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우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선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연식 보육팀장입니다. 이영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현경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조현준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님 인사하십시오. (팀장 인사)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1,436억 6,5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여 46.6%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940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한 사업비 증가로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제도 신설, 영유아보육료 증액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6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기반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522억 원의 예산으로 재가노인 복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32억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운영비 인상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지원에 387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확대지원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식사배달 사업과 경로식당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8억 원의 예산으로 양로, 요양,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인력 개발사업에 29억 원의 예산으로 노인회지회, 하남종합복지관, 미사종합복지관 등 3개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노노케어 등 시장형,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5억 원의 예산으로 마루공원 위탁운영과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총 1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에 94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연금과 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바우처사업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과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에 5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 및 각종 사무장비를 비롯한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 중에 있으면서 3월 말 개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보육 분야입니다. 금년도 보육예산은 60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 증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료 지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00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미사지구 내에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가능한 금년 상반기 중에 개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료 운영 지원에 343억 원의 예산으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례지구 1개소, 미사지구 4개소 등 5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54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211개소에 근무하는 1800여 명의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각종 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취약계층여성 보호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1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세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 자아실현,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27억 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 한마음 워크숍 등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112억 원의 예산으로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등 아동을 위한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만 5세 이하 아동 1만 6000여 명에 대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 교육 등 기본 서비스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 회의를 통한 맞춤 서비스, 지역 내의 자원관리 및 발굴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2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남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합주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하남문화재단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재단과 우리 시가 협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주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을 통하여 시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오니 추경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6페이지 노인복지관 분야입니다.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15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과 노인대학 운영 그리고 노후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과 무료 목욕탕, 이⋅미용실, 체력단련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지난 19일 노인대학을 개강하였습니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7,500만 원의 보조금을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및 시설유지관리비 10억 원으로 노인복지관을 대수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복지관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건물 대수선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외부벽체 교체, 지하식당 확장 및 주방기구 교체, 목욕탕 시설 개선, 석면 제거 등 내⋅외부 환경개선을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요. 책임감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더 갖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마루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루공원이 설치되기 이전에 사망을 한 하남 시민입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남시 외 지역에, 그러니까 타 지역에 안치를 한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 하남시를 벗어난 타 지역에 매장을 했던 경우는 개장유골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해서 안치를 했던 경우는 봉안당에 안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 마루공원이 없는 환경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안치를 한 경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못 하게끔 막아놓은 지금 현재 상태인데요. 관련된 규정이 정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하남시 마루공원은 저희 마루공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봉안당에다가 유골을 모시는 문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봉안시설에는 2만 100기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4000기 이상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돌아가신 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남시에,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면서 거주하신 분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외부에서 유골이 있을 경우에 하남시로 모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외부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만 하남시 봉안당에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걸 개방을 하면 2만 100기 저희가 봉안당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남시의 미사지구, 위례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루공원 봉안당이 조기에 봉안시설이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 조례 제정 시에 하남시에 거주한 분으로서 사망 당시 시점에 한해서 하남시 봉안당에 유치를 하는 걸로 조례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봉안당이 빨리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남 시민이었어요. 과거에 벌써 10여 년, 20년 이상 살아오시던 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 당시에 마루공원이 없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봉안당에 화장을 해서 유골을 안치했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장 같은 경우는 하남시 지역에 분명히 매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타 지역에 매장을 했다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봉안당 안치하는 걸 용인을 해 주고.

아니, 사망 당시에 하남시에 거주했으면 봉안당에 모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는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현행 조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여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업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 사업들이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복지 분야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서 우리 등록장애인하고 수혜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47억 8,200인데 이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다 나가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외되는 사람은 없지요?

예, 저희가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복지예산이 우리 하남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 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SOC 사업 같은 경우 정말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좋다고 하면 복지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남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해서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 드렸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한 푼이라도 이 예산이 잘못 쓰여짐이 없이 올바르게 골고루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금년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쪽에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복지 있지요? 보육복지는 우리 하남시가 미사강변이라든가 위례라든가 외부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과밀학급이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이들을 하남에 어린이를 보내지 못하고 외부로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겠다,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문을 LH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집을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인구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지구지정돼서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가 됐을 때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교실 수도 적고 어린이집도 적게 만들어서 정말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이러한 일을 초래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 근거를 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시민이나 어린이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의원님 지적처럼 미사지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4단지하고 27단지 C3블록에 시립보육시설을 4군데를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역사공원 안에 지금 말씀하신 시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더 추진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사지구에 67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인가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40여 개소 이상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금년도에 꼭 사회복지과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있지요? 올해 노인복지관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및 시설관리 유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리모델링하고 건축을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야 나이가 아직 노인복지관 갈 나이가 아니라서 거기서 생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 알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해서 그 어르신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설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문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점을 다 적어내고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지,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목욕탕 이거 조금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해서는 리모델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 놓고 나면 어르신들은 교실도 부족한데 내가 여기서 강의를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부탁들이 많이 있을 거라 이거지요. 올바른 용역을 통하고 올바르게 어르신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바로 해야지 리모델링 잘 됐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하기가 편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라 이겁니다.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혹시 설문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설문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리모델링 시작 아직 안 했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지요? 언제부터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노인대학이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 이용해서 3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답변하셨듯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공사기간이라는 건 빨리 해서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인복지회관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건물이 아까 보니까 등급도 그렇게 나쁘게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설문도 좀 받고 부실하지 않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과장님 이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팀장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노인복지관을 옛날에는 자주 가 봤는데, 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한테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혹시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인들한테도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우선 노인복지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설문 과정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르신들 노인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또한 열심히 하남시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복지나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애 써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는데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서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100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로서 우리 하남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있나요? 우리 하남시에 그런 일자리가 있나요? 여성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아이돌봄 말고요,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사업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200여 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인돌봄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박람회도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여 분 이상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우리 노인돌봄에도 물론 장애인도 있고 한데 노인돌봄에 참여하는 여성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돌봄에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노인돌봄은.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은 종합돌봄이 있고 기본돌봄이 있습니다. 기본돌봄은 영락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례관리사 16명이 노인가정에 가서 어르신들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종합돌봄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바우처를 통해서 노인가정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장애인과 노인은 됐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요, 거기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선생님이 150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 수료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아이돌봄 교육은 우리 시는 남양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남양주까지 가서 교육 받기가 상당히 거리상으로도 불편하고, 교육 수료가 80시간 이렇게 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는 남양주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 150여 명의 아이돌봄 선생님이 1년에 몇 번씩 보강수업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장시간도 중요하고 수원이나 외부로 나가는데 불편함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150명 이상의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있으면 우리 하남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교육기관은 시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시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시에 교육기관이 없는 시군은 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남양주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교육 수요자만 있으면 직접 출장 강의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 금년도 새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의회의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건 없고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4년 내 그 불편함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그럴 경우가 있나 해서 했는데 조건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으로라도 계속 미래에, 미사지구도 들어오고 위례에도 들어오고 젊은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돌봄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시급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우리 하남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노노케어나 주정차 질서 봉사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시간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르신 주차봉사활동은 봉사라기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기관은 종합복지관 실버인력뱅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버인력뱅크에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앞 교통지킴이가 필요한지 여부를 학교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승인이 되면 적정 인력을 학교 앞에다가 등교, 하교시간에 노인일자리 참여 분들을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 3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공익형 사업으로 해서 27만 원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30시간이 맞는데, 방학기간에는 어르신들이 방학 전후로 해서 서시잖아요. 혹시 30시간 이상을 서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만약에 30시간을 못 채울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만 인건비 계산해서 드리고요, 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용역을 3월에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용역을 시작하면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지금 타당성 용역인데요, 한 2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계속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신가요?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우선 그 타당성 용역을 받고요.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는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 계획은 용역 받고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금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산은 투융자 심사가 완결이 되어야지.

그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어찌 됐든 투융자를 받으면서 예산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투융자가 끝나면 그때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계획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잘못하면 시민들께 약속만 하고 계속 지연이 되다 보면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까 김승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목욕탕 시설 현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마 25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목욕탕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혹시 확장공사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목욕탕은 아침 9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타임으로 5타임 운영됩니다. 그래서 1시간 들어가는 인원이 20명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100여 명 목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더 확장이 될 필요성은 있지만 건물 구조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확장은 어렵습니다. 확장은 어렵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건 전체적으로 안의 내부시설만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의 시설만 보수하는?

예.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찾아가는, 동사무소에 찾아가는 시장과의 대화 때도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목욕시설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13단지 앞에서 아마 차로 농촌동 가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차가 운행을 해도 목욕탕 자체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2노인복지회관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면 제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석면이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폐렴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석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석면 관련된 제거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가능하게 되나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석면을 제거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공사내역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석면 관련돼서.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도 그렇고 시청도 아직 일부 석면이 제거가 안 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내용이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2년도인가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시행이 되면서 일부 규모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하고 학교도 사실, 학교는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여기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건 조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복지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찌 됐든 건강적으로도 조금은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석면 조사도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올해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석면 제거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연령은 65세가 되는데요,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 연령은 노인지침에 의해서 60세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이용 대상이 만 60세 이상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정한 연령 기준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고 또 이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연령제한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몇 분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된 건 없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윤식 기업지원팀장님이십니다. 김현아 에너지관리팀장님이십니다. 강환천 지역공동체팀장님이십니다. (팀장 인사) 희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의 2017년 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의 2018년도 비전은 활력 넘치는 경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기업 지원 및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을 통한 생동하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중점 과제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과제와 소과제 8가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공분야 생활임금 도입 추진입니다. 올해 1억 1,200만 원으로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69명입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현장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 2월부터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개의 단지가 준공되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등록 서류라든가 구인구직 서류를 시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거기서 기업지원 홍보 및 업무를 대행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주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2월 5일 날 준공된 센텀비즈에 저희 기간제 두 명과 일자리센터 두 명이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4-8쪽 건전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은 8억 9,60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에 2억 6,300만 원, 중소기업인 교육 및 연수에 4,300만 원, 공장등록패 제작 지원에 800만 원, 벤처센터 위탁관리비로 5억 8,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입니다. 올해는 3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로 201개 업체에 38억 원이 특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14-1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2억 6,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융자 지원으로 8억,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1억,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 원, 해외전시 참가 지원 및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4-12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추진입니다. 이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해결하는 사항으로 연 2회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 SOS 지원단을 운영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하여 완료를 31건, 현재 추진되는 게 6건, 불가가 3건 있었습니다. 14-1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감북3통 배다리지역과 초이동 대사골, 천현동 열동마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 난방 연료비를 절감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14-1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소요 예정된 예산은 2억 4,570만 원입니다. 이 중 약수터 정비사업 7개소에 환경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 덕풍3동 진등4거리 미관광장 개선사업에 4,270만 원, 위례동 학암동 남한산성 입구에 등산로 지압로 조성에 4,460만 원, 미사2동 7단지, 10단지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이 있고 천현동에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개보수 공사비로 9,200만 원을 산자부에 예산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산자부에서 승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세대에 2,250만 원, 일반주택에 150만 원에 15세대, 2,250만 원으로 추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코자합니다. 14-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 원,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에 700만 원,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1,000만 원을 사업비로 투입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4-1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올해 저희 시 상수도과의 정수장에 154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가 2억 2,150만 8,000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그에 대한 대응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14-18페이지입니다. 코스트코 입점 관련 상생협약 추진입니다. 현재 매월 코스트코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관계자 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와 대구시의 업무 처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4-19페이지입니다. 덕풍시장 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58억이 투입되고 원래 올 1월 26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만 12월부터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매일 나가서 현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6,784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 홍보물 제작,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물가조사원 및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보상, 교육 및 캠페인 등 소비자상담센터 지원 등으로 사용하여 시민 생활의 물가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14-2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신장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8억입니다. 현재 작년 사업비가 4억이 투자됐습니다. 저희 시비 2억, 국비 2억이 투자돼서 현재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평가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비가 차등돼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평가가 된 후에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4-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1억 3,660만 원입니다. 상인 역량강화 사업에 3,6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4,860만 원, 전통시장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에 1,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14-2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관리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84만 4,000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디귿에 인건비 지원사업 한 명과 이안디자인에 세 명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14-24쪽입니다. 주민공동체 및 따복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172만 원으로 현재 따복공동체 생활활동 사업비 3,000만 원과 따복 공간조성 지원비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현재 공동체 활동 사업비는 7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고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는 한 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3월 달까지 업체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근혁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현장원스톱 서비스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사센텀비즈가 1월 24일 날 준공을 했어요. 이거 시행이 우리 하남시에서 추천해줘서 건물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 직원도 상주까지 시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 하남시 기업인들한테 특혜 주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동산 투기식으로 우리 하남시 기업인들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외부인들 별로 여기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몇 십 개씩 다 가져갔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센텀비즈 분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과도하게 된 부분은 제가 봐도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568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하남시 기업인 몇 십 명한테만 분양을 10개,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준공을 내주고 지금 이 부동산에 가 보시면 알지만 나와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자 부담이 오고 어렵다는 얘기를 제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과연 센텀비즈가 누구를 위해서 하남시에 정말 기업도 없고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센텀비즈라도 해 가지고 하남시의 위상도 알리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지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몇 십 개씩 나눠 갖고. 그다음에 여기 문제점이 지금 언론에서도 다 얘기하던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 팀장님들 잘 알고 이거를 갖다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금년에.

예.

잘못하면 기업인들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흉물이 될 거다. 건물 지어 놓고 공실이 되면 그 건물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지어놓으면 떼돈 버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는 이런 행태, 진짜 이게 준공 떨어졌으니까 얘기지만 하남시에서 이렇게 추천까지 해주고 말이지요. 하남시 기업인이 돈 벌어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한 행위다. 저는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말 짜증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이 파견 나가 가지고 센텀비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가갖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경제과 과장님 이하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어떻게든지 이 센텀비즈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우리가 원래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원래 5km 반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는 어딜 가든지 5km 다 걸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례동에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풍산동에도 있으니까 다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거 보니까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정말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들 주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만큼은 골고루 잘 배분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번처럼 잘 좀 정리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도 또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유해하니, 무해하니 이런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을 하는 팀장이 경기도에 보면 환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의원님.

수시로 우리 시가 공문을 좀 발송해서 와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분기에 한 번 하든 체크해서 곧바로 이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해한데 내가 민원을 잘못 냈구나,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그런 데서 체크를 안 해주게 되면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올 겨울에 정말 불 나듯이 수증기가 엄청나게 심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금년에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때는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나가보시든 그다음에 민원을 내시는 주민들과 함께 가서 체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발표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먼저 미사 21, 22, 23단지 대표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나래에너지에서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아마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성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이 됐건 아니면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때마다 체크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1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의무투자비 감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책자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어찌됐든 코원에서 의무투자비를 최대한 많이 해줘야지 자부담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남에 원래 배정됐던 게 1억 4,000 정도, 1억 5,000 정도 됐었는데 그게 3∼4억을 더 받아서 도시가스 공급이 올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지정을 했더라도 사실 그 부분만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시고자 하는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가 먼저 되는 쪽을 빨리 해 나가는 게 최대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어디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편중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또 직접 해 보셔야지 힘든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입점 관련되어서 상생협력 추진하고 계신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위례도 신세계에서 큰 이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생협력 관련되어서 위례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없고 기존 시가지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생협력을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례의 상인들이나 아니면 차량통행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 대표님들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위례 분들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의 상인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거기서도 아직 어떤 단체 구성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나서시는 분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위례지구 저희 시 구간뿐만 아니고 송파에서도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서도 상인회 구성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항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그런데 상인회가 구성이 다 돼서 한다고 했을 때 개정을 해버리면 그때 되면 민원이 더 폭주할 거라서 그러면 사실 저희 시에서도 더 많은 민원들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대표님들하고도 뭔가 얘기들을 계속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인회 구성이 저희가 빨리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계속해 나가야지 저희도 나중에 시에서도 이만큼 노력했었다는 것들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팀에서 곧 도시재생 관련된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희망경제과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 부서의 많은 애로나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하남시가 정말 희망경제과 명처럼 정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이 부분에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공사 추진하고 계신데 2월까지 중기청에 아케이드 관련된 것도 2월 말까지 서류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님을 어제 뵀는데요. 동의서나 징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먼저 서류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여태까지 저희 시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서 징구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그때 신청하는 거 내부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왜냐하면 회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서 그런 부분은 계속 미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서류를 못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동의서 징구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서류를 낸다는 것은 신청서가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없나 봐요, 저희 하남에?

예, 없어졌습니다.

점점 사실은 늘어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고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 네 곳도 어떻게 보면 두 곳은 타 지역에서 하남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접근을 못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사회적기업을 더 확대하고 육성하겠다는 것 때문에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 직원분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쉬운 업무는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하셔서, 제가 알기로 하남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하남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경제가 좀 나아져야지 지역 협력이 살아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고생스럽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18에 있는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코스트코 입점 관련해서 건축 승인이 다 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 다니다 보면 코스트코 입점 반대하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그간에 보면 전통시장 방문해서 간담회라든가 상인회 간담회, 시장님 간담회 여러 가지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천현∼교산지구 건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다분히 형식적으로 어떤 간담회라든가 어떤 면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갈등이랑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희망경제과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거랑 코스트코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중간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부분의 접점을 찾도록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물론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틀리니까 당연히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지 이런 문제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우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이상렬 팀장입니다. 도세팀 나희숙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심광섭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송정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세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 및 정책목표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사업⋅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첫째, 2018년 안정적 지방세 징수 사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 추계 및 신속한 부과 고지를 통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5,326억 1,300만 원인데 그중 시세가 1,616억 원이고 도세가 3,710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목표액인 5,446억 8,000만 원보다 2%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시세 목표액은 64억 원인 4.1% 증가했으나 도세 목표액은 184억 6,700만 원인 4.8%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세 목표액이 감소한 이유는 도세의 경우 도에서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수가 매년 기복이 심하고 미사지구 등의 아파트 입주와 매매 등의 양에 따라 징수액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된 원인입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해는 도세 징수 목표액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시세 부과 계획은 1월에 면허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7월과 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원 관리 및 납세홍보 강화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부동산은 토지가 9만 1000필지 8914만 8000㎡이고 건물은 7만 8000건 1391만 6000㎡입니다. 자동차는 10만 1329대이고 법인은 4550개이며 세대수는 9만 3741세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재산세 과세대상과 법인대장 정리를 연중 수시 실시하고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한편 포스터, 안내문,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고 특히 마을버스를 활용한 홍보 등 납세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자진신고 세목인 취득세 등의 적극적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납부는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면허 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즉시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해태하거나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에 0.03%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작년 기간 내 신고를 위반한 취득세와 등록세 총 건수는 221건에 32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가산세 등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납세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고한 감면내용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신뢰 세정 구현 및 세무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매년 1월 1일 가격 기준일 현재 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과세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우리 시 총 주택 수는 총 6364동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5명과 기간제 3명 등 8명을 1팀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작년 11월 23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3월 12일까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세정 운영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지방 세무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시스템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지방세 정보 연계를 위한 포털과 모바일 서비스인 위택스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상호공유 통합시스템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제공 시스템인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ARS 납부, 스마트고지서 운영시스템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2018년 지방세 주요 변경사항 참고자료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 류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복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박재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서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승빈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사업 및 시책순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 성과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2018년 주요사업 및 시책입니다.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범칙사건조사,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를 성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이월체납액은 262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도분 87억 5,600만 원, 과년도분 17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세분 45억 5,000만 원, 시세분 217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110억 3,8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의 42%입니다. 2017년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높은 33.8%로 89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체납액 징수 전망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주택구입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 채권추심원 고용을 통한 체납 징수율 제고와 체납차량 위치정보 빅테이터 관리시스템, 청사 출입 시 지방세 체납차량 적발시스템 등 신규 프로그램 설치 운영으로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18년도 계획입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연중 담당자별 특별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자 주소지, 사업장 등 현장추적실태 조사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숨어있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1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올해 목표액은 10억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미사지구 등 택지 개발이 완료된 토지 및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액 적정신고 여부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중과세 분야를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2017년 실적으로는 63개 업체 16억 7,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중 업종별로 회계 처리가 복잡한 기업에 대하여 도와 합동조사를 하겠으며 2017년 실적으로 5개 업체 8억 3,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원 누락 개연성이 높은 도 중점과제 선정에 따른 취약 분야에 대하여 중점조사 등 기획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편의제공 및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조사 시기 및 장소에 대한 법인 의견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적극 수렴하고 조사 시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8쪽 하남 시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금고현황입니다. 시금고는 NH농협은행이며 지출대행점은 하남농협 등 9개소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4년입니다. 금고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과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입니다. 올해 시금고 약정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회계법 및 하남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고지정 기준은 공개경쟁으로 금융기관에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 5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금고 지정에 대하여 계약 만료 110일 전인 2018년 9월 12일 한 공고를 하고 제안서 접수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만료 40일 전인 2018년 11월 21일 한까지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8-9쪽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인 업무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 및 협력하여 체납원인에 맞는 체납처분 및 집중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017년 7월 징수과와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일반회계분 과년도 세외수입이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7년도 실적으로 체납액 182억 5,300만 원 중 전년 대비 11%가 상승한 45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24.71%입니다. 2018년도에는 현년도 부과분은 부과액의 87% 이상 지난연도 과년도분은 이월체납액의 20% 이상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부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자료를 3월과 8월 연 2회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세외수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과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실효성 강화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원인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여부 확인 시 해당 부서별로 각각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하고 부서 변경 시 반복적으로 체납액에 대하여 문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정보를 한 개의 프로그램에서 조회 및 상담 가능토록 하는 일명 원클릭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2017년 하반기에 광주시, 성남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마쳤으며 3월 중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 또는 전화로 체납액 민원을 처리하므로 민원인에게 납부편의 제공 등 세정행정 서비스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징수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한곳에서 체납 확인 및 안내가 가능하여 체납자 일괄 독려 등 체납관리 업무를 예전보다 보다 편리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8-11쪽 징수율 제고를 위한 채권추심원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납액과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세금 포탈 등 법 규정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질 악성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세무업무의 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을 채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 체납액은 약 465억으로 지방세 262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은 202억 1,900만 원입니다. 채권추심원 임용을 위해 2월 현재 채용시험 시행공고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원의 주요업무로는 체납자의 현지 조사, 동산 압류, 채권 미확보된 체납액 징수와 각종 유형의 체납액 추적 징수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액체납자의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입니다. 전문적인 채권추심원의 업무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정밀분석 및 현장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은 감소될 것이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원 경리팀장입니다. 김영헌 계약팀장입니다. 석천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8년도 주요사업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결산 및 회계교육 추진입니다. 결산서 작성 공표, 회계교육 등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의 경우 작성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3월 말까지 작성 보고할 계획입니다. 결산검사 일정은 결산검사를 4월 중에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한 후 9월 1차 정례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회계교육은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시청 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유휴자금의 내실 있는 관리운영으로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자금배정⋅운용 업무가 징수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되어 앞으로 회계과에서 자금을 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은 1월 현재 공공요금과 정기예금을 합쳐서 1,280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잡고 시기별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자금의 분산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며 정기예금 만기 후 약정금리를 예측 적용하여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집행과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배정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정 신속한 계약업무처리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여 도급사 소속 건설 기술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남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토록 하고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건설장비 대금 지급 시 하도급 직불 및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연 2회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정기재물조사와 불용품 무상 양여를 통해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 위치에 시청사 별관과 의회청사를 증축하고 어린이집을 현 구내식당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428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거쳐 현재 설계진행률 95%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까지 설계원가심사 및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신장2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고 차량등록 관련 민원 편의 및 차량 번호판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현 신장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1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95㎡ 규모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청사 확충계획에 의거 16년 12월 신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고 17년 5월에는 경기광주세무서와 토지 일부교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신장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8년 10월까지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고 19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세 번째, 공정 신속한 계약업무처리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본 의원이 부탁의 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조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계부서 계약팀에서나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써줍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자자해요. 다른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서 우선 장비 및 자재 같은 걸 많이 구입하게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는 곳이 회계과가 해 줘야 될 일인데 그동안에는 잘 이뤄지지가 않았었어요. 조례도 제가 만들어 둔 조례도 있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신명나는 그런 기업이 되고, 하남시에서 이 공사현장이 수두룩합니다. 미사강변지구, 위례지구, 제1⋅2현안사업부지. 우리 하남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한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가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 또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관외업체가 설령 공사를 맡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비라든지 인력만큼은 우리 하남시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적극 사용토록 하는 게 저희들 최대 당면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또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계약 시에 다짐을 받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계약팀한테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도 하남시 인력, 장비를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라도 이건 해 보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발주 과와 함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택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모든 부서가 회계과하고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하남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담당 회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남만큼 공사하는데 편한 데가 없다고 그 업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인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꼭 좀 지켜 볼 테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하남에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신명나는 그러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 조례를 우리 하남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조례도 카피해서 하나씩 주면서 우리 지역업체 좀 우선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하시고 반드시 금년도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해 주셨듯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있지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세명대가 손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하남시를 대학 유치한다고 전임 시장, 모든 분들이 했던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는 행정타운을 옮겨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장께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나는 사업비가 4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입되는 이 시청사, 의회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향후 진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20억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행정타운을 미군 공여부지로 예를 들어서 옮긴다 그랬을 때는 무용지물에 420억이 날아가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도 드리고 그랬지만 세명대가 날아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막 거론되고 봇물 터지듯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세명대 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시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95%, 3월 정도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시청,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리적인 위치라든지 앞으로 하남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일단 시청사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시청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계획을 수립해 놨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의 유리하고 유불리를 따져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 진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42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만큼, 이게 모두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우리가 잘 사용할 곳에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혈세를 잘못 쏟아 부어서 지탄받는 그런 하남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걸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계과장님 이하 회계과 여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금년도에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이 금년에는 진행이 잘 돼서 하남시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자산관리나 재무관리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회계처리시스템이 복식부기가 도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식부기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정확하게 다 도입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향후에 완벽하게 복식부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인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거의 복식부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 전체,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제도적인 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형태의 회계를 진행할 건지는 시 차원에서는 지금 검토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e호조 시스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예.

제가 알기로 e호조 시스템 기본 베이스가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인데요. 재정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출발점이 재무 측에서는 사실 복식부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식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정확히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 것은 재고조사가 혹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 말씀하는 거지요?

자산 재고조사.

그건 재물조사를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주기적으로 정해져서 시행하나요?

예. 정기재물조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통해서 장부와 실제 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거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사유 파악을 해서 장부정리를 맞추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재고가 물품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복식부기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장부하고 실제 재고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항목인데요. 대표적으로 차량관리가 내용연수 차이기는 하지만 장부상에 있는 내역하고 실제 운행되고 있는 내역하고는 차이가 벌써 엄청 많이 존재를 합니다. 현실에 맞춰서 운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용연수가 초과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처럼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부와 실제가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비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있는 제도 하에서 저희 시 차원에서 보완하고 더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기본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를 하는 기본 토대가 복식부기 장부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측면에 관심을 더 두고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다 같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공공청사나 여러 가지가 증축되고 하는 예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장2동도 증축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풍산동의 주민센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13차에도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14차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3차에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13차의 경우에 1단계 준공검사가 시급하다는 LH의 의견과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13차는. 작년 12월에 했었는데. 14차가 3월 말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도 가고, 담당과장 불러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LH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협조가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다 치더라도 LH 입장은 그거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사지구 2단계 준공을 마쳐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풍산동 주민센터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청사 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게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걸 마치고 14차를 진행하려면 그쪽 2단계 준공검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정도라도 다음 차 정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다음 차면 15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14차가 3월에 하고요.

그러니까, 3월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원래는 이게 13차에 원래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고 인구 느는 부분에 따라서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다른 관련된 데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누차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미사지구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 이런 주민센터 자리는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받고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거의 200억, 220억 그렇잖아요. 거의 예산이 그렇게 드는데 앞으로는 감일지구 그런 부분에는 회계과에서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진짜 한 곳이라도 주민센터는 귀속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번 우리 예산 없어, 예산 없어 하면서도 다 예산 들여 하는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잘하고는 계시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개발되는 쪽에서는 그런 걸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일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강성옥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곽정란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전병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1쪽에서 10-5쪽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통장단 구성 등 민간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발굴대상입니다. 국가, 지자체 등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 공적 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아 꼭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적극 발굴해서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발굴 방법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무한돌봄센터 중심의 홍보 및 현장점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단 등 지역안전망과 민간 유관단체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는 첫 번째로 공적지원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능한 경우는 적극 보호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공적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자원 연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다양한 사례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적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차상위 계층은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시설 단체장 회의 개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 계획 수립, 맞춤형복지팀 신설 및 행정복지센터 개편, 이 사항은 13개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완료하는데 2017년 10월 16일 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경찰관의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통장단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부여.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별 맞춤형복지사업 공유 및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번,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노인, 여성, 아동 등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허브로 시민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 현안사업2부지 신장고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6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371평, 건축연면적 349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입주시설로는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훈단체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부대비 등을 포함한 총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8월 기본방침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 타당성검토 및 연구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용역결과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3월 연차적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0쪽 되겠습니다. 3번, 제4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 및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실태 조사, 복지 분야별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의 복지 분야별 욕구 파악, 주민의 복지 관련 활동 참여의지 등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0만 원을 활용 용역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욕구 파악, 복지자원 분석,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분야별 해결방안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지역사회복지 비전⋅목적⋅세부목표 설정,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일정안입니다. 2018년 1월 지역사회보장계획추진 TF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비전체계, 전략과제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8년 6월에서 8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9월 심의 및 확정을 통해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1쪽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입니다. 하남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2900여 명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총 31억 3,900여 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행사비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입니다. 현충일 행사, 신년참배 행사, 6.25전쟁기념식 등 2,200여 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현충시설물 및 보훈회관 관리입니다. 보훈회관, 현충탑 관리에 총 7,1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5번,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신청⋅조사로 맞춤형복지서비스입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13개 보장급여 총 5만 8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자격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변동자료 파악, 현행화, 확인조사 실시로 복지대상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6번,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중인 종합복지관, 미사강변복지관에 총 120억 8,3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가정문제 상담, 사회교육, 장애아동 치료, 결식아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총 2억 1,4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기부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교육훈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시 협의체,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 협의체에 대해서는 8,300만 원을 사무국에 투입하여 다양한 워크숍, 동 협의체 교육, 분과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협의체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망 구축,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 및 주민참여기반을 마련해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5,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억 9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사업비로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홍보비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총 1,000만 원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계곤란 위기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총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아이 심리지원 등 6개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일잔치,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3억 1,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7쪽 되겠습니다. 8번,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 3,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상위계층 정부양곡비를 50% 할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월 약 23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1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및 중점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8쪽이 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3,960만 원을 투입하여 월 1만 5,000원 미만을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 등에게 승강기, 보안등의 공동전기료 1,500여 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에 2억 4,1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위탁사업으로 하남지역자활센터에 11억 5,3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총 2억 4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자활참여자 등 탈수급 지원입니다. 6,3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일하는청년통장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여성회관, 여러 가지 사무실, 보훈단체 사무실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사무실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없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하남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게 취지일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사무실 없는 단체들 다 여기다 몰아서 사무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체는 외부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보훈단체 사무실이 하나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계획 평수의 3분의 1 정도를 보훈단체 사무실로, 현재는 지난번에 용역 결과 타당성검토 결과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타당성검토야 사실 맞추면 되는 거고, 사무실이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사무실이 없으신데. 그러면 하남시종합복지타운이 아니라 이름을 변경하셔야지요. 복지타운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무실이 필요하시고 거기뿐이 아니라 여성단체도 사무실이 없고 육종지도 없고 다 없어요. 다문화까지 여기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에 사무실의 면적이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종합복지타운이 아니라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단체들에 사무실을 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마는 종합복지타운이라는 명칭과 걸맞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예타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조사야 사실 시에서 원하는 만큼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여기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을 여기다가 같이 다 모아서 사무실을 다 여기서 종합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사무실을 반 이상 다 확보하고 나머지를 종합복지타운으로 쓰겠다 하는 건 시민들께 큰 기대효과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설계가 다 나온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에 여성회관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도 증가되고 미사지구도 개발되고 하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복합적인 개념의 종합타운 정책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기타 종합복지관 등도 한꺼번에 이렇게.

과장님,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되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이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계속,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잘 되는 지역도 저도 많이 가 봤지만 사무실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들은. 정말 복지를, 거기서 모든 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어야지 사무실 위주의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없는 단체 말고 또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박진희 의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거기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여기에 적힌 대로 용역, 물론 연구용역의 완료에 대해서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여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서도 다 빠져 있는데 혹시 여기 여성회관이라고 앞에 이렇게 기재해 놓은 그 속에 있습니까?

여성회관 안에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 가폭 그런 사항이 여성회관에서 그런 복지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예.

아무튼 지금 우선 용역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추진 준비 중이니까 조금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가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늘 드렸지만 그 위치가 아주 신장2동에서는 정말 참 좋은 자리이고 지금 기반시설로는 거기 외에는 정말 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지하 1층하고 8층까지 짓는데 주차문제도 그렇겠지만 지하층까지 지으려면 예산 수반 때문에 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지하 2층까지 할 수 있으면 2층, 3층까지라도 계획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재도 사실은 워낙 사업비가 430억이면 거의 우리 시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많이 내다 보면 그때 가서 조금 후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요즘에는 건물 짓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하 2, 3층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금미경 대학청소년팀장입니다. 최현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양질의 학교급식 재료 공급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무상급식비가 86억 6,000만 원이며 농산물 차액지원이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75개 학교 2만 6570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부담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식생활 개선교육 등 무상급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살리도록 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예산은 관내 55개 학교에 37억 5,0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및 학습능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진로진학, 학생 자치능력 신장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관내 4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2개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진로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라 공교육을 통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로상담과 진로체험처 발굴, 진로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하남진로강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6억 8,000만 원으로 시 출연금이 5억 원, 시금고 약정출연금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과 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1388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과 학교출장 상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5억 1,800만 원으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리틀락시를 상호 방문해서 자매도시 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농촌체험활동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비행⋅이탈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상담 지원을 하겠습니다. 12-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170여 명이 되겠으며 월 1만 300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방문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3개 단체에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 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으로 개인의 욕구충족,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 미사 9단지와 28단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20개 강좌가 진행되며 연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가로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을 비롯하여 3개 마을을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평생학습기관 벤치마킹과 평생교육 자원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12-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20여 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동아리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문자해득 지원사업과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인 학습한끼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연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14쪽이 되겠습니다. 배움⋅문화⋅테마가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으로 하남시민회 평생교육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과정은 정기 프로그램 27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전문 과정으로 컴퓨터 과정 등 16개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쪽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에서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서로서로학교 운영과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삼자학교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도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남이 되게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서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위례고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생이 41명 정도라서 내신에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한중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신입생이 36명 정도밖에 안 돼서 반 편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인구 절벽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시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미사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과밀이 심해서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학교를 짓거나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내신을 어떻게 참여할 순 없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문고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마다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크게 명문고 육성에 효과는 별로 아직까지 결과물로 나타난 건 크지 않아요. 제가 계속 우리 부서에 말씀드렸고 명문고에 관련된 학교마다 컨설팅을 받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일이 많아지시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홍보를 올해는 좀 하셨나요?

의원님이 지난연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 명문고 육성사업이 과거에 평가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일률배분적인 문제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첨언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시달하였고 또 아울러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한두 번의 평가 내지는 성과를 체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하남시로 다 이사를 오고 하남시가 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아이들이 조금 크거나 공부를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자꾸 서울로 이전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명문고 육성사업과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이 유사하게 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유사하지 않도록 명문고 육성사업과 스트레스 없는 학교는 약간 조금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말씀드린 사항이 보는 관점에서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명문고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스트레스 없는 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기적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여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보면 비슷한 사업들을 제가 강의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명문고랑 맞지 않는 사업이었던 것을 저도 의원 되고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정말 명문고가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관련되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학교가 정말 많이 늘었고 학교폭력 관련된 교육들은 사실 반복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5∼6년째 예산이 같아요,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되어서는 캠페인보다는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의 사례를 보면 20개교에서 140회 정도를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단체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더 필요하면 저희도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한계, 여러 가지 학교 측에서도 진행되는 부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학교 측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 의뢰가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요.

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학습한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작년에 했나요?

주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여행 내지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다방면에 대해서 건강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앉아서 그냥 듣는 거 말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직자 분들이 운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앉아만 계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하는 교양 강의도 좋지만 몸소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들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 많이 설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더 많이 확대해 주시면 공무원 분들께도 식사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분들께 많이 자문을 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가능할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1시간 내지 길어야 1시간 30분 정도 운영이 되고 바쁜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체험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는 확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팀에서 몇 몇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문 내지는 비공식적인 설문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면 보여지기식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잠깐이라도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작년 12월에 대학 유치가 무산이 됐고 설문조사를 3월 안에 실시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설문을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있던 원론적인 9가지인가요? 그 부분을 다 넣고 설문조사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시민들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걸 해 줄 수 있어서 설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설문을 조사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지금까지는 시 주관으로 해서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책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두 차례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이 나올 수도 있고 병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시대적 흐름에서 거기에 유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진단해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거를 설문서의 결과를 보고 100% 반영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민의 의견도 고려를 하고 사회적 변화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나 사업을 할 때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조사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좋지요.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사실 그게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항상 설문을 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설문 같은 경우도 물론 예전에도 설문 돌렸는데 그때 대학이 나와서 아마 대학을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옛날 자료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이 나오든 다른 것들이 나오든 저희 시에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을 실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니,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대학이 1월 5일부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추진하는 시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듣고 나서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과를 듣고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주로 원하는 것을 참고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론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에서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설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시민들을 세 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다시 희망을 갖고 뭔가 설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또 해주지 못할 건데 또 설문을 그렇게 9가지를 다 풀어놓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시민들께 죄송한 부분이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형식적으로 하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든 시민들이 어떤 의견인지 참고를 하려고 하시든 간에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시면서 이제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미군공여지 관련된 사업들을?

앞으로는 여기 어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는 설문은 설문이고 우리 시에서 뭘 할 수가 있는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할 일은 아니시겠지만 설문은 설문대로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해서 그걸 꼭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문은 설문대로 진행하시면서 앞으로 거기다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꼭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희태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를 맡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방금 박진희 의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금년 1월 5일 날 세명대가 무산되고 다른 대학들이 서울이나 인근 대학에서 우리 시로 대학을 또 한 번 와보겠다 그런 연락 받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하남시에 대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학을 하도 10년 동안 시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줘 가지고 이제는 시민들 자체도 시를 믿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또 다시 대학을 유치하니 뭐 설문조사 해서 대학 또 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학을 유치해서 내 자녀가 멀리 다니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좋은 대학이면 다니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이 꿈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만큼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설문조사 하더라도 박진희 의원 지적했듯이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지 시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역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문조항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가능성입니다. 반환공여구역법에서 정한, 지침에서 정한 모든 사업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한두 개만 놓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면 설문조사 조항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문조사 조항은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은 미군반환공여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자부 지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대로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또 다시, 제가 2010년도에 의원 생활하면서 이 대학을 하도 노래를 불러 가지고 듣기도 싫거든요. 또 세 번은 울리지 말라는 거지요, 시민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 지원 있지요? 37억 5,000만 원이지요?

예.

신청 받습니까, 각 학교로부터?

예, 각 학교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관내 5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습니까?

예,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몇 학교나 됩니까, 신청 안 한 학교가?

9개 정도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안 한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하지요?

주로 새로 신축된 학교라든지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완성한다든지 이런 데는 아마 학교장이나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능력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다 운영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남시에서 환경 개선 지원으로 37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관내 학교들이 어느 정도는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환경 노후시설을 개보수 안 하더라도 학습프로그램 같은 거는 지원을 할 텐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신청 안 한 학교에다가 다시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학교에 이 예산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뭘 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2억이 갈 수도 있고 1억이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금액이 책정되겠지요. 한 푼도 안 받는 학교는 학교장이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정보가 부족해서라든가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9개 학교에도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신설학교지만 학습능력프로그램 같은 거 해 가지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그런 학교들도 지원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교육이 형평성을 이루는 거지 꼭 주는 학교만 주고 신청 안 했다고 잘라버리고 어떤 학교는 몰라서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신설학교가. 우리 하남시에 어떻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지 예산을 전부 다 교육청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하남시 교육지원과로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금년에는 3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하남시에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학교들에서 예산 많이 올라온 곳이 얼마 정도, 제일 많이 올라온 데가 어디 학교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교육청 대응 지원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차양막 설치라든지 그늘막 설치라든지. 일례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저희 9억 정도가 대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 녹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오니까 우리 시가 대응으로 그렇게 예산 배정이 돼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37억 5,000만 원이 벌써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 이제 집행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앞으로도 받아줄 수 있겠네요?

그건 저희가 1차 금년도 이걸로 보면 처음에 한 거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나중에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한두 번 정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산은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이 교육청 대응 지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교육청 내지는 이쪽에서도 예산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학교의 의견을 청취해 볼 요량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금년에 과장님 답변대로 9개 학교가 한 푼도 안 받는 그런 학교가 됐으니까 이런 학교도 소외됨이 없이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런 학교에도 조금씩이라도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관내 32개교 중에서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왜 여기 유치원 한 곳입니까?

거기 한 곳으로 표현이 됐는데 영어강사 기준으로 해서 한 곳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지원해줘서요. 사립유치원연합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하나를 지정해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예, 유치원별로 8군데, 예를 들어 8군데 정도를 사립유치원에 한 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사립은 돈 많은데 사립은 지원해 주지 말고 국공립 쪽의 어려운 데를 지원해줘야지 어떻게 사립에다 지원해줍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립은 아무래도 가진 자들이 다니는 게 사립이고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사람은 국공립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더 지원해줘야지 어떻게 사립을 지원해주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문제 역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립 한 곳에 했는데 국공립에서는 신청 안 들어옵니까?

거기는 저희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원해주면요. 유치원이 학교에 같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명이 가면 거기서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관내 학교가 많이 있는데 32개교만 신청했지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0군데하고 중학교 11군데라고 했는데 학교 수가 더 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0군데하고 중학교 11군데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예요, 초등학교 20개요?

예.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한 학교당……

그러니까 전부 다?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전부, 중학교 전부, 유치원 전부.

중학교가 11군데예요?

예.

하여튼 일단 과장님 답변이 유치원하고 또 사립만 지원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러한 업무보고를 했듯이 본 의원이 또 지적을 했고 학교환경 개선 이런 문제도 37억 5,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학교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의 교육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위탁이 올 5월로 끝나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위탁이 3년인데 이 위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탁이 5월에 끝나면 두세 달밖에 안 남은 부분이라 다시 위탁을 주실 건지 직영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계약상으로는 협약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평가를 해 가지고 충족된 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탁할 때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다른 데도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이게 3년 계약이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물론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늘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이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되고 있거든요. 골고루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 위탁을 하실 때 우리 교육지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을 주면 관리를 정말 잘해서 돈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학습관에서도. 그런데 기준이 이 위탁을 줄 때 제가 봐서는 지금 인건비도 제가 작년 감사할 때 물론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과장님 아니시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가 되게 많은 거거든. 이 기준을 위탁을 줄 때 경기도의 평생학습관 기준으로 위탁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질문을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시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표준 매뉴얼을 갖다가 저희가 차용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회에 대해서 위탁을 다시 줄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기준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할 때 경기도 위탁기준을 둬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건비 따졌을 때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 몇 년 고생해야 그 비용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몇 백이라는 것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에 대한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7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이라는 예산을 지적해서 그런지 조금 절감되게 했고 우리 최현숙 팀장님이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엄청 노력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잘 세우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인 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위탁을 주실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돼요. 왜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 비싸게 위탁기준을 하셔야 되는지.

다만 인건비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남시만 경기도의 기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시만 경기도 기준으로 위탁을 하냐고?

인건비 부분은 일정 부분 다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탁 준 거랑 그냥 위탁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예,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회 해서 하시든 어쨌든 그건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실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관련된 내용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D프린팅 기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평생학습 인재양성 아카데미 내용 중에 3D프린터가 있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차 산업 특히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 초기기 때문에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3D 프린팅 교육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거하고 벤처센터에 있는 3D 프린팅 전문설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로 뭔가 서로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문설비는 벤처센터에 있고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상태고 평생학습관에서는 취미생활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3D 프린팅 교육을 진행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 뭔가 유기적으로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지원되는 이 부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설명……

그 벤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교육하고 저희 쪽에 있는 3D 프린팅 컴퓨터 교육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쪽의 벤처센터를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규제내용도, 저는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봤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우월하다고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장비 측면에서는 벤처센터에 있는 장비가 우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강좌라든지 교수프로그램 내용은 어디가 우월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1차적으로 진단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벤처센터에서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개설됐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벤처센터 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번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폐지가 된 것으로,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문설비를 갖춘 곳에서 지난 2017년도에 진행했듯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평생학습관에서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방면에 저보다는 정책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면 정말 예산 사용이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판단하신 사항을 갖다가 저희도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한 끝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3D 프린팅 교육과정에서 평생학습관에 장비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저번 예산에도 통과를 하면서도 했지만 일자리추진단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유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조금 전에 벤처기업에서도 양성화시켰고 많이 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평생학습관에서도 잘하겠지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이 우리 부서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여성들이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3D 프린팅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컴퓨터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 내지는 그런 데 간단한 강사 정도로 하지요. 고도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벤처센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한계치는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그걸 전공해서 하는 부분하고는요, 격이 좀 다르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성집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문화재팀장으로 발령받은 서원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13-1페이지 일반현황과 13-4페이지 2017년 성과 등, 1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3-7페이지 공약사항 및 2018년 주요사업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역사벨트 구축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성산성, 남한산성 등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하남스타필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이성산성 주변 수목 제거 및 탐방로 조성공사, 또한 내년에 추진 예정인 한강제방 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성산성 정상에 구각지 건물을 모델로 하여 전망대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성산성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으로 우리 시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역사 스토리텔링 관광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남문화원 사업활동에 문화원 운영비 포함 2억 5,300만 원이 지원이 되며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으로 64억 6,404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예총 및 산하지부 1억 9,500만 원이 지원되며 향교 등 11개 단체에 7,100만 원, 시립여성합창단에 3억 4,100만 원, 하남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58억 3,800만 원 등이 지원이 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본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개인당 7만 원을 지급을 하며 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소외단체 즉, 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2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공모하여 공원, 거리 등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추진도 금년에는 60회 공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동호회 생활체육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개선을 통해 동호회 및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소요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등 덕풍동체육관을 비롯한 10개에 대하여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청 핸드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입니다. 지난 1월에 감독 면접을 실시하였고 어제 20일 합격자 발표로 전 한국 핸드볼감독을 지낸 임영철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까지 선수 선발 등을 추진하고 금년 7월에 창단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2016년도에 토지를 구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되어 있어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금년에 설계비 등 2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및 트랙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끝났으며 다음 달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7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음 주 초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월 중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양궁연습장 이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끝났으며 금년 3월에 이전공사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선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선동 둔치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실버세대의 건강증진 등 가족생활 체육문화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앞으로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 허가 등 인허가 사항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공사의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위수탁 협약기간은 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에 종합운동장 관리 등 위탁관리에 61억 8,4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합운동장 주차장 보안등 추가 설치공사에 2억, 다목적체육관 마루 전면 보수공사에 5,000만 원, 메탈등기구 등 LED 조명 교체작업 등에 l억 등 시설물 개보수 계획을 추진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13-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과 자치단체 간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시 역량강화로 금년 21억 4,600만 원으로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시장기생활체육대회 등 총 45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29주년 기념 하남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9월 30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나와 있으나 개최일정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및 청소년 체육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1개 학교에 8개 종목, 15운동부에 3억 7,360만 원이 지원되며 초등학교 생존수영 4,184만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4,000만 원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경관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이성산성 주변 편의시설 설치 및 경관광장 조성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증진을 도모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시설은 주차장, 광장, 탐방로, 조경,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 3월에 공사에 재착공할 것이며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13-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비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2억 원을 비롯하여 총 8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동사지 5층석탑 보존처리, 정기 모니터 용역, 광주향교 정비공사, 선법사 해체보수,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13-7페이지 제일 앞쪽에 보면 역사벨트 구축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취지인데 쉽지는 않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이 많이 여기 쓰여 있어요. 스토리텔링 관광산업 개발 및 활성화. 앞에도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하나하나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성산성 광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쭉 이어진다면 이런 사업들도 나중에 보면 구체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또한 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건 어쨌든 문화재를 가지고 역사적인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성산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만들어 내면 그걸 가지고 또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관광사업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보든 아니면 고용창출을 보든 사실 문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 보면 스타필드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필드에는 이런 관광사업만 계속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떠한 작은 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뭔가 재미있게 볼거리, 놀거리를 만드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하고 연계를 하실 거면 그쪽에 조금 요구를 하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수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갑자기 시가 너무 팽창하고 발전해야 되고 돈은 없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문화재청 사업 중에 100% 국비로 해서 1억이든 2억이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팀장님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향교 관련돼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몇 분이 오셔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하남은 문화재가 참 많이 있는데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광두레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인력을 한 명 받아서 이런 관광과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는 직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해서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이런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이 올 상반기에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교나 문화원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해서 문화재청에 접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사실 1억, 2억이라는 돈들을 정부에서 직접 받아서 문화재와 관련된 관광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7월까지 아마 2019년 게 접수가 끝나고 9월인가 10월에 발표가 돼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문화재가 경기도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아마 국비사업이면 금년 4월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 6월인가 7월까지 마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물론 부서에서 서류를 다 준비는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화원이나 향교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 아까 말씀 주신 이성산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재와 관련돼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올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0페이지에 보면 동호회 생활체육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17년도 성과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시장 공약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공공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전체 금액이 꽤 되지요?

1억 정도.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조례 발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은 해 나가지만 당장에 어떠한 체육시설을 다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20만 원 이 정도, 40만 원 이렇게 되지만 그 부분이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사실 전체가 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 시설 전체 다 해도 1억 4,000∼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50%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 분명히 100% 하겠다라고 아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100%가 지원이 안 되고 80% 정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 과정에서 100%를 다 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게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다른 데는 전부 100% 지원해 주지만, 물론 이건 우리하고는 틀린 재산입니다마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년까지는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0% 지원이 되고 나서 추경 확보해서 만약에 지원되는 상반기나 하반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도 사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20만 원, 30만 원 내고 있는 그런 비용조차도 그걸 80%밖에 안 준다는 건 사실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시장 공약사항인 건 바로바로 예산 100% 다 해서 하고 의원이 발의한 건 50% 한다고 했다 100% 한다고 했다 50%한다고 했다 80% 한다고 했다가 그거는 약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은 조금 100% 말씀하셨다가 다시 80%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예산 세웠을 때 정확하게 저희가 4,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풀었을 때는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80%라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 학교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하실 때 그 4,000만 원 통과될 때 분명히 추가적으로 해서 해도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0%가 아니라 어차피 이게 3개월씩 끊어서 학교로 입금을 하실 거지요? 3개월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급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고 시민들과의 약속도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쓰겠다고 한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80%를 주고 20%를 안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형편에 안 맞는 논리인 것 같고. 하여튼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박진희 의원 지적대로 모든 데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해서, 참 어렵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남시에 드디어 실업팀 하남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본 의원이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감독을 뽑는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한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감독 되실 분들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남시에는 동부초등학교, 남한중학교, 남한고등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남시 출신들을 많이 활용을 해 달라.” 이런 심사를 보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노파심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어디 있냐를 감독한테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하남시 출신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혹시 여기서 주전 한두 명은 정말 잘하는 사람 외부에서 뽑아오든. 그렇지만 하남시에도 유능한 선수들이 배출된 곳이니까 가급적이면 하남시 출신으로 뽑아달라 이런 부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금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시면서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투명해야 됩니다. 외부의 압력, 누가 뭘 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감독한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코치, 팀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또다시 부패로써 부정으로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감독한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되신 분은 좋고 떨어지신 분들은 서운하겠지만 하여튼 세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 왔는데 그중에서 한 분 되신 분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일곱 여덟 분이 선출해 뽑은 거니까 이 분한테 권한을 주셔서 이 분이 우리 하남시에 정말 시청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과장님의 또 주무팀장의 과감한 고귀한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핸드볼 만든 취지와 목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핸드볼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래도 핸드볼의 메카라고 해서 전국에 많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우수 선수들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를 경기를 나가서 많이 홍보해 주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든 거기에 코치든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서 우리의 직장운동경기부 만든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선발된 감독에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간곡히 전달해 드리고, 특히 말씀해 주신 선수 선발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감사드리겠고. 그렇게 하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창단하면서 처음부터 창단해서 우승하면 좋겠지만 저는 시간이 걸려야지 우승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하남시 출신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남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고 또 시가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을 내려서 운동부를 창단한 만큼 정말 투명한 그런 핸드볼팀이 창단되기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곰팡이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제거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퇴직한 전 문화재팀장이 설명해서 제가 한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석 같은 데 보면 파란 거 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마음 같아서는 사포로 문대고 싶은데, 그라인더로 갈고 싶은데 문화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려면 물하고 모래를 섞어서 어떻게 뿌려서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파랗게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이끼류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다 보면 바위에 붙어 있는 파란색 같은 거, 그런 거 제거하는데 비용이 꽤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지의류라는 게 한마디로 이끼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성집입니다. 물론 제 업무가 아닌데 퇴직하기 전에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한번 일어나면 첨성대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기울었다고 뉴스에서 난리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5층석탑 또한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이것도 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문화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성집입니다. 유니온체육관은 사실 저희가 관리 안 하고 환경사업…… 부서 명칭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 맞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닥 전면 교체하고 특별히 저희들한테 가끔 민원이 접수되는데 특별한 민원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예.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참고로 그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니온타워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철지붕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제2체육관은 물론 제1체육관이 지금 지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누수가 많은데 건축비를 줄이려고 대부분이 가정집처럼 기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틸을 쓰기 때문에 골과 골 접합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합니다. 실리콘은 2년 내지 3년 되면 그게 고형화가, 딱딱해져서 사이로 빗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랬기 때문에 유니온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명재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용숙 위생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조강민 위생관리팀이 나왔습니다. 다음 박영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사업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명에 1,246만 9,000원을 지원하고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액 보전 지원으로 174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65명에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유지관리 325필지 3만 7860제곱미터 관리를 위해서 굴삭기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준설공사 후에 폐기물처리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813만 원을 지원하며 소 예방주사 구제역 시술비 700두에 350만 원,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250두에 175만 원, 긴급방역비 2,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00만 원, 유기동물처리 700두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00두에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역시 신규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0두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4000두에 800만 원, 공수의 수당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 귀표 부착비 지원 80만 6,000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56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지원, 소초광, 채밀기 등 2,985만 원을 지원하고 양봉농가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1,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따른 초중고등학생 250명에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승마장 육성지원에 따른 말 편자 교체사업으로 100두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국비 50%와 도비⋅시비 예산으로 1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32개교 1억 3,706만 2,000원, 지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9개교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주요 가축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의 새로운 방향제시 및 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소비기반 확보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FTA 대응 지원사업으로 농업시설 설치지원 및 농기계 구매를 위해서 67농가에 2억 8,380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트랙터와 굴삭기, 대형 관정 개발을 위해서 1억 2,0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0개교에 4억 79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0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4억 578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비료 농가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묘를 위한 인공조제 모판 흙인 인공상토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약인 친환경제재 지원사업으로 250농가에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화분 지원사업으로 화훼농가 80농가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하남시민 체험농장 운영 추진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43-1번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규모는 텃밭 820구획을 조성해서 하남시 거주자 및 관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작년에 운영해 보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2017년에 운영하였던 곳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 600평에다가 120구획을 추가 조성해서 총 820구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양신청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접수할 예정으로 접수는 시청 농식품위생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계획입니다. 텃밭 운영은 3월 2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게 텃밭을 분양하고 농작물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및 농업의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안정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으로 2개 단체에 2,326만 원, 선진농가 지도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102명에 808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214농가에 53ha를 토지 소유농가를 대상으로 2,446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벼재배 농업인에 대해서 51농가에 1,090만 원을 지원하고 보행관리기 등 지원사업으로 97대에 3,535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하남시 전통 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를 3,000만 원의 기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업소 2420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 2종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총 4,56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지정업소 현판 및 현수막 제작, 상수도요금 지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심사를 통한 상위 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 550만 원의 예산으로 위생용품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569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720만 원의 예산으로 5회에 걸쳐 실시하여 건강한 음식문화와 모범업소 육성,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으로 시민 건강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14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우편요금 및 수거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200건에 517만 8,000원,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 및 단속을 위한 포상금과 물품 구입비로 145만 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거검사 재료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8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위한 연간 활동사례비로 9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도시니어감시단 활동사례금으로 26명에 6,8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식중독 문구 등 홍보물 제작 홍보를 통한 경비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5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운영비는 6억 원으로서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당초 경원대학교 때부터 위탁한 사업으로 현재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40개소 9000여 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의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영양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금년 4월에 사무실을 에코타운 3단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실내 인테리어 등 공사와 물품 구입비 소요경비로 1억 2,23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기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효종입니다. 오염총량제팀장 오병숙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성과, 정책목표, 2018년 주요 사업⋅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성과⋅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625만 2,000원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내 불법어로, 낚시 등 각종 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통한 상수원의 수질 개선 도모 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335만 5,000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인 배알미동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6-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14만 4,000원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자동차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16-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00만 원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가시박을 제거하여 자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훼손된 한강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6-10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16-11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900만 원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도심에서의 운행 빈도가 가장 높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1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1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577만 8,000원으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6-14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31만 8,000원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저녹스버너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1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6-16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76만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16-17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0만 원으로 법정관리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 분석하여 문제점 및 효율적인 실내환경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6-18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24만 원으로 법적 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16-19쪽입니다. 실내 미세먼지 무료 측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증가와 시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실내 미세먼지를 무료로 측정하여 시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16-2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120만 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6-21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택지개발지구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합성 확인 및 성능 검증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듯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온 국민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매일 시작되는 대기오염이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시에는 열병합발전소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혹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전에 제가 대기관리팀장 할 때 나래에너지하고 위례에너지 주변에 계신 분들 전화가 몇 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시간에 희망경제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희망경제과도 앞으로 환경 이쪽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보면 대기 뭐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가 지금 수증기라고 나와 있는데 한 3년 전에 측정을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그쪽에 대해서 혹시 측정해 본 거 있어요? 있냐고요?

작년에 2회 정도 나래에 한 번 하고요. 주민 요구로 인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2회 정도, 각각 1회씩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이기식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 7월 31일, 2017년도 9월 18일 각각 1회씩 측정했습니다.

이 두 번을 측정했다는데 어디에서 측정한 거지요?

배출시설 측정 법적 연돌을 해서 측정했습니다.

예?

연돌, 측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아, 측정하는 방법이……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시험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때 누구누구 참여했어요, 측정할 때?

경기도에서 참여하고 위례는 시민 그다음에 나래는 경기도청에서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정한 결과를 어떤 언론이나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발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관할 사업장 관할권이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걸 결정해줘야 되는데 하남시는 자료를 입수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예.

이런 거를 갖다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과를 시민께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보면 전광판에 나와요. 그걸 회사에서 조작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발표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왜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냐고요? 저는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한 세 시간에서 네 시간 동안 측정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의장 시절에 허구한 날 시민들께서 의장실 앞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발표해라. 하남시청 하남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이 왔는데 그때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장일 때 우리 의회의 직원을 시켜서 언론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집행부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그런 발표를? 누구 눈치를 봅니까? 아니, 대기오염 측정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수증기를 가지고 측정한 걸 발표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해도 안 하고. 이게 2017년 7월 31일, 9월 8일 날 이 행위만 하면 뭐합니까? 참고자료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하여튼 팀장님 들어가세요. 금년도에는요. 과장님!

예.

금년도에는 이거 보니까 7월 31일, 9월 18일 그러면 두 달 간격으로 측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2018년 지금이 2월 달이니까.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황산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그 주변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모든 하남 시민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시가 반드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하남시정 소식지 창조하남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갖다가 창조하남에 싣지 말고 시민에게 좀 알려주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발표하라고 해도 발표하지도 않고. 그게 과연 우리 환경보호과 하남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질타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환경보호과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측정을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정식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분기에 한 번 오든 두 달에 한 번 오든 와서 정확한 공신력이 있는 데서 측정해 가지고 시민께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기업만 믿지 마십시오. 기업이야 짜고 다른 의뢰기관에 “이상 없습니다, 수치 정상입니다.” 하면 정상이에요. 잘못되면 만약에 유해한 게 나오면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정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두 군데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는 희망경제과도 얘기를 하던데 환경보호과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환경보호과가 나서셔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반드시 로드맵을 정해서 분기에 한 번 하든가 두 달에 한 번 해서 금년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고, 우리가 요새 밖에 나가면 정말 미세먼지 하남시가 공사판에다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수증기 그냥 불 나듯이 저렇게 엄청나게 뿜어대고.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 하남 시민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인구가 15만에서 자꾸 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모든 게 도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 관심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그런 건? 시민에게 알려줘야지. 뭐가 잘못됐으니까 발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진심 어리게 부탁합니다. 모든 측정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미세먼지, 분진, 소음 이런 문제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구심권에 사시는 분들은 미사강변이나 이런 데 개발로 인해서 창문에 보면 황토먼지가 자욱이 쌓여있습니다. 그거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발 빠르게 행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물도 좀 뿌려대면서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하남 시민은 다른 지역 시민보다 미세먼지를 두 배 세 배 마시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러한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거 걱정하시는 거를 적극 검토해서 하남시 대기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하남시정 소식지라든가 각 언론매체를 공보관실로 넘겨서 공보관실에서 그거를 홍보 좀 해준다든가 우리 하남시의 수증기 유해하지 않구나 그런 인식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도 아파트 현장에서 나오는 거 같은 것도 다 하셔 가지고 청정하남에 그런 것 좀 써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본 의원 이야기를 받아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리 환경보호과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6-18쪽에 보면. 이게 지금 이용시설 단체로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대상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만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걸 또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경기도 도비가 30% 보전해 가지고 원래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13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증감이 좀 돼 가지고 146개소를 5년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 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임차비용이잖아요? 대여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하면 5년?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가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가 나와 있어요, 대상지가. 그런데 경로당은 이미 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다 지원이 됐어.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도, 여기 사각지대라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각지대도 발굴을 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설에만 드리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당초에 하면서 대상이 아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

그런데 이미 경로당은 됐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만 134대가 344개소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경로당까지 하게 되면 이게 부족하지만 이미 경로당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꼭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보훈단체 같은 곳도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신규 사업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병행해서 필요한 것이 충전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남시에 전기충전기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마트하고 서하남휴게소하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청, 한전, 스타필드하남 이렇게 현재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공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추가로 요구했던 게 먼저 유니온파크에 하나가 추가로 설치되고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하나가 설치될 겁니다. 그다음에 덕풍1⋅2동 공영주차장도 설치가 될 겁니다, 저희가 도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영 쪽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에 무료로 충전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아파트단지에 2회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19개 단지 정도가 충전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공동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지원비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충전기 자체 현황이 부족한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조금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전기차가 62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늘어나니까요.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전기자동차 보급이 사실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청정하남 이미지에 걸맞게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인프라 구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들여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 중이라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유찬주입니다. 저희 부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인지를 했고요.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는 현재로는 시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저희 과거에도 한강변에서 유조선이 침몰돼서 한강을 오염시킨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시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잘 안 일어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쾌적한 대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