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22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와 제17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철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자유한국당 소속 최춘식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선출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철도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발의하시고 주관하셨으니까요, 또 지역이시기도 하고.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조승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승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데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추천하신 조승현 위원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승현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업무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임시위원장님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최춘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 5호선, 광역철도의 김포 연장은 단순히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서북지역은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동안 김두관 국회의원과 홍철호 국회의원께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 또한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따라서 우리 경기서북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특위의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우리 자유한국당은 김준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서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석 위원님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준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 두 분 말고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추천되셨고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영석 위원님과 김준연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위원님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연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막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서부 수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포ㆍ부천 인근의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연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족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구가 용인인데 저희 용인에도 경전철과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받아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짧은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인사에 따라서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지선입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승현 위원장님께 인사드리며 도민의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현황, 현안사항 및 문제점,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입니다. 경기서북부지역은 서울 출퇴근 시간의 교통정체와 교통인프라 부족이 대두되고 있고 서울시의 방화차량기지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포시에서는 서울 도심과 김포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5호선 방화차량기지ㆍ검단신도시ㆍ한강신도시를 거쳐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예상되는 통진까지 약 28㎞가 예상됩니다. 2쪽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후 도에서는 5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인천시 및 김포시와 실무급 TF 구성을 협의하였으며 12월에는 TF 1차 회의에서 지자체 간 입장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김포시는 지역여건상 차량기지 설치가 가능한 통진읍까지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에서는 노선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이 증가 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18년 1월 10일과 11일에 서울시에서는 추진 중인 용역에 참고하기 위해 김포ㆍ인천시, 고양시와 회의를 개최하며 건축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회의 후 김포시는 5호선을 통진읍으로 연장을 우선 추진해 줄 것과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며, 참고로 고양시도 1월 19일 건설폐기물처리장 수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유선으로 서울시에 통보하였습니다. 3쪽 현안사항 및 문제점입니다. 김포시와 고양시는 5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대안노선을 검토하면서 철도와 무관한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경기도 동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철도로 추진 시 지방비 부담이 예상되고 2018년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와 이용수요 분산으로 김포시의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서울시의 용역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도내 이전에 대응하고 차량기지 도내 이전 추진 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의 차량기지 부지개발 편익을 철도 연장에 재투자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4쪽 방화차량기지 주변 현황, 5쪽의 서울지하철 5호선 지자체별 노선안, 7쪽 관련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조승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철도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가 결국은 방화차량기지도 그렇고 또 인근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로 진입할 수 있는 기간철도망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자체 내의 기피시설들을 경기도로 이전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협의 자체를 서울시하고 논의하면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광역교통청이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형태든 서울시의 이런 차량기지 경기도 이전에 대한 전략적 정책방향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실제로 도민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결과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사고가 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무작정 연계해서 연장하자 이것만 갖고는 조금 총체적인 지하철 연장에 대한 검토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쨌든 간 더 급하고 필요한 입장이 저희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다 보니까 서울시랑 협의할 때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간 차량기지 이전을 하면서 이전에 대한 개발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걸 사업비에 재투자하고 서울시는 도시개발을 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논의는 좀 처음부터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대부분의 저희 광역철도가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을 연장하는 노선이 대부분인데요. 그러고 보면 서울시에서 대부분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의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는 어쨌든 간 최대한 그런 차량기지 이전을 안 하고 노선만 연장하면 좋겠지만 차선으로라도 이전이 되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철도 노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도 그렇고 원종-홍대입구 지하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차선책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가 누리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이익이라고 할까요,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재정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1차적일 테고 2차적으로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전에 대한 어떤 방안도, 그 사업이득이 거기서 생기면 이쪽에, 만약에 경기도에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했을 때의 그런 비용이나 비용부담을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선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가급적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하는 것이 1안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 때도 단순히 차량기지를 연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서울시의 이득이 어떻게 경기도에 적절하게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점은 저희가 사전협의하면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하철 5호선 연장도 그렇고요. 원종-홍대입구 지하철도 그렇고 서부수도권에 대한 기간 SOC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4페이지에 보면 방화차량기지 주변 현황이라 해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방화차량기지 인접으로 해서 면적이 20만 9,63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나 고양시에 관련 해당 시군의 의견 조회를 한 상태고요. 공히 김포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 자원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이전대상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하는 대상지의 해당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광역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할 수가 있지 무조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 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와 고양시 둘 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수용불가 및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김포시는 공문으로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고양시는 그냥 유선으로만 통보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양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수용불가 및 반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역시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이전에 동의할 수가 없는 사안인 거죠?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폐기물차량의 운행도 운행이고 그 주변의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장이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옮기는 거에 대한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량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지선 국장님이 아까 답변 도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는 “이전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에 따라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일단은 김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1월 11일 공문상으로 서울시에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시 이전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자료에도 제출을 하셨습니다. 물론 고양시는 공문은 아니지만 유선상으로 그렇게 밝혔다고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독단적으로 당연히 이전과 관련된 수용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의 현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유해시설의 경우에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네, 상관관계는 없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방화차량기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차량기지를 경기도하고 지하철 연장을 하면서 옮기려는 의도는 그 부지에 대해서 민원도 있지만 그 부지를 새롭게 도시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요. 방화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이 차량기지만 이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인접해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옆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환경적으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옮기려면 건설폐기물처리장까지 같이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방화차량기지와 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함께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속내가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이신 거 같고. 그러면 그 두 군데, 두 기지와 처리장을 다 옮기고 서울시는 총, 거의 한 40만 ㎡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말씀드려서 유해시설은 타 지자체에 넘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넓은 지역에 새롭게 도시화를 꾸미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익은 서울시가 다 갖겠다라는 거고 유해시설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떠넘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익을 서울시가 다 갖겠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지하철 건설비용에 투자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이전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광역철도망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몇십 %죠?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나머지 30%가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죠?

네.

그렇다면 서울시가 30%를 다 댄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약속이나 혹은 그런 논의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개발이익에 따른 수혜는 서울시가 그대로 누리고 이전과 관련된 피해는 해당 지자체가, 혹은 경기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의 사안은 경기도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 두 곳을 함께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의 일대를 재개발을 해서 현안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단순하게 서울시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좀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철도 연장문제는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철도망을 구성할 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처음에 이거를 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이게 협상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닥치는 걸, 우리는 과거에도 진행과정에서 우선 급하니까 MOU 체결이나 뭐 할 때 약간 쉽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진행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고스란히 그걸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게 지금 불 보듯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에 첫 단추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때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실무자들도 이걸 서울시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이게 기지 이전계획까지 맞물려서 그걸 갖다가 그때에 끼워 넣어서 하는 그런 이유는 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경기도에서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같이 스탠스를 맞춰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차후에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특위에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해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들도, 실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전문가들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철도 업무를 오래 다루셨나요? 처음 다루셨어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처음 이번에 맡았습니다.

처음 다루셨어요?

네.

광역철도망으로 반영이 되면 30%는 지방비잖아요? 지방비는 광역, 우리 도와 기초단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5 대 5예요? 15%, 15%예요?

네.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아니야,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지.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맞습니까? 15%, 15%?

네, 맞습니다. 지금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기초단체가 7%였던 거 같은데 이거 상향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명문화된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닐 때는 70%도, 30%, 7 대 3 이렇게 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공히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다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원래 1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장돼서 6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만약에 B/C가 공히 1.0 이하일 때는 이게 광역철도망으로 반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기초, 저희가 검토한 거는 0.7 이상 돼서 저희가 건의를 하면 일단 장기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거기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2.0 이상이 나와야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될 수…….

그러니까 0.7이 나와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는 거네요? 반영은 됩니까?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요.

0.7이면?

네, 장기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향후에…….

타당성 조사를 받고?

네.

그러면 지금 양쪽 다 B/C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정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무슨 구체적인 노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B/C를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B/C가 나오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부적인 자료는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0.7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기지창은 당연히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철도시설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인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이전불가가 양 시가 공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우려점이 있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종 동의권은 또 각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하고 특위의 방문일정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서울시청에 방문하는 걸로…….

네.

서울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정만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