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에 온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택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경기북부현황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조직과 정원, 부서별 주요기능,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경기연정을 지난 4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오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연정의 필요성을 상호 확인하고 또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와 함께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연정사업은 업무 특성상 중앙부처의 입장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들입니다. 총 14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 추진율은 평균 7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연정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 확보,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전망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물류단지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2쪽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릴 내용입니다. 13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겠습니다. 현장중심 행정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그룹과 연계해서 북부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부발전 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능동적으로 도정에 참여하시고 도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가운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5년에 수립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9년까지 47개 사업에 2,9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1개 사업에 약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확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접경지역과 특수상황지역 그리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접경지역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개선사업에 20억을 투입해서 폐ㆍ공가를 마을 공유호텔로 리모델링하는 등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자연자원 그리고 역사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인도적ㆍ호혜적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이었던 사업 중 중단사업과 남북 간 합의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경기도가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과 협력해서 남북공동수역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취업교육을 지속하고 생활물품 지원도 확대 지원해서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을 협업하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명ㆍ평화의 상징, DMZ로 경기북부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캠프 그리브스 반환공여지의 기존 시설물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병영ㆍ생태체험관, 역사전시관 등으로 조성해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진각과 평화누리 통합개발은 금년도에 상수시설과 오수시설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리에코타운의 습지체험학습원은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DMZ 환경보전 등 ESP 아시아사무소의 협력사업, 그리고 캠프 그리브스 역사ㆍ문화사업을 통해서 DMZ의 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DMZ 국제포럼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강화로 DMZ를 활용한 생태관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관군 상생발전을 위해 선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사규제의 합리화와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와 3야전사령군 간 정책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군사규제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미협력위원회, 주한미군-유관기관 정책토론회 등 상시 소통과 협력채널을 구축해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군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포천 영평사격장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미군 공여구역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 협조 없이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상존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합리적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정례모임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지난해 2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최종 선정ㆍ발표하면서 화성시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채널을 유지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안양 탄약고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기재부가 안양시의 사업추진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안양시와 3군수지원사령부 간에 정책협의회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서 군사시설분야 자문 등을 지원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34쪽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개성공단 물류단지 관련해서 3월 달에 넣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요청이 왔는데 군관협력관에서는 어떻게 접촉하고 움직이셨나요?

이미 9사단과 접촉을 해서요, 3월 심의 시에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주는 걸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물류단지 신청할 때 그게 포함돼서 같이 올려지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일단 특구법 관련된 토론회를 추진하고 분위기로 봐서는 금년 상반기에 법 통과가 예상되므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국회 어디 상임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상태가 상임위 통과됐습니까, 법사위 계류 중입니까, 아니면 상임위 계류 중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해당 상임위는 어디죠, 이게?

외통위입니다, 위통위.

외통위에 이게 걸려 있어요?

네.

그러면 외통위가 지금 통과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6건이 동시에 발의돼 가지고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상임위에 지금 발의 안건이 상정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원한 얘기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안심사소위를 또 열어야 되고, 그 상임위에서. 그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6건이나 되면. 지금 상정된 상태였으면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서 특구법이 논의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두 번 됐습니다.

논의가 돼서 그러면 보류된 상태?

두 번 논의돼서 6개 법안에 대한 통합 법안을 만들고 그 통합 법안으로 심의해서 상반기에 통과시킨다는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발의된 의원…….

어떤 합의가 있어요?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통합 법안이 마련돼서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견이 조율되면 금년에 상반기 내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신 분은 없고요? 아니면 상임위원장이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특구법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 마련해서 그렇게 통과시키겠다라고 답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지금 국회에 얼마 정도 계류돼 있었죠? 본회의 안건 상정하고 제정법 발의된 때부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20대 국회 들어와서니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전에도 있었어요, 19대 때도.

19대는 자동폐기가 됐고요.

그러니까요. 19대 때도 있다가 자동폐기됐고 20대 때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돼서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대안도 지금 마련되지 못한 상태잖아요.

지금 법안소위에서 심의되면서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통합 법안이…….

위원회 대안입니다.

네, 통합 법안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이견이 부처 간에 없는 것으로 지금 최종 의견을 확인했고 곧 상임위 심의가 되면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물류단지는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토부 내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로 건너가서 국토부 손에 간접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겁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한다면 그 위원들도 파악해서 설득작업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내부의견이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고 사실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한 때인데 국토부도 아마 충분히 정책적 사업의 타당성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 소속된 위원들에게도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은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실수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검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설득이 좀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왕이면 위원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서 위원들 개별적으로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가능한 한 저희가 명단을 입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지역 내 관련사항인 포천의 영평사격장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차원 이런 걸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건 갈등의 차원을 이미 좀 넘어섰다고 보아지고 지난번에도 한 번 국방부장관 오셨을 때 그때 다 들으셨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지금 강도가 조금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최근에 불만이 최고조로 되고 있다고 했는데 불만이 아니라 사실 불안한 거예요, 맞을까 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유탄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사거리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도비탄은 단단한 어느 곳에 부딪쳐서 튀어나가는 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습탄에 연관된 사항인데 이와 같은 영평사격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의 관건인데 도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협조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도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국가적 어떤 쟁점의 차원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추진방안을 보게 돼도 사실 어떤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 이걸로만 자꾸 접근하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지역 내에,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폐쇄하라, 아니면 주민 이주시켜라.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국방부하고 또 도에서도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결된 문제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깊이 접근해서 이것을 파헤쳐서 실질적인 문제해소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냥 소요가 일고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자꾸 제시하던 부분은 위에 있는 승진사격장과 합체해서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미군하고 한국군의 사격장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어렵다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밖에서 잠깐 말씀 나눴듯이 국가 간의 이전도 이제는 이것을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는가, 우리가 1954년도에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철을 수집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격장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것을 채취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터져서 팔이 잘린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잘못된 사람도 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총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격장 주변 또는 사격장에 투입되는 우리 국가의 예산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연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것을 합쳐서 제3국으로의 이전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태평양 방어선 내에 있는 어느 점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어쩌면, 저희가 타진해 본 적은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렇게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 일으키고 그냥 사격장 그 위에 사격하는 데 올라가서 사격 못 하게 하고 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인구밀도가 낮아서 지금 사람이 안 맞은 거예요. 저기 가다 보면 누가 맞아도 맞습니다. 아주 지근거리에 떨어진 것도 목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지금까지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에 도비탄과 유탄에 대한 부분이 사진으로 있는 것이 전부 우리가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도 차원에서 분석해서 최대의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발췌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 접근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고요. 이것은 꼭 이 사격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사격장이 사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관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피해 본 주민의 삶이라는 것, 생존이라는 가치가 그 지역에서는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안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동의해 주고 감내하고 인내한 영평사격장 주변의 주민들께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요구한 것처럼 폐쇄와 이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요구에 저희도 일단 그 입장에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저희 김진흥 부지사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국방부장관께 제안한 내용이 결국은 그런 논의를 위해서는, 폐쇄가 됐든 이전이 됐든 논의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 각 중앙부처, 관련 소관부처를 통할하는 TF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국가 차원에서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에 국방부장관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틀을 시연해낼 수 있도록, 그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 오늘 보고에 말씀드린 정례모임과 용역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주민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심리상태, 마음상태, 마을의 상태 이런 것을 꾸준히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국방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면 도에서 용역비를 제안해서 객관적인 어떤 피해 사례나 피해 정도를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불만이 아니라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로드리게스 사격장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성이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 이렇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앉아있는데 슬래브지붕이 뚫어져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도비탄이. 그래서 그게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서 벽을 타고 떨어지니까 옆에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가게에서 내가 생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떨어져서 밑으로 들어왔어요. 축사 지붕이 뚫어졌어요. 기둥 지붕이 뚫어졌다고요. 이런 게 생기는데 어떻게 살겠느냐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니까 사격장 폐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를 못 하겠다, 어떤 목적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주민을 이주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여기서 갈등관리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지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국방부나 또는 총리실에서 내려와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의 불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용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옆에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 양반은 면을 쓰고 있으니까 보지를 못했죠. 나중에 보니까 내 옆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십사 하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5쪽을 보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성시하고는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화성시에서는 일체 협의에 임하고 있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소원도 기각이 됐고 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화성시장과 화성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될 것이지 어떤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가게 되면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고 또 우리 의원이 경기도 의원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많이 묻죠, 그 지역사람들도.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우리 소관이지만 특출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안보의 가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존중돼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또 많은 인구가 밀집돼서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서 도민의 삶의 가치와 안보의 가치의 형평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기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시와 정부의 중간 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간의 갈등, 시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여해서 화성시하고 정부하고 중간입장에서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지, 중립적인 입장. 하여간 최소화돼야 되죠, 민원이. 주민들이 원체 반발이 심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안양 탄약고 지하화 지원사업은 지원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추진을 전제로 해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박달동 쪽에 있는 주민들,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사 들어왔을 때도 그와 관련 민원이 컸던 지역이고 또 거기에 이번에 탄약고를 지하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박달테크노밸리 공포 이후에 기대심리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죠. 안양의 차세대 산업동력으로서의 테크노밸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곳인 탄약고를 지하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은 안양시하고 군수지원사령부가 협의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가 그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보정책자문관이랑 전문관을 통해서 군 관련 전문적 관점을 계속 자문하고 있고 두 차례, 지난번 자문회의에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도의 입장을 전달했고 도의 전략을 전달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월 달에 안양시에서는 제도화를 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 거고, 조례는 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 달에 만들고 4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탄약고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1차적으로 나옵니다, 4월 달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4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그때부터 관계부처 협의가 여러 가지 제도화부분도 있고 또 작전성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부터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의 의견은 어때요?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군부대잖아요.

군부대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탄약수요가 되게 많이 있고 또 탄약고가 낡은 측면도 있고 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를 하면 보다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건 관리부대 차원의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전시에 대비한 탄약수급 그다음에 탄약물류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한 것을 작전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용역결과를 군 입장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규모 탄약고 지하화는 국내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군부대, 그 자체 부대가 아닌 국방부죠. 국방부에서도 그런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군의 입장도 중요하고요.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간 사안이고 지역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탄약고의 지하화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통해서 지역혁신을 이뤄내야 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나오면 그건 부처의 크고 작은 이견을 종합해서 양보하면서 가면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항상 안양에 지역을 두고 있고 안양분들이나 안양의 시의원들, 공무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게 국방부에서 그렇게 지하화하겠다는 사업의 의지가 없으면 군부대에서 암만 협의하고 주민들 떠들고 소용없어요. 정보사 이전할 때도 그런 전제조건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용역결과가 나와서 군부대 협조가 없을 때는 국정과제다손 치더라도 국방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수시로 그것 체크도 해 보시고 여기까지, 용역 전까지 우리 실장님이 참여도 해서 같이 나눠 봤다니까 그 결과물 있죠?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떤 경기도의 역할을 했으며 안양시하고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과정, 용역이 4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 과정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득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7쪽부터 감사분야, 조사분야, 계약심사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 감사분야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핵심가치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하겠으며 안전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지방선거 전에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조사분야입니다. 6ㆍ13 지방선거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기강해이 급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취약한 내부청렴도 개선대책을 시행함으로써 1등을 목표로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도민의 만족을 위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모두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계약심사분야입니다. 객관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되 고객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 연정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1쪽부터 33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7건 중 15건을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건성으로…….

그게 아니고 하도 짧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짧게 했는데 너무 짧아서 저도 안 그래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에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천천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렇게 그냥 콩 볶듯이 하는 거예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도 짧게 하라고 부탁을 받아서 너무 짧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빨리하라고 그러면 종잇장 넘기기도 어려워, 페이지 쫓아가기도.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늘상 감사실의 중요성은 다 알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도 하고 또 예산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데 저는 감사실에서 가끔 우리 경기도시공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난번처럼 우리 도시공사의 감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감사실인 것 같고 그냥 자리 하나 지사가 내줘서 월급 타 먹는 감사인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감사실에서 2018년도에는 도시공사 사업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계획을 짜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기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 아직까지는 팀이 구성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일 전 거기에 따라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단 실수하기 쉬운 것들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정말 그런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엄단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권선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네.

그것을 우리 도 감사관실에 신고접수처나 이런 거를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시장ㆍ군수가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관권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렇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직인 사람이 출마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급직원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정말 어떤 철두철미하게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전컨설팅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거의 지금 안착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직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신 부분은 없나요?

제가 와서 2년 동안 이걸 다듬는다고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저도 애착도 많고 또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거기에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초기보다는 지금 해 보면 많이 안착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고 또 무슨 핑계거리, 민원회피 같은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반려도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비를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정비도 아직 조금 덜 됐고 또 아무래도 이게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결은 최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봤을 때 정비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 정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즉각 즉각 지체 없이 그냥 처리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튼 새해에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쉽지 않고, 일선에서 보면 굉장히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이.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만족도조사하고 하면 다들 좋은 평가를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보고는 짧은데 질의응답 과정이 많이 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시설에 대한 감사도 많이 하시네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시설 이런 데에 보면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 잘못돼 있는 부분을 시정시키는 목적이 가장 크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아, 이거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것도 보이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불가피한 그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들어보면 특히 그런 시설에서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시간이 남아서 밖에 나와서 빗자루 가지고 쓰레기도 쓸고 걸레로 닦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각각을 따로따로이 보유해야 되는 인력에 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그런 것을 근접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사실 저희들이 접근한 사례는 없습니다. 너무 어찌 보면, 그런 사례들은 많은데 혹시 다른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의 인원에 대한 규정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두고 면적은 어떻고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봐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거와 유사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중립의무 위반을 우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도 식구들을 중심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공문을 보내서, 기본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보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네. 거기서 일단 선거 관련해서는 다 보내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또 그런 것이 감찰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의 분위기도 잡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14명인데 지금 백몇 명…….

그쪽 감찰분야에는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는 없고요. 조사과의 직원들이 TF 형태로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명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TF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지역의 행사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시장들을 의식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보더라도 우리도 정치인으로서 가 보면 공무원들이 시장이 6시 이전에는 그 행사장에 못 오는데 일부러 피해서 5시 50분에 행사를 하면서 시장 오는 시간에 맞춰서 6시에 한다든가, 평상시에는 점심때 할 수 있는 시간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반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반은 아니고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을 사실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지요, 행정으로.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감사실에 우리가 공문은, 유대는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우리가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 감사실에서 31개 시군 감사실장들이라도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어떤 중립의무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해 주고 편법적으로 하는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감사실에서의 공문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시장경제국 중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아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사무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18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삶터를 복원하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서 도 공모에서 시군 공모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는 시군에 사업이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시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시설을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과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지역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통합과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서 역량 있는 2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위탁법인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탁법인 공모 중이며 제안서 제출은 3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시군통합센터 설립ㆍ운영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신규공동체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따복공동체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 따복공동체 활동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별ㆍ분야별 토론회와 현장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정책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과 자립경영 역량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재정과 경영지원 고도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기반 강화를 위해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민관 협력 활성화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생산물품의 판로 확대와 전시ㆍ판매 등을 위한 복합지원공간인 따복품마루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판로채널 확대와 유통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고객접점 확대입니다. 생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활성화되어 있는 기존 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네이버 경기행복샵 등 새로운 판매망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8건으로 온라인몰 입점 및 홍보지원사업의 투자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네이버 스토어팜과 연계한 경기행복샵 입점을 통해 온라인 홍보ㆍ판매 지원을 확대하는 등 7건을 조치 완료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관련한 1건의 건의사항은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끝까지 추적하여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연정과제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 따복공동체 사업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 여기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쪽에 마을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들을 쭉 보면 일반 우리가 다른 사업과 유사한 면도 있고 또 독특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말을 여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요.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의 근본적인 정신의 근간이 지역공동체의식 제고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과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따복공동체하고 어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여기에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지금 사회적기업 쪽으로 말씀하시는 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면단위 또는 동단위의 자그마한 규모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민주주의의 어떤 습성도 배우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면단위나 동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위 아니면 리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보다 자생적인 활동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따복공동체분야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생활 쪽에서도 기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로 공유하고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작지만 서로 나누고 소통하면서 그 작은 기업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저희도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은요, 사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양대 산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자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정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지금 그건데 이게 사실 근간은 옛날에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지금도 리단위는 그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자동폐지돼서 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흡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본다면 거기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에 생긴 건 사실은 도시지역의 동 기능전환 개념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잘돼 가지고 인허가에 관한 부분 다 올려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잘 기억 안 납니다마는 민원, 복지, 관광 이 정도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소위 말하면 일본에서의 자치와 같은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도 많은 혼란이 오고 있어요, 이게요. 사업 자체가 막 뒤범벅이 돼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관성 있게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가져가는 개념은 다르겠죠. 그래서 공유시장경제국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개념을 가져가는 거니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약에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도 다소 유사한 게 있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충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따복품마루를 한번 직접 가봤는데 접근성 문제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1시간 정도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요. 또 시군에 있는 따복품마루가 한 13개 정도 조성돼 있는데 품마루 공간보다도 오히려 공동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회의공간으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꼭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홍보활동 계획에 방송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 회기도 있고 4월 회기가 있지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시장경제국 있잖아요, 기재위하고 경제과학위 이렇게 나뉘어진 것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디까지고 공유경제조직이 어디까지고 사회적금융은 어디까지고 나눌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제가 오자마자 어느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서 도 입장을 내놓으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무가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영역을 정해서 설정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사실 운영위원회에 전달은 못 했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결정에 따르는 게…….

집행부가 안을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운영위에.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나눠서 할 업무가 아니에요. 사회적금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기재위에 보고하고. 이 보고사항은 경제과학위에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자산화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이쪽에 와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금융에 대해서는 또. 아니, 공유경제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애초 이 구분 자체가 좀 힘드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일단 뭔가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하면 할수록 제가 보면 이 질문을 어디까지 정리해 줘서 전달을 해야 또 경제상임위 눈치 안 보고 할지 또 그쪽 위원님들 권한을 더 터치하는 건지 아닌지, 이 말끝이 계속 경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아예 새판을 짜서 새판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끝나니까, 6월 30일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런 방식으로 가되 다음 회기 들어와서는 반드시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창업성공 플랫폼 구축ㆍ운영 이게 나와 있는데. 창업성공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하시겠다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적 창업을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베이비부머라든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초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교육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것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래서 창업 성장과정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교육받고 나면 그런 개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0여만 원 예산을 배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연히 들려요, 너무 막연히. 요즘 창업성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잠깐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정리해서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주라는 요구사항, 그게 지금 건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도 담당공무원 회의를 세종 정부청사에서 1월 18일 날 했었는데 그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기이 한번 건의는 했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법령개정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도움도 받고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1월 달에 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주 해야지 법령이 개정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 법령개정은 또 국회의원님들의 소관 사항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좀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균 부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봉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중기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병성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성곤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따복하우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원근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정일현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기협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경영실적, 2018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재무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17년도 결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추정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11월 말 현재 자산은 약 9조 원이며 부채는 5조 6,830억 원, 자본은 3조 2041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7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년 손익현황은 매출액 1조 8,127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86억 원 증가한 3,437억 원으로 추정되며 3월 초까지 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완료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7년 경영실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11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민 주거복지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 사업 지속강화를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복지는 다양한 모델 발굴과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가고 따복하우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는 본격적인 입주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광주역세권,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등 지역현안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뿌리내리는 해가 되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계량목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 1,800억 원이 감액된 약 2조 1,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성과는 매출액 2조 원, 당기순이익 2,200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신도시입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입니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사 사옥 건립을 위한 융복합센터는 금년 상반기 의회 승인을 통해 21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동탄2신도시입니다. 공사 공정률은 2-2공구와 3-2공구 구간은 100%, 5-2공구는 94%이며 학교는 전체 11개 교 중 4개 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탄호수공원 관련 민원은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개선ㆍ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우리 공사 사업구역 내 최초 주민입주가 예정돼 있어 이에 대비하여 입주지원안내센터를 개소하는 등 입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2월 기준 평균 92%이며 학교시설은 총 11개 교 중 7개 교에 대해 사업진행 중입니다. 유관기관 입주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기반시설 점검,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입주 지원 및 편의 제공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 공정률은 현재 82%로 18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은 금년 1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지난해 8월 3단계 준공에 이어서 금년 12월에 최종 준공 예정으로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광주역세권 사업은 지난해 9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는 A1블록에 따복하우스와 분양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남천현 뉴스테이사업은 추진이 미진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하남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추진 방안을 도출, 1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사업입니다. 먼저 인덕원은 금년 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금년 말에는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는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GB 해제 신청을 한 관양고는 금년 8월 구역지정을 거쳐 11월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양방송영상밸리는 17년 7월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에 이어서 금년 8월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9년 2월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평택BIX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BIX는 현재 공사 공정률이 52%이며 업체지원 및 분양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 9월 산업단지 중복지정 승인을 거쳐 20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교제로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단계는 금년 5월 공사 준공, 2단계는 금년 6월 착공 예정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용지 공급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은 공정률 30%로 금년 6월 분양, 12월 임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17년 11월에 착수하여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을 금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내 기술안정성 확보단계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정류장 연계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천BIX는 지난해 12월에 공사 착공과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흥첨단 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으로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성중소기업 산업단지도 금년 9월 단지계획 승인과 12월 용지공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분양아파트 1만 28호, 임대아파트 9,056호 등 총 1만 9,084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복지사업은 신규공급 4,091호를 포함하여 금년 말까지 총 2만 1,183호를 공급 및 관리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따복하우스는 지난해 112호 입주에 이어서 금년에는 수원광교 등 6개 지구 463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재건축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는 각각 금년도에는 350호, 108호, 2,400호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복전세지원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유형별 세부사항과 대행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기이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33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2018년 주요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총 13건으로 따복하우스 4건, 건립사업 3건, 조성사업 5건, 공공임대 출자 1건 등 약 4조 6,000억 규모이며 최선을 다해서 신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요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교글로벌비즈센터 건립사업은 판교제로시티 내 강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주거단지로 원주민 재정착과 산업종사자에게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이번 임시회에 추진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고양 대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서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금년도 상반기 의회승인 요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산 공공임대주택 리츠 2호 사업은 조속한 임대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리츠 1호 사업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융합타운 내 공사 사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도 융합타운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역시 상반기 승인 요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부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안산시 도심 주거 노후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 의회 승인 요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금년에 의회 승인을 얻어 19년 상반기에 공동사업 시행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가로주택정비사업 3건도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왕부곡 복합건립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금년에는 성과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대책입니다. 부채비율은 17년 11월 기준 171%로 전년 대비 87% 감축되었으며 금년 추진 예정인 13건의 신규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말 추정 부채비율은 200%로 행안부 추진목표 250%를 충분히 하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행정안전부 부채감축비율 완화에 따라서 신규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시면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관련된 업무보고가 나와 있죠? 일종의 연정사업 내용 중의 하나고 이 밖에 또 공공임대상가라는 제안도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사실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일종의 공공임대상가 건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나 여러 개발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임대상가나 공공임대건물 그리고 사회주택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후도심 뉴타운지역 해제 이후에 다시 이걸 도시공사가 이를테면 매입해서 사회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여성폭력피해쉼터 같은 경우는 집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회적 수요들도 경기도시공사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이 수요들은 굉장히 사회 저변에 많다. 그래서 이런 방면으로 좀 다른 사회 공헌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수준 높게 접근하고자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나 여성폭력피해쉼터라든가 이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와 지도를 받아서 충분히 그러한 주거복지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그 수요들은 이를테면 이거예요. 방송영상문화단지 개발하면서 그 수익의 부분을 고양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공임대건물을 통해서 청년창업 벤처공간으로 사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도시의 특성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획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인수위에서 공공임대상가라는 걸 LH에 얘기했더니 전국에 획일적인 상가1호, 상가2호 그림 그려져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상가라는 그 지역적 특성, 그 도시재생의 특성에 맞는 상가건물이 올려져야 되는데 모양만 다른 1호, 2호 그려서 전국에 일종의 똑같은 획일적인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 보고서를 다시 써 가지고 온 경우가 LH에서 있는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신도시 개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도시 특성, 그 마을 특성, 그 지역의 특성들이 그 속에 싹 녹아들어가고 그게 또 어떤 도시의 경쟁력 혹은 그 도시의 생명이 숨어 살아 움직이는 그 활동성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도시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감수성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도 함께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사장님이 저는 직원들하고 다양한 전문가들도 모시고 교육도 한번 같이,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교육도 같이 받아보고 여러 사회적 활동가들을 모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간단한 건데요. 이 보고서에 숫자 틀린 것들이 많아요.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눈에 딱 바로 들어오는 것, 33페이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가 얼마지요? 33페이지에. “6,753” 돼 있지 않아요?

네.

그 뒤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7,121” 나오지 않아요? 어떤 거지요?

사업비가 이게 좀 숫자가 틀립니다. 맞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네. 제가 저번 보고서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앞에서부터 방송영상밸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최종이 뭔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업비를, 사실 이건 단순한 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했다든지 단순한 실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 사업비가 또 증가가 됐나? 뭣 때문에 그러지? 혹시 설계비를 더 반영했나? 혹은 보상비를 더 추가적으로 반영했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직원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실수니까.

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입니다. 재무성과 4쪽을 보니까 이번에 3,400억 정도가 이익이 나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15, 16을 비교해 보면 15년도에는 매출 대비 한 2.8%, 순이익이. 그리고 16년에는 한 7% 정도 됐었어요, 순이익이. 그런데 갑자기 2017년에는 한 19%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매출이익 내지 당기순이익이 적을 때는 수익률이 낮은 산업단지라든가 일반택지 쪽에 주로 원인이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높고 한 경우에는 입찰이 됨으로써 매각가격이 높아지는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재고자산이 많이 매각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7쪽을 보면,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요. 2017년에 예상하기를 3,400억 정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로 가면 또 급격히 순이익이 낮아져요. 18년, 19년, 20년 순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2017년은 왜 갑자기 많은 이익률이 나왔느냐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걸 정확히 팩트 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매각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일반론적이지만 지금까지 통계를 추이나 이런 걸 잡아보면 크게 봐서는 팩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경우에 상가보다도 산단이나 일반택지 그리고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이택이라든가 협택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어지고 후반기에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찼을 때 고가의 상가가 많이 나가거나 그런 현상이 보통 일반…….

의도적으로 17년 성과를 많이 내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7%, 평균 5%~7%대에서 거의 19% 정도로 뛰었단 말이에요. 뛰더라도 어떤 변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반론적인 하나의 통계적인 시리즈입니다. 해서 만일에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좀 더 개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재무제표를 검토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라고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을 보면 사장님께서는 올해 171%로 부채비율을 목표달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 기준이 18년도에는 250%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면, 우리가 170%에서 250%라면 한 80% 정도의 여력이 남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부채를 감축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200%라든가 계속적으로 감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부채비율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우선 보고드린 171%는 17년 1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결산감사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추정으로 본다면 한 183~184% 정도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2018년 제시한 부채한도가 250%이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 가까이 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한 4조 가까운 투입을 하게 되고, 물론 금년도의 매출이나 또 공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는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 말에는 한 200%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한 6,000억 정도 이상 사업에 투입할 여러 가지 포켓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의 큰 차원의 생각입니다만 주어진 민선6기의 사업을 원활히 잘 조정하고 순조롭게 마치면서 어떻게 되든 민선7기에 대비한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걸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많은 경영적 판단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네요, 35쪽에. 부천에 두 군데가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까? 설립이 돼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재생처장이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재생처장 김석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천 역곡 가로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데가 있고요. 부천 역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비단계가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협의가 주민들 설명회는 마쳤고요, 주민설명회는.

원종동은요?

원종동이요?

네.

원종동은 아직 주민설명회만 거치고 진행상황에서 조합 설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나요, 우리 도시공사가?

조합 설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시랑 같이 해서 컨설팅이나 그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입돼서? 그렇지는 않지요?

직접 투입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네, 시에서.

그러면 아직 우리하고도 협약식을 체결했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니네요, 두 군데 다. 그렇지 않은 건가요?

시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이 얘기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구체적인 협의가 돼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비례율이 103% 나오는 역곡 같은 경우에는, 35페이지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해서 진행이 되면, 시에서 의뢰가 되면 MOU 체결해서 가면 되고요. 87%나 이렇게 비례율이 적게 나오는 부분은 현재 협의회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들 간에 대표성을 가지고 시랑 얘기해서 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두 군데 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워낙 적극적이라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례율이 좀 덜 나와도 하겠다는 건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죠, 확정은 되지 않은 거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여기에 한번 왔었지요, 리츠와 관련돼서.

네.

리츠 승인과 관련돼서. 승인 났습니까?

리츠 1호…….

아니, 승인 났냐고요.

지금 주간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잠깐 담당 처장한테 승인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우리 처장이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처장입니다. 리츠 1호는 지금 금융주간사를 선정하고 AMC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AMC가 선정되면 저희가 HUG에다가 출자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HUG에다.

네.

아니, 그때 12월 말까지 리츠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지 마라, 담당공무원이 와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월인데 아직까지 안 났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츠에 대한 작년 12월 승인은 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해 줬잖아요.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출자에 대한 승인은 저희가 HUG에다가 출자동의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여지껏 못한 이유가 뭐지요?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출자에 따른 사전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토부에 올리면, HUG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올리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자동의안를 제출하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금융주간사가 선정돼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금융사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바로 보내요. 오늘 이따 자료로 자세히…….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아직 사업계획도 많고 지금 진척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금 사업이 진척 안 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중단이 됐다든가 협의 중이라든가. 하남천현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새로 되면서 우리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네, 옳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 조절, 그러니까 과다한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서 일정 조정 중에 하남뉴스테이는 한 1년 정도 뒤로 미루는 걸로 작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에 새로 시장이 취임하고 아주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이 늦어졌습니다만 올해 중에도 일단은 한 3~4월이 지나가 봐야 자기들의 의사가 결정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이 시의원을 하다가 새로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공약사항이 그 지역주민하고 “내가 시장이 되면 뉴스테이 중단시키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진척이 잘 돼 갈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결국은 그 시장이 새로 당선이 된 이후에 사업이 중단됐고, 중단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번 4월 달에 물론 할 수 없겠지요. 선거 목전에 두고 그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지금껏 끌고 왔는데 다시 뒤집는다? 그건 어려운 사항이고 그 양반이 다시 될 가능성도 또 높고. 그랬을 때는 사업이 진척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됐던 돈이 얼마지요? 지금까지. 없나요?

여러 가지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하느라고 책자 만들고 한 거는 있습니다만…….

용역비는?

용역비가 들어갔지요, 책자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얼마인지는…….

안 뽑아봤나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업이 전혀 진척이, 폐지됐다든가 사업이 이렇게 천현동 뉴스테이처럼 중단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거가 몇 건이 됩니까? 하나하나 호명을 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천현뉴스테이는 그런 건으로 해서 장기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안양에 인덕원ㆍ관양고가 있습니다만 이쪽의 그린벨트 해제와 그리고 국가철도기본계획 때문에 어느 정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안양 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건 외에는 전반적으로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또 인허가, 재해영향평가 이러한 준비과정 때문에 길면 한 1년 10개월, 짧으면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아니, 취소된 게 어디예요? 또 안성이 있지요?

안성공도라든가 그거는 과거에 취소됐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게 몇 개냐고 묻는데 그런 걸 얘기하셔야지. 안양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성공도가 취소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이 다 안 돼서 지금껏 돈이 물려 있는 곳이 어디어디예요? 파악하고 있는 데가.

그 건은 따로 산단에서, 여기에 상세한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큰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화성전곡이 그렇게 돼 있고 그쪽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북부 쪽에는 다 됐나요?

다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한두 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한두 필지 남아 있나요? 서울우유가 들어온다고 하는 홍도인가 거기 뭐예요? 양주. 그런 데도 지금 분양 안 된 데 있지요?

네. 100% 다 된 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덜 된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 기준의 부채비율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한 방에 훅 갑니다. 산단 같은 거 잘못했다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아파트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간에 분양이 안 된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싸게라도 해서 처분을 하든 아니면 자치단체에다가 넘기든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갈 때다. 줄줄이 연 날리듯이 그냥 쭉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찰이 자꾸 건설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 입찰해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됐지요?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 군데가 들어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건설사를 우리가 이미 ‘아, 도시공사는 저 건설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나 들러리서기 싫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건설업체의 사정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조건이 손해를 입고 미분양시에 손익분담 조건 때문에 꺼려한 것이고 해서 그게 좋다고 하는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걸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들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양 같은 데는 재정도 튼튼합니다. 안양은 임대아파트를 총 340세대밖에 안 지었습니다, 여지껏. 건전화 비율이 1만 4,000세대의 임대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그나마 도시공사에서 42세대, 따복하우스요. 56세대 지금 짓고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미분양되는 것 다 수용해서 사들여서 임대아파트로 주면 되잖아요. 쓰면 되잖아. 안양시에서 사라고 그러세요. 건설사에다 그걸 떠맡기니까 그 사람들 안 하죠.

네, 이미 건설사는 전체 빠져, 떠넘겨놓고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신 있게 해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 업체 안 들어오고 주민들 난리 치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 줘라.” “못 하겠다.” 그러면 “시장을 그만두시오.” 하든가…….

저희들이 그럴 수가 없죠.

그걸 과감하게 도시공사에서 오늘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하시든가. 그것을 해결해 오세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덕원 것. 인덕원이 지금 2018년 12월에 GB 해제 신청이 이제 들어가나요? 국토부 사전협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판교선이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주관 도시재생처장이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도시재생처장 김석조입니다. 인덕원은 작년 12월까지 협의를 했고요. 올해까지 해서 월곶-판교선이 용인 흥덕구간하고 판교구간하고의 역 지자체 부담금 때문에 지금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해당되는 부분이 흥덕 건은 됐다고 해서 올해 3월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기재부나 이쪽에 협의돼서 될 것 같다는 걸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 3개의 전철노선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라 그게 기본고시가 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아니, 그 확정이 되든 안 되든, 노선이 어디로 나든 안 나든 GB 해제 절차하고 노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정이 돼 있는 GB 해제를 해 주고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실질적 그 이유에 불과한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GB 해제요건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공익시설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해제 이후에 그런 건 협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인덕원에 대한 것은 주민들 민원이 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연천의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연천지구 그 산단.

연천BIX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IX.

작년에 기공식을 했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고…….

연천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다?

지금 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 나갔을 때 군수가 참여를 했죠?

제가 그때 없어서…….

군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군수가 참여를 했는데 연천의 산단이 분양이 안 될 시 연천군에서 분양 안 된 부분을 전부 수용하기로, 그러니까 매입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진행, 그게 지금 현재도 이어져가는 사항이죠? 그렇게 돼가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고. 맞나요?

2016년 11월 2일 자로 연천군에서 매입확약 내용으로 이 협약이 체결됐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연천군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된 게 없어서 잠시 자료를 좀 받아서…….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자료확인 중)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설계에 반영하고 앞으로 100만 ㎡가 넘는 단지에는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임채호 위원입니다. 26쪽을 보게 되면 BABY2+따복하우스 1만 호 추진이잖아요. 이게 보면 2020년까지 1만 호 단계적 공급이에요. 그런데 17년도에 사업승인을 이렇게 내주고 공사착공하고 준공은 112세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만 호가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이것은 진짜 우리 도시공사의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너무 좋은 게 표준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우리가 550만 원 내는 그건가요? 그 보증금 내는 것, 거기에 대한 이자를 차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그렇습니다. 보증금 이자만큼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증금 들어간 것에 대한 이자계산을 환산해서.

네,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런 것은 획기적인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이자지원도 이렇게 해 주시고 신혼부부 전용공간 확대, 면적도 이렇게 늘려주고 임대시세 대비해서 60~80%로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언론이나 지역방송 이런 데에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돈은 들어가더라도 ‘야, 경기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지역사회에서 도시공사가 한다면 LH만 아니면 “도시공사 ‘도’자도 꺼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1만 호에 대한 걸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금년도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 난 담당국장과 과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자로 임명된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1월 19일 자로 임명된 과장님들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기송 법무담당관은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연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짧은 보고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일반현황 그다음에 작년도 주요성과, 그다음에 금년도 정책방향, 그다음에 중점추진업무는 이미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2018년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히 보고드렸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안에 해야 될 주요한 사항들만, 33쪽에 관련된 현안사항들만 잠깐 짚고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희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준비할 것들이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은 민선6기를 잘 마무리하는 일과 민선7기를 잘 준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금년 상반기에, 내일 조직개편안에 올라가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안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지정인력이 744명입니다. 일반 120명, 소방 624 해서 저희가 지정증원 740명에 대해서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이렇게 해서 인력을 상반기 안에 증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경기도 발전전략과제는 민선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나름대로 GRI와 같이 해서 경기도가 과연 핵심적인 주요업무들을 어떻게 이 후보자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서 도의 정책으로 만드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3월 말까지 GRI 또 저희 기조실, 또 31개 시군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7기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GRI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지금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이 조직과 인사ㆍ보수, 임용자격에 대한 것들을 마친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사무공간과 인력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정목표 중의 주요한 하나가 새 정부 들어서 규제완화 내지는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대 시군, 대 도민 위주로 바꿔서 붐업시키는 동시에 효과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냐에 대해서 저희가 착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혁파의 개선성과 그다음에 과제발굴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 300억 규모의 특조금 신청자격을 드리는 걸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시겠지만 특조금이 시군이나 시장ㆍ군수 또 도의원님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산업발전이라든지 산업진흥 차원에서의 특조금 신청자금을 연계시켜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과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으로 경기도 납세자보호관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그다음에 이 처분이 인정될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절차를 중단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4월 중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처리요구사항이 35건이고 완료 20건에 추진 중이 15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두 번째로는 연정과제 추진현황입니다. 기조실 연정과제는 총괄적으로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라는 페이퍼를 보시면 총 과제 수가 24개 과제에 15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저희가 표로 해 놨는데 여기에 100% 완성된 것도 있고 또 85%, 70%, 어떤 건 60%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령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인건비 이에 대한 분석, 협의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018년도 업무보고는 이게 최초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또 도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서

최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규제혁파 경진대회 개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여기 경진분야에서 두 번째에 사례 예시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기업ㆍ일자리규제라든가 수도권규제, 신산업규제, 이것은 결국 시군에서 자기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가지고 경진대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여기에서 두 번째 접경지역규제라든가 또는 군사보호구역, 수도권규제 이런 것을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력도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작동시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포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데인데 사실은 인구도 많고 개선과제도 많은 곳만 이 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접경지역이라든지 또 인구가 저밀된 지역들 또 규제가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좀 논의를 거쳐서 모형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우수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또는 군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어떤 규제가 막대하게 있는 곳 아닙니까, 위 북쪽으로는? 그러면 그걸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한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접근이 곤란한데…….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파주에서 근무를 했지만 포천ㆍ파주ㆍ연천ㆍ가평 이런 쪽은 시군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보호구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바꾸거나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완화시켜서 사실은 행적이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아주 명징하고 크게 돼서 이런 효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다 걷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절대에서 상대로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수리가 가능하거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례를 모으는 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보호구역에 관한 것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요.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을 그었을 때 25㎞ 남반까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보고 그렇게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통제선을 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또는 거기에 벗어나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500m 또는 1㎞ 이렇게 규정을 해 놨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 문제는 사실 여기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잡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농경지가 주로 펼쳐지는 평야지대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에서 행정관서에 위탁지역으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밀집돼 있는 지역은 또 주택지는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것을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다 재량하고 판단할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한번 이건 나중에, 지금 이것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처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걸 한번 시행해 보신 다음에 재평가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하고 너무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게 또 국방부 훈령으로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연관성을 가지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득수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을 하시는 거요. 이게 보니까 1명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상시근무입니까?

시간임기제 가급 해서 35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그러면 이분은 겸직이 안 되는가요, 다른?

겸직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뽑으시려고 하는가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 주로 지방세나 회계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뽑을 생각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저희가 자격요건을 고시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고시할 것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회계분야나 지방세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몇 년 이상 사회적 경력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을 다 스크린을 못 했는데.

스크린을 못 했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납세자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자격사라고 하면 혹시 불복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대리를 할 수 없다.” 그것까지 규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납세보호관이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서 대리를 해 줄 수 있느냐?

대리라는 측면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취지 자체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그분의 권익을 향해서 여기에서 대변인 정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납세자하고 담당 보호관하고 그 관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냥 납세자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보호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 불복청구 절차를 다 이행해 주고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관계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묻고 싶어요.

두 번째 것은 아닙니다, 영역 자체가. 첫 번째 영역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례는 발의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조례 제정을 다음 달에 의원 발의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마 납세자보호관제가 생긴 이유가 지방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이분을 모셔 놓으면 실제로 얘기해서 부가처분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권한인데 거기 행정청의 권한이 위법ㆍ부당할 경우에 이분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좀 별도의 부서에 놔달라는 게 사실 정부의 취지입니다.

110% 넘어서게.

그 부분은 잠깐만,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평가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평가담당관 고광춘입니다. 안성병원이 한 3월 말 정도에 개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정원의 110%, 출자ㆍ출연기관은 110%인데 한 15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에서 제가 추계해 본 걸로는 거기 가동률 이런 걸 따져봐서 가동률이 지금 현재는 한 80%인데 좀 증축이 되면 가동률이 한 80%나 75%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봐서는 인력이 90명 내외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안성병원장하고 그쪽 현장방문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요구라든지 진짜 아주 필요한 인력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