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높아진 지역의 관심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대, 향상시키기 위해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에는 주민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나) 안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토론회 개최 가능, 그 밖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라) 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군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 활동 등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 안 제22조에는 위원회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 등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바) 안 제23조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준하였고, 예산수반여부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있어서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항에 고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주민으로 본다. 해서 신설했습니다. 2항을 하나. 다음은 18페이지,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어서 10조. 그전에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포함을 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 및 임기에 있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13조는 기능을 두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의 기능으로 두었습니다. 제14조, 운영원칙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한다. 1호. 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호.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호.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호.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은 배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호 군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 회의 및 의결도 있고 17조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해촉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조는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1조는 주민참여 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조는 위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23조부터는 제4장, 지원 등입니다. 23조 재정 및 실무지원입니다. 1항,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였고, 2항은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67호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10조로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넣어서 24조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니까 1,940만 원이, 60명으로 하면 일비가 13만 원 꼴인데요. 분과위원회가 며칠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충.

분과위원회는 며칠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루에 거의 다 소화를 시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일 참석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다 이해는 했는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군민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이거 참여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 분들의 의견에. 실장님이 보시기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안들을 그분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반영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10여년 했다고 해도, 군민들한테 말해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금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보다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와 맞게 위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전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용화 되려고, 지금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아이템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2007년부터 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래환 위원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3%대 나와 있고, 17년도 3%대인데. 18년도는 지금 0.7%만 지금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0.7%만 반영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비율에 0.7%정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제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38억 정도다. 이런 뜻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 이제, 아까 분과별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들을, 건의하는 예산들이 38억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철입니다. 7쪽, 의안번호 제467호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참여주민의 범위 확대와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당초 모델 1안을 모델 3안을 적용,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균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 사안은 흥덕면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공급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 고창군에 이렇게 기부 채납했을 때 운영하는 조례를 일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운영, 운영에 관한 추가 신설은 안 제4조에, 사업비 지원은 7조에. 민간위탁 운영 신설은 15조에. 계약은 16조에. 민간위탁 해지 등 신설은 17조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군수는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곳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공립형이 처음으로 생김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고요. 7조에는 운영비 지원인데요. 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그리고 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15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부분인데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단체로서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47쪽입니다. 위탁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했고. 갱신기간은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68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에 위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위탁은 대한불계조계종 선운산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위탁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9명이 종사자로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종사자 11명으로 58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1일 이용 40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4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위탁개요인데요. 예산은 연 11억 9,800만 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며, 위탁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해서 운영 전반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68쪽입니다. 신청자격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운영기관의 종사자 모두에 대해서 고용 승계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 전입금은 매년 1억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70쪽, 수탁자 선정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71쪽, 금후계획은 민간위탁 계획 승인이 되면 3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탁자를 선정, 7월 1일부터 그렇게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고창군 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고창군 노인요양원은 2,302평방미터의 건물이며 법인전입금이 현재는 3천만 원입니다. 운영은 6월 3일까지로 해서 2018년 6월 4일부터 5년간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자격신청입니다. 81쪽입니다. 신청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현재 운영기관의 종사자 모두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전입금을 지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만 매년 2천만 원 이상 부담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정기구입니다. 82쪽, 하단인데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83쪽, 금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4월까지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6월 4일부터 2023년 6월 3일까지 5년간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8호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 이게 세이브더칠드런 거기가 지금, 거기를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재산으로 만들고, 만들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직영을 할 때 보다는 위탁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이번에 그 건물만 딱 지어주고 끝나는 것이죠?

건물하고 전부 기자재까지 전부 다,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뒤로는 이제 군에서,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거의 5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5년으로 하게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474호 노인요양원도 5년하고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 번 갱신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73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기가 지금 갱신한 대목에서 그것이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67쪽.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무한정으로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단 한 번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없고. 두 번이나, 세 번, 그것이 없고. 그냥 그런 것이 아무 제재나 목이 없어요. 67쪽 한번 보실래요. 위탁기간. 5년이 된 것은 이해를 했고. 우리가 다 아니까 지금. 그런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그리고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런 것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이제,

여기 있네. 75쪽. 75쪽을 보세요.

네.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가를 한 후, 이렇게 그 내용은 있습니다.

75쪽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3항에 있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3항에 어떠한, 할 수 있는 부칙을 만들어 놨네.

네. 2번으로. 이제.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재위탁 한 후에 2번 이상의 갱신이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수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네.

예. 그것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재위탁은 가능하도록, 열어져는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해야 쓰겠네. 평균 5년.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몇 년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까지 세 번째 했다는 거죠? 전에는 3년인가? 그랬고, 이번에 5년으로 갱신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 한 법인에서 20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꾸자꾸 과장으로 나오네. 실장님인데.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어떤 자부담의 능력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런 충분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고를 거쳐서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위탁을 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사업이 그만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니까, 사명도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이런 사회복지를 한답시고 해서, 또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법인이 한 20년을 계속 하다보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갱신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한 번만 갱신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운영을 잘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쪽, 의안번호 제468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교육 등의 서비스제공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및 민간위탁 운영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3쪽, 의안번호 제473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 등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7쪽 의안번호 제474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75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주변 친환경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소관 부서인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주변 친환경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고인돌공원과 관리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산리 598-1번지에 5필지, 생물권관리센터 앞에 회전로타리 부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79평방미터, 총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버스승강장과 친환경주차장,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18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내지 공사완료를 201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위치도와 심의대상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안번호 476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의결된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위치는 같은 곳인데요. 필지가 8필지 늘어났고, 면적은 당초에 6,045평방미터에서 9,136평방미터로 3,091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건축면적은 당초에 1,180평방미터였는데요. 변경된 면적은 1,034,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감소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3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사업내용은 친환경숙박시설 6동, 탐방지원센터 1동으로 문화공연장 등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 계획은 한 25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2018년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10억 원이 확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5억은 2018년도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상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 반영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사업비 변경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이유는 건축물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숙박동이 다락방으로 계획을 해서, 수용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층에 다락방 대신 별도로 숙소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시설계획 결정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되었는데요. 사업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부대토목 사업비가 증가하였고요. 상하수도 관련, 협의 관련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발생 했습니다. 하수도는 당초에 2020년까지 용계마을까지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요. 거기 에코촌까지 연결해가지고 공사를, 700m 더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역시 900m정도가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해예방 및 시설물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 화재의 위험도 취약하고 해서 벽돌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객 이용률 제고를 위한 건축물 외관 디자인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하고 벽체는 …… 바닥은 천연목재 이런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비 25억 원에 대해서는 10억 원 기확보가 되었고, 특별교부세 7억 원도 저희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5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주변지역 친환경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7억 2천만 원이, 주차장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을 보니까 뒤에 조그마한 땅 있잖아요. 여기는, 거기는 뭐예요?

고인돌 6코스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지금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있는, 그런 곳도 지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을 진입하는 진입로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진입하는, 사실 여기가 정상 부분이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거든요.

여기는 임야라는 데인가요? 심의대상,

예. 그렇습니다.

임야 367평방미터.

네. 평수로는 111평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통과가 되면 올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내년 19년도 말까지, 19년 말까지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토지매입비만 산정하고 주차장 조성비는, 97쪽. 잘못 적었죠? 54만 원이 아니라 5억 4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54만 원이면 우리 것도 해주라고 할라고.

네. 잘못되었습니다.

54만 원이 아니고 5억 4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주차장 조성을 하니까 예산이 물론,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기획실에서 세우려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예산 세워도 큰 문제는 아니겠고만.

저희가 지금 계획은요. 토지매입만 되면 바로 주차장 공사를 올해 안에 끝마칠 예정,

그러니까 군비, 군 예산도, 군 살림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과장님. 재무과장님도.

예.

군 재정살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주차장은 이제 내년에 만들어도 충분할 수가 있다. 어차피 내년 사업이니까.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큰 예산도 이번에 안 들어가고. 손 쉽게 7억 2천보다 1억 8천 통과시키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토지 샀으니까 누가 반대 하겠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짜투리 땅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에코촌 조성사업 변경은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 원 확보가 됐고. 7억을 특별교부세로 한다면 군비 8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라북도 투융자 재심의를 해야 쓰겠네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재심의는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런데 1차적으로 2015년도에 했고. 또 공사가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상당히 지금 조기에 빨리 추진해야할 사안입니다. 주원인이 지금 시설계획 변경에 따른,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은 진척이 됐어요?

현재는 원가심사까지 해서, 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해가지고 원가심사까지는 도에서 회신이 와가지고 바로 오게 되면, 공사는 바로 시작, 땅만 확보된 상태이고요. 추가로 땅 확보할 때가 면적이 아니고, 주로 한전부지인데. 도로부지로 건축 부지를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부지까지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지가, 도로분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시 고라니에 대한 포획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로 안 제10조 제2호 제2항, 고라니 포획보상금 5만 원을 2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72호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라니를 5만 원씩 주다가 2만 원으로 다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 원인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멧돼지, 고라니, 까치에 대해서 10만 원, 5만원, 5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찾기 쉬운 고라니 쪽에 편중 되어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 만약에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에 사업이 단기간에 끝내기 그러기 때문에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면, 예산을 조금 줄이면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당 고라니나 멧돼지, 개체수를 잡는 개수, 한계선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계가 없다보니까 한 사람이 20마리, 또 어떤 사람은 37마리를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37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라도 잡아야 돼요.

네. 그런데 저희가 포획방지, 30만 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7마리를 잡는 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개체 수 조성을 해서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희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런 의미가 커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몇 마리당 이상 잡으면 이하에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상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렸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 피해가 많아가지고, 한계가 있나? 없나? 그걸 질의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계는 없다.

네. 현재는 없는데. 저희 내부지침으로, 조례에는 없지만 내부지침에서 몇 마리, 그렇게,

이 정도니까 알아서 잡으려면 잡고 아니면 말아라.

네. 그런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협회에서 같이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의견을 저희가,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의견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을 다섯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멧돼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주고 있습니까?

김제가 2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안군 20만 원이고, 그리고 10만 원. 보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잡으면 동물은 어떻게 해요?

동물은 자가소비. 아니면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해서, 상업적인 유통은 안 됩니다.

박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