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동해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 시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2쪽,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6월 28일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6월에 개소와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개소 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3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료, 기초검사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과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 및 독감 접종을 실시하는 등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 5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 및 수인성 감염병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유충구제,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을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 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보건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하여 치료율 증가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 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발견ㆍ등록하고 치료비 지원 및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과 치매인식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 9쪽, 치매안심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인프라 보강 및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묵호건강증진 센터 내 1층과 3층을 증ㆍ개축하여 2월에 착공, 6월에 개소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0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신축중인 북삼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만성질환 이환 전 단계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체크, 운동 및 영양상담 등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관리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 11쪽, 행복 동해 건강플러스마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강위원회 역량교육 강화, 건강지도자 발굴 등으로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건 12쪽, 행복출산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산전검진, 출산교실 및 프로그램 지원, 미숙아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13쪽, 산후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 및 산모의 큰아이 돌봄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도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취학 아동을 비롯하여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15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마음건강 선별검사에서 발굴된 고위험군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된 통장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 1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 17쪽, 무릉건강숲 운영입니다.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와 국립공원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 18쪽,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로 악화를 방지하고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사업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8쪽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치매환자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치매환자가 785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시에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 치매 유병률이 9.14%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환자 수는 1,42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등록돼있는 환자들은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 못 하신 분, 아니면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사실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거나 등록을 기피하는 어르신들까지 감안한다면 관내에 치매환자 등록 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빠른 고령화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치매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기 발견과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정부에서도 장기요양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치매환자 돌보기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치매환자 주야간 보호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증치매어르신이 이용할 치매 안심형 입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도 우리시도 지금 치매환자 관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죠?

물론 치매환자 전문시설은 없지만,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매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확충사업을 해서 묵호건강증진센터에 1층과 3층을 증ㆍ개축해서 치매전용 활용 공간을 확보해서 가족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에 부응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15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이 돼있는데, 우리시에 자살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에 42명, 그다음에 35명, 재작년에 28명, 비공식이지만 작년에는 26명 이었습니다. 감소추세입니다.

보건소가 노력해주신 덕분에 자살률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2016년에 보니까 30대에서 50대 자살 사망자 수가 52.7%를 차지했고, 60대에서 70대는 42.2%로 2015년 말과 비교해서 60대와 80대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30대, 50대 자살 사망자 수가 10% 증가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2017년 자살률은 장년층이 올해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 통계는 내보진 않았지만 2016년 자료에 보면 28명 중에 40대가 5명, 50대가 6명, 70대 5명, 80대 이상이 5명 이렇게 해서 노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자살률만 봤더니 청장년층 자살률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평균적으로 낮아졌지만 고령층에 비해서 청장년층의 자살률도 상당히 증가한 추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아마 청장년층 20대에서 50대에 대한 동해시 청장년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울증과 자살 위험 대상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토대로 충분히 자료가 분석 됐습니까? 분석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50대 자살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건강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을 했는데,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자살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번 자료를 잘 활용해서 청장년층, 고령층에 대한 자살 충동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잘 추진해서 자살 없는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무릉건강숲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릉건강숲의 주 목적이 환경성 질환의 예방, 치유가 주 목적인데 우리 동해시민들에게 인식은 단순한 숙박이나 펜션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무릉건강숲이 앞으로 지속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목적에 대한 걸 간과하지 말고 꾸준히 목적에 맞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환경성 질환으로 해서 아토피나 천식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단번에 끌어들이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 관내에 치매안심센터 기관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하신다고요?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어쨌든 시설이 지어짐으로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운영에 적절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 버리면 단명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시설의 목적에 맞게 정말 환경성 질환의 치유, 예방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좀 더 제가 추가할 게 있다면 명상실…… 어떤 명상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환경성 질환이란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식생활 문화가 많은 좌우를 합니다. 특히 아토피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 식생활 습관을 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어릴 때부터 식생활 습관을 잘 길러줘야만 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 사업을 관심을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일부 무릉숲으로 오게 해서 그런 식생활 문화 교육도 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아토피라든가 이런 질환 예방도 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식생활 문화가 정착함으로써 성인이 돼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체험교육시간, 미취학아동 숲 오감 체험이라든지 임산부 관련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릉건강숲의 주목적은 환경성 질환 예방 치유센터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해시민의 정신건강이든 육체적 건강이든 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건 16쪽,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기총회인가 뭘 했죠? 뉴동해호텔에서요.

네.

보고회 할 때 업무보고를 거기에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 잘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른들 정신건강 보다도 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등록하고 사례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1,004건 중에서 86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가 직접 학교마다 찾아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찾아가는 건 금연도 있고 정신 사업도 있고 방문 같은 경우도 각 가정에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틱 장애라든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면 센터에 의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관에서 학부모들이 의뢰해서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

기관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어쨌든 아동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자원들인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미디어에 중독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도 앞으로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라서 굉장히 장기간 치료를 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정신의료 기관의 확진이 필요하거나 심층상담에서 의료기관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무한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 다른지요?

전체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회에 40만 원이요?

1인 1회 40만 원입니다.

우리시에 아동청소년 전문의가 있나요? 정신과 전문의요.

아동정신과는 잘 모르겠고요. 동인병원에……

뒤에 혹시 담당자 중에서……

김미경 : 보건사업담당 김미경입니다. 저희 관내에 동해 동인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신경과 의원에서 정신과 환자들 진료가 가능한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아동청소년만을 따로 전문을 하신 정신과 자격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다 진료는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 전문의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중증의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남미나 이런 쪽으로 여행을 가려면 황열병 주사를 보름 전인가 미리 맞아야 하잖아요. 그 주사약이 다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보가 2월 초에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확보해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보건의가 있죠? 몇 분이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5명이 있고요. 동해병원에 한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다섯 분인데 그럼 전공과목들이 다 다릅니까?

일단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한방의가 두 분 있고요. 일반의가 있고 치과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을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은 안 되고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고 성적순에 의해서 시군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피부과라든가 이런 전문의를 공중보건의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요. 그런 것들이 선택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공중보건의들도 군대 장학금을 받고 군대 가는 걸 대신해서 오기 때문에 의사 합격하신 분들이 남자들은 군대 합격률이 여자 보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원수가 작년 보단 더 줄 거라고……

좋은 공중보건의가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확충입니다. 9쪽 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치매를 계속 관리를 해왔었죠?

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서 확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식으로 개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겁니까?

신축하기에는 부지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묵호건강증진센터 1층과 3층을 증ㆍ개축해서 최소 규모가 320㎡를 운영하게끔 돼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증ㆍ개축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임시적으로 개소를 하는데, 이 규모로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게 320㎡고요. 각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영동지역에서는 강릉만 신축하는 걸로 돼있고요. 자체에서 보건소 내에서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도 이게 선택이 안 됩니까?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면적당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자체 시비로 투자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은 쉽지 않잖아요. 인원을 3명을 선정하는데, 간호사 두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인데 인원은 충분합니까? 등록된 인원이 785명의 치매환자가 계신데요.

저희가 공무직이 하반기에 여기가 증축이 되면 그 이후에 추가 임용을 채용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보면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도 두게끔 돼있어요. 정부 지침을 보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치매 관리 하는 게 이게 치매요양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치매를 관리하면서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치료해주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음악치료사 이런 분들도 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치매안심센터 규모가 대도시형 이렇게 해서 3개, 4개 구분이 돼있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그런 게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요. 그래서 우리시도 치매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려면 센터가 독립된 건물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이런 치매환자는 늘어난다고 봐야 하잖아요. 어차피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도 좀……

정부에서는 치매마을까지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하나를 치매 전문화 마을로 만들어서 치매환자들을 돌보면서 요양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계획이 돼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못 하더라도 치매센터만큼이라도 독립된 건물로 인원을 좀 확보해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들 이하 소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 2쪽입니다. 북삼건강지원센터가 그동안 협소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9억 3,300만 원이 투자돼서 공정률이 60%가 돼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와 특별하게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쪽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중점적으로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기존에 있는 것 보다 상당하게 건물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원 확충이 최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인원에 비해서 몇 명 정도가 더 티오를 갖고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쪽으로 가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쪽 하는 인원이라든지 해서 3∼4명 정도 그쪽에서 배치가 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원 확충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올려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건강생활 관련해서 인원이 일부 충원이 되고요. 저희 자체에 공무직으로 해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총액 임금제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도 인원이 증가가 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액 인건비 제도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라든지 정규직도 채용 계획이 있어 공고가 나 있고요. 기간제들도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기존에 건강지원센터가 커서 주민들은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제한이 돼있는데, 지금 준공이 됨으로 해서 북삼이라든가 그쪽 주위에 가까운 시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더욱 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의 확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건물이 커지면 인원이 확충이 안 됐을 때 정말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근무를 더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직원이 더 확충돼서 그 시설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6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분이 몇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여러 분들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최고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이 혼자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호 방문을 많이 해서 정말 밤새 안녕이라고 돌아가셔서 기간이 오래된 후에 발견이 돼서 하는 부분도 메스컴에서 많이 나오지만, 보통 7명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440가구 관리 하시는데 7명이 상당하게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몇 집이나 방문 하십니까?

보통 8집에서 10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 타 기관이란 것은 6ㆍ25참전 유공자들 원우청에서 관리하는 예를 봤더니 한 분이 하루에 2∼3집 많으면 4집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관리하시는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 부분을 확대해서 인원을 확충해서,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 간다는 걸 일주일에 2∼3번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방문사업에 있어서는 방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화 상담도 있고, 75세 어르신 독거라든지 노인 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약을 먹는지 이런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7쪽입니다. 심뇌혈관 관리를 우리시에서 5억 1,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심혈관 관련해서 환자가 대략 2만 명이 있다고 이건 추정치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중점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여기에서 추정 환자의 65.8%라는 것은 65세 이상들은 100% 다 돼있는 상태고요. 64세 미만이신 분들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약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률이 낮은 게 있습니다.

수명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어도 8년 안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영동남부권에 보면 심혈관질환 병원이 없습니다. 강릉에는 아산이라든가 대도시에는 있는데, 현 정부가 의료사각지대에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강릉에서 속초까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영동남부권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강릉 밑으로 해서 울진 정선까지 봤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전에 건의서를 채택해서 심혈관 전문병원 유치를 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심혈관질환 예방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인위적으로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이런 측면들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지금 저희 계획은 관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에서 주도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동해시에 종합병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일부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건강을 볼모로 해서 예산을 정부에서 291억 원을 받고, 협약을 해서 310억 원, 대략 6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협의를 하면 충분하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하게 성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통합간병서비스를 병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큰 종합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 환자를 케어할 때 간병하는 분들 케어비가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보면 한 분당 대략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이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동인병원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통합간병 서비스 병동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 환자가 있을 때 자기 일터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간호간병 병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고 언제쯤 추진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인병원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병원에서는 금년에 80병상 규모로 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운영이 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밀양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서 화재 사건으로 사망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병상 수와 간호사 숫자가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든가, 불법적으로 증ㆍ개축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대형병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화재발생 사건 후에 저희가 긴급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일간 국가안전대진단해서 민간합동 점검을 다 마쳤고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작은 소소한 문제들은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시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시에서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힘을 써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부서운영 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예산사업 17건과 현안사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1쪽입니다. 부서 목표는 농촌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으로 소득안정, 행복한 농촌 발전 기본 구축사업에 5개 추진전략과 22개 중점추진시책을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업 2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로 활기찬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의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농업 3쪽입니다. 농촌여성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여성농업인 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4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형 농촌마을 개발 사업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 개원 마련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맞춤형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업 5쪽입니다.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은 미래의 지역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업 6쪽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촉진 사업은 농특산물 유통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산물 품질 저하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7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은 농업경영체로서 자생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작목별 특화전략에 맞춘 농업전문기술 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기술을 효율적 이전보급확산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9쪽입니다. 농업ㆍ농촌 자원 활용 가치창출사업은 도시민과 함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농심 마인드 함양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체험운영으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농업 10쪽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농기계 임대서비스사업은 여성 농업인, 고령자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1쪽입니다. 농가소득 직불정책 추진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주요 식량 작물 자급률 제고로 식량안보 주권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농업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 기술 확대보급으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농업 13쪽입니다. 원예산업 생산안정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산물 소비자 로컬푸드 안전 농산물을 생산 기호도 증가에 따라 원예산업 고품질 생산 기술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농업 14쪽입니다. 마을 단위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마을에서 생산한 농가와 품목별 연구회와 연계하여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공동생산과 공동출하에 의한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농업 15쪽입니다. 축산업 경영 안정사업은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수익창출을 위하여 농가시설 자재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농업 16쪽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 조사료 생산과 더불어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7쪽입니다. 안전 축산과 동물복지 사업은 축산농가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축산 기반 구축은 물론 동물복지를 통하여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18쪽 현안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방역 추진 상황은 2017년 11월 19일 전북 고창에서 AI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조정에 의하여 우리시 AI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과 AI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이 가물어서 걱정인데요. 농업용수 같은 것들은 대책을 세워 놓으셨죠?

네,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관정을 추가로 중형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고, 농업 4쪽을 보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조성으로 해서 기곡마을에 도ㆍ시비 합쳐서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월사업입니다. 기곡마을 회관에 건폐율이 모자라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작년 이월사업인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인데, 그 안에 부지매입이 빨리 완료가 돼서 사업이 실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잠깐 살펴보니 일단은 운영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여기 기곡마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의 80%가 참여합니다.

주민 전체가 몇 명인지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5%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입니다.

아니, 미지급 된 농가가 5%에 64농가라는 겁니까?

네, 64농가가 미지급……

그럼 이건 앞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급은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했지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농업인 회관이나 좀 해서 로컬푸드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체험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봉정, 만우, 신흥 3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로컬푸드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사먹는 사람들은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사먹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협의를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누구 한 분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박현주 계장이 직불제 동별순회 접수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한 농촌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왔나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식품가공업소다보니 유해중점관리 HACCP이나 이런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몇 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농축음료분말, 전통주.

농축음료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잼류나 딸기잼이나 사과, 토마토……

포도농가, 포도연구회, 토마토, 문제는 다른 식품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전통주가 주세법이 있다 보니까 제조와 판매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2016년에 소규모 주류생산 허가가 됐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통주가 완화가 많이 돼서 일단은 시범으로 우리 센터에서 해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창업을 해서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조 판매가 되는 곳이잖아요. 판매장도 같이 오픈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제조해서 판매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판매까지는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농가 수익을 올리려면 판매가 돼야 농민들에게 수익이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전통주 같은 건 조세법도 같이 맞물려 있다보니 그것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주도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제조와 판매가 쉬울 것 같고, 식품위생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판매가 될 것 같고요. 판매장을 여기에만 하지 말고 제품이 생산된다면 관광지라든가 농업인 회관도 같이 판매장을 다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만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동비향이란 비누도 상당히 잘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인데 그게 일반 판매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동해시 전역에 확산시켜서 관광객들이 망상 연금매점이라든가 무릉계 어디 해서 판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가 정말 잘 지어져서 설치 운영이 잘 돼서 농민들과 직결되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이게 6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산, 제조, 판매까지 6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5쪽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올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어류 등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라고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식자재가 식자재로 사용된다면 지역의 농축산 및 어가 증대는 물론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기활성화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1%가 타 도시 식자재로 사용한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시도 식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원도 시군도 많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다행히 우리지역 농산물 및 식자재를 자체구입해서 많이 사용하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 급식에 우리시의 식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친환경 제품과 우리 소상공인들이 식자재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우리시의 세금으로 시비로 무상급식을 앞으로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식자재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또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에 대한 보완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에 유효농지가 약 몇ha가 됩니까? 농사를 짓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912ha입니다. 논이 152ha, 밭이 760ha입니다.

이 중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몇% 정도 됩니까?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0ha 정도는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사를 안 짓는 이유는 뭡니까? 고령화?

고령화도 있고 비탈면 기계가 잘 안 들어가는 데는 힘든 데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정확히 파악돼서 도심에 사시면서도 농사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도시에 농사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과 매칭이 돼서 그게 잘 된다면 노는 토지도 없어지고 그만큼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농촌의 고마움, 농사의 어려움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 한번 해보시죠.

좋은 논밭은 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면이나 기계가 안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어쨌든 농사일을 체험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매칭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노는 토지가 많다보면 그만큼 고령화돼서 그런데, 농지연금이라고 동해시도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없다면 그만큼 고령농업인들이 노후생활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농지연금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몰라서 보다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죠?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건도 없다면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아시다시피 농지연금이 역모기지론 해서 농사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의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건도 없다니까 우리 동해시에 고령 농업인들은 그만큼 노후생활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텐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평생학습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교육이 그냥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평생 교육을 학습을 받으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학습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도서관 분야에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 그다음 평생학습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강좌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관이 좀 좁죠?

저희가 대강당이 330석 규모밖에 안 되니까요.

처음에는 좀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협소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평생 3쪽과 평생 9쪽을 연계해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평생학습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셨네요.

특히 새정부에서 4차 산업 혁명을 100대과제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4차 산업이 전개가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도 그런 거에 사전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특성화 교육도 만들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프로그램 코딩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발빠르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 같은 것들이 바로 연계가 쉽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일자리로 보고 있거든요. 웰다잉 과정이라든가 행복도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큰 보수를 받는 건 아니고 자기 삶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일자리로 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재취업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역에 그런 기업이 많이 있지 않아서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는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부분도 우리시에 해당과가 있으니까 경제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이분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찾음으로서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 평생학습 추진에 대한 부분을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국비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정말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 개발과 코딩강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에 걸맞는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이 먼저 선행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 등을 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청사진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가 코딩 하나 이런 걸로 해서 물론 기초적인 부분은 갈 수 있지만 큰 변화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되고요. 4차 혁명 시대가 본격화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해서 2020년까지 지구촌에서 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준다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우리 새로운 직종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드론교육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드론 부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다가올 일자리 변화에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교육 부분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직업교육과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및 산학연계 교육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