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올해 들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일부 위원님들의 당적변경 등으로 인해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배정을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1,30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의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굿모닝하우스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돈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진명종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엄지영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용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본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형 계약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계약2팀장입니다. (인 사) 한병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홍준표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명노진 수사6팀장은 병원진료로, 박종달ㆍ표진선 팀장은 교육참석 등으로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2018년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지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6과 1실 1단 48개 팀으로 정원 364명에 현원 36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19조 1,34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6.2%인 10조 7,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4%인 6,625억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447억 원으로 36.9%,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2,866억 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규모는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3쪽의 주요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민의 공간으로 함께하는 굿모닝하우스는 계층별ㆍ분야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작은결혼식, 복합문화공간 운영 등으로 10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하였고 5급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문제해결과정인 디자인씽킹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경기도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365일 24시간 도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120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20콜센터는 2017년 베스트 고객센터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부과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추진하고 적극 홍보하여 13만여 명이 가입하고 48억여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7년 도세 체납징수는 1,123억 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47.1%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2016년 대비 4.8%가 증가한 징수율입니다. 다음은 행복카셰어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시범 시행 이후 17년 말까지 1만 3,444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스팀세차장을 청 내에 설치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환경, 공중위생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ㆍ처벌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6개 분야 19개 부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현업, 격무부서 등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서 TF를 운영하고 비상ㆍ당직 근무자에 대한 익일 휴무 등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그간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17년에는 81.9%가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국장님도 다리 아프고 힘드시니까 과장님들이 주요업무 좀 보고하면 좋겠어요. 어때요? 국장님 혼자 각 과 업무보고 하는 거 너무 힘드시니까 과장님들이 각 과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1년 동안 업무처리하는 데 책임감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소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페이지 10쪽부터 15쪽까지 되겠습니다. 6개 제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쪽에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조화롭고 탄력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업 등 장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관계부서 TF를 운영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 4회를 개최하고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금년에 70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계발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직장동호회도 현재 35개가 운영 중인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기본 복지점수 평균 1,25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66억 원을 가지고 약 5,070여 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 첫째아이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상향시키고요. 둘째아이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콘도, 자연휴양림, 펜션이라든지 휴양시설을 적극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412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과 직장이 함께 또 가정까지 평온하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직장어린이집은 공관 옆에 정원 240명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직원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차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노사 간 소통증진 및 신뢰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진지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3쪽에 네 번째, 개방ㆍ공유ㆍ소통의 도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굿모닝하우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1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 이상의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개인ㆍ단체를 선정해서 1주 내지 2주씩 전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도민 작은결혼식을 금년에 50회 유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는 18회 선정해서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청 벚꽃축제는 4월, 아직 날짜를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첫째 주 주말이나 둘째 주 주말 중에 꽃이 가장 잘 필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8만 명이 왔었는데요. 금년에도 그 이상으로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고 꽃과 함께 도청의 어떤 행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정보공개 및 행정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문서 정보공개율은 약 97%가량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내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도서관을 저희 청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만 8,000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도 언제든지 와서 대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기록관리체계 강화와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재개발원 쪽에 경기도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상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신청사 건립계획과 맞추어서 신청사 쪽에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단기과제로 용역을 해서 일단 방향성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설립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비전자 기록물 등 기록관 보유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의 문서라든지 기록물의 자원화 및 활용을 위해서는 DB구축을 적극적으로 매년 추진을 해 나가서 매년 약 240만 권의 기록물을 DB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만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행정역사관도 도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쪽 화합ㆍ상생의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간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정례회의,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상생협력 토론회, 시군 부단체장 현장중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도ㆍ시군 간 당면 현안사항 및 행정 협력사항을 토의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고 선거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기본권 증진입니다. 2018년 경기도 인권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경기도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인권보호관의 권고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도ㆍ시군 및 광역자치단체 간 인권협력사업을 통해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지원,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사랑 자원봉사, 학생ㆍ가족ㆍ은퇴자 등 자원봉사 영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재활용품 수집,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상한제 및 자부담제도를 운영하여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바람직한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이념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경찰제 추진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치분권 인식 함양을 위해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하고 지방분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도민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연찬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필신입니다. 24쪽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ㆍ소통ㆍ배려가 있는 창조적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적재적소,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서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고충 핫라인, 인사모니터링,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졸자의 공직채용 확대 및 출산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전보권의 인사과 환원을 하고 전보인사시스템 개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인재양성 영입을 위해 임용 전 인사청문회 실시, 전문직위 확대,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제 시행 등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제2의 직업설계를 위한 퇴직자 준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에 대한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씽킹 교육을 확대ㆍ추진하겠으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NEXT경기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훈련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채, 경채, 개방형직위,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임용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역량면접, 집단토론,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하고 다양한 면접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해 음성지원,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개인성적 출력 서비스 제공, 공채시험 일정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365일 언제나 소통ㆍ공감 행복 민원실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행복 민원실과 친절한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전철역에서도 언제든지 다양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원역민원센터를 야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고충해결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도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 행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 위탁조사 후에 도가 직접 회신하는 방법으로 도 직접 처리를 확대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ㆍ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릴레이 토크,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소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담데이터 기능 보강을 위한 콜데이를 운영하고 상담사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획득 지원, 숲치유 프로그램 등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스마트 콜센터 운영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청각ㆍ언어 장애인 대상 수화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축제 참여 및 주요 전철역사 홍보 등을 통해서 120경기도콜센터 인지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언제나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NEXT경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네 가지 파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인상 폭과 속도 등에 따른 세수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 수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차질 없는 예산지원을 위한 면밀한 세수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증대활동 경비지원, 도세 유공공무원 표창 및 국외 연수기회 제공 등 도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입관리 및 효율적인 금고 운용 추진을 위해서 도금고 검사로 금고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도의회에 금고운용보고로 금고 운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 추진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노력하겠고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추가하여 세입증대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세정 기반구축을 위한 과세표준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기준을 수립ㆍ시행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과세표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제도개선방안 심층토의 및 과제연구를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연찬회 활성화로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편의 시책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보급 확산 및 서비스 고도화를 시행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도지사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고품질 납세 서비스 및 성실납세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도 차원 지방세 광역홍보로 납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1개 시군을 총망라하는 양질의 홍보로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하고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만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초보자도 쉽게 업무추진이 용이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절차 등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절차 개선을 자체연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오태석입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원관리입니다. 고액ㆍ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공동수행을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세 행정소송 전담팀을 신설하여 승소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입니다. 가평군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누락, 세무조사, 체납결손처분 등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를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두 개에 걸쳐서 법인 회계담당자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 중점 추징사례, 제도개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활용 지방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각종 대장 및 인허가 등 공간정보를 연계시킨 지방세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추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개 반을 운영하여 65개 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탈루 개연성이 높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포탈 의심행위 발견 시 범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매뉴얼 발간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원관리의 사각지대 기획세무조사입니다. 골프회원권, 거래미신고 등 취약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신고과표 누락 등 탈루세원에 대한 추징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ㆍ시군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로 범칙사건 공동조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압류ㆍ추심ㆍ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출국금지 대상자 조사ㆍ금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도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징수활동비를 지원하고 체납정리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원과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기여자 포상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ㆍ조세 채무 통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광역체납기동반 현장 징수 및 추적조사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 징수 및 은닉재산을 추적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압류동산 공매를 금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여금고 압류, 전세권ㆍ가등기 등 채권조사 및 압류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조회를 통한 체납자 소득원천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압류 및 공매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전자압류시스템을 상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산 전자공매시스템 구축으로 공매 활성화 및 체납처분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대국민 홍보입니다. 공중파를 활용한 고질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홍보로 납세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신징수기법 발굴사례를 통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경기도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송희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안정적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자금배정을 통해서 신속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회계책임성 제고입니다. 일상경비의 운영으로, 일상경비 운영 및 집행실태 검사를 통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결산 및 고시를 위하여 금년 4월 10일까지 결산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하여 행사, 축제사업이나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가치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민병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듯이 재산과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도 재산과 신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가치증대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서 대부 및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노후청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적정 온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증진 및 공용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복카셰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도 위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31개 시군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구팔팔 클린 세차장’을 도청 내에 설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용차량 지원을 실시간 단위로 차량배정을 해서 직원들이 유용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통근버스 노선 확대 및 야간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경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요원들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 및 상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사경에 처음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법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전문 직무교육과 수사사례 등 발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사성과 달성을 위해서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사성과 평가와 보상으로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사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수사센터와 수사관을 선정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주고 우수 센터에 대해서는 1박 2일, 2박 3일 등의 연찬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오염 행위 중점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지속 악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범죄 행위에 대해서 금년에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면 대기ㆍ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토록 할 예정이고요. 시내에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불법도장 업소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오폐수ㆍ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동물병원 등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범죄사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먹거리공포증 유발사건 지속 발생으로 국민의 식품불안감이 여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소비 식품 동향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검사기관과의 협업 및 식품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수사성과를 위해서 시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면 가정간편식이나 반찬류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정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급식, 무한리필, 지하수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 집단급식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수기ㆍ계절별로 끊임없이 인기가 좋은 농축수산물의 단속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사경에서는 2018년에도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365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장학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6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입사생 선발은 총 지원인원 875명 중 예비후보를 포함해서 495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52.9%인 262명을 입사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양교육 및 토익특강,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 운영, 국내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학업성적 분석평가 시상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사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생실 도배장판 교체, 공용물품의 적기공급 등 사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넷째, 장학관 과장직제 폐지, 사감제도 폐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담당업무별 근무수칙 제정 등 장학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 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ㆍ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입사생 선발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우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도 고려해 선발하는 등 3차에 걸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생 지원은 지난해보다 65명이 늘어난 940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3월 입사 대상자 143명과 예비후보자 257명 등 총 400명을 선발하여 지난 2월 14일 자로 발표하였고 3월 입사 대상자 143명은 현재 입사등록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사생의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매 학기 사생들의 성적을 평가해 시상하고 방학기간에는 토익특강을 지원하는 등 재사생들의 성적향상은 물론 취업지원 아카데미와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 운영, 메이크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여 재사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등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학관 운영 내실화 및 사생 자율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관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장학관 업무실적평가, 예산심의ㆍ의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등 장학관 운영 전반은 장학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며 재사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회계처리, 사생 학사관리 등 장학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직원 전문교육 의무 이수제를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생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생 체육대회, 경기장학제, 각종 동아리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장학관 공동이용시설의 자율관리제, 연 2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을 통해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사실 자율점검제, 행사 자율참여, 불합리한 사생수칙 제ㆍ개정 등을 통해 사생 자율권을 최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 조성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안심급식소 운영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장학관 급식소는 2010년부터 관할구청으로부터 8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지정,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있는 식단공급으로 재사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기ㆍ가스 화재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물론 재사생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생용 세탁기 등 노후비품 적기 교체, 사생관 도배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건물구조 안전진단과 함께 노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코자 현재 장학관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학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일반현황입니다. 1처 5팀 체계로 정원은 17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3억 1,700만 원이며 2017년 말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09만 8,735명으로 전국의 25.8%입니다. 73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2017년은 생명사랑 행복경기,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우수봉사자 가족동반 해외연수, 할인가맹점 확대 통합, 베이비부머 은퇴자 자원봉사단 구성,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발대식 개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모집과 교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선발 2,06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경기장 등 17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74쪽 2018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입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경기도센터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안전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생명사랑 자원봉사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사랑 행복경기 4대 중점과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준 높은 역량과 신뢰를 갖춘 관리자 및 리더, 교육강사 육성과 현장실천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75쪽 생애주기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 도센터 20주년을 맞아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퇴직자, 공무원 등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현장 수요에 맞는 테마별 자원봉사 공모사업,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명절음식 나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또한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마케팅, 홍보플랫폼 등 자원봉사 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자원봉사센터 전문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신입직원 소양교육, 분야 및 직급별 직무교육, 리더역량 강화 전문교육, 관리자 학습모임을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센터의 역할 고도화와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 구성 컨설팅, 연합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구성된 베이비부머 은퇴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등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지금 들으면서 8년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못 걱정이 됩니다. 8년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DB 구축하라 또 체계적인,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국장님들이 매번 똑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8년이 흘렀어요. 제가 봤을 때 개선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의 도유재산은 아무 대책 없이 매각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회계과장님도 보셨다시피 평택산업단지 조성비도 안 나오게 200만 원에 막, 지금 공장용지가 450, 500에 거래되고 있는데 320에 매각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를 올리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듯이 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기 전에, 신설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2명 기간제하고 임시직을 고용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죠?

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도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세워놨다는데 어떤 재산들을 매각하려고 세워놓으셨습니까?

지금 매각 관련한 것은 신청사 관련해서 매각 11건이 태스크포스에서 지정돼서 그것들에 대한 순차적인 매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매각을 우선하는 것은 신청사고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올해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가 상당히 힘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부분 추가와 함께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도유재산 매각 자체기준을 수립해 놨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유재산 매각할 자체기준 수립해 놨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번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네, 유휴재산이라든지 지금…….

아니, 유휴재산 당연히……. 1ㆍ2ㆍ3번 쫙 리스트 해 놓으셨죠? 매각할 건물들 또는 재산들. 회계과장님, 다 해 놨죠?

지금 대상목록은 정리를 해 놨지만…….

목록 말고. 지금 매각할 리스트를 쫙 뽑아놓으셨죠. 1번, 2번, 3번. 그리고 지금 매각 올려놓은 거 그거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말씀해 줘 보세요, 매각할 것들. 한 100건 정도 해 놓으셨나요, 1번부터? 그 정도는 해 놓으셨겠죠, 매각할 것들?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매각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유재산 전체를 매각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3,867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재원을 뭐로 마련할 거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1건에 대해서 그걸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 그런데 11건을 한 번에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글쎄요, 11건이 뭐, 뭔가. 다 아는 사실을. 11건이 뭐, 뭐인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리스트 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리스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드려야죠.

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런 걸 원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11건 다 나눠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거 좀 빨리 복사해서 갖고 와서 지금 나눠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네.

그리고 올해는 도유재산 꼭 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고현숙 팀장님 좀 잠깐 나와 보세요. 굿모닝하우스 예산들 다 잘린 거, 우리 위원회에서 다 잘린 거 예결위 가서 다 살리셨는데 벚꽃축제 실제적으로 28만 왔다는데 재작년 4,000만 원 할 때도 28만 명이 왔고, 그 방문객이 1억 4,000 갖고 할 때도 28만 2,000명이 와서 그 2,000명밖에 인원이 더 안 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벚꽃축제하려고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 잘린 예산 그렇게 죽어라 하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입니다. 벚꽃축제는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 저희가 도민 개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굿모닝하우스 운영과 활성화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초청공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편중된 예술동호회가 아니라 더 많은 예술동호인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세워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린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얼마 예산 확보했어요, 연말에? 잘린 예산 얼마 살렸어요?

저희 굿모닝하우스 운영으로 5억하고 활성화로 2억 해서 한 8억 원 정도.

얼마 잘렸었는데 그만큼 다시 살렸어요?

전액 삭감됐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렇게 쫓아다녀서 예산 살렸죠? 꼭 성과 내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365언제나민원실, 예전에는 언제나민원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었어요, 언제나민원실이. 왜냐하면 도에서 31개 시군 시민이라든가 구민들은 도의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그런데 언제나민원실이 있음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앞에 경기도가 붙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기도하고 연관성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별 상관없지?’ 이런 경기도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365민원실 체계가 각 시군으로까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29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CS교육 및 선진지 시찰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도민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민원이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통한 민원서비스 현장을 보지 마시고요. 도민을 위한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민병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하시니까 더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게 회계과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의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정말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년 동안을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더 보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작년 말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직부서에다가 정말 인력과 조직구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전년도에 건의를 했고요. 올 초에도 회계과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깊이 인지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직을 늘리는 걸로, 과로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인원을 더 많이 늘릴 것이고 지금 저희가 11명 증원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만들려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면서 느낀 게 도지사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직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지 별도로 이 공유재산 조직 관련한 것들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그냥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도 한번 지사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고를 드리셔서 정말 도유재산, 우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아도 뒤에서, 그쪽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심도 있게 건의를 하셔서 결과를 한번 꼭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