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찬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서
박태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태서입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양찬현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외 다섯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외 두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2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이경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박태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으로는 양찬현 의원님 신청하였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찬현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과 우여곡절 속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구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휴일도 없이 활동하면서 방대한 자료 검토와 비교시설 현장을 오가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결과 보고서에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물에 제시한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의회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그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행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문서로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구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문화까지 해서 통과한 것은 대의회를 상대로 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공신력있게 수락의 의미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회는 물론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도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예산을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의결 했던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회가 제시했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이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구의회가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시하니 구청장께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중구청과 중구의회, 천도교와 천주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공동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론을 반영할 것. 둘째, 특정 종교에 편향되는 사업이 아니라 조선 후기 해당 장소의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면서 천주교라는 콘텐츠도 한축으로 반영하고 중구와 연계되는 역사적 인물과 사료 등도 함께 접목하는 등 후대에 길이 남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 셋째, 건립 후에 사후관리는 사업전반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 사후관리 운영비용은 절대 구비가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 오늘 2018년도 첫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추진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문식 의원과 변창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예」하는 의원 있음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지금 4항이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인데 이걸 오늘 지금 여기 본회의에 들어와서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날로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게 어떤지, 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일단 정회를 시켜주셔갖고 나머지 여덟 분 의원들이 좀 상의를 해갖고 볼 수 있도록 의결을 좀 보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8분

김기래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을 보류를 하고 다음 협의의 기간을 두는 걸로 해서 상정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301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271억 1600만원보다 3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92억 8100만원으로, 당초 3761억 8200만 원보다 30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09억 1100만 원으로 당초 509억 33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30억 6100만 원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본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79억 36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2억 원을 합한 14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약과 자살예방사업의 보조금내시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비의 증감액은 31억 400만 원으로 마른내로 등 지중화사업 15억8700만 원,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 11억9600만 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 1억 원 등 97개 사업에 127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6억2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및사업비 2천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100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완화구간 실태조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만큼 예비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일부 사업들에 대해 삭감분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신규직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영한 의원 외 2인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희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나 또한 중구민을 위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을 위한 사업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7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의장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