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환우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필지만 있다는 거예요, 신청한 데가?

그중에 3필지만 고른 건가?

그러면 10필지를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한 번에 예산을 못 하면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이것을 3필지만 달랑 특별하게 하면 나머지 7필지는 뭐예요, 신청했는데도 빠지면.

그러면 이것을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3개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또 7필지 신청한 데가 있다며.

그런데 거기는 왜 빠지고 여기만 3개를 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신청한 순서로만 하면 그러면 약삭빠르게 먼저 알고 신청한 사람만 그러면 되고 조금 정보가 늦어서 늦게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사유재산이지만 지정문화재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3개의 지정문화재 중에 3필지만 딱딱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신청만 3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0개해서 7개를 빼고 3개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3개를 한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신청 우선순위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신청 안 한 사람은 평생가도 그런 것 모를 것 아니에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것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사람도 많이 있다고. 시가 이런 것을 한다고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여기만 특혜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안내를 해줘야지.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할 거면 안내를 해줘야지. 안내 안 해주고 이렇게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먼저 준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가 몇%예요?

나머지 70%는 시비에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문화재 있는 데에 토지 있는 분들은 개인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토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토지주들에게 그동안 재산상의 행위를 못 한 것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토지에 공지해주고 그러고 나서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인데 지난번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고 문예회관하고 보건소 중간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필로티방식으로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2,3,4층으로 올라가는 2~3층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직접 받은 거예요?

아니 도지정이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 평택시에 많이 있는데 소사동에 대동법시행기념비에도...

그냥 사놓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진짜 필요로 하는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진짜 주차장이 필요로 해. 실제로 거기 가서 봐야 되고 견학장소도 가야 되고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그런 게 먼저 시행돼야지. 무조건 사놓고서 그냥 땅을 방치해놓는다는 거야?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환우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환우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수우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성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 방청 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기성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현옥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현옥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2일 목요일 제2차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