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월14일김금순의원님등여셧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12월11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립중앙도서관내북누리(유아열람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한건과2월9일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열다섯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2월19일이종훈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발의되어총열여섯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지금부터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가평군의회의원월정수당은2017년월정수당에2017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인3.5%를반영하여인상하고자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에월정수당을당초매달174만20원에서매달180만920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유근웅입니다.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사무증가에따라효율적인시설관리및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시설관리공단사업내용중가평파크골프장,가평야구장,선촌리야구장을추가하는사항을안제26조에담고있고,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안제28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의희생과공헌정신을존중하고안정적인생활보장및국가유공자로서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1호에참전명예수당을월5만원에서월1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의복지증진을위한가평군보훈회관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보훈회관의명칭및위치,안제3조에보훈회관의기능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4조및안제5조에보훈회관에입주단체및이용대상에관한사항과안제6조및안제7조에보훈회관관리,운영,위탁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이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규정에따라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위해불합리한행정리·반을지역여건에부합하는적정규모로조정함으로써주민생활에편의를도모하고전원주택단지조성등제반여건및환경변화에의해기존자연마을과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는마을에대해서분반및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을통해화합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총595개반을597개반으로조정하는사항이며,상면70개반을71개반으로조정하는사항안별표2에.항사리5반을6반으로분반하고북면67개반을68개반으로조정하는안을안별표2에.북면적목리4반을7반으로분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공무원노동조합의출범에따라고문노무사를위축하여노무행정의효율적인수행과노동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고문노무사의자문의범위를규정하고안제3조에고문노무사의위촉및위촉해체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4조,안제5조에자문절차및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복리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2018년도세출예산편성기준에의거장기재직공무원해외연수예산과목이변경편성됨에따라장기재직공무원의해외연수시배우자등가족1명이동반할수있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장기재직공무원해외연수시배우자등가족1명을포함시킬수있는근거를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가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위임된사항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각종사회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사회재난중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재난에대하여적용함을안제2조에.재난안전대책본부가구성·운영된사회재난에대하여대책본부회의의심의를거쳐시설의복구및재난피해자의생계안정을지원함을결정하는것을안제3조에.재난피해자에대한보상금또는지원금은중복하여지원하지아니함을규정함을안제5조에.생활안정지원및간접지원은해당재난피해자로부터신고를받아실시함을안제6조에명시하였습니다.지원수준은구호금으로서사망·실종자의경우세대주의경우는1천만원,세대원의사망·실종의경우는5백만원등으로지원금을결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김태성입니다.가평군공중위생영업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개정으로법령이나조례에근거가없는사업은지방보조금지원이불가함에따라공중위생영업활성화를위하여지원을위한계획수립및지원근거를규정함으로써공중위생수준을향상시켜군민의건강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공중위생영업활성화지원계획을수립·시행함을안제3조에. 공중위생영업홍보·컨설팅사업및위생수준향상을위한교육지원사업등공중위생활성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함을안제5조에.공중위생영업활성화지원사업등군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홍보할수있도록함을안제16조에.공중위생활성화에이바지한개인또는단체등에게포상할수있도록함을안제17에규정하였습니다.이하자료는서면으로제출한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법조문등을반영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기금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맞게관련조문을개정하는안을안제2조에.기금의용도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사항을안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장임상호입니다.가평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학교내폭력예방을위해활동하는치안협력단체인어머니와학부모폴리스회에운영보조금지원을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어머니와학부모폴리스회보조금지원근거를안제3조의2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도서관시설중일부를민간위탁을통해서전문성및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위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도서관운영상필요한경우시설의일부의운영·관리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는것을안제19의제1항에.시설일부의위탁기간은3년으로하며한차례에한해갱신하는것을안제19조의제2항에규정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립중앙도서관내북누리(유아열람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현재건립중인중앙도서관내시설중유아열람실운영관리를민간위탁을통해서도서관운영활성화를극대화하고자가평군의회에위탁동의를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위탁시설은중앙도서관중유아열람실95㎡,수유실7.36㎡가되겠습니다.위탁기간은금년도3월부터3년간이며,위탁료지원은없습니다.위탁사무는위탁시설관리운영,영유아어린이전문프로그램기획,홍보,운영으로프로그램은크게체험클래스와전시이벤트로구분되며,이용연령은영유아는7세까지,어린이는초등학교2학년까지가되겠습니다.실질적으로도서관이용객의양질의프로그램제공을위해위탁하는것을보면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위탁조건은유아열람실및프로그램진행에따른시설사용료제공을하고,어린이실비치도서이용,프로그램진행,운영및위탁시설의유지와관련된일체경비는수탁자가부담하는것으로할계획입니다.프로그램진행을위해서는전담인력1인이상상주하고수탁자개인및단체의영리목적용도로시설사용금지와일체의양도금지등이주요위탁조건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2월중에수탁업체모집공고와수탁업체를선정을하고,3월말이나4월중에북누리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18~2022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 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18년도부터2022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계획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이며,인력증원은150명이되겠습니다.기관별인력증원은현재608명에서2022년까지758명이되겠습니다.기능별증가인력현황은행·재정에25명,보건복지24명,산업경제25명,도시주택16명등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군관리계획용도지역폐지결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결정변경안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이며,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은1971년최초지정되어지난40년간조성되지못한공원으로우리군의재정여건및종합적인여건검토결과보존가치가높지않고여가휴식공간으로써의이용목적에부적합하여도시자연공원구역을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16년10월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였으나도시자연공원구역전체해제및상위계획인2020가평군기본계획과정합성확보의사유로부결된바있습니다.2020가평군기본계획을재수립하고자추진중인2035년가평군기본계획안에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폐지안을반영,경기도에결정신청하여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부결사유를이행하고금회가평군의회의견청취후군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경기도에결정폐지신청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제6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17년시행결과및2018년시행계획수립에대하여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가평군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지역의보건의료수요측정,보건의료에대한장단기공급대책,보건의료인력,조직,재정등보건의료자원조달및관리,보건의료전달체계등을포함한2018년도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여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궁극적으로주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세부내용입니다.급속한고령화로인한노인의증가와만성질환예방을위한치매노인지원및관절효능증진사업을중점과제로추진하여타이치노인건강체조,수중운동교실을운영하여목표대비110%에달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치매예방과관리를위한치매조기검진,상담및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였습니다.개별사업에서는건강생활실천확산을위하여구강,영양,신체활동,금연,아토피등통합교육을실시하여식생활개선율과운동실천율은목표대비100%이상초과달성하였으며,소외계층과다문화가정및안전한임신과출산을위한여성어린이대상건강관리교실운영과보충지원식품사업은참여자의만족도가95.2%로높게나타났으며,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마음지킴이교육활성화등자살예방사업에서우수한성과를나타내었습니다.2018년시행계획은2017년도사업추진결과를바탕으로취약한부분을보완하여수립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첫째,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분야에서건강생활실천을통한만성질환예방관리,삶의터중심통합건강서비스제공,수요자중심맞춤건강서비스제공,주민의건강위험요인사전예방,최선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둘째,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분야는지역자원활성화및보건인프라구축내용을.셋째,지역보건재정비분야에서질높은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환경조성을계획에포함하였습니다.구체적인사업은만성질환예방관리,통합건강증진,정신건강증진,모자보건,건강검진,암검진,의·약무관리,진료사업등에대한계획및지역주민의안전과효과적예방을위한감염병관리대책을수립하고또한,보건복지부의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따른2018년도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포함함으로써군민의질병예방은물론건강향상및행태개선을위한사업을적극추진할것입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10쪽상단빈칸은4월에결과물이나올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6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17년도시행결과및2018년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유근웅입니다.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최기호부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이자리를빌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새해가돌아왔는데금년뜻하는일모두들이루시기를기원드리면서2018년도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군정비전주요정책사업의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군정비전의6대핵심전략의주요정책사업추진사항관리및소통강화를통해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구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군정비전의주요정책사업관리강화를위해지난1월31일간부공무원워크숍을실시하였고,6대분야124억의주요사업에대해분기별로추진상황보고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주요업무계획보고회와MOU체결추진상황보고회를연2회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주요현황사항해결및소통행정강화,군정비전구현을위한대외협력강화와창의적아이디어발굴을통한군정발전도모를위해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9쪽입니다. 두번째,2단계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대비해서2020년부터2024년까지균형발전주요전략사업선정및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4년5개년간이며,선정기준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주요전략사업중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사업으로단위사업당30억이상의시설투자사업위주로선정할계획입니다.이를위해5월까지는2단계균형발전사업신규사업을발굴하고8월까지는대상사업지에대한현지확인및협의를통해10월까지신규전략사업을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0쪽2018년시군종합평가효율적대응입니다.지난해평가결과저희군이경기도31개시군중25위,또저희군이속한상위그룹중11개시군중10위라는매우저조한실적을보였습니다.이를극복하기위해서금년에는평가지표별책임관제를지정운영하고상위실적거양을위한직원교육및부서별컨설팅을수시로실시함은물론,부진지표에대한추진사항을분기별1회이상실시를통해실적제고를위해각별한관심을갖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12쪽,군정주요사업성과관리및평가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사업비5억5,100만원을투자해서행정광고및언론매체를통한군정홍보와각종소식지를발행하도록하고,매달우수공무원및우수부서원을선정해서시상을함은물론,현재12명이위촉된홍보대상을활용해서군정을홍보하고지역신문경로당보급및가평군홍보동영상을활용하여군정및지역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쪽뉴미디어시대의능동적정책홍보는서면으로대신하면서각종포털사이트라든지SNS에적극군정홍보에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18쪽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사업예산편성및국도비이전재원과주요현안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확보를위해노력함은물론지방재정투자심사,주민참여예산제,지방보조금심의및6월까지실시되는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0쪽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공과22쪽에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은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24쪽군의회와의협력관계강화입니다.금년7월로예정된8대가평군의회개원과전반기의장단선출,1,2차정례회의및임시회회기시의회와적극적인소통과협의를통해협력을강화해나가겠으며,집행부와의회의정례간담회및신속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지원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5쪽불합리한규제개선입니다.정부및도에서는일자리창출을위해수도권규제완화까지포함하는전향적인규제개혁을추진하겠다고지난1월달에발표한바가있습니다.이에우리군에서도중앙규제발굴및불합리한규제피해사례를관리해서이를중앙부처에적극건의함은물론,민원서류처리적극행정활성화지원을위해규제개혁위원회운영및적극행정면책제도를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27쪽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2018년도에는농업기술센터,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가평읍등4개부서에대한자체종합감사와일상감사및계약심사는연중실시하고또한,취약시기공직기간감찰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금년10월17일부터10월29일까지는경기도종합감사가계획되어있습니다.사전에수감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9쪽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지난해가평군청렴도평가에있어경기도31개시군중8위그리고종합청렴도는2등급으로상향된바가있습니다.금년에도청렴가평실현을위해서청렴관련홍보물을6월중에배포하고,제작배포하고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및공직자내부익명신고제도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추석이전인9월에청렴특별교육실시와공직자재산등록및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30쪽,희복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사업대상6개읍면126개마을및10인이상주민공동체가되겠습니다.금년에는초기이바지마을6개소,희망마을10개소,행복마을14개소총30개마을에대해마을역량단계별로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아울러서마을별로훌륭한리더양성과그리고금년에6월이후에이마을을지원할수있는중간지원조직을구성을할계획에있습니다.이중간지원조직구성을통해서지속적인사후관리와마을공동체시범사업발굴을병행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특수시책입니다. 가평군민이참여하는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추진기간은지난해10월부터금년말까지로계획범위에있어시간적범위는2019년부터2028년10년간이며,공간적범위는가평군전역이되겠습니다.추진주체는공무원과주민이함께참여하는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추진단을지난12월에구성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지난10월에추진단을구성하였고,금년1월부터9월까지분과별워크숍,합동워크숍,선진사례벤치마킹과분과별주민설명회및중간보고회를개최할계획이고11월까지분과별보고서작성및최종보고회를개최후12월에주민설명회와직원설명회를거쳐최종확정할계획입니다.아울러이과정에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관련주민의견조사를함께실시하겠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공공시설물건립·운영효율화입니다.시설물건립·운영에대한사전심의기능강화로예산효율화와예측가능한시설물관련비용추계를통해재정위기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시설물이용인원산정기준및시설물건립과운영에관련가평군내부기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를토대로2019년본예산예산편성시부터는마련된기준을바탕으로군정조정위원회및보조금심의위원회,투자심사의뢰,공유재산심의등사전심의기능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18년도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실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한가지만책자에없는거를한번여쭤볼게요.

네.

지금일각에서지금경춘,제2경춘국도를가지고지금뭐주민서명을받고이러고있어요,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한가평군의의견,가평군의입장은어떤지한번말씀을먼저좀해주시지요.

제가그거관련돼서중앙정부에서도그노선에대한거를지금대외적으로표출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지금뭐우리계획안이나또강원도계획안이나또지금얘기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그런움직임이있다는거에대해서는저로서,제가판단하기에개인적인어떤의견으로는좀맞지않지않느냐하는그런의견을갖고있습니다.이게정부에서일단발표가된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우리주민이나군에서거기에적정한대응책을강구해가지고힘을합쳐도모자랄판에서로다른목소리를낸다는것은좀자제해줘야되지않겠느냐하는게제생각입니다.

네.그래서제가이제그뜻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이제그쪽한쪽에서주장하는노선이좋고안좋고를떠나서기본적으로군또의회또주민,군민이함께모여서토론이라든가어떤뭐결정된부분도아니잖아요.이게뭐정치적으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뭐인정을합니다.하지만이걸로인해서그외지역,지금조종면이나북면을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는오히려반감이생기고그걸로인해서지금지역이분화되고있고요,지역에서불만이터져나오고있어요.그리고그들이,그거를주장하는분들이무작위로막카톡을보내고무작위로결정된것처럼홍보를하다보니까심지어는그거에대해서관심없는사람들이그걸로결정난걸로인식을하고있다는것이지요.그러다보니까그지역에있는사람들은또반대의견도나오고그거에대한불만도많이나오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지금여기우리실장님께서소통하는군정홍보라고하시는데이런거를실질적으로우리군민들한테홍보를해서이것이결정난바가아니고이것은아직까지아무런근거도없는얘기다라는것을또홍보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걸누가하겠습니까?이걸.저희가다니면서일일이다홍보할수는없잖아요.저희는,저는일일이마을회관이나개인을만나서설명을해요,늘.이건아닙니다,이건아닙니다,이렇습니다,저렇습니다,말씀을드리지만이미벌써SNS를통해서막무작위로막보내버리고결정이난듯하니까가평군에서또의회에서결정난걸로생각을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아닌것은아니다라고군정홍보를해주셔야된다는것이지요.

네,그부분은저희가관계부서건설교통과쪽하고한번상의를해서그게우리가뭐언론이나다른홍보수단을이용해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외부에표출해야되는게우리군입장에서이득이되는지한번그런것도판단을해봐서한번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치하는사람들이정치적인부분으로이용을하고또어떤그런부분으로주장을하는거는뭐얼마든지이해를하는데요,이걸로인해서그렇지않아도지역발전이지금안되고있는데단합도안되고있는이런가평이이걸로인해서지금양분화되고있고이걸로인해서괜히주민들간또지역간에갈등이생길조짐이보이고있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사전에미리좀차단을해야되지않겠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조기에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실장님,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잘들었습니다.간단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4쪽에보면군의회와협력관계강화가있습니다.이제그동안에도잘하셨지만미흡한점도좀있습니다,소통관계에서.그래서이제앞으로군수님이누가되실지집행부에서또우리의원들이누가될지,8기에는될지는모르지마는앞으로는조금더우리의회하고집행부하고정말탄력적으로정말소통하는그런8기가됐으면좋겠고요.그래서실장님께좀더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제가집행부하고의회간의가교역할을하여간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실장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5쪽에보시면‘불합리한규제개선’해서이제나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뭐우리가평군의어떤규제라든지여러가지차원에서불합리한규제를아는사항에서지금개선하시겠다는얘기지요?

네.

어느정도구체적으로어떤앞으로의계획이있습니까?

지금경기도에서지난해까지창조오디션이라는운영을해서시군마다발표를했는데이번에도에서도규제혁파와관련해서시군별로다가지금발굴과개선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지금각실·과·소에서사례를지금취합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그게23일까지저희가도에제출하게끔되어있는데하여간그거와관련해서저희가나름노력한부분을표출하고또새로운거를발굴하는데관계부서와협업을통해서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어저께이제운영위원회에서.아,환경과보고받은내용중에종말처리장내에수질관리지역묶여있는상황을소송을걸어서승소한걸로알고있는데그소송원고가개인이더군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지금군에서또적극적으로나서서가평군에서해야할사항인데군에서나서지않다보니까괜히소송을해서힘든과정을거쳤을것입니다,그렇지요?그소송자체가.그런차원으로가는데가평군에서는그런면에서집행부에서더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예를들어가지고규제개혁이라든지뭐하여간그거와관련돼서민간인이자기재산권침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대리소송을걸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게군자체에어떤영향을줄경우에만저희군차원에서도뭐변호사를공동선임해서같이대응을한다든지군나름대로함께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도말씀하시는게지금우리가법률고문변호사가있지요?

네.

그런분들을잘활용을해서같이더적극적으로대응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고액의변호사비용을주면서그런규제라든지그런사항을그분들과같이협의해서하면좀더훨씬효과적이지않을까요?

삼회리같은경우는제가이제환경과에있을때저도같이보고겪은사항인데요.어제김춘배의원님도말씀을주셨지마는이게이제행정,중앙정부하고이쪽지자체하고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법제논리를가지고대응을할수는있겠지요.할수는있는데그런부분이약간조심스러운부분이있고당초에삼회하수종말처리장을설치하는조건에수변구역을해제하는부분이조건부로다시설이설치된부분도있었기때문에군에서움직임이제한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래서그게이제민간인이대응을해서승소를해가지고거기에,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간군입장에서는그분한테다른루트를통해서라도고마움을표시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그런사항이또발생될경우에는군에서도아까말씀드렸듯이조기에공동대응을한다든지그런방법을통해서함께해나가도록대처를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제본의원이봤을때자꾸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지금가평군에허가를오려면,하다못해건축허가를내도엄청난그런여러가지규제때문에상당히애를먹는다,그런얘기를많이듣습니다,가평으로오는사람들이.그렇다면그렇게힘들게참허가를내고힘들게건축을하고그런가평군에과연외부에서가평군에살러오겠냐는것이지요.그런우리가인구증가정책도하지만그런면을잘살려놔야,허가내기가쉬워야인구유입도되고가평군의인구가증가하는데도움이돼서,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보거든요.

그부분은…….

그런면에서말씀드린거니까앞으로좀잘좀헤아려서그래도가평군에오면허가내기가좀어느정도쉽다는그런얘기가나올정도로그런규제라든지그런사항을많이좀개선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의원님말씀에공감하는부분이고상황별로다하여간관계부서와협업을해서적극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기획감사실은가평의군정비전및주요정책을총괄하는그런부서로알고있습니다.제가감히묻고자하는것은지금자라섬씽씽축제와그리고또재즈축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담당과장님이말씀하시기를자라섬재즈축제는앞으로인재진대표의결과에상관없이앞으로군에서예산지원이없이자발적으로추진을하겠다라는그런결과물을내놓으셨어요.자라섬씽씽축제와씽씽송어축제하고재즈축제는가평을대표하는축제였었는데씽씽축제같은경우에는우리군에서손을뗌으로인해서아주그냥장사꾼들의장터로변해버렸습니다.올해도제가몇번나가봤지만업체에서맡다보니까지역주민들한테경제에도움이안됐고그리고또가평군에서실시하는듯한그런뉘앙스를풍기는그런축제이름이다보니까대다수가가평군에서관여를하고있고가평군에서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명칭도좀달리변경을해서하라고권고를하든가그래서가평군이개입하지않고순수한개인이한다는그런것도좀정리를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재즈축제같은경우에는가평군의브랜드가치를올리는대표적인축제로서명성을높였는데혹시나군에서손을떼게되면또다른쪽으로다가변질될그런염려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축제같은경우에는,재즈축제같은경우에는좀신중하게그관계자들과좀충분한토의를거쳐서우리군에서어느정도선을잡아줘야만이이게가평군의브랜드를올리는가치로써의그축제가유지가되지,그냥손을뗀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느냐.그래서그거에대한제고가좀있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우리실장님의의중은어떠신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씽씽축제는지난해2년간민간이운영을하고있는데그부분은부의장님이말씀하신일부우려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문화체육과축제팀이있기때문에거기서또해당축제추진그단체라고그럴까요?거기와협의를해나가고,우리가행정에서도와줄수있는거는그래도도와줘야된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하여간올바른길로갈수있게끔행동지도를하는쪽으로관계부서에서적극해나가도록하고,재즈관련된거는지금저도잘속내깊이까지는모르겠는데사항을가정해가지고거기에맞게대응해나가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뭐만약에잘정리가마무리가되면은그런쪽하고또만약에뭐또신분상아니면뭐재정상으로도어떤귀책사유가발생되는그런사항이발생될경우.그리고또재즈가시기를요하는사업이기때문에마냥늦출수는없기때문에그러한부분은종합적으로검토해서문체과에서아까말씀하신재즈센터쪽하고소통하고대응책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거기에저희부서에서만약에역할이있다고하면은열심히저희도돕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하여간가평의대표축제이니만큼그명성이계속유지될수있도록관에서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거기에대한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갖고저희가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잘가는쪽으로정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희망복지실소관2018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존경하는의장님과의원님들께서지난해희망복지실업무에보내주신관심과지원에감사드립니다.올해도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무술년새해에는의원여러분의열정적인의정활동과소망하시는모든일이성취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자료일반현황과2017년주요성과,전략목표및추진과제에대해서는자료로대신하고,2018년업무계획은대부분매년반복되는법적업무로주요내용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1-1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의확산이되겠습니다.사업비4억6,500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에,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및통합조사사업입니다.이사업은비예산사업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에맞춤형복지팀이신설됨으로인해가지고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처리현황이2016년에비해서21%p가증가되었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9억1,100만원의예산으로관내기초의료급여수급자3,900명에대해서의료비지원및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4쪽이되겠습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사업비137억3,100만원의예산으로관내맞춤형급여수급자가구및저소득층등3,600가구에대하여기초생활보장을위한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를지원하고차상위계층서비스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사업비153억6천만원의예산으로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장애인자활능력향상지원,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하겠습니다.18쪽이되겠습니다.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사업비11억8백만원의예산으로관내저소득층및복지사각지대위기가정에대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및통합사례관리,위기가정긴급지원및무한돌봄사업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0쪽이되겠습니다.희망나눔을통한따뜻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사업비2억7,400만원의예산으로어려운이웃의정기및수시로이웃돕기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22쪽이되겠습니다.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입니다.사업비175억3,500만원의예산으로어린이집,가정양육아동,취약계층아동,한부모가정등에대해서영유아무상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및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출산장려를위한자녀출산축하금등을지원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및아동양육지원에84억5,600만원,보육서비스기반강화및보육교사처우개선에44억1,500만원,다음장이되겠습니다.첫째아이상출산용품및출산축하금지원에4억2,300만원,금년9월부터지급되는만72개월미만아동에대한아동수당지원에12억5,100만원,아동복지시설지원및관리에7억4,2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여성의참여,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입니다.3억4,700만원의예산으로여성단체지원및여성지도자역량을강화시키고성폭력등예방교육실시와여성회관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26쪽이되겠습니다.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사업비9억1,500만원의예산으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사업을추진하고아이돌봄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8쪽이되겠습니다.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사업비357억6,300만원의예산으로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제공및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독거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기초연금및노인일자리사업등에경제적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노인복지시설지원및관리에70억2,100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에17억6백만원,기초연금에월지급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204억4,200만원으로본사업비의57%를차지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30쪽이되겠습니다.노인여가활동활성화및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사업비31억8,300만원의예산으로노인복지관운영지원및기능활성화,마을단위회관3개소및경로당1개소신축,노인회및경로당운영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마을회관3개소는가평읍읍내2리와상면상동리,북면제령리마을회관이되겠고,경로당은가평읍대곡1리가되겠습니다.32쪽이되겠습니다.가평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지난2015년부터추진하는사업으로써금년12월말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50억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공동묘지재개발사업을완료하고진입도로를개설완료해서내년도3월에공설묘지개장에차질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34쪽이되겠습니다.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이되겠습니다.사업비11억8천만원의예산으로국가유공자1,300명에대해서보훈수당지원,보훈단체및보훈행사지원,보훈회관신축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등명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에9천.아,9억3천만원,다음장이되겠습니다.보훈단체8개단체에대한지원이1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보훈회관신축은금년도7월에준공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고,현공정은35%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5억2,500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가평군복지재단을운영하는데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쪽특수시책입니다. 먼저첫번째,어르신운전자의안전을위한실버마크지원입니다.늘어나는고령운전자를위해실버마크를지원하여안전운행을도모하고교통사고예방및노인운전자를보호하고자함에있습니다.현재저희노인운전자는1,121명으로파악이되어있는데,이는65세이상노인운전자가되겠습니다.그래서실버마크를반사용실버마크를2천개를제작을해서배부를할계획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2월중에실버마크를제작해서배부하고홍보를할계획입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마지막이되겠습니다.민·관이함께하는복지사각지대발굴조사입니다.작년에맞춤형복지팀을읍면에완료함으로써복지사각지대발굴에철저를기하고자1차로읍면에서주민등록일제조사시병행하여복지이장을통한전세대를방문전수조사를한다음,2차로1차조사후복지욕구희망자,위기가구로판단된가구에대해서읍면맞춤형복지팀에서2차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3차로공급,공적급여가능세대,사례관리필요세대,서비스연계가능한세대를선정하여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로공공및민간복지자원을연계를해서복지욕구를해결하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계획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실장님,보고잘들었고요.우선질의에앞서서요,어저께조직개편안을봤더니희망복지실을2개과로나눈다라고안이돼있더라고요.

네.

그래서제가매번이렇게희망복지실업무가좀과다하니까나눠야되지않겠냐고말씀드렸는데이렇게안자체가나온게너무고맙고요,감사하고이게좀관철될수있도록꼭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만좀질의를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센터장님이시지요?

네.

사무국장의업무영역이어디까지예요?

사실전체자원봉사센터를전체를총괄한다고보셔도됩니다.

그러면그분도업무시간이라는게있을거아니에요?

네.

업무시간내에서는그업무에충실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센터사무국장님께서자신의정치적인소신을다니면서발표를하고홍보를하고이게되는것입니까,이게?

그래서경고를해서주의조치를해서그러지못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아주민감한사항이에요,민감한사항.이게지금여기에보면뭐봉사단체가136개고자원봉사자가2만2천명이에요,거기의사무국장이에요.그분이다니면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자격으로그렇게개인적인성향을비치고개인적인의견을비치면이게되는얘기입니까,이거?그렇게그렇다고그러면사무국장자리를내놓고그걸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제가불러다가그거에대해서본인은뭐정치적인의도가없고순수하게뭐봉사차원에서했다고는하는데…….

그게봉사래요?

그거는이제본인얘기고남한테비춰지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계속그활동을하려면은관두고하든지준비를하라고해서지금안하고있습니다.

제가우리기획실장님한테도아까질의를했지만경춘국도부분이지금지역별갈등을초래하고있어요.그거를가지고다니시면서홍보를하고,그러면사무국장,이센터사무국장을그만두셔야지요.그거경고확실히하시고요,이런일이한번더있으면그거뭐징계를하는그런거는없습니까?업무영역을이탈을하면은공무원도징계를주는데공무원산하인데징계를줘야지요.

징계가아니라관두게해야지요.

그럼요,그렇게해야지요.

정치적인활동을하면은관두게해야지요.

네,꼭좀부탁드립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김춘배의원님의질의가맞습니다.모든걸자원봉사자분들도요,저아시잖아요,네?그런질의저한테는많이와요.이분이본질을잊어버리고본분을모른다.그거그전에도아마제가우리실장님께말씀드린적있지요.간간이드린적있는데그게지금와서있잖아요.이렇게다보이잖아요.그러면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엄청불편해하세요.벌써,실장님께서벌써캐치해서하셨어야되는데뭔가지금많이잘못되어가고있다는거말씀드리고싶어서그래요.왜냐하면저도그동안자원봉사봉사자로여기까지왔지마는순수한마음으로해야되고요,전혀그분은좀많이오버를하고있다고그럴까?어쨌든본질과다르니까지금우리저기실장님께서는잘자원봉사가괜히봉사하시는분들많은데정말누가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교통정리잘하세요.

네,자원봉사의순수한뜻이훼손되지않도록제가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고…….

그거벌써하셨어야돼요.

앞으로는,네,이런사례가없도록하고사실이게노출이안된부분이있어서저희도이제캐치를못했는데더이상그런행위가나타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실장님.저는질의보다도어르신운전자의안전을위한실버마크,이거아주잘하셨는데,조금이제부연설명을하면은어르신네가65세이상이면은운전적성검사를다시한번받아야돼요.그내용아시지요?

네.

그런차원에서는잘하셨고,이왕이면은임산부운전자까지해서하면더좋지않을까.여성들이운전이서툰데다가특히또임산부운전자는아무래도몸도둔하고또아이를,앞으로미래아이를보호차원에서,운전자보호차원에서이왕이면거기까지좀확대하는게어떨까요?

네,그거바람직한말씀이신데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임산부주차장까지만들어줬는데,우리가먼저발의해서그런얘기가나왔지만이왕이면그렇게까지해주시고.

그런데이제임산부운전자같은경우는노력,노인들은한번발급이되면은계속쓸수가있는데임산부는한시적이기때문에관리하는데조금어려움은있을것같습니다.하여튼뭐다른방법이든,이런방법이아니라다른방법이든어떤표시할수있는방법을검토를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보훈가족시책에보면은이번에참전명예수당을50%,100%인상인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100%인상이지요?10만원올린다고말씀하셨지요?

네.

이게먼저는보훈명예수당까지차이가났었어요.본의원이이거질의해서수정이돼가지고같이5만원으로만들었는데,참전명예수당만올리면은또보훈명예수당이이쪽이또불만이제기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지금이제보훈명예수당은참전수당을받지않는국가유공자한테지급되는건데한430명됩니다.그리고참전명예수당은718명에대해서지급이되고있고지금어제도말씀드렸지마는참전수당을받는분들은거의연령이,평균연령이80.5세라가지고그런문제점,그런얼마사시지않는그런부분도있어가지고저희들이인상을하게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올려놓은다음에여론이라든지이런거를검토를해가지고나중에문제가생기면은좀개선하는방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네,보충질의도되고또대안으로다가하나제시를할까해서참고해주십사하는뜻에서발언하겠습니다.어르신운전자안전을위한실버마크에대한제안을해주셨는데요,상당히좋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예산이7백만원이네요?

네.

교통사고나시는분들전국적인평균치를보면은어르신들,70세이상은또보험도안들어줄정도로다가그렇게이제좀보험회사에서워낙사고가많이나니까70세이상은보험도잘안들어주는그런추세로나가고있더라고요,요새는.가평군에도역시마찬가지지만저희가주변에서보면은요,자기몸도못가누면서차에겨우올라타셔가지고운전을하고가셔요.그렇다고그래서강제로면허증을뺏을수는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정부에서이제뭐적성검사를자주해서이제실격을시켜서면허를취소하도록그렇게유도를하고있는데그것도좋지마는우리군에서한번시범적으로한번해보는것이어떨까라는그런제안을해봅니다.뭐냐하면지금우리가행복택시를하고있잖아요?

네.

행복택시는사실교통취약지역에서어르신들이타기힘드니까저렴하게행복택시를이용해서호응이굉장히좋은그런사업인데나이많으신분들한테면허증을반납하는대신행복택시를탈수있는그런제도를접목을시키면,뭐횟수를제한한다든가그예산에맞게제한을한다면그분들이운전을안하고도자기가가고싶은곳갈수있게끔그런거를좀이렇게같이접목시켜서연구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이듭니다.이게지금7백만원이예산이책정됐는데나이드신분들중에서진짜몸도못가누시는분들이운전하시는분들잘추려가지고7백만원어치의행복태시를태워준다면좀사업에효과가있지않을까이제그런제안을한번해보니까거기에대해서좀한번신중하게연구를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에서제안을드렸습니다.

일단사업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대상자가얼마나되는지일단대상자를파악을한다음에건설교통과하고그내용에대해서협의하는방법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