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문섭
이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을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분야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6쪽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꿈꾸다(多)’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래 청년들을 위해 전담 취업매니저 1대1 관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단, 다(多)대1 집중 취업알선, 구직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7-37쪽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51개소가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비 2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39쪽, 제21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입니다. 2018년 4월 27일부터 17일간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스물한 번째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보다 재미있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기획하고 편의시설 준비 등을 꼼꼼히 챙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7-40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광주시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우선 도비사업으로 선정된 퇴촌면 오리 지역에 사업비 7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 간 수혜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7-4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유입 병해충 중점예찰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에 대한 적기방제 등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 구축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고용 등 정확하고 신속한 산불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예방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사업, 대리포획단 운영 등 농민 민원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존 및 자연보호활동 지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등을 통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7-44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7-45쪽,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총량 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는 141억 8000만 원으로 읍·면·동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7-47쪽,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무단투기단속 담당구역 책임제와 통리장 회의, 시 홈페이지, SNS 등 지속적인 홍보로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취약지에 대한 새벽 및 야간단속 등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48쪽으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및 입지선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 향후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향후 인구 50만 명 대비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본계획 및 입지후보지 등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지후보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36만 광주시민과 함께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로는 총 11개 사업으로 먼저 보고서 8-38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입니다.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 12월 20일 국제안전도시 1차 공인 현지실사에 이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2차 공인 현지실사를 통과하여 4~5월 선포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그린웨이 자연형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내 단절된 생태탐방로 구간을 연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대천, 고산천, 신촌천, 노곡천에 2012년부터 총 2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올해 3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5월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0쪽,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과 긴급정비가 필요한 취약지역 21개소에 대하여 총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긴급 소규모시설 정비 및 구거정비 공사를 금년 6월 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1쪽, 경안중-신장지사거리 중로 1-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역동지구 입주에 따른 통과차량의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2쪽, 쌍령동 청석공원 앞 중로 2-1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 신현3리 진입도로 시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신현3리 진입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4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현황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도로망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용역을 완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도로 380킬로미터 구간에 3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배수, 보도, 가로등, 교량 등의 유지보수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6쪽, 갈마터널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갈마터널 조명은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2018년도 대중교통 시내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따라 총 1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파트단지, 학교, 지역 간 연결되는 시내버스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 증차를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48쪽,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석공원 이용자 증가와 인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안동 배수펌프장 내 유수지 일부를 활용 약 20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8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2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3월부터 유료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전건설국 모든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현안 해결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3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5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세 차례의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구간을 제출하여 6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4쪽, 공업용지 확대 조정입니다.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홍보와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접개발 제한공장에 대한 공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특별대책지역 내 산학입지 규제개선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상급기관 건의를 통해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5쪽에서 9-46쪽, 광주역세권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강선 개통에 따른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2019년 12월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은 43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기도시공사와 광주도시관리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착공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4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환지예정지 지정과 상업용지의 조기 분양 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주역사와 종합운동장 간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금년 1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생활체육 및 교통편익시설 이용과 보행이동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3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2017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 환지예정지 지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역세권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성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7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되어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대처하고 행정타운과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과 환지예정지 지정을 완료함과 동시에 복합업무공간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문인 역동 28-3번지 일원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교통소통 및 주차장 등 시민편익 공간을 확보하고 기성 시가지 활성화 및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민관 합동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이용현황 등과 같이 바로잡아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전환에 따른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만선·장심지구, 불당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현황에 따른 맹지 해소와 불일치한 토지경계로 인한 민원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상의 정형화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되고 쇠퇴한 구도심 지역을 지역·사회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55쪽,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수립한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급변하는 도시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광주시만의 경관목표 설정을 통하여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함께 가이드라인, 여건 변화 전망 등을 설정하여 도농복합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광주시만의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임시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초월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올 9월부터 정식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와 연계한 촘촘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그간 위탁 운영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18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챙기고 유관기관 협력, 게이트키퍼 양성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정신이 깃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을 기존에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서 올해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고 전문인 상담을 강화하여 우울증으로 인해 생명의 끈을 놓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7쪽, 활동적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주요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홍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고령사회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0-1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주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경증장애인에게 재활운동 및 작업치료를 제공하고 중증재가장애인에게는 방문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의 건강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0-19쪽,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올해 새로 시행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안전, 성교육 등 8개 영역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10-20쪽, 시민 중심의 민간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 부당한 의료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사항에 대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1쪽, 지역맞춤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보건소는 하천변, 공원 등 대규모 취약지역 위주로 광범위하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민간방역업체는 물웅덩이, 하수구 등 소규모 취약지 위주로 유충구제 및 연무소독을, 10개 읍·면·동 새마을지회 자율방역단은 마을단위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쪽, 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입니다. 임신 전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자 예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결핵 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물론, 예방 가능한 질환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선진 보건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9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0쪽, 행정 플러스 농협 협력사업으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환경과 농업이 공동 대응한 협력사업을 총사업비 10억 1001만 원 중 시비 2억 5250만 3000원을 부담하여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등 8개 사업 추진으로 관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겨냥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육성으로는 글로벌 FTA 대응 경쟁력 강화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목표로 톱밥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2쪽, 축산물 안전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은 축산물 영업허가 및 수시 컨설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가축전염병 백신, 약품공급, 농가 산업환경 시설지원 등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축산물 위생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절하여 AI 재발 방제는 물론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3쪽, 선진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전문교육은 광주클린농업대학을 과수과, 양봉과 2개 학과 70명을 운영하고,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5과목 1815명을 추진하였으며 산채·약초반, 치유농업반, 유기농업기능사 자격반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5과정 1820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이론 및 현장 중심 실습교육 확대로 교육효과 증진 및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2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5개 단체 44개 회 2249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5개 단체에 대하여 새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연찬교육, 공동과제포 운영 등 농업리더로서의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활력증진 프로그램 및 우리 쌀 활용 가공교육과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으며, 농업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핵심 주체로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5쪽,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공 활성화 지원은 토마토주스 생산 제조시설 구축 및 가공품 공동브랜드 디자인, 시제품 연구개발 등 농산물 가공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농산물 이용 가공창업 지원사업과 농산물가공 희망농가 창업 보육 아카데미와 품목별 농업인단체 자가 농산물가공 상품화 교육 등 농산물가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육성, 농업농촌 자원 활용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26쪽, 식량작물 지속성장을 위한 생력화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혁신기술 및 친환경 생력화기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6개 사업 17개소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첨단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무농약 쌀 생산단지 운영, 왕우렁이 농법 보급, 포트육묘 재배와 무인헬기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작목 배급을 위한 농가실증시험으로 추석명절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 신품종벼와 소비자 체험, 생식용 풋옥수수를 시험 재배하여 농가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식량작물 지속성장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유용 미생물 공급입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도시농업 텃밭농장 운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시농업관리사 과정, 학생 대상 스쿨팜,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운영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신 소득 성장동력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신규사업 추진과 강소농 브랜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한 농업축산 유용미생물 8종 250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고농도 멸균배양 및 클로렐라 배양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28쪽, 신 소득 창출을 위한 체험형 과원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 소득 체험형 농장 조성을 위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인 감귤 농장과 소비자들의 소형화 추세에 맞춰 미니사과 등 체험형 농장 조성을 통하여 6차 산업 활성화 및 농가 부가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두입니다. 36만 시민과 함께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4쪽입니다. 제3정수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정수장 부지에 297억 원을 투입하여 1일 4만 톤 규모의 정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5쪽,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맛의 품질을 높이고자 기존 정수처리 공정을 개선하는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수불량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86여억 원을 투입하여 목현과 진우배수지를 신·증설하고 송·배수관로 11킬로미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상수도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위해 2035년까지 향후 20년을 목표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입니다. 경안·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과 팔당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1105억 원을 투입하여 1일 경안 3만 1000톤, 오포 1만 2000톤 처리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입니다. 경안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경안 등 8개 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처리장 연계처리구역에 오수관로 58㎞, 오수 중계펌프장 1개소 신설을 통해 수질보전과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 위·수탁 등에 대해 공사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수행방식이 결정이 되면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밝은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0쪽 주요업무 첫 번째, 무보험 운행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신속한 사건처리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무보험 운행 사건은 1만 3758건이며 그중 84%인 1만 1510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역을 나누어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11쪽 주요업무 두 번째,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18만 8000대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민원처리 증가도 연평균 4.6%로 폭발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민원서비스를 위해 순번대기시스템 구축, 통합증명발급기 도입, 차량번호 선택모니터 설치를 통해 감동받는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12쪽 주요업무 세 번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조속히 가입을 유도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13쪽 주요업무 네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및 홍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전 안내엽서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정기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14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 차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2017년도 취등록세 343억 원, 1일 평균 1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물론 정확하고 체계적인 취득세 부과·징수로 지방세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5쪽 주요업무 여섯 번째, 취득세 감면 차량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 준수 감면자에 대해서는 추징을 통해 누락세원 차단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6쪽, 신규사업으로 차량변경 승인사항, ‘튜닝’ 취득세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소 방문 없이 팩스 신고 및 SMS 안내를 통해 취득세를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납부 편의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한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지난 한 해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9쪽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9쪽, 맑은 물 관리로 클린 광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법적 방류수질보다 강화된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점검‧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관로 점검 정비에 철거를 기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장마철 저지대 침수와 불량맨홀에 의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10쪽, 건강한 삶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시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16-11쪽,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연간 약 7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문화스포츠센터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께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12쪽, 신규 개발사업과 위탁대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공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역량과 수익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남도시공사와의 협업 이외에 남양주 도시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여 개발사항에 대한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를 통한 신규 경영수익사업과 교통사업, 공원시설물 관리사업 등 소규모 위탁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6-13쪽, 시민을 위한 책임과 역할 강화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을 추진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등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클린 광주를 위한 시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고객과 항상 소통하고 고객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미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6-14쪽,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대학교 등 인근 대학과 산학협력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관련단체와 함께 관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곳에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연 및 문화강좌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체기술력이나 노하우를 발명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자체 점검·정비하는 등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5쪽, 공사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도로부터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 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차, 2차에 걸쳐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살기 좋은 광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