하게.

궁금한 게 비수기에 했는데 보니까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이때가 비수기가 아니라 거의 성수기 되는 철인데 과연 그런 장소를 구하게 될까. 아니면 마을회관도 있는데 굳이 카페나 아니면 펜션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학습장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하게 됐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거하기에는 조금.

아니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수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때 4월, 6월, 9월, 11월이면 사실상 성수기에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예, 시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만 해주면 강사나 운영 이런 건 우리군에서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잘 들었는데 이것을 조례를 해서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운영하는 인력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지금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재정지원 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다만 국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그럼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예, 성격이 틀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읍면장이 선출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치회는 읍면장이.

자치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사무위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하고는 틀리다 이거지요?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람이 틀린 거지요?

예, 그래서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인력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치회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급간사를 두게 되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현재 충남형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명 정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도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리고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은 정규필수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리고 그리고 사무위임도 일부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을 위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임사무를 보면 자치회 인력은 유급으로 하는 겁니까? 봉사입니까?

일단은 간사만 유급이고요. 그리고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한 1년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저희 군도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이.

궁금했던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예, 해산하고.

해산하고 주민자치회를 새로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구승회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주요업무 과제 역점 추진사업인 주민공감시책으로 앞서 가는 민원실 만들기 등 12개 시책을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민공감시책으로 열린 민원실 공간 조성입니다. 세무인력을 지원받아서 민원실에서 세무상담도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 카드결제수에 맞춰 태안읍과 안면읍에 카드결제 시스템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홍보물과 리플렛 게시대를 설치 한 곳으로 모아 놓고 팜플렛도 존치기간을 정해서 기간이 지나면 정리하는 일몰제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관련법 시행이전 건축물 분할 및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지만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경우 대지로 현실화 시켜주는 사업으로 농지는 73년 이전, 임야는 62년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2월까지 발췌를 해서 6월까지 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8월까지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도로명주소 표시변경등기 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후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해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평천지구에 대해서 전체 512필지 중 도로명주소로 미전환된 275필지를 대상으로 등기상 소유자주소 지번번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동의서와 경계결정 등을 통보할 때 등기신청서를 작성, 동봉해서 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관을 측량,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태안읍 도시지역 내 253㎞ 중 16년과 17년 2차 년도에 걸쳐서 84㎞ 약 33%를 완료를 했고 올해 사업량은 34㎞인데 4월까지 계약과 사업 착수를 마치고 10월 측량심사 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지적영구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2002년에 지적도면과 임야도는 2003년, 지적측량결과도와 이동지출결의서는 2007년,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는 2010년에 전산화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특조법, 단체등록서류, 환지계획서 등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서 10월까지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입니다.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으로 본인이나 상속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전산자료를 조회해서 토지기록목록을 제공하고 사망자 소유내역과 금융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신청제도도 적극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적 측량성과도 발급 시 토지이동신청서 제공입니다. 등록전환이나 분할측량 후에는 본인이 토지이동 신청을 통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민원인은 성과도가 발급되면 지적공부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안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시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정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정죽지구 507필지에 대해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재조사측량까지 마쳤고 올해에는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개별적으로 통보,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결정 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7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년 계획은 평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18년과 19년 2개년에 걸쳐서 512필지를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동의서를 지금 받는 중입니다. 주민 동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중 사업지구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과 12년에 설치한 열람시스템이 속도와 해상도가 떨어져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군청과 4개 읍면은 완료하고 올해는 공영버스터미널을 비롯 나머지 4개 읍면을 교체해서 4월까지 조달구입을 완료해서 설치토록 해서 처리속도도 향상시키고 검색범위도 군내에서 충남 도내로 범위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마지막으로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혁신입니다. 공약으로 추진해 온 민원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와 설문을 통한 민원만족도를 조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민원발급 창구를 다양화시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안경찰서와 서산세무서 태안출장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97쪽에 도로명주소 표시변경 등 등기신청 서비스한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이 바뀌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공적장부는 전부 바뀌었는데 법원에 있는 등기부는 변경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예, 등기의 소유자 주소란이 있거든요. 그 소유자 주소란이 과거의 지번주소로 되어 있어서 도로명주소는 다른 공부들은 다 중앙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자동변경이 되는데 등기만큼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시책으로 도로명주소도 다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협조해서 자동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할 텐데 이걸 다 일일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이 등기만큼은.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원해서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변경된 건데. 그대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장부대로 같이 협조해서 변경해 주면 일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지금 등기가 자동변경이 안 돼서 별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방법 없습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정부에 도로명주소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도로명주소를 추진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한 두사람 같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해도 별문제가 아닌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은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데.

그건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금년도 주요업무 과제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13건에 역점추진사업은 핵심위주로 보고 드리고 113쪽 맞춤형 급여지원 강화 등 24건의 일반사항은 금년도 변경된 시책위주로 선별해서 보고 드리고 원탁토론회 시 군민 제안사항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115쪽 저출산 극복과제 실천과 영유아 복지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연면적 544평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써 사업비 3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여러 가지 여건 미충족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충족여건인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시내권 중심으로 군유지와 국도유지를 찾아보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 매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 우수사례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6월에 행자부 저출산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맞벌이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교육문화센터 2층에 21평 규모로 조성하였고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이용은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4개 프로그램을 고정 운영하는 등 공동체돌봄문화사업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 장난감 등 교구 구비를 완료하고 3월 초 오픈하여 돌봄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백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백화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38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82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강당,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등이 있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경로식당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운영비는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안읍내 2006년에 개관한 태안노인복지관은 운영 중에 있으나 백화노인복지관으로 이용자가 편중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만큼 복지관별로 인기프로그램 분산 운영과 사업특성화를 통해서 두 노인복지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은 남부권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안면읍 승언리에 연면적 450여평의 지상 3층 규모와 37억 원의 사업비로 19년까지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 8월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확보된 도비 16억 원과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군비 21억 원입니다. 지난 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끝나는 5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1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230여개소이며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주로 마을경로당에서 보내는 만큼 시설개선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증축 등 시설개선예산은 총7억 5천만 원으로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와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쉼터는 도민참여 공모로 선정된 3억 원과 군비 1억 원 총 4억 원이 확보되어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운영비가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전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공동체시설이나 건물 노후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복지시설인 만큼 금년부터는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입대상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 중이며 3월초 보험가입 계약을 완료해서 신속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거노인 돌봄지원 강화와 안전망 확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인복지관에 돌봄서비스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25명이 독거노인 500가구에 주2회 전화안부, 주1회 방문확인을 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사업으로 현재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그리고 현재 570가구의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가정에 5종의 동작감시센서 등을 설치, 위기상황 시 119센터와 연결해서 즉시 출동하는 긴급구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말 완성된 읍면맞춤형 복지팀 체계를 기반으로 빈곤, 위기상황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민을 빈틈없이 찾아내어 차별과 소외 없는 공간복지를 실현과 2016년 시행이후 위기상황에 있던 군민 190가구를 찾아낸 위기가정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찾아오는 시스템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복지상담, 방문간호 등 현장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서 적시에 지원하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군민의 욕구와 자원 등 우리군의 복지환경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사회보장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월 중 TF팀 구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월말까지 군 사회보장계획을 완성하고 12월까지 의회에 보고 드린 후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군민교육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원봉사센터가 구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면서 강당과 교실, 조리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도 마련되어 찾아가는 군민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관 단체장과 실무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군민이 체험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와 자원봉사단체별 사진전 그리고 바자회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봉사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중증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시책으로 중증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주간보호실 확대운영과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파견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실 이용정원을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수혜자 중 돌봄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 20명에게 매월 20시간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아동수당 도입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수당사업은 만5세 이하의 아동에게 금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이며 기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우리군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6쪽 보훈회관 증축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보훈회관은 2003년 건립된 건물로써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2개단체는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훈회관 입주를 위한 회관증축과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훈회관에 연면적 135평을 증축하고 기존건물 124평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31일 증축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건물구조 진단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설계용역이 준공되는 5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 중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3쪽까지 일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책위주로 선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빈곤사각지대 해소대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맞춤형급여기준을 완화하여 지난해 대비 1.16% 상향 조정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와 빈곤탈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 자활근로기회를 주어 빈곤층의 역량강화를 돕는 등 맞춤형급여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 군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의료취약계층 의료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를 1종은 20%에서 10%로 2종은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청력저하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확대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제2회태안군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지난해 2,5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해 복지 정보교류와 주민 화합의 장이 되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지역에 복지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즈음해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23번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새정부국정과제로 현재 최고 20만 6천 원의 연금액을 하반기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예산 확보와 사전 안내로 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으로써 큰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20명에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익형일자리와 고정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시장형일자리사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실외활동일자리는 참여자에 대해 수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서 사고제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공설영묘전 확충사업입니다. 그간 영묘전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기간 교통 혼잡의 원인으로 분석된 영묘전 내 진출입도로 폭 확장과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난 1월 해당토지 내 무연분묘 개장을 위해 공고한 바 있고 분묘개장을 위한 사전준비와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4월경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진입로 확장사업과 함께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어린이집 통학차량정비지원은 지난해 조례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18개 어린이집 25대 차량에 블랙박스와 차량내부 동작감지센서를 부착해 만일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각 시설별로 설치업체 선정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4월 이후에는 모든 어린이집 차량이 안전장비를 갖춘 후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다음은 원탁토론회에서 제시된 군민 제안사항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 제안사항은 총 19건으로 대부분 현행제도에 대한 보완강화를 요청하여 금년도 주요 실천계획에 포함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표적인 노인, 영유아, 청소년, 아동, 빈곤층 지원분야로 요약 정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원분야로 마을노인공동체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로당여가프로그램 지원에 2억 600만 원, 운영비는 9억 7,300만 원, 시설투자에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다기능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겨울철 날씨를 고려해서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위주로 실시할 계획으로 백화복지관 개관을 통한 당구, 탁구 등의 사계절 프로그램 확대와 거점 노인복지관 개관을 앞당겨서 농한기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어르신의 전문성 활용방안마련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사업, 시니어인력뱅크, 공익형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우리군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 운영을 위한 어르신 취업센터 운영과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손가족 노인복지지원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2만 원의 양육비 지원과 연 5만 4천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입학금과 수험료전액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출산장려시책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조성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방안과 육아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조성 시책을 고민하고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부모코칭프로그램 운영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활동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실 개선과 장비보강 등 수련관 시설확충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형 문화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현재 우리군 18세 미만의 아동 중 기본, 수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670명에게 개인별 전자카드 사용과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을 통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꿈자람카드 가맹점 확대와 아동급식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결식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 정비는 지난해 8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제도개편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16쪽에 보면 맞벌이가정 자녀돌봄 지원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요?

예.

교육문화센터에서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문화센터도 좋은데요. 8개 읍면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맞벌이가구들의 자녀교육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1차적으로 현재 교육문화센터 2층은 규모가 21평정도 되거든요. 그거 진행하는 걸 봐가면서 각 8개 읍면에서도 선호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문화센터 당연히 하시고요. 읍면의 일정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런 데로 프로그램을 줘서 운영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백화노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지금 현재 개관은 3월 9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개강은 3월 말에서 3월 중에 해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요. 다녀보신 분들이 바둑실 쪽에 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인데 한번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실래요? 그쪽에 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경로행사를 8개 읍면이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어느 곳인가에 갔는데 식사시간 이전에 식사가 다 종료돼서 어디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자리 한번 하시는 건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건전한 회계관리 그리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올해는 충남도내 세정평가 최우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코자합니다. 157쪽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재무과 2018년 주요업무 과제는 자동응답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활성화 등 7건의 역점시책과 자주재원 확충 등 6건의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으로ARS 연계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만여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70여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차량은 7천여대로 22%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는 절세, 군에는 세수의 조기 확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일과시간에 제한되었던 신청납부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의 보완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으로써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코자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불편을 개선해서 현재 20%대인 연납신청율을 올해는 30% 이상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방세 소액환급금으로 기부천사 입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과세물건의 변경이라든지 국세경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환급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환급방법의 다양성도 함께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13여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되었고 이중 5만 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은 2천여건에 3,400여만 원이었습니다. 본 시책도 저희 ARS시스템 등의 보완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달 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환급금 기부에 따른 협의를 선행한 후에 바로 지방세 ARS시스템의 보완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시책홍보에 주력해서 기부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신용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바일체납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체납안내에 있어서 그동안 서류에 의한 방법을 벗어나 신용정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바탕으로 납부안내 및 체납내역 등을 문자로 전송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 등 낮시간대 사람이 없는 가구에 대한 고지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정보프로그램인 Egspro와 지방세무전산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초 마련된 기본운영계획을 기초로 해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과징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업무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과근거의 오류라든지 형식적인 고지서 송달로 납세저항은 물론 민원도 초래되고 있어서 취약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과 적정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징의 적정성이라든지 고시서 송달관계, 부과 제척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안정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부동산 신규 취득자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입니다. 저희군에는 매년 500여건의 부동산 신규취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군에서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해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되었음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방세에 대한 이해의 도모와 함께 우호적인 군정협조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연초에 수립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세무 상식 및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이달부터 신규취득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계약관련 대가지급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 청구 후 대가지급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계만족도 및 군정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선금 및 준공금 등 계약관련 대가지급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급결과를 알려주고 대가지급 기한도 2일 이상 단축해서 회계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종 계약 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e호조와 새올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대가지급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결과 내역을 SMS로 전송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지출 건에 대한 알림서비스 반응을 살펴 가면서 이후에 민간보조사업 등 일반지출 건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주민중심의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읍면의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청사환경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공공청사의 현대화 및 타운화를 전제로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 환경개선 대상은 원북면과 이원면, 고남면 등 면지역으로 토지매입을 통한 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원북면과 고남면 청사주변 토지매입은 4월 이전에 완료를 추진하고 소원면 행정타운 조성 기본계획은 대상부지의 성토를 조기에 마무리한 후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원면 주차공간 확충은 토지매입비를 이번 1회 추경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회 승인을 전제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해서 매년 1,200여억 원의 세수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지방세 1천억 원 예산을 확충했듯이 올해에도 지방세 1천억 원 이상 확충을 위해서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저하 등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 그리고 징세마찰 제로화를 지향하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군 금고를 통해서 연평균 1,200여억 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자수입 확충에 어려움도 있지만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자금이 수신되는 즉시 세입처리한다든지 또 예측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활성화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최소화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저희군이 목표액대비 166%를 달성해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징수1팀과 2팀을 중심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삼사공시책 등 강화된 시책을 접목해서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액체납액은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다소 어렵더라도 납부독려를 강화해서 징수율의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고액고지체납액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체납활동을 도모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17,000여 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주택가격 현실화와 주민체감 경기수준이 상충되고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주택특성을 연중으로 상시 조사하는 체계로 구축하고 전년대비 주택가격 변동율이 10% 이상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단계의 심층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산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서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분산되어 있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사무를 본청에서 통합처리 하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회계의 전문성과 건전성이 함께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계약은 지양하고 계약정보의 공개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계약업무 취약부서에 대한 지도도 수시로 챙겨서 불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개청한 지 25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보수의 손길도 함께 커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 여유면적을 활용한 서고확장 공사와 더불어서 정문좌우측의 노후된 울타리 개선 등 공간환경을 개선하고 또 노후된 전기음향장비도 교체해서 안전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요업무별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끝으로 원탁토론회 군민제안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입니다. 재무과 군민 제안사항은 국공유지 중 임대경작 포기토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현재 일반재산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1,516필지와 도유재산 123필지로 총 1,639필지 238만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 유상으로 대부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용목적이나 주체, 토지별 이용자별 사안에 따라서 무상임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민제안사항인 임대경작 포기토지에 대한 무상임대 건의사항은 임의적인 잣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경작 포기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등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경작포기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보존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해서 수요자 매각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공간이 좀 음지라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가용현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주요업무를 역점추진시책 5건과 일반공약사항 14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태안군 전역에 걸쳐 블록시스템 구축과 누수탐사 및 불량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설계가 완료된 동문블럭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현재 유수율 68%를 85%로 획기적으로 상승하여 연간 1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아파트 증설과 태안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인구 증가로 인하여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기존 9천톤 용량을 만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흥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흥성과 안흥내항 주변의 하수처리를 위해 관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53억 5,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태안·안면 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태안과 안면읍 일원에 기 설치된 우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지반침하와 싱크홀 발생우려가 크고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업비 8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1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노후된 우수관 교체로 주민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이원면 소재지인 포지1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3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그동안 장산, 삭선, 산후, 어은, 도내 등 지선 약 40.8㎞를 매설하였고 가뭄발생 우려지역인 반곡, 송암 일부지역을 우선 시행하였으나 상옥, 송암, 반곡지선과 삭선, 산후, 어은, 도내에 이르는 지방도 634호선이 미 추진되어 금번 추경에 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그동안 시목, 신덕, 영전1리 등 지선을 매설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시목리, 신덕1리, 영전1리 일원을 공사할 계획으로 본지역도 신덕3리, 영전2리, 송현, 소근지역이 마무리가 안된 관계로 금년 1회 추경에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배수지 4천톤과 배수관 61.5㎞,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113억 7,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1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급수취약지구 상수도급수관로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세 가구 이상 집단지역가구까지 배수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외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주택은 급수공사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금번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급수공사비의 일부를 지원코자하는 시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상하수도관 매설도로 덧씌우기공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매설로 침하구간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공사를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굴착구간에 대한 군민의 여망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번 예산에 추가로 6억의 예산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상수도 민원 긴급출동반 운영 강화입니다. 상수도 민원발생 시 긴급출동으로 현장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주민불편 대상 개인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태안군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개인하수도의 악취민원신고 시 현장을 확인하여 개인이 아닌 인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파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일 2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총사업비 110억의 예산으로 현재 시 운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 4월 중에 사용개시 공고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영목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일 100톤 규모로 총사업비 2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일 95톤 규모로 총사업비 53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의항 주요도로에 하수관거를 우선 매설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500톤 규모를 800톤으로 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천리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관로 3.5㎞와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금 현재 오수관로 매설을 의항리 수목원지역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개시 공고하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몽산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장리와 달산리 일원에 오수관로 4.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 중에 사용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상수도 미급수지역 조기공급 추진은 기 보고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요업무별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523쪽 원탁토론회 시 군민 제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제안사항에서는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이원면 소재지 내 하수로 악취가 발생하여 불편하다는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은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면지구 배수관로 확충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현재의 보급률보다는 약 11%가 증가한 9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원면 소재지 내 악취로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