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2월 28일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영삼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지정 조건과 가맹점 지정·계약·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상품권 사용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의안번호 7-607호 유영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유영삼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고향사랑상품권’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설명하였고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 6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화폐로 운용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안양시, 가평군이 자치 조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지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우리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에 건전하게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홍보, 준비기간 등 절차 이행을 통하고 입법 취지와 내용으로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총 17개조 및 1개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입법 취지 및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상품권 발행 및 판매 등 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문 내용 중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입니다. 조문 내용 중 안 제12조의 상품권의 할인 및 수수료의 범위의 적정성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 보전 등 비용추계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며,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조문내용을 볼 때 부칙 에서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은 본 조문 내용상 상품권 발행, 가맹점의 모집·지정·계약 등 새로운 상품권의 유통 질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홍보 및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거나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삼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들어왔는데, 물론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사전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성남시라든지 이런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전준비기간은 어느 정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1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총 소요액을 5년차로 잡았을 경우 56억 원 정도, 1년차만 해도 11억 4,200 만 원인데 발행시가는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5년차까지 200억 정도... 발행규모가 1년차 20억 원, 2년차 30억 원, 3년차 40억 원, 4년차 50억 원, 5년차 6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200억 원입니다.

20억 원을 발행하는데 소요비용이 11억 4,2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이 아닌데... 55%가 경상적경비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1년차에 20억 원 발행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차 했을 때 총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차에 20억 원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품권 인쇄비는 2,000만 원 들지만 홍보비, 판매보상금, 취급수수료까지 합쳐서 2억 6,3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다 합쳤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가맹점 모집, 판매홍보 및 사무관리비해서 4,000만 원, 상품권 인쇄 9,400만 원...

9,400만 원이요?

여기 보면 9,400만 원이잖아요.

상품권 인쇄요?

네.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년차에 11억 4,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억 원을 발행해서 11억 4,200만 원의 경상적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타당성이 없지요.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1년차에 2억 6,300만 원이 맞습니다. 2억 6,300만 원은 가맹점 모집·판매홍보 및 사무관리비 그리고 인쇄, 봉투 제작비, 할인판매보상금, 취급수수료 다 합쳐서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발행하는데 2억 6,3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인쇄비만 따지면 2,000만 원인데, 정착시키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드는 홍보비까지 전체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사업은 총 금액에서 경상적경비 나가고 다 뺀 다음에 순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렇다고 이 상품권을 2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해서 평택시로 2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평택시 내에서 도는 돈일뿐이지. 그랬을 때 20억 원 발행하는데 2억 6,000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10%정도의 경상적경비 손실이 나온단 얘기예요.

할인판매보상금이 대다수입니다. 할인판매보상금이 8%로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8% 이상의...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온누리상품권도 할인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상시에는 6%, 설·추석에는 10% 이렇게 할인판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 할인이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맹점수를 몇 개 점포나 예상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되면 재래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겠지요?

재래시장 플러스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다.

개인사업자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하고 다른 것은 온누리는 상점가, 우리는 상점가가 없어서 재래시장만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상공인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게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시 관내에서 이 자금이 회전된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도 보면 1만 원 짜리를 내고 예를 들어서 2,000원 짜리 파 한 단을 사면 8,000원을 안 거슬러줘요. 자꾸 물건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만 원 짜리를 구입할 때 1만 원을 주고 구입한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이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은 같아요. 성공한 사례가 성남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단점을 극복하고 잘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발행액을 말씀드렸지만 20억 원이었을 때 평택시 내에서 자금유통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성남시도 첫 해보니까 1,000만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260억 원 정도를 발행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정착되고 잘 나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일단 시작을 해서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착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자료에 오타가 났다는 것은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제출해 줬어야지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총 소요액이 56억 1,000만 원이고, 1년차에 11억 4,2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2억인지 11억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주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당장 오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기간이 6개월~1년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도 정착이 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다면 몰라도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자료도 솔직히 부실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위원님, 자료는 저희가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나면 그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우리가 가맹점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공포 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요?

네.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상품권을 바로 발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맹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 가맹점도 확보를 하고 저희가 농협과 협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시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상품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정도더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던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남시가 ‘260억이다, 효과가 있다.’ 그거야 그럴 수 있지요. 평택시민들이 얼마나 호응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추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것을 물어볼 줄 알고 사전에다 이렇게 다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4조에 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했는데요. 현금도 아닌데 5년씩이나 가지고 있겠어요? 물론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명시해 줘야 우리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짧으면 이것도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이 괜찮다고요?

온누리상품권이나 타 권도 다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돈이 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 4.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전기가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 설명 드릴 산업환경국 심사 안건 은 조례안 3건, 동의 안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9호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로컬푸드 관련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로컬푸드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5장 로컬푸드 시설물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안 제20조 운영방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 등, 제22조 사용료, 제23조 준용 등 로컬푸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규정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0호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이충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완공에 따른 생산·유통·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원활한 직매장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평탁시 이충동 260-1번지 일원에 건립된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은 평안해오름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6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29일자로 건축연면적 444.81㎡2층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직매장 내 주요시설로는 직매장, 카페, 소포장실,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바와 같이 이충직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사용수익 허가해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충직매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7-519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다지만 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기 위한 별도의 특수 규격봉투인 마대를 도입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만 규정되어 있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에 대한 기준을 단독주택단지 및 대형건물에까지 확대해서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6호 불연성마대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기존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불연성마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기존 13조에서 다루고 있던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기존 공동주택에만 규정되어있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30세대 이상 단독주택단지 및 공동주택 그리고 연면적 3,000㎡이상의 대형건물에까지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하며, 안 제14조 제2항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관리자에게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후 청소와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 제3항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2호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이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정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차량도 주차요금 면제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안 제8조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연 간사 용료의 요율감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충전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90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 질의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바른 먹거리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로컬푸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31일 조례를 전부 개정한 후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 및 운영이 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정안 제5장 로컬푸드 시설물 운영을 추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공유재산법령 및 현행 조례의 규정과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중 제20조 제1항을 규정하여 시장이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을 두고 그 절차, 사용료 등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22조 제1항에서 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최저사용료 요율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시설물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부터 제22조까지 조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법명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 조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대상에 규정하였는데 법령은 조례의 상위법이므로 준용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조례에서 다른 법규를 준용하려면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례만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조문에서 삭제·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7년 6월 29일 준공된 이충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생산·유통·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공개모집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 를 구하는 것으로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 및 영세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공유재산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등은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의 안은 필요성이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91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생활폐기물 중 폐자재, 잡석, 폐목재류 등의 성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해 기존 마대를 별도 구입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였으나 특수 규격봉투 도입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추진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의 뜻을 신설하여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 질의 조문 상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는 단체표준구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간에 검수하는 것으로 개정안 에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나 단체표준규격 업무는 부처 간 업무 조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조문 내용을 적합하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3조는 신설되는 안 제14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를 조문 내용에 포함 정비하여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별표8까지 이하 조문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92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가동하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급속도로 벗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일치하여 부응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경기도 표준안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 인프라 및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의에서 조문 중 제6호를 전기자동차에 포함하여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이 전기자동차에 관한 것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전기자동차와는 별도로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70쪽 정의규정에서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를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안과 같이 포함하여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상위법령과 일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수의계약 방식 근거로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를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연간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한 규정은 경기도표준안을 준용한 것이며,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조례 사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준용하였으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산업환경국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21조에 입찰을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단가입찰도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거쳐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평가표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걸로 할 거다?

입찰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형상 일반입찰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항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운영자는 생산자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사용료가 아니고요. 로컬푸드 매장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사용료를 내려면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농업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있어야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익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 규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돈은 거기서 벌든 안 벌든 간에 내야 하는 거죠.

무조건 내야 한다? 수익이 더 나면 너희들이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위원님 22조 사용료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약간 실수를 한 게 조례에 보면 감면규정이 있었어요.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집어넣었어요? 빠트린 거예요?

저희가 그 조항을 빠트렸습니다. 22조는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반영을...

22조를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삭제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23조를 22조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조를 없애 버리면 23조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혀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택시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31조에 있습니다. 2014년에 신설이 돼서...

( 전문위원 을 보며)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권한이 평택시에 있는 거죠? 감면할 경우에는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감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전액 감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그러면 23조 준용에서 “이 조례를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준용이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이 조례대로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그런데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법하고는 충돌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저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례가 상위법 아니에요?

상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용료 부분이 그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 제22조를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던 겁니다.

22조만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23조에서는 준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준용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한다고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한다고 건의드린 거고요.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준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례안도 법령이에요. 법령이면 정확히 명시를 해 줘야지요. 만약에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됐을 때는 이 글자, 글자 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조례기 때문에 준용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하나를 놓고 특수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공유재산이라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놓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농업이 지금 힘드니까 좀 더 봐질 수 있는 범위는 규칙 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 정말 과세 면제 적용이 있다면 솔직히 적용을 시켜 주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준용이 아니라 적용을 시켜 줘야 해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겠죠.

상위법은 여기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지켜야 하는 거고요. 조례에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인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어쨌든 우리가 로컬푸드를 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들한테는 수익의 안정성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3년 했나요? 올해가 4년째예요?

신대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운영은 거의 2년 조금 더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거기 적자하고 미지급금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대직매장 측에다 자구계획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전제조건이 4가지가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구계획이나 그런 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요. 또 저희가 신대직매장 측하고 해서 제안 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을 좀 줄이는 방안, 대신에 자원봉사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 을 했는데 신대직매장 측에서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 법인한테 사업을 준 거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 아직은 폐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결정은 거기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충로컬푸드 직매장이 빨리 개장이 돼야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야 다음 2호 3호가 안정적이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답습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 법인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도 있지만 일반 협동조합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 농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장님은 지역의 특산물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농림부에서 지역특화품목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지정돼 있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쌀, 배, 블루베리, 토마토, 오이까지 해서 5가지가 있는데요.

슈퍼오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다 특산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다 들어가는 것을 무슨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수수료를... 지금 수수료가 몇 %예요?

신대직매장 같은 경우는 15%를 받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0~15%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거예요?

수수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하는 거지. 그러면 농민들한테 뭔 이득이 있어요?

물론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직매장을 운영하면 운영자 측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괜찮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만 원에 납품하고 거기다 수수료 15% 한다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지. 전시판매 하는 것은 경감해준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로컬푸드에 납품한 법인만 혜택보고 일반 납품하는 농민은 무슨 혜택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면 수수료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신대직매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였었는데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15%를 올린 것이고, 만약에 이충직매장이 개장된다면 수수료를 우리가 감면해 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수수료를 낮추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그런 것 틀리고,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의 슈퍼오닝 브랜드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일정부분 수수료에서도 차등을 줘야 해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면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포장재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농민들 이익이 최대화되게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런 로컬푸드라는 것을 소규모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 면단위의 어르신들이 텃밭개념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분들은 장날이나 난전 같은 데서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신대매장을 한 번 가서 봤는데요. 어떤 연세 드신 여자분이 물품을 납품하러 오셨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텃밭개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하니까 상당히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의 중소 농가를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는데요. 일부는 로컬푸드 교육을 받고... 대형농가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접근은 향후에 로컬푸드종합센터 생긴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북부 쪽이니까, 서탄의 사리나 고덕의 문곡리 이런 쪽에서 텃밭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장 장날에 많이 나오셔요. 그분들은 진짜 본인들이 드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친환경 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단위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보면 혼자는 못하지만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하다고 보고요.

5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시고 차량을 이용해서 배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농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지도·감독을 잘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런 손실 부분 때문에 서로가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되기까지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이 중요한 게 물론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하겠지만 농민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시나 판매자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어야죠.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면 갖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갖고 가면 정산한 것 외에는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저기를 해야 하는데 농민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팔았는지 폐기처분을 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믿느냐고요.

교육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교육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데서 그 뜻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대매장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로컬푸드의 개념 자체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라는 것은 일단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죠? 그다음에 직경 반경을 따지는데 보통 흔히 50㎞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으로 해 가지고 배송거리를 줄이고 유통단계를 줄인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한다. 그런 게 로컬푸드의 기본 개념인데 지금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는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반경 내에서 평택시에서 나온다고 해도 안성에서도 직거래로 해 가지고 작은 게 있다면 물품을 수급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평택시라는 틀 안에다 가둬놓고... 그다음에 신대매장의 잘못된 것을 자꾸 갖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자꾸 떠나가는 것 같아요. 기본 개념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하여간 이번에 이충매장은 전문성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텃밭 개념에서 나온 것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포장할 수 있는 시설도 한쪽에 놔준다면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나오는 것을 보면 특수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포장재 같은 간단한 것을 갖다 주고 ‘대신 포장비는 몇 % 정도가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서로가 동의 가 되면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좀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 마진을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교육을 거쳐야 납품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개념 떠나지 않는 하에서 평택시 로컬푸드도 얘기가 돼야지 자꾸 다른 쪽의 시각에서 보면 벗어나게 돼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배 위원님

어쨌든 간에 기존에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이번에 꼭 보완을 해 주세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말로만 행정을 위한 로컬푸드가 아니라 제대로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대동이 점점 더 증폭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평택시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정확히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해요.

의사표시는 이미 했습니다. 임원진들 모임 때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임원진들은 안 그렇지만, 거기 납품하시는 분들 생산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이게 평택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저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임원진하고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게 아니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고요. 거기서 폐쇄를 하든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진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선을 그으신 거죠?

예. 일부 농업인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화살은 평택시로 올 겁니다. 예상을 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가 신대매장을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거기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충분히 자구책을 마련하면 그때 가능한 거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지원해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응이 뭐래요?

많이 섭섭해 하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충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이것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위탁 동의 안이 3월에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공모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들어온 데를 가지고 별도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로 준 것에 보면 신청자격이 공고일 현재 설립(등록) 1년 경과한 지역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으로 우리시 주소를 둔 법인 단체로 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농업법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실 거고?

그것은 법에 5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5년 하고 만약에 연장한다면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 의회에 상정 을 해 가지고 동의 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민간운영자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를 3월에 하고, 모집공고 기간은 며칠 정도 둘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는 한 15일 정도 주려고 합니다. 물론 기간은 15일 주고 접수하는 것은 별도로 받겠지만 한 1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에 해 가지고 3월 말 정도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3월 달에 하겠다?

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거기에 내부 시설을 할 예산까지 같이 포함을 했거든요. 하면 4월부터 직매장 내부 꾸리고 그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했을 때 한 3월 말 정도 선정을 해서 바로 체결해야 하지 않을까.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바로 위·수탁 체결은 할 수 있죠.

어차피 말썽도 많았던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진 일정이 굉장히 조급해요. 조금 기간을 두더라도...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을 6월부터 한다고 여기 일정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4월 5월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을 둬가지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도 신청접수 마감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전부 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를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서류검토 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일정이 무슨 3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3월에 다 몰아 놓았는데, 충분한 여유를 갖고 6월 정도에 한다면 4~5월 달도 있잖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하나의 행위는 행위대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3월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해 가지고, 3월에 안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가가지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굉장히 일정표가 빡빡하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이충로컬푸드가 벌써 운영을 했어야 하는 건데 부지 선정부터 참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요.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지금 더 하는 게, 이게 그렇게 큰 수익은 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해요. 그리고 선정심사 및 평가에 보니까 뭐든지 위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1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요. 재공고를 해서도 안 들어왔을 때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재공고 않고 그냥 하겠다. 이것은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수를 왜 두는 거죠?

저희가 개장을 3월에 좀 빨리...

꼭 3월에 안 하고 6월에 안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개장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신대매장에 납품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야 해요. 그리고 말거리를 듣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거리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 무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공고해서 한다면 날짜를 처음에는 15일 줬으면 두 번째 재공고는 15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기간을 15일인 것을 8일로 줄이고 재공고를 7일로 한다고 해도 15일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많은데 여기다가 그냥 딱 잘라서 재공고 않겠다. 그리고 그 업체하고 저기해서 60점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60점 이상은 다 받아요.

일단 그런 것은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재공고 같은 것은 감안을 안했지만 행정절차는 또 따라야 하니까...

절차라는 게, 이게 지금 문서잖아요. 우리한테 하는 것은 그냥 종이쪽지가 아니고 행정적인 문서고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다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데를 그냥 선정해 버린다. 그러면 1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법에 어쨌든 1개 업체면 다시 재공고해서, 그래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야지, 여기에다 이 날짜에 딱딱 맞춰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여간 무리하지 않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 안 하게...

법적 절차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 입지를 봐도.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말거리 없고 투명하게는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 위원님.

이것도 쓰레기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에서는 마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5톤 이상 나오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톤 미만으로 집수리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도 되고 목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버리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버릴 수 있게 마대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재질을 비닐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마대입니다, 마대.

쌀자루 같은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크기는 ℓ로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는 물건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평택이 하려고 하는 게 5㎏, 10㎏, 50㎏인데 10㎏ 짜리로 하면 몇 ℓ 정도의 크기가 되나요?

쌀자루 10㎏ 짜리라고 해 봐야 조그만 건데, 쌀자루 일반 크기가, 이게 반 가마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40% 아니에요.

규격이 5㎏ 짜리는 폭하고 높이가 27㎝*33㎝입니다.

33㎝라고 해 봐야 얼마나 돼요, 이 정도인데...

이렇게만 정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것을 많이 생산해야 하고 판매를 해야 할지...

건축폐기물도 종량제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폐기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집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당연히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조금씩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기 위한 겁니다.

일반건축폐기물로 보면 폐콘크리트라든가 이러면 조그만 데에다 무게가 있으니까 마대에 넣는다고 치지만 목재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부피만 크지 무게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마대에 집어넣어서 버리느냐고요. 또 이게 비쌀 것 아니에요?.

스티로폴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이 됩니다.

건물 철거하고 남은 목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5톤이 넘으면, 크게 발생하면 사업장으로 처리해야 하고요.

제 얘기는 이게 만약에 10㎏ 짜리라고 하면 이만한 건데 43㎝면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 버리는 것을 위한 거지 조금 양이 커지면 당연히 그것은 별도로 사업장으로 처리를 해야지 맞고요. 집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크게 수리하면 당연히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집에서 소소하게 욕조 싱크대 일부 수도꼭지 같은 것을 버린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수도꼭지는 갖다 버리면 집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수도꼭지는 재활용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콘크리트가 조금 나온다든지욕조 일부 파손된 것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반 수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버린다면 별로 효용가치도 없을 것이고 이게 비닐보다는 가격이 비쌀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집안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나오는 게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50㎏는 56㎝*68㎝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50㎏이라고 해 봐야 쌀 반말 포대자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56㎝*68㎝면 가정에서 이 정도 이상 버리면 여러 장을 쓰거나 다른 것을 써야 해요. 그렇게 소형 폐기물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고 다른 시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대자루 한다고 거기에다 지금 얘기한 대로 도자기 깨진 것 따로 버려요? 이게 가격은 비쌀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잘 홍보를 해서...

홍보 한다고 해서 말을 들어먹을 것 같으면 다 됐게요? 불법 주차가 난립이 되겠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도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3년간 참 많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홍보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위탁 안 주고도 평택시 얘기 안 하고 다 깨끗해지죠.

그래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버릴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나오는 폐기물도 버릴 수 있도록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 라고 해 봐야 33㎝ 이건데 5㎏ 짜리도 필요해요? 5㎏이라고 해 봐야 그것이 얼마나 해요?

유용하게 쓰여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데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해보고 5㎏가 전혀 안 팔린다고 하면 좀 더 용량을 키우든지 용량을 좀 바꾸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 사례도 보니까 수원하고 성남만 5㎏ 짜리가 있고 다른 데는 5㎏는 아예 넣지도 않았네요.

그것은 저희가 판매량을 보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대다수가 ℓ로 표기를 많이 했는데 ℓ하고 ㎏로 할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로 표기한 것 같고요. 마대가 일반 쓰레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콘크리트나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담으면 한 5㎏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것으로 봐지고요. 표기에 대해서는...

저도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게 50ℓ인데 50ℓ짜리면 상당히 크거든요. 쌀 포대 한 2대 정도 크기가 돼요. 거기에 집어넣으면 80㎏ 짜리예요. 50ℓ짜리가.

집 인테리어 할 때 나오는 게 많아요.

이게 ㎏보다는, ㎏으로 따지면 좀 작잖아요. 봉투규격이 아까 10㎏ 짜리라고 해 봐야 30㎝ 이 정도 크기인데. 50㎏ 쌀 포대자루 요만한 것에다 과연 얼마나 집어넣는지, 차라리 ℓ로 하는 게 오히려 크기라든가 이게 낫지 않나.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제작을 하실 거예요?

대신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높이를 더 낮추면 되죠.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밑으로 좀 내리면 되죠.

디자인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망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점수거지 같은 데에 동그랗게 해 가지고 놓은 것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는 예전 것이 더 부드럽고 해서 그게 사용하기가 낫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튼튼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실용적이고 쓰기가 편해야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것을 만들자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 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조그마한데 어디에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비닐에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이것 만드는 데 3년 걸린 건데.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군에 만든 것을 보고, 수요가 많지는 않겠죠. 1년에 한두 번 쓰겠죠. 그런데 그 한두 번이 시민들을 얼마나 편하게 해 주는 건데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입안을 해서 만드신 것도... 웬일로 이것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또 끝까지 안 만드시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조 6호를 신설하셨는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5톤이라는 게 상위법에서 말하는 건가요?

5톤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입니다. 처리책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만은 시장이 치워야 하는 것이고 5톤 이상은 사업자가 치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가격 및 산정방법, 음식용하고 일반용 및 공통은 우리가 상시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연성용마대 하는 것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5㎏에 2,000원, 10㎏에 3,000원, 50㎏ 6,000원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출기준이 만약에 5㎏에 3,000원, 10㎏에 4,000원 그렇게 하셨고 마대로 변환이 된다면 여기는 불연성용 마대로 했을 때 5㎏에 2,000원이고 10㎏에 3,000원 해서 가격은 1,000원씩이 더 인하가 됐는데 마대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작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격을 준하거나 그 가격의 인상부분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인하부분이 나와야 할 수는 없다고 봐지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스티커 제작비용이라고 해 봤자 인쇄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마대는 물품이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마대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마대 5㎏ 정도 하나를 제작할 때는 얼마 정도 든다고 산정을 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하고요. 다만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은 맞춰 줘야지만... 지금 우리 예산에서 손실액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상하수도비도 원점을 잡아가기 위해서 올리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특별히 불연성 마대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 현실가에 기본적인 음식물이나 일반용 쓰레기봉투보다는 상회하게 모든 수치를 잡아가지고 가격배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스티커 했던 것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모아놓았다가 ‘우리는 1톤 했을 때 한 1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톤이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쓰지 희귀성이 있으면 가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톤이면 아까 14만 원이라고 했는데 10㎏가 3,000원이면 1톤이면 3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적정가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티커 가격에 준해서 이렇게 일단은 했고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향후에...

특수부분이라면 특수부분대로 나름대로 희귀성을 갖고 가가지고 가격을 올려야지요.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향후에 가능하면 현실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불연성 마대도 그렇고 인근시하고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인근시보다 갑자기 요율을 현실화시킨다든지 하면, 지금 예를 들면 30%라든지 40% 원가 선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나 마대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인근시가 만약에 우리시보다 훨씬 싸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쓰레기봉투를 쓰겠지만 저희도 쓰는데 쓰레기봉투를 쓰면서 이런 건폐 종류의 무게 때문에 그 가격 차이는 크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시작에서부터 현실에 접근성을 해야지 지금 50%도 안 되는 것으로 했을 때 나중에...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올리면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정확한 산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이 정도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했을 때는 이해의 폭이 넓거든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산정가격을 내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연성 마대가 그동안 스티커를 이용해서 버리던 것으로 대치했으니까 비슷하게 일단 가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어떤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연성 마대를 대응했던 데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00개 중에 1~2개 나올까 말까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디를 해가지고 건폐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스티커를 붙입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스티커를 붙였나? 화분이 깨졌어요. 화분 깨진 것에 스티커 붙여 놓은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100명이 있으면... 솔직히 국장님은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대라는 게 나왔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산정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 가격을 좀 책정을 해 줘도 정말 양심 있는 분이라면 쓰실 분은 다 쓰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쓰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너무 비싸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려고 노력 검토를 한 적도 있는데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너무 우리가 비싸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 불만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특수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쓰레기부터 현실화를 자꾸 시켜 줘야지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평택항지구가 해제가 되면 진도 나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항만과에서 아쿠아벨벳이나 메인콤플렉스, 수변산책로, 조망데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 직접 알아봤는데요. 올해 포락지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 7월부터 일부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당장 착공은 어렵고 내년에 GS글로벌하고 SPC 구성을 해서 올 4월 정도에 협약체결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하면 개발하는데 제한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장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쪽에서 자기들 사업에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해제시키면 언제가 또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똑같이 지정은 안 하는 거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나중에 성장관리방안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사유지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포락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도 있고 해서 항만과에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야 나중에 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유리해요.

사유지 같으면 그분들은 다른 계획도 세웠을 텐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건가요?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뒤에 보시면 농업진흥지구로 되어있으면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면 일단 항만도로변 쪽으로 길게 되어있는 부분 쪽에 양쪽으로 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차피 해제가 되도 개발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수산물 관련 점포가 중간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땅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반발여론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제에 대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해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선 조치할 수 있는 제안 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지구 개발진흥지구 해제를 하면 거기에 진흥지구가 있지요? 농업진흥지역도 여기 지구 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제가 되면 용도가 바뀌나요?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달아줘야지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진흥지역이 해제된다는 소문이 돌고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이 정확히 돼야 할 거예요. 개발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진흥지역은 진흥지역 그대로 가고, 우리가 아쿠아벨벳 사업 때문에 일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괜히 진흥지역 해제한다고...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됐을 때 용도가 바뀐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농림지역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용도지역은 상위개념이고, 개발진흥지구는 하위개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도지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해 줬을 때는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항만청 협의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재정비를 포함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그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개발진흥지구까지는 지정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만청 의견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는 해제하고 종전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종전대로 환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의 오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토지 주들은 재산상 침해만 당하고 어떤 행위도 못했고,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제를 하면서 어떤 대안 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메시지가 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건축허가 내서 건축했을 때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계획으로 갈 때 그게 보상비로 해서 사업비의 증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 그 대안 도 제시를 해 줘야지요. 아무 대안 도 없고, “해수부에서 하는 아쿠아벨벳하고 중복되니까 해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너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개발진흥지구를 해제를 하고...

그러면 다음 대안 이 뭐냐는 거죠.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장관리방안으로 하겠다는...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지금은 건축허가 안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용도지역에 맞으면 해 줘야지요.

우리가 항만배후단지 계획을 잡으려고 개발진흥지구를 설정해 놨던 것 아니에요.

네,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해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돌발사항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생산관리지역이 57만 3,000㎡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현재 집 지어있는 것들을 대략 따져보면 25만 5,000㎡가 집이 지어져있습니다. 한 45~50%는 기 집들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 31만㎡ 정도가 그래도 경기가 좋아져서 건축주들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텐데...

해제해서 거기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거기다 과대한 투자는 안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수부하고, 사업부서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장관리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것은 평택시도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해수부하고 중첩이 되니까 해제하겠다.”는 말씀만 하신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항만배후단지 단계별개발 계획을 받아봤는데 전체 사업계획이 2016년~2021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위쪽으로 2-1단계는 설계완료를 해 놨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S글로벌하고 SPC구성해서 2018년 4월부터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못 받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조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게 된다면 1년이라는 터울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토지 주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사업이 갈 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4월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평택시가 대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쿠아벨벳 사업하고 부딪히니까 그것만보고 지금 해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빼놓고 해제하려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거기하고 중첩되지 않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최대한 난개발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맞춰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당장 아쿠아벨벳 사업만 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해수부하고 항만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만 듣고 해제한다고 올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했던 거니까 해제하지 말고, 거기하고 협력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해수부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해 봤어요? 그냥 해수부 계획 받아서 ‘해야겠구나.’ 해서 해제결정 내린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고, 계획대로 가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연기되는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 이해당사자분들께서는 해제하는 것에 다들 찬성하시는 거죠?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 지정할 때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도 꽤들었지요?

일을 하시다보면 행정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집행부에서 솔직히 인정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풀어줘라.” 주민들도 “풀어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곳이야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못해요. 그런데 그 지역 앞이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예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최대한 시민이 불편이 없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관리방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모양새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고층 호텔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길 건너편에는 그냥 농지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매립지고. 그러면 주변환경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앞을 녹지를 조성하든지. 38국도변 지나가다보면 옆에는 빌딩이 올라가는데 옆에는 농지고... ‘왜 이것을 같이 안 잡았을까?’ 저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분들이 있는 땅들은 돈이 없어서 행위를 못해요. 그렇지만 평택에 개발예정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가 외지인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재산 가치를 올려놓을 거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갖고 있는 20%도 돈이 없어서 아무 행위를 못해서 보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지만 외지에서 투기목적으로 해 오신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가를 다 올려놔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개발해서 보상 받을 때 보면 외지사람들은 지가를 다 올려놔서 100만 원을 받는데, 우리 원주민들은 20~30만 원 받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용도지역이 틀려졌어요. 여기는 언젠가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것이 보여요. 그랬을 때 여기서 격하게 반대하고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에요. 자기 목표 달성하기까지는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제를 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우리 평택시민들 땅이 얼마나 있고, 외지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80~90%가 외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양쪽 지역 진흥구역 앞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예정이잖아요. 그것은 모양을 맞춰줘야지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을 앞당기든지 뭔가 빨리 다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비용이 더 들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성장관리방안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아까 도면을 보니까 주차대수가 25대라고 했지요?

네, 일단 가도면으로 안을 잡은 겁니다.

주차문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위원님, 조성계획은 나중에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 안에 시설배치는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주차대수를 지하까지 해서 계획을 크게 잡아놔야지 처음부터 25대면...

이것은 가안인데...

가안이라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성계획수립하고, 공원 실시설계 할 때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착공은 언제할 거예요?

계획은 2023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으로 바뀌었을 경우 이득이 뭡니까?

면적이 9,995㎡인데, 원래 체육공원은 1만㎡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준에도 미흡하고 체육공원으로 되어있을 때는 체육시설을 60%이상을 해야 돼요.

수변공원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이상인데 당초에 1만㎡가 안 넘는데 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여기가 매립지였는데 2012년도에 체육공원으로...

평수계산을 잘못 하셨나요? 그때도 수변공원으로 했으면 모든 사업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체육공원으로 지정했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95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의 2 및 제3조 별표1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및 이웃 간의 주차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은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교회 등 민영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 차선 도색, CCTV 설치 등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4는 부설주차장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해당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4는 다자녀가정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해당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95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 우수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의 차로 기준을 주차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조문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7조의 2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조치 및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주차요금 등에 대해 주차장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한 것이며, 안 제7조의 3은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지를 학교, 교회, 아파트 등 민영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체결, 부설주차장 차선도색 및 주차장 사용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한 행정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두 조문내용은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8조의 4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 규칙 」 제11조에 따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 조문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 」 등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제7항에서 사유 지장물 철거비용 및 설치비용을 보조금을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안 에서 삭제한 것은 현행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별표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제9조 제2항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신설한 기준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3조의 〔별표4〕다목에 5)와 6)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중 대상을 「저출산·고령사 회기 본법」에 따른 3자녀 이상의 차량과,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50% 감면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조문내용상 위 대상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해 주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며 심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일찍 됐으면 아마 골목에 분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분쟁의 요소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집 앞에 주차 때문에 골목에 가면 말도 못하죠? 양쪽으로 대놓아 가지고 일방통행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쪽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만약에 월 주차료가 2만 원인데 외부 사람들이 잠시 거기 세웠을 때 우선 주차하는 사람들이 금방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에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것은 우선 주차하시는 분 우선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30분이라도 옆집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낮에는 대부분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녁이나 이런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대도시나 이런 데 가 있어도 보면 그런 구획에는 대부분 대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고 이런 것을 처음 보시는 분은 대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는 많이 안 대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도 보면 우리도 주차 그것을 하게 되면 문자로 뜨기 때문에...

번호가 다 써 있습니다.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지금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을 할 때 우리 같으면 아직은 의식이 안 돼서, 서울 같으면 됩니다. 거기는 주간에 대고 야간에 대고 이렇게 하는데 외지인이 차를 딱 대면 바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바로 딱지 붙이고 한 시간 넘으면 견인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려면 벌써 조직부터 정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실제 보면 지금 출장소에 있는 팀이나 본청의 교통지도팀 갖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조직정비라든지 이런 등등, 특히 견인관리사무소라든지...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의지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계획을, 조례를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선적으로 어디 지역을 한 번 해 봐야 하겠다고 하는 데는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핫한 송탄관광특구하고 출장소를 비롯해서 서정리 역전 주변을 생활권 교통 개선대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게 되고 설명할 준비가 되면 일단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송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 정문 앞쪽에도,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주차 실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수치적으로나 전부 확인 좀 하고 해서 정량화된 지표도 만들고 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한 번에 전면적으로 다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권역별로 크게는 3개, 많게는 한 5~6군데, 송탄만 해도 신장동 정문 앞쪽, 출장소 앞에, 서정리역 주변. 일단 거기가 문제가 되는 곳이라 그런 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부권 평택도 마찬가지고, 팽성 쪽이나 안정 서부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예, 저희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처음에 하다보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다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어느 지역을 할 건지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빨리 해 봐야 하고요.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개방하는 것도 학교나 이런 저기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사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공부상으로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로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시 이후만 돼도 학생들이 파해서 다 집에 가지만 요즈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우리도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했을 때 학교용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운동장 지하를 드러내서 박스화 시켜서 밑에는 주차장 만들고 위에다 덮어서 운동장 만들고.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애초에 하면 되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게 방학기간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애초에 신도시나 이런 택지개발 하는 데는 학교용지 같으면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치가 기본적으로 교실이 들어가는 곳하고 운동장하고, 요즈음에는 또 운동장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안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입구 쪽으로 해서 박스화 시켜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커뮤니티시설이나 등등 여러 가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다양한 생각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나, 시작은 했지만 민간 개발하는 곳에, 일정규모 이상이어서 그런 학교들이 들어갈 곳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지하에 있는 것은 학교하고 별개로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그것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일단 법적근거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조직이나 하기 위한 것들이 사전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에도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금 6개 시군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은 예전부터 돼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해도 있어야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최단시간을 할 수 있게 노력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시는 부분은 조직정비하고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서 하여간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3항에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이 나와 있는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같은 것은 거의 본위원이 봤을 때 현 실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1차 협의를 했고요. 지금 2차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실무적인 것은 지금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학교장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몇 개 집중적으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을 따로 만나보고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일부개정조례안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것부터 정비하고 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진행을 시키지만 도시공사로 넘기려면 도시공사로 다 넘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가 아예 장기주차 장소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저희가 현재 노외주차장이 총 67개소가 있습니다. 유료가 32개소, 무료가 35개소인데요. 도시공사에 넘긴 게 31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지금 노외주차장을 보면 31개소를 유료로 하고 나머지 36개소가 무료인데요.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자기 집안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 안 하는 무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으로 월요일 날 댔다가 토요일 날 빼 가는 차들, 아니면 가보면 폐차 직전의 차들을 거기에다 전부 다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정말 주차를 시키고 운행을 하고 그러는 차들이 저녁에 들어가 보면 댈 자리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있는 것도 지금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라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방치 차량을 다 견인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거의 몇 십억 단위의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전부 다 유지하는데 보통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해야지만 또 거기 관리도 되더라고요. 가보면 쓰레기가 더 많아요.

상반기 내로 점검 등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안 된 비 포설된 데 같은 경우도 포설을 할 것인가 이대로 유지해 가지고 갈 것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또 주차장법을 한다는 자체도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안 된 부분 등등 실태점검을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을 했을 때는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할 비용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차비용을 징수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료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료로 제공을 하고 만약에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자기는 돈을 좀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계약체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평택시에 그럴 만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대상을 잡아봤어요?

교외 쪽에는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문내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조례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대상지 같은 것은 파악을 어느 정도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 식의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잡고 이 정도의 대상지가 있을 것 같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아침 7시 40분부터 등교를 하잖아요. 솔직히 저녁 늦게 갖다가 댄 차들은 안 빼더라고요. 학교장의 재량이니까 좋은 의미를 갖고 학교를 개방했던 분들도 나중에 가서는 다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하니까 운동장에 차가 몇 대 있는데 안 빼주니까 애들이 체육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차번호를 적어놓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예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요령이겠지만 견인의 방법도 있고 등등 그런 것을 조직이랑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만 그 다음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만들어 놓은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유료로 전부 다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하여간 상반기 내로 한 번 전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들 지은 곳이 아마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서정리 쪽 일대, 지산동 쪽 일대 아주 도시형 생활주택들 오픈된 곳은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조직을 만드시든 어쨌든 세부 실행을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입주가 다 안됐어요. 된 데는 됐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습니다.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서 거기도 차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선제적으로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