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해 9월 6일 특별위원회 구성 후 10월 12일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2017년 소상공인 지원실적과 2018년 지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2015년 서울시 사업체 중 소상공인의 비율은 81.2%이고, 2014년 서울의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28.2%에 불과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도 12개의 정책지표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무원복지포인트 30%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설치 지원 등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진실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돈 버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내수 부진, 열악한 경영환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상생ㆍ공정의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을 위한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SBA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SBA가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승영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회의할 때는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와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경제정책과 부분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었고, 문화융합경제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보완해서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그렇게 되어서 4개 과에 11개 팀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 사무관급 이상은 한 4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있습니다. 팀별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849억인데 신용보증재단에 일부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지금 66만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 66만이 있고요, 사업체 수로는. 종사자는 50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체 기준으로는 81%, 종사자 기준으로는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5년 생존율이 28.9%밖에 안 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쉽게 진입하지만 또 쉽게 망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업종 평균 생존율이 28.9%고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ㆍ숙박업의 경우는 17.9%밖에 생존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그리고 불공정 거래, 대기업들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입지가 계속 축소되고 골목상권의 붕괴라든지 불공정 거래가 심해짐에 따라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영역인 전통시장의 경우는 계속 손님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아울러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목표 3페이지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다음에 상생ㆍ공정의 경제환경 조성, 그리고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이라는 목표를 두어서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골목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는 한 여섯 가지 아이템을 잡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는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진입기도 있고 성장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퇴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경영이나 시설ㆍ판로개선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을 보고드리면 창업준비기ㆍ진입기 단계에는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장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소상공인 밀집업종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52차례의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상권분석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또 모바일로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개ㆍ폐업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새로 생겨나고 폐업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식업 중심으로 10개였는데 작년에는 편의점이라든지 약국 등해서 43개 업종으로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임대시세도 133개 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전 동인 424개 동에 대해서 임대시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지원사업 내용이라든지 스스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손익을 분석해 보는, 스스로 체험해 보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도 작년 3월에 오픈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영업클리닉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2개 독산동, 삼선동에 대해서 골목상권을 지역단위로 해서 상권분석을 해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 마케팅, 자금융자 등의 종합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협업하면 거기에 따라서 협업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라든지 기계시설이라든지 빵 같은 제빵사는 제빵기계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정리를 위해서 폐업에 따른 비용을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도 하고, 또한 재기를 위할 때는 저희들이 업종전환이나 재취업에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라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경우에 공제금으로 주는데 이때에 공제금으로 주는 노란우산공제회가 2016년부터 1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18년이 마감이 되는데요 그 결과 작년에는 33.9%에서 43.2%로 한 10%가 증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단체인 자치구별 소상공인회에도 마케팅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올해도 역시 자영업클리닉, 자영업협업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클리닉은 한 20개소, 그다음에 협업화사업은 역시 20개소 확대해 나가고요. 아울러 폐업에 대해서 지원을 작년에 200개 했는데 한 400개 정도로 더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저희가 AI 기반으로 챗봇이라고 해서 채팅로봇의 기능으로 자동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계량화된 데이터 중심으로 통계를 뽑아주었는데 이해하기 쉬운 문장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제공하는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도 신규로 올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동행프로젝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 동안 전담해서 동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약 2,00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 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자금으로 운영…….

본부장님, 큰 틀에서 큰 줄기만 얘기해 주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조 자금 운용을 하는데요 직접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은행에서도 같이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 부분에 은행에서 저희가 차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자금 600억 그리고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의 자금이용 편의를 위해서 거치기간도 현재는 1년 거치 2년, 3년,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년 거치가 아니라 2년 거치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창업자금의 경우는 3,000만 원,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1.5%, 고객은 한 1.8%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민간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보에서 보증해주고 저희 은행자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한 400명 목표로 80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일정 지역 한 3개 구의 골목상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브랜드사업 해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특성에 맞게 상권을 특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은 시각적으로 상품 전시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5개 점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상권 로고제작이라고 해서 동네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네이밍이나 로고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나눔 행사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증을 통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예술가의 아트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이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여의도, 반포, DDP, 청계천, 청계광장 등 다섯 곳을 상설로 하고 시범으로 문화비축기지를 운영을 해서 한 500만 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매출액은 126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문화비축기지도 작년에 시범이었는데 상설로 해서 저희들이 여섯 군데를 상설 운영하고, 현재 운영을 매년 단위로 대행사업을 했는데 전문성을 갖고 기술성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3년 단위로 하고 또한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을 상ㆍ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선정과정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공간 확대입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푸드 거리를 작년에 마포농수산물시장하고 강남역, 독산역 등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한 4개소 추가하고 그다음에 상시 영업이 가능한 일반영업지도 아울러 자치구와 계속 협력해서 발굴하고 또한 서울시 행사라든지 민간행사 같은 데 정보를 푸드트럭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트럭 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행사정보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영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제조업 전략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앵커시설 건립입니다. 도심제조업은 30만 명, 특히 봉제를 중심으로 수제화, 인쇄업 해서 한 30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분절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자동화, 기능화된 생산설비도 만들어주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 앵커시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 방법은 SH 자금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듯 일부시설은 임대를 해가지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고 일부 공간은 소공인들이 입주하고 공동작업 공간들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의 창업 공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와 시비, 민자를 활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년 계획입니다. 작년에 성동은 저희가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다음 달에 투자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중구, 중랑, 성북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집적지 그다음에 교통 여건, 자치구의 추진역량 등을 통해가지고 선정 기준을 정해서 3개 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하반기에 투자심사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앵커가 만들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서울의 소공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개소의 앵커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형 도심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입니다. 2016년 12월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라 해서 문래동, 종로, 성수 3개가 중기부에서 지정이 됐고, 그중에 성수에 한해서 지역 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50억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 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이종산업 간에 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디자인ㆍICT 융합이 되고요. 단순히 소공의 그런 낙후된 시설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설로 융합이 되고 산업 간에 연결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공동판매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입점 기회라든지 판로계획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지원센터는 ′15년에 1관이 개관이 됐고 ′17년에 2관이 됐습니다. 특히 2관에 대해서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과 양성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 수제화 활성화 부분은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수제화 제작소를 통해서 스타트업 입주공간들이 한 40여 개 정도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ㆍ봉제 허브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대 부지가 지금 도면에서 보듯이 동대문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도매시장, 소매시장들이 놓여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위쪽에 보면 창신동에 봉제공장도 있고요, 그런데 선진화된 어떤 패션디자인이라든지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절이 되어있고 뭐 스쿨도 없고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기재부하고 저희가 이게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청 기동대 부지를 교환을 해서 저희가 패션허브로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신동에 봉제역사관 그리고 용산하고 마포를 지원하기 위한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를 올해 안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대문 패션허브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 등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봉제역사관은 4월에 개관이 되고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는 6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서울(Made In Seoul)입니다. 서울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가치보다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도 메이드 인 뉴욕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서울의 특히 봉제 중심으로 해서 산업들이 가격경쟁을 좀 갖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봉제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상당부분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민ㆍ관 거버넌스를,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전문가들도 참여시켜가지고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게 정착할 수 있는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봉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상생ㆍ공정의 경제환경입니다. 불공정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질서 정착입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운영을 해서 불공정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상담원 증원을 해서 가맹계약 전에 사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서 특히 미스터피자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 간에 상생협약을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웹툰ㆍ일러스트를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치킨, 커피, 분식 등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준수여부도 공정위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편의점 가맹점주 천 분 정도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영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들이 특히 설날 같은 이런 명절 때도 24시간 영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영업시간이 너무 과다하다, 건강이상 유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생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금지급도 공정하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적 이슈화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맹점들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지역,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기준 등 이런 내용들을 담은 표준 거래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 피해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가장 개선해야 될 것은 의사결정 자체가 갑 중심으로 되어있고 이익 자체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어떤 배분구조가 공정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을의, 가맹점들이 어떤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셜 프랜차이즈 가능한 영역을 찾아보고, 특히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익분배 구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조직체계도 만들어가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만들어지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전사적 자원 시스템 그다음 인증마크, 홍보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가 되겠습니다. 임차상인 보호입니다. 저희들이 임차상인들에게 구제 상담도 해줬고 특히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장기안심상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환상보증금 4억 미만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6억 1,000으로 해서 일정 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됐고 임대료도 연 9%였던 상한율을 5%로 낮추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시간도 확대해서 내실화해 나가고요 안심상가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작년에 노력한 성과가 있었지만 갱신기간이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한 10년으로, 서구의 경우도 사례를 보면 장기간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ㆍ중ㆍ소 유통업 상생구조 기반입니다. 대규모 점포가 입점함에 따라서 골목상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점 예정지역인 강서, 용산, 구로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상권영향 조사를 해서 해당 자치구에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스스로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고 소상공인한테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보호하는 내용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영향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 자치구에 줌으로써 이 자치구가 대규모 점포가 작성ㆍ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입점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생TF를 통해서, 합의사항이 도출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분쟁 해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구용역을 하나 할 예정인데요 도시계획적으로 입지를 규제하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느냐, 사전에 아예 도시계획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입점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법을 찾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 민간자율 주도기구에 의해서 업종이 지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한 73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1회에 한해서 3년 단위로 두 번까지 최대 6년까지 지정이 되고, 1회 연장이 가능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업종에 대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험대차서비스업과 사무지원서비스업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이것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 종사자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이 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컨설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4개 업종을 해서 이 업종들에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업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 나가고 아울러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등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시장 모델’ 육성입니다. 지역에 전통시장의 입지ㆍ역량을 감안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서 전통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마케팅이라든지 협동조합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의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통시장이 자생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더니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에도 수익모델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사례들은 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첫걸음건설팅이라고 해서 시장이 제대로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이 조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상인조직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걸음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존속하고요. 또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을 때는 서비스 혁신, 조직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사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 생활형, 문화관광형 특허가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부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장의 특성에 맞게 대학과 협력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청년형,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면 생활형, 그리고 결제시스템이라든지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하면 문화형, 그래서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특히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쉬는 날 이 날 전통시장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농수산물직거래 공동마케팅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고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것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 때 제수용품 할인행사라든지 명절 민속놀이, 문화행사 등 이벤트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알리는 그러한 노력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부 시장의 경우 빈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령 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계승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점에 대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공동마케팅,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젊은 청년상인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월세, 전세금도 지원하고, 인테리어금도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도 저희들이 시켜주고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또 기존 상인들과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7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12개는 운영 중이고, 5개는 또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와 시설현대화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화재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52개 시장에 한 6만 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설 전기안전에 대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하면서 아케이드라든지 전기설비, 소방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 그다음에 배송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서 설연휴 전후로 해서 자치구를 저희 직원들하고 소방방재본부랑 해서 같이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공사도 합동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소방방재본부에서 D급, E급으로 판정된 취약한 점포에 대해서는 올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3년 주기로 운영되었던 부분을 2년 주기로 단축한다든지, 현재 보수하는 부분이 1만 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상가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3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T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전기화재 감시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하는데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아울러 계속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웅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동안 소상공인 부분에 정책이나 제안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 사실은 방배동 카페골목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상인들이 많이 고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거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인터넷 AI, 챗봇 부분 있죠? 거기는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보수집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푸드트럭을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해서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반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어느 주말 때는 차량교통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고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정확하게 고려해서 한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얼리센터 부분은 1센터 1관은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관을 민간위탁업체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상에 미숙한 부분이 쥬얼리협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노란우산 부분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제가 할 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요청을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퇴로를 잘 열어줄 수 있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작했을 때는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아까도 보면 1년에 아마 70% 정도는 문을 다시 닫는, 30%는 유지, 15% 정도가 성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퇴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잘 파악하시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출신 서울시의원 박호근이에요. 실은 제가 중소상공인 특히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파악차, 공부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를 보면 작년 2017년도가 1,251억 9,500이라는 돈이었는데 올해는 849억 1,100만 원으로 거기 쓰여있는 것처럼 한 402억이 줄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줄었나 봤더니 소상공인지원과 여기가 작년에는 1,136억이었는데 올해는 727억으로 거기가 409억이라는 큰돈이 줄었는데 이렇게 큰돈이 줄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추경을 작년에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고 저희가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500억이 늘어났다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간 는, 그 500억을 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500억을 더 플러스를 시켰기 때문에 그 500억을 빼면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가 더 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 보니까 청년상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이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작년과 재작년 아마 2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육가공 소시지를 만드는 제품을 개발했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정육점 그러면 고기를 썰어가지고 한 근, 두 근 팔잖아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그런데 이 정육점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정육점의 역할 이외에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테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한두 사람 아니면 많아야 3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집에 많이 가져가봤자 냉장고에만 쌓여있으니까 하루 먹기에 딱 좋을 양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지역은 둔촌역전통시장 있고 성내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도 상당히 진입하는 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경제진흥본부 소속 부서일 텐데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그렇죠? 미팅을 시켜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혹시 아시면 발언대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말씀해주시면 잘 안 들리니까.

전통시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입니다. 작년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둔촌역시장하고 성내시장은 빈 점포가 없어서 현재 진입은 어렵고요 만약에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가 생겨서 입점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전략 업종으로 추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청년창업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각 점포당 5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3억을 서울시장님한테 받아다가 강동구에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건대 의지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 뭔가 제대로 정착을 해서 쉬운 말로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고 반드시 대학 나와야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모델케이스를 하나 창출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강동구하고도 뭐 협의가 잘 안 됐는지 그게 그냥 중간에 유야무야가 됐어요. 혹시 그 뒷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일단 청년상인을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 자체가 전통시장 내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전통시장에?

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특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빈 점포가 있을 때 청년상인들이 입점한다고 하면 저희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전통시장 범위 밖에 있을 때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그런 걸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게 결국은 노령화되고 하면서 세대계승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통시장이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게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기술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시장 안에서의 계승문제라는 걸 한정을 줬고 그래서 빈 공간을 청년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저희들이 뭐 5,000만 원…….

아니요, 임대료는 월 80만 원까지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인가?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료 8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거 무상지원입니까?

네.

몇 년간? 1년간?

네, 1년간에 한해서. 그래가지고 임차료를 1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상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충돌되지 않는다든지 본인들이 또 기존 상인들이 이런 업종이 오면 우리 업종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업종들을 다 조사를 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말 그대로 틈새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 영역 밖이라면 저희들이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도 우리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말고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통시장을 죽 다녀보면 화장실 좀 해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주차장이 없어서 전통시장 손님들이 장보기가 불편하니까 못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 성내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86억 그다음에 둔촌역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74억 1,000만 원을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심재권 의원님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또 여전히 화장실 문제예요. 전통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게들이 한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손님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다가도 화장실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도 저 공간 정도면 땅을 매입해가지고 화장실로 쓰면 딱 좋겠다는 그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예산 제약의 범위가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매년 지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데…….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한 개 화장실, 한 구역 해주는 데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민간사유지면 그 땅을 일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사야 되고 화장실 설치하려면 그 건설비용 들어갈 거고…….

제한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 3개 정도 했는데, 화장실의 경우에는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국 재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있거든요.

개당 얼마 정도, 한 지역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나갔습니까?

저희가 17개소를 했는데 43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1개 하는데 한 2억 정도…….

20억?

2억.

아니, 화장실 한 칸이 아니고, 한 지역. 지금 두 지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1개 만드는 데 한 2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칸 말고?

아니, 1개입니다. 1칸이 아니고 화장실이 17개가 만들어졌는데요 4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부지일 경우나 가능하지, 만약에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땅 부지 매입비도 엄청나게 비쌀 텐데.

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3,000만 원은 될 걸요,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한 경우를 보니까 평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못 꾸며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2개 하려면 20평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평당 3,000만 원 받아서 10평이면 3억, 20평이면 6억이에요. 거기다가 화장실 짓고 그러면 아까 2,500에 산다 그래도 최소한 6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개념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편차는 2억 5,000 정도가 되거든요, 1개소에.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겠지요,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네. 6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장상인들한테 되게 뜻하지 않게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소화기를 점포마다 다 설치해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둥에 딱 거치해 놓게…….

네, 보이는 소화기…….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둔촌시장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소화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밤도깨비야시장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밤에도 쉽게 말하면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데를 말하는 것이지요? 밤에도 손님들이 와글와글 거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 밤도깨비야시장을 지원하는 데 특별한 지역적인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반사람들 왔다갔다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상점들하고 충돌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시끄럽거나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시범적으로 보이는 데가 공공의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공원이나 한강이나 이런 데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주변사람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네, 아무래도 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집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주얼리에 대해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종로는 귀금속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요?

네.

그런데 저희 성내1동도 전통적으로 귀금속 제조상가가 굉장히 커요. 성내1동에 크게 두 블록이 전부 매 칸마다 목걸이 이런 부속품 만드는 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지원하고 특화할 수 있는 방책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 지역까지는 모르겠고요, 23페이지에 저희들이 새로운 개념의 지원시설인 스마트앵커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평균적으로 150억 내지 16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주얼리, 인쇄, 봉제, 금속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에 도시형제조업으로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앵커라는 것은 집적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집적된 지원시설하고 그분들이 현대화된 장비도 활용해야 되고 유통, 마케팅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스마트앵커의 개념으로 주얼리를 넣어준 것이거든요, 주얼리지원센터를.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예산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는 집적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에는 상당히 주얼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늘려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지원금은 전통시장에만 한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답변 중에 …….

청년상인 프로그램의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내가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무리 눈비비고 쳐다봐도 강북구에 지원한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자치구별 지원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네.

소상공인 지원업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가를 자주 돌아다니는 편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금 혹시 받은 분들이 있나 해서 들어 보면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것이 왜 이럴까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많은데요. 전통시장 이외의 일반상가들이 어느 정도 집결되어 골목상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모방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치구의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치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상인의 집적도라든지 어떤 효과가 더 난다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알찬 정도라든지 내실화정도라든지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작다 보니까 많이 지원은 못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적인 요인도 있고 자치구의 관심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자기네가 관심 있는 부분,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 지역에는 배정해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모집형인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앵커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상황의 집적정도를 우리가 먼저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얼리가 종로에 많으면 그렇고, 을지로 쪽에 인쇄업이 있다면 인쇄업이라든지, 봉제가 창신동에 있다면 집적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성북구 같은 경우 내년에 스마트앵커를 하겠다고 한 것은 신청이,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용 자체에 어느 정도 시설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집적도가 우선 중요한, 아까도 제가 선정기준도 말씀했지만 그 집적의 정도가 상당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오겠는데 강북구의 경우는 정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열악합니다. 다녀보면 전혀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지역 어떤 특정시장 이런 데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쪽에는 상당히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인데도 한 사람도 그런 지원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크게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에서 소공인 정도의 봉제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상인 중에 전통상인하고 골목상권, 상권이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 강북구의 경우에는 작년에 동북시장 등에서 이것이…….

동북시장이요?

1억 5,800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동북시장이 어디 있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수유시장 해서, 지금 여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저는 미아동쪽 지역이에요. 수유동쪽 지역은 우리 강북갑지역인데 그 지역은 사실 제가 잘 다닐 기회가 별로 없어서, 다닌다 하더라도 물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구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특별위원회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지원책을 요청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지난 번 10월 회의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전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시의원들은 다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꼭 특정해서 해달라는 얘기보다도 어떤 기준에 맞다면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경우가 골고루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시급성의 순위에 따라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지역골목상권의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강북구에는 아까 얘기하니까 수유동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같은 강북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거기 쪽에 지원되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강북구라는 말이 한 군데도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강북구는 완전히 다 뺐나 했는데 수유동 쪽에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자세하게 자치구별 전부 다 내줘보세요. 내가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주세요.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돼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확보하면, 아까 여기 하나 예를 들자면 24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앵커사업을 올해부터 성동이 투자심사되어서 땅 매입까지는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다, 자치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한테 참여하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본인들이 가서 서류 만들어서 왜 우리 지역이 필요한지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현장에 전문가들이 나가봅니다. 나가 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스마트앵커도 그랬지만 대부분 공모사업방식들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많이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집적도, 그래야만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입니다. 결국 예산은 저희 구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자치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 관심도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 사업들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시에서 정해줘야지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해서 넘기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역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제 지역인 경우는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크지 않다 해서 그렇게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어느 정도는 분배가 되게끔 되어야지,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쪽 면으로 잘 챙겨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강성언 위원님이 사실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니어서 업무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는지는 모르시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세스를 강성언 위원님이 아마 필요로 하시는 그런 지점들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료로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또, 특히 전통시장과 관련한 지원은 서울시 지원보다는 중기청과 매칭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해 연도 2월에 신청이 돼야 내년도의 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지금도…….

그런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또 해주시고 특히 또 상인이 아닌 공인과 관련한 지점에서는 우리 특화지원센터가 그나마 소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 사업이 있죠. 그래서 특화지원센터가 어떻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특화지원센터에서 어떻게 그 지역의 관련 제조업이나 공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틀로 프로세스를 자료로 제안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각 지역별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몇 가지 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별도로 발췌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위원님이 또 향후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하고 한번 직접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1월에 부서에 부임하셔서 이제 업무파악하시고 보고받고 그러실 건데 본 위원은 전통시장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지금 몰락시기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위기의 전통시장을 한번 구해보자고 해서 국가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중기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확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본부장님이 막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쫙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덮어놓고 갈아엎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이게 변화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하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책이 뉴타운 사업에서 지금은 이제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그런 차원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사업이 국가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1~2년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임해 오셨으니까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셔서 뭔가 획일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좀 먼저 드리자면 맨 뒷장에 보니까 D등급, E등급 시장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E등급 나오면 사람 출입을 못 합니다.

아니, 이거는 위원님, 그게 뭐냐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고요 이게 건물의 구조안전 이 문제가 아니라요 A, B, C, D, E로 해가지고 D, E등급은…….

소방에 대한 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정한 기준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지금 주차장 사업을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아마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하고 그 공모내역, 조금 전에 우리 강성언 선배님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께서도 육가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2017년 3월에 개정이 돼서 시장 주변의 주거시설을 보호하자고 해서 도로 12m 이내에는 가공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인데 거기 통계청에 보면 육가공이 제조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체 육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장동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노후돼서 HACCP 시설 좀 하고 새롭게 한번 건축물을 해보자라고 해서 다 내보내고 폐업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입점자를 찾아서 입점주가 들어와서 영업신고를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시장에는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60~70%의 축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문을 다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이 문제 한번 본부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통계청의 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법, 네.

법이. 주거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도로 12m 이내에서는 제조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2m.

주거지역으로부터. 도로 폭이 12m 이내에서는 못 하는 거죠. 그 이상 되는 데서 제조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60년, 뭐 40년 이상 된 시장인데 거기 도로 폭들이 좁은데 거기서는 제조업을 못 한다, 육가공은 제조업으로 포함이 이미 되어있는 거고, 통계청의 목이. 그렇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시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일반시장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마장동 축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육가공을 다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급식도 배송하고 다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대로 해서 폐업하고 그대로 세팅해나가면 그냥 그대로 문 닫아야 된다는 거죠. 신축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지경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부장님께서는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내가 자료를 가져오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대책을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필요한지 유무가 그것이 결국은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필요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작년 3월에 개정이 되어있어서 주거2종시설 이내에서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시장들은 계속 쇠퇴해 가면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장은 이게 적용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육가공을 하고 있는 그 시장은, 금천구나 그런 데는 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본부장님, 그 문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필요하다면 통계청에도 건의를 해서라도 그걸 개정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같이 노력해주시고 아까 서두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잘 검토하셔서 많은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이코노믹스 서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장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3쪽에 5년 생존율 데이터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9.8%, 28.2, 28.9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상적인 퍼센티지는 얼마인가요? 목표, 그게 있나요? 그걸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야 저희가 5년 생존율이 어떻다는 것을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100이 되면 최고 이상적이고 최선…….

아니, 그런데 그건 이론상 그렇지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100이 나올 순 없죠. 1년 생존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년 생존율이 100%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있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높은 위원이라 시장에 갔더니 소화기 받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화기는 전시용이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까지도 다 진행이 됐나요?

제가 이번에 사실 화재문제 때문에 광장시장에 나가봤더니요 되게 만족해하더라고요. 교육들도 되어있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되어있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5년인가? 5년 만에, 몇 년 만에 교체하도록……. 해서 그것도 다 지금 점검하고 자체 시장관리, 그 상인들도 알고요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조도 다 편성이 되어있고 해서 잘 관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통시장도 그런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소방차도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전통시장이 되게 좋거든요.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는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고유의 것 우리 문화가 좀 담긴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내음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듭나는 게 유지가 되어야 또 거듭이 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언어로는 특화지원센터라든지 맞춤형종합지원, 신시장모델육성 이런데, 이런 것들이 어감이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거든요. 물론 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혁신, 협치, 소통 이게 철학이라고 아까 박원순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협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 여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나와 계시죠?

네.

그럼 신보와 실질적으로 경본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그 정보를 정말 열람이 가능한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건지, 위원님들도 지금 잘 모르시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지, 구청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야만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4차 산업시대에 어울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약간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 하나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문정로데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상가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니 신보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 화장실 이야기 하셨는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과하고도 같이 협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도로가 어떻게 되어야, 횡단보도가 어떻게 되어야 이런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협치가 잘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신속하게, 뭐 1년 있다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고 좀 그렇게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 과에도 또 문화융합정책과인가요, 이름이?

융합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올해는 소상공인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조직표를 보니까 주식회사 서울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야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가지 않고 있어요. 고용주들이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그것을 맞춰버리거든요. 그 생산비가 높아지니까 가격을 또 올린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이 정말로 근로자들에게 오로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임대료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는 진즉 시간당 1만 원씩 줬다, 본인들은.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줬지만 이 임대료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것을 잘 좀 관리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제현상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1ㆍ2ㆍ3차 현재 4차 산업혁명까지 도달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라는 사실이에요. 경제진흥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죽 진행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를 시범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모습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접하는 실질적인 금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자료 요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부터면 자료 양이 많을 것 같고요, 3년 전 것부터 2017년 말까지 해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게 안 해 줄 수도 없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도가 더 높지 않거든요, 사실은. 회수율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션ㆍ봉제에 대한 지원도 지금 몇 년째지요?

네?

패션ㆍ봉제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3년 정도 성과보고서를 좀…….

네, 패션ㆍ봉제까지 포함…….

네, 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결산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미비하거든요. 사실상 법이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할 때에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되었던 것인데 아직도 결산서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데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많이 가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여러 정책에서 보듯이 출산정책도 그렇고, 노인정책도 그렇고 이 정책의 효과가 예산차 대비 효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도 있고, 함께 어울려서 정말로 이 지역에 10억의 예산을 투여했으면 20~30억의 경제효과를 높여 나타나야 되거든요. 종종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만 7017서울로가 600억이라는 예산을 차지했으면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변 상권까지는 좀 더 경제적인 효과가 투자 대비 나타나야만이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만 걸어 다니는 길로써 남는다면 그 의미는 미미하다 내지는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서울역 지하개발이 되고,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이 확정되면 그 주변 상권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도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특정지역 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숙명여대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ㆍ관ㆍ학이 함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지역의 명품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밀라노의 섬유가 명품이 되고, 피렌체의 가죽제품이 명품이 된 것은 다 그 지역 장인들과 관, 민간인들이 함께 개발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소문성지가 개발되면 최소한 1년에 국내외 관광객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8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00만 명 가까이가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서울속 천주교 순례길 조성이 끝나면 그리고 바티칸에서 금년 9월이나 늦어도 10월 경에 특사가 파견되어서 서울속 순례지를 선포하게 되면 보다 많은 가톨릭 외국신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서소문역사공원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청파로를 거쳐서 문배동, 당고개성지를 거쳐서 이촌동의 새남터성당을 거쳐서 다시 절두산까지 가기 때문에 그 코스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9월 9일 바티칸에서 가톨릭 230년사 그리고 서울이라는 전시회를 9월부터 11월 17일까지 개최한 사실이 있어요, 현장에 시장님하고 같이 가고, 우리 추기경이 가서 개막식을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지역성지를 돌아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도시의 성지에서도 그 도시의 특화상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작은 손수건 하나에도 수를 놔서 여기는 우리 고장의 특산품입니다 해서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가서 기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투자로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본부장님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옛날 관광기획관 할 때도 성지순례길도 일부 저희가 개발하고 했지만 그 지역이 특히 7017 되고 서소문성지사업도 이루어지면 아까 특히 봉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관광명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진흥본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원할 부분도 있고 또 아까 협치 말씀하셨는데 관광국이라든지 해서 협치해서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쪽이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바티칸에서 공식 선정한 순례지는 지금 세계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성지순례지가 선포되면 전보다 보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외국 성지순례를 갑니다만 국내 순례객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서소문밖 성지 관광자원화사업도 정말 6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박원순 시장이 과잉대응 과잉대응해서 공공에서 과잉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잉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과잉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타 부서와 협치를 하셔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보다 나은 투자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말로 잘 실행에 옮겨져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도 이번 회기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지난 행감과 예산의 과정에서도 우리 소상공인과가 사실 소상인들을 위한 일들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소공인들을 위한 일들은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 부서에 많이 나누어져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소공인과나 도시제조업과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소공인을 위한 그런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봉제 관련한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류나 천 소재의 수거와 관련한 것인데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천을 쓰레기봉투에 내놓아도 너무 무거우니까 안 가져간다든지, 오랫동안 방치된다든지 내지는 마대자루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배포하면 그 마대당 얼마씩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수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원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 주변에 제조업을 하고 봉제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조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등등 값싼 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라벨이 둔갑되어진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그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위기와 긴급한 상황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 부서에서만, 경제본부에서만 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사법경찰단 있지 않습니까?

네.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거나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조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단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경본 회의할 때 그 안에 조사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라벨 둔갑 이 문제가 지금 봉제업계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윤희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경제진흥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수는 없겠지만 특사경이라든가 그쪽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에서 하늘과 땅이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봉제 업체 이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이런 판에 제품의 경쟁력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만들어오고 한국에 와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라벨이 둔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봉제업계 이런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줘야 할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 상임위만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지만 사실 저희 중구지역이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42페이지에 보면 글로벌명품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이 저희 동대문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신중부시장 이런 쪽에 계속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의원이라든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중기청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거기 단장님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우리 상공인들과 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협업의 문제가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42페이지에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이 지원 사업, 저희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를 한번 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보면 중구 을지로 조명상가 브랜드 개발에 ′16년 추진실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을지로 조명상가에 DDP와 함께 해갖고 3년째 굉장히 활성화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조명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디자이너들까지 와서 자원봉사로 조명기구의 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라이트웨이.

그 을지?

네, 아시죠?

그건 모르겠고…….

모르시죠?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1년, 2년, 3년, 처음에는 경본이 도와줬고 두 번째는 중구청이 도왔고 그다음에는 제가 의원발의 해갖고 DDP의 사업으로 해서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행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의원발의 증액한 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아쉽게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을지로 라이트웨이 사업을 우리 경본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디자인재단 DDP하고 함께 회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조명 상가에 있는 분들의 아쉬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중구지역에 경본 여기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소공인들의 문제들이 저희 동대문이라든가 신당동 쪽에 있는 상인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경본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바쁘실 때인데 시간을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태도로써 우리 서울시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말로는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정책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위도 생겼고 우리 본부장께서 새롭게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