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의시작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시의회에 새로 전임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환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업무보고 시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지난 12월 제277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2건, 시장 제출 의안 26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청원 2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주차장 및 하수도 문제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석주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서초 김용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2017회계연도 제18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 처리내역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 2017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집행사항과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이의가 늦게 들어와서 표결선포를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미리 보시고 발언신청을 하셨으면 발언을 받아서 할 것인데 중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의장이 표결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정비전, 2018년 시정운영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선6기 시정비전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입니다. 혁신, 협치, 소통을 기조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2018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사람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열린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5개 부문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재난 시 민ㆍ관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진ㆍ화재 시 시민행동요령을 제작ㆍ배포하고, 신고접수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도 재정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제2차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내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ㆍ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안전도시 서울플랜’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집중호우를 사전에 예측하고 고립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침수 취약지역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투수율을 높이고 중랑ㆍ서남 등 물재생센터 시설을 개선하여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제고하고 소방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점검 개선하고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 등 실제상황에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등 재난초기 시민 대응능력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ㆍ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의 교통수요와 대기질 관리를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동차통행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등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무질서한 상가 광고물도 개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등 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림선,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를 확충하여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행특구를 확대하겠습니다. 격주 운행하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매주 운영하고, 종로ㆍ북촌 등에도 차 없는 거리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 첨단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세그웨이,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더안전시민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을 감시하며,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따뜻한 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려운 서민의 삶을 직접 살피고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전역으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중점관리하겠습니다. 건강문제의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해 출산가정 방문간호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소모임,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동 단위로 주민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8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농아인 복지향상을 위한 전용 쉼터 및 복지관을 확충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50+ 세대가 인생 재설계를 준비하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50+ 캠퍼스, 50+ 센터 등의 지원 기반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치매전담요양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IoT를 활용한 독거어르신 건강ㆍ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습니다. 30쪽, 서울시민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시립병원 전문화를 통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환자안심병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응급환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기 통합건강관리,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축산물 유통관리, 급식시설 위생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민ㆍ관 협치에 기반한 먹거리 마스터플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전문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정 구석구석에 성인지적 행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 앱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여성안전특별시 3.0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스페이스 살림 등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파견,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부모 보육비용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36쪽,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입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을 안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동네배움터 운영, 평생학습 온라인 강좌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학습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과 함께 청소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꿈꾸는 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 서울입니다. 경영ㆍ홍보 판로 지원, 성공적 경영모델 확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만료업종 연장지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강화, 대형유통기업 입점분쟁 예방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모범거래기준 제정ㆍ보급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거래의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임차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제조환경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메이드인 서울 브랜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홍릉클러스터 등을 통해 바이오의료사업도 육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양재 R&D 캠퍼스 조성 혁신허브 운영 등을 통해 연구개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경제력 제고를 위해 앵커시설을 건립하고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서울 핀테크 랩’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분야 발굴, 시ㆍ자치구ㆍ민간의 협력 등을 통해 올해만 3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의 구인ㆍ구직 간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혁신형 청년일자리도 개발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회투자기금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노동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48쪽, 도시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고, 재생지역 생산품 판매를 활성화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에너지재생마을 모델도 구축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여 국제업무 마이스, 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동북권에는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및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장안평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인쇄지식산업센터 구축, 기술중개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세운상가를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기조로 조성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첨단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연구 중심의 첨단 R&D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청년창업 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고, 영등포는 민간자본 유치, 기존산업 혁신을 통해 문화예술이 융복합되는 혁신메카로 만들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화문을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통합선착장, 여의테라스 등 여의도 일대에 한강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정동 대한제국의 길, 태화관 등 역사재생을 통해 도심공간을 명소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도심재생엑스포를 개최하고 서울도시재생 체험관을 설치하여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도시재생을 구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대학가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여 청년창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용산을 국제 신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비전도 마련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해외도시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 관광명소 노출 등 관광 콘텐츠를 확산시켜 저비용 고효율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 원스톱 지원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증가하는 개별관광객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 기능을 갖춘 서울관광패스를 출시하겠습니다. 글로벌 TOP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시장별 유관기관과 협력,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와 2018 세계도시관광총회를 공동개최하여 서울관광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한성백제유적 역사성 규명, 다양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표조사공영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딜쿠샤 복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숨쉬는 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대기질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운영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1GW를 달성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숲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보타닉가든 '서울식물원'을 조성하고, 하천생태 녹화와 함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 시민의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인 '서울로 7017', 마포 '문화비축기지', '경춘선숲길'에 지속적으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민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새활용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생태거점과 한강숲을 조성하고, 풍수해 취약시설 점검, 스마트파킹 주차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을 만들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 이상 정수 수질검사, 상수도관 조기 정비 등을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수를 위해 배수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측정값 정보제공 등을 통해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열린 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민 주도의 시정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2시민청을 개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브랜드 'I SEOUL U'를 활용한 국내외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여 서울의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온라인 정책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본격 운영하고 '위원회제 혁신'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올해 7,0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년활력공간도 6개소 신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서비스,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시정을 혁신하겠습니다. CCTV 공동활용망 구축,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등을 통해 스마트 서울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 공정세정과 건전재정 실현 분야입니다. 체계적 세입여건 분석, 시ㆍ구 합동 징수대책 시행, 누락 세원 발굴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무컨설팅을 통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입니다. 부패예보제, 기관별 청렴지수 도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대공감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변화된 서울시 조직문화상을 정립하고 현장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울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하며, 재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원인으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세상과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때로 속도의 완급은 있었을지언정 서울교육가족이 합심하여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굳건히 견지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길에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서울시교육청은 최적의 유ㆍ초ㆍ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관행적이고 관성적으로 이어진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학교교육의 본령인 '수업혁신'은 지금 일상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식을 전달받는 존재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존재로 길러야 하며,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벗어나 배움의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체제 구축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수업혁신의 흐름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신ㆍ증설을 통한 공립유치원 확대, 교육부에서도 벤치마킹한 전국 최초의 공영형 유치원 도입,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과 회계 투명성 강화 등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으로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추진해온 공립 특수학교 건립,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상향평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학교평등예산제, 교사와 학생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 인적ㆍ물적 자원의 재배치 등 진심정책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정부의 정책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외고ㆍ자사고 우선 선발제 폐지, 전국에 특수학교 22곳 신규 설립 발표가 그렇습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ㆍ자치 역량 및 학교 자율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학생참여예산제,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의 정책으로 학교의 민주적 운영 풍토가 조성되고 있고, 학교업무 정상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자율적 학교평가 등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싹터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확장하였습니다. 공유의 가치가 강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학교 안과 밖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마을결합형학교, 서울시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마을이 학교교육의 확장된 공간이자 삶의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저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오롯이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성심을 다하였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문을 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오직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잡초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마다의 다양한 잠재력을 꽃피우는 교육선진국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혁신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잠재된 혁신의 능력이 발현되도록 충분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미래역량을 갖춘 협력형 괴짜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속해온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노력에 더하여 금년에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새로이 시작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도 확보하였고, 현장 교원 및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중입니다.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대장간교육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자치ㆍ학교자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권한이양 조치에 발맞추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새로운 학교자치의 제도적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입한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올해는 온전히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업그레이드한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실질적인 학교자체평가 실시로 학교마다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연간계획을 세우며 운영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학교의 큰 짐을 덜어내는 것이 선결과제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학교폭력 관리시스템의 전환 등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전국 최초로 1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학생인권 및 교원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의 어려움, 특별히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대폭 덜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선진국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과속이나 고속이 아닌 중속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안정과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며,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교육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애정 어린 비판과 질책들을 계속해 주시고 함께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방향,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내용 순입니다. 먼저, 8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청에 1실 3국 7담당관 14과 1추진단이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7만 8,000여 명의 공사립학교 교원이 2,245개 교의 각급학교에서 약 103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0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9조 1,5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5조 4,864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여 고정비용이 많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5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입니다. 22쪽부터 29쪽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출발선 단계부터 기초ㆍ기본 교육은 공교육이 완전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초1, 2의 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놀이하듯 공부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활기찬 수업,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2022년 전면 실시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적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직접 제작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도입하여 창의성ㆍ협력ㆍ공유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입니다. 학교혁신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혁신학교의 운영성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학교혁신의 공감대가 이웃학교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입니다.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키우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심미적 감성역량은 미래역량의 중요요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협력적 인성을 기르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61쪽부터 64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금년에도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여 총 65개 학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도입한 공영형 유치원을 2개원에서 4개원으로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69쪽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6,000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는 2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통합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은 1월에 조기 교부,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입니다. 80쪽부터 82쪽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학생회 상설회의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이 학생자치 전담교사를 지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안건심의 시 학생대표의 참여권 보장, 학생회 운영비 확보, 학생의 공약 실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등 우리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86쪽부터 89쪽입니다. 학부모ㆍ시민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부터 93쪽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22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방과후활동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교육지구 미참여 자치구 소재 학교에는 마을결합형학교 사업운영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입니다. 100쪽부터 103쪽입니다.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갖추겠습니다. 서울교육공간 디자인을 혁신하여 미래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건축의 패러다임을 미래학교 환경에 맞게 전환하고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3개교 소통, 어울림, 교무행정실 리노베이션 11교를 추진하여 학교공간을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영감을 주는 창의ㆍ감성적 공간으로 바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은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며 1교 1체육관을 목표로 강당 겸 체육관 증축 74개교, 화장실 개선, 냉ㆍ난방 개선, 방수 등 11개 분야 1,906건에 2,6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미세먼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대치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입니다. 112쪽부터 120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강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인사ㆍ조직의 자율성 확대, 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역량 지원 등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혁신을 통해 교육의 기본단위인 학교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2쪽부터 137쪽입니다. 교직원의 행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권 존중으로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중견교사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시범 운영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는 한편 교권 침해의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 지원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청에 각 1명씩 총 11명의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사안처리를 적실하게 지원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금천구 출신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ㆍ운영과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G밸리 배후 지원시설인 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등을 매각한 후에 G밸리 단지나 인근으로 재투자 요구에 대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5년간 총 3조 4,400억 원을 투자하여 6만 2,533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5개년 투자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 G밸리는 산업화 시대를 선도했던 공업단지에서 1만 개 기업, 근로자 15만 명이 종사하는 IT 메카로 거듭나고 있어서 바로 이 지역에서 혁신 성장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4차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G밸리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G밸리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재건축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G밸리 배후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명시 소재 여성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등 6만 2,301㎡를 서울시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시설폐쇄 후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후 G밸리 지원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G밸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둘째, 남부기술교육원 이전ㆍ운영으로 G밸리의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G밸리는 1만 개 기업 중에서 58%가 정보통신 및 전기ㆍ전자 업종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IoT 등 4차 산업혁명 융ㆍ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권역별로 나누어 동부, 중부, 북부, 남부 4개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중 3개 기술교육원은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남부기술교육원만 유일하게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서남권지역 시민들은 기술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훈련학과 및 교육수강생도 서울시내에 소재한 기술교육원들의 평균 46개 학과 2,100명 비교해 보면 남부기술교육원은 그 40% 수준인 20개 학과에 830명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서울시 서남권 시민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남부기술교육원이 반드시 서울시 내로 이전되어야 마땅하나 대규모 재원 소요가 예상되어 미루어 왔던 이전사업을 광명시에 소재한 G밸리 배후지원시설 매각과 연계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을 G밸리 단지나 그 인근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적절한 이전장소는 별문제가 없으며, 다만 서울시의 의지만이 관건입니다. 아울러 G밸리 단지를 서울시가 IoT 등 4차 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해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은 용산구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마곡 이후 마지막 남은 서울시 미개발지이며 현재 3월 발표 예정인 법정계획인 생활권계획과 2030 서울플랜에서 3도심에 이은 광역 중심으로 고차업무거점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궁금한 점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공급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향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용산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정부의 서울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도 유력한 대안이 생기는 것이다.” 위 기사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에 그동안 추진한 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인받고자 하니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이자 부위원장인 저에게조차 보고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지역갈등의 아픔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용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사방식이 혹시나 서울시가 용산구민 또는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심각한 주거문제와 그 어려움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항상 대중적ㆍ임시적 방안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급계획의 수립과 서울시가 그동안 역점을 다하는 도시재생정책 안에서 뉴타운지구 등의 해제로 인하여 중단되는 질적ㆍ양적 주거공급 물량을 어떻게 보완ㆍ대체ㆍ공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요구하였고, 서울시민의 인구통계와 연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공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예측가능한 양적ㆍ질적 주거공급정책은 아직도 막연하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의 기준을 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일 것입니다. 공급대책 없는 뉴타운 해제와 즉흥적인 주택공급정책의 결과 현재 주거공급은 고사하고 미래 주거공급량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주택공급에 대한 절대적 불안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프로파간다 아래 진행된 근시안적이고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 정책 등은 정작 절박하고 어려운 청년세대들보다 일부의 토지주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켰고 결국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공급정책의 부재는 서울시에 최악의 주거대란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용산 철도정비창부지 기사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박원순 시장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제가 읽은 기사 내용대로 서울시와 국토부와 이미 논의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것이 서울시가 만약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한다면 법정계획이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냥 페이퍼플랜입니까? 천만시민의 서울, 천년 아니 그 이상 영원하여야 할 우리의 서울에 있어서 도시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최초로 한 시정질문은 서울시에 몇 십 년 만에 어렵게 들어선 마곡산업단지에서 마곡도시계획에 없었던 토지 쪼개기와 벌집 오피스텔의 난립을 보고 그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 서울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마곡산업단지의 올바른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본 의원의 임기 내에 마지막 5분발언이 될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용산 철도정비창부지의 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에게 미래도시 서울의 공간구조에서 용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동쪽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 강일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일동은 고덕천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하는 동네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강일도시개발사업으로 2009년 입주 현재 아파트 1만 346세대를 포함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은 고덕상업업무단지 조성 및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고덕ㆍ강일공공주택사업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했고 사업이 완료되면 약 4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일동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무척 불편합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4년 당시 약속대로 방음벽을 포함한 방음터널공사를 해야 합니다. 강일동은 일례로 그 흔한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강일동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도 없습니다. 달랑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입니다. 하지만 아동들과 청소년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주거환경이라면 살기는 살지만 우리 동네라는 애향심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주민들은 우리 강일동은 버려진 동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교통문제 더 심각합니다. 강일역사 신설부담금 내고 입주한 지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께서는 강일동을 두 차례 이상 다녀간 적이 있고 교통소외지역인 강일동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하철 9호선이 강일동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강일동 노선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후보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지하철 9호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기재부는 조속히 지하철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강일동 노선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강일동 추가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강일동 노선이 반드시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초에 약속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일동 주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교통소외지역 강일동에 연장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후보노선이 아니라 공식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일동 노선이 현재 재정비용역중인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확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9호선 강일역 주변은 기존 강일1지구, 2지구와 인근 미사지구, 현재 건설 중인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등 약 15만 명의 거주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장래에 가장 교통수요가 많은 강일동까지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확정 반영해 줄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강일동에는 아이들과 어르신,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실 상태인 장기전세주택이나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강일11단지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5분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한파가 계속되면서 2월에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1월은 그야말로 미세먼지의 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봄에나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았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초부터 세 번이나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던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하루에 50억 가까운 세금을 썼다는 점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며 막대한 세금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일괄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 위주의 반응을 보였던 시민들도 점차 서울시 입장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요즘은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지난달 있었던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이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대해 내린 평가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잘못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47.5%나 나오기는 했지만 잘한 정책이라는 답변이 48.9%로 조금 더 많았던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는 환경보호와 시민건강이라는 가치가 갖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잘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전국 평균으로는 49.3%로 서울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비난만 하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들을 본 국민들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무대책으로 일관할 때 서울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도 줄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봐도 서울시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세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1월 18일의 경우 출근길 대중교통이용객이 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미세먼지농도가 높으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고 취지에 동감하기 시작하면서 대중교통이용객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못지않게 국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15일에서 18일에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오염물질의 비중은 38%에서 57%였습니다.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교통량을 줄이려 했던 서울시의 접근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차량2부제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농도가 높을 때 단기적으로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미흡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했던 지자체인 서울시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메우면 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줄이기라는 목표를 달성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도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동승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이정훈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1인) 강감창 강성언 金京子 金光洙 김기대 김기만 김동욱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제리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문영민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박호근 양준욱 오경환 유광상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황규복 반대의원(2인) 金慶子 金勇錫 기권의원(17인) 강구덕 金光壽 김영한 김진영 남창진 문형주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성희 이윤희 이혜경 장흥순 주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