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추진 2016년에서 2017년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요구된 사안이고요. 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정비 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안 제17조 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예산수반 여부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00% 이해하고요. 상위법에 의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도 상위법이 5년인데, 고창군 조례에는 10년으로 운영해왔나요?

당초에 기간을 10년으로 해놔서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간다. 이것까지는 100%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존의 상위법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10년으로 조례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법이 90년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못 바꾸고 있었다. 그거네요. 이상입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70호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고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조정,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입니다. 나) 통합지원본부 운영, 위치, 실무팀 편성, 임무, 연락관 파견,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입니다. 다)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 안 제11조입니다. 라)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입니다. 마) 긴급구조지원,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입니다. 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입니다. 사) 재난현장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응원,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에 관한 사안 규정은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입니다. 아) 수습복구체제로의 전환,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서 안 제26조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군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 안 제2조입니다.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결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입니다.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0호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1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복구는 물론, 군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결손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이전에 융자한 융자금을 생활이 어려워 장기간 미상환자에 대해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9조 제3항에 의거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고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결손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결손 승인대상자를 보면 첫 번째 성송면 김영동 사망, 보증인 정기오 사망, 보증인 김수연은 파산입니다. 두 번째 흥덕면 백상종입니다. 채무자 백상종 사망, 보증인 박봉래 사망, 보증인 최창욱은 개인회생자, 2012년 확정함으로써 2017년 2월 28일 변제계획 이행완료에 면책되었습니다. 세 번째 흥덕면 최창욱입니다. 채무자 최창욱은 개인회생, 보증인 백상종, 박봉래 사망입니다. 네 번째 대산면 김영해입니다. 채무자 김영해 파산, 보증인 김영춘, 성문규 사망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육성사업지원기금 결손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결손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자중 상환노무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완료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 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