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림픽 성화가 평창에 불을 밝힌 지 어느덧 13일째입니다. 강풍과 눈을 동반한 한파와 역대 최저기온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국가대표 선수와 세계 각국의 해외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5만 1,000명 운영요원과 1만 3,000명 경찰관 외에도 1만 5,0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여러분의 정성이 있기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남은 닷새 동안 평창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경쟁과 승부, 눈부신 자기극복과 기적의 드라마가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그간 고조된 위기와 긴장을 해소시키며 장기적인 평화와 화해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는 9대 서울시의회에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쌓아올린 성과들이 다음 10대 의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맞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9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그렇기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후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건설된 지 수십 년 된 도로, 주택,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극심하고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도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지 못하고 노약자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률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지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데 이어 바로 며칠 전인 2월 11일에도 규모 4.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교육이 부족하기에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걱정은 더욱 큽니다. 셋째, 연일 크고 작은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건조주의보로 인해 동절기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 같은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가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치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안전관리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첫째, 대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5만 2,000명에 육박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저감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웃 지자체와의 공조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지진 대비에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건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노후건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반드시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태조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화재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현대화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준법정신 강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소방안전불감증을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지켜 내고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일에 서울시의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릴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는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 지방도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이 맡겨주신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의회법 발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 저희와 뜻을 함께해 주신 전현희 국회의원님 등 37명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 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시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협치를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도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