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기획팀장 이종진입니다.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해외선진 축제연수 프로젝트에 참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시책을 세밀히 살피시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문화관광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부터 180쪽까지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과제인 첫 번째 슬로시티 태안 추진부터 182쪽 28번째 내포관광 통합 역량강화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슬로시티 태안 추진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인증 획득 후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목표에 걸맞는 슬로시티 태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DB구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자원조사 및 신규자원 발굴, 슬로시티 상징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공직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 및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주민공동체에 마을사업 컨설팅 및 사업지원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두 번째 관광테마 공모전 개최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머무는 관광지 및 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테마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태안의 꽃과 바다를 주제로 한 사진이나 UCC, 여행수기 등을 공모하여 선정작을 활용하여 주요관광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분기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 3분기에 공모전을 홍보하고 개최하여 4분기에 공모전 출품작을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추진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세 번째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만리포를 중심으로 천리포 수목원과 모항항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서해안 관광거점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천리포수목원 앞 화장실 신축, 워터스크린 설치, 만리포에서 천리포까지 인도 설치, 해안탐방로 조성, 해안도로 확포장, 유류피해극복기념 조형물 등을 완료하였으며 자원봉사상징탑, 중앙무대 정비, 해안도로 확포장 등도 준공하였습니다. 천리포 주차장 조성, 천리포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전망타워 신축사업은 현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만리포 전망타워 주변 토지매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망타워 신축 및 구획지구 내 도로 그리고 천리포수목원 화장실과 관광조형물 설치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모항항 연결도로 및 관광조명사업은 하반기에 준공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네 번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장리, 달산리, 몽산포해수욕장 일원에 캠핑장, 주차장, 공원, 해수풀장 등 국민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공원계획 변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서 작성용역 착공 및 준공토록 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10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수욕장 바다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해수욕장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맨손물고기 잡기 등 바다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불꽃퍼레이드, 문화 및 공연행사 추진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구성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로드맵 확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해수욕장 및 위탁운영자와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여름철 행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태안군 생활사 유물수집입니다. 동학 및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자료로 활용할 근현대사 유물 수집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볼거리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간 유물수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자료 DB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유물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위촉하여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을 통한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유브랜드로 발전시키고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 정주가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문화형인 이원면 만대와 역사전통형인 근흥 안흥성에 대하여 그간 전국사례조사 및 공모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역문화마을 대상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및 마을축제 등을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제70회 충남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준비입니다. 오는 9월 13일 목요일부터 9월 16일 일요일까지 4일간 태안군종합운동장 등 28개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충남도민체전을 위하여 그간 분야별 추진과제 확정, 도민체전위원회 구성, 상징물개발, 도민체전 홍보영상물 및 규정집을 제작하였고 주차장 확보대책,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대책, 성화 봉송계획, 홍보탑 및 꽃탑 설치계획, 개·폐막식 연출감독, 선수단 숙박대책을 마련하였고 종목별 경기장 확정 및 도협회 1차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개·폐막식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대행사를 공모하여 확정하고 군민 및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대회종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군 및 유관기관 분야별 추진과제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체전 홍보물 및 숙박안내책자 등 관광홍보물 배포 및 안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종합보존 관리입니다. 해안사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주변지역에 생태관광기반을 확충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생태관광 확충사업과 신두사구 보존·관리, 사구센터 시설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사구센터 앞 토지 및 해안사구 토지 일부를 매입 완료하였고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구복원 및 탐방데크,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구센터 앞 생태관광 확충을 위하여 야외무대 및 쉼터공원, 공중화장실 그리고 상징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연구용역, 모래포집기 및 CCTV 감시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해당화 및 자생화 군락지 복원 및 사구울타리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안사구 잔여토지 매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두리사구센터 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사구센터 옥상 전망대에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사구센터 방송설비 및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열 번째로 신두리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두사구 생태관광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미정비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사업인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을 한 후에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번 째 몽산포해수욕장 도로개설입니다.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대상지와 군민휴양서비스 조성사업 대상지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편입토지 소유자 간의 이견에 따른 협의 및 지적분할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지적분할 및 공원계획 변경, 공원사업시행허가 협의를 마친 후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을 한 후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열두 번째 곰섬해수욕장 독살전통어업체험장 조성입니다. 곰섬 일원에 독살을 설치하여 생태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간 독살복원사업 건의에 따라 번영회와 어촌계,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를 마친 후에 7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태안군 관문조성사업입니다. 태안읍 인평리 일원에 현대적 감각의 관문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와 쉼터, 공원, 주차장, 랜드마크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위치 및 규모, 교통 동선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도로법 등 관련법 인허가 협의를 마무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문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열네 번째 관광마케팅 프로모션 강화입니다. 관내 주요관광지 및 축제행사 등에 대해서 TV생방송 프로그램, 스팟광고, 대도시 및 옥외광고, 온라인홍보, 중앙일간지 팸투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TV스팟광고 및 대도시 등 옥외광고를 추진하겠으며 관광홍보안내물 제작 및 공중파방송 등 TV프로그램 생방송을 유치하여 시기별, 테마별, 주제별로 관광이슈를 홍보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포털사이트 온라인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충청유교문화권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일원에 한중교류체험전시관과 객관 재현, 객관 체험관, 중국으로 가는 문, 바다순례길 전망대, 기반시설 등 유교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간 국내사례 조사 및 타시군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문체부의 승인 및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및 유교문화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사업발주 등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요관광지 포토존 및 세계이정표 설치입니다. 주요관광지에 포토존 5개소, 세계 이정표 5개소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설치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형물디자인을 확정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근흥면 정죽4리 안흥성마을에 대하여 주택정비, 생활·위생·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향토유물 소장자료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및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를 신청하는 등 박물관 건립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일원에 전시실과 수장고, 공용공간 등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간 문체부의 기념관 건립 승인 및 건립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구 문화원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실 등 주민자율 공간 및 문학관 등 다목적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활문화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문화센터 내 문학인을 위한 전시공간을 검토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내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연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만리포 입구 교통체계, 중앙통로 교통섬, 해안도로 주차장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 및 교통시설 설치 후에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당초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태안군 종합관광정보센터 구축입니다. 맞춤형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당암리 관광안내소 개·보수 정비 및 LED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였고 관문가꾸기사업은 타당성용역 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태안관문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심사이행, 주요시설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여 행정절차를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해안도로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해양풍광을 활용한 걷는 길, 자전거길, 드라이브코스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자 자전거대회, 국민걷기대회, 사진공모전 등 상품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연포, 몽산포, 만리포, 학암포 등 해수욕장 개발추진입니다.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거점을 확보하고 국민휴양공간 조성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피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그간 몽산포 국민휴양서비스 공간 조성 국비확보 및 몽산포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해수욕장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국민 휴양서비스공간 조성 및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인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동아리 지원확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그간 41개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7개 단체 4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지원 확대 및 정기적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및 군민레포츠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 발굴확대 그리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주말리그전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유소년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에 콘도, 테마워터파크, 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의 추진계획은 제1지구의 경우 4월에 민간단체에서 세계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2지구는 8월에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지구는 롯데컨소시엄과 투자절차 이행 및 사업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4지구는 충남도에서 주로 투자의향업체를 상대로 상담 등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내포관광 통합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생활권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산시, 당진시와 연계하여 3개시군이 관광역량강화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당진시에서 사업자 선정 및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당진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관광학교 운영 및 전문가 양성사업을 관광성수기를 대비하여 신규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설문조사, 관광객 인터뷰 등을 통한 관광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도 추진할계획이며 10월부터 축제전문가 양성사업도 알차게 추진코자 합니다. 202쪽 주요업무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의 군민 제안사항인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긍정적 요인 등 홍보와 브랜드 적극 활용 등 4개 제안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긍정적 요인 등 홍보와 브랜드 적극 활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슬로시티 교육 및 홍보사업, 주민공동체 구성 및 지역자원 발굴, DB구축, 자원브랜드화를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체 마을사업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이용 촉진 및 활성화입니다. 대상 해수욕장 선정 후 지역의 특성, 여건 등을 분석하여 행사 테마를 확정하고 해수욕장 성수기 기간 중에 맨손물고기잡기 등 바다체험 및 불꽃퍼레이드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흥성 소근진성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안흥성 및 소근진성 관광지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도보이동을 위한 경사도 개선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착공,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문화거점시설 확보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동아리, 문화예술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관련 사업조서와 206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툴고 미흡하지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6쪽에 보면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보석이 땅에 묻혀있는데 그 보석에 위에 빗자루질만 한다고 보석이 빛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그 보석을 꺼내서 잘 닦고 가공해서 써야 보석 역할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해수욕장들이 갖고 있는 모래 백사장이 그렇게 좋은데 보면 이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항상 좀 염려가 되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일부러 부산 해운대인가 송도인가 어디 가봤더니 해변 청소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레기 수거하고 모래는 판판히 정리되고 이렇게. 또 자갈과 모래를 분리해놓고 이렇게 해야 오는 관광객들이 아 정말 태안해수욕장 좋다 이렇게 하지. 바다 좋고 해수욕장 좋다고 와보니까 바다 쓰레기하고 돌멩이 뭐 이렇게 그냥 관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면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그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조 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 건물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십 한 일억이나 얼마를 들여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매각하든지 처분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지금 이 동아리 이런 데 쓴다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원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냥 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답변하기도 그럴 것 같고. 해수욕장 독살체험어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 의견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꽃지해수욕장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의 독살이 있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거기 이쪽 할머니할아버지바위 쪽에는 거기 문화재인가 기념물인가로 등록돼 가지고 어렵다고 그러고 저쪽 둔두리 쪽 남쪽지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어요. 좋은 이유가 거기에 지금 해변길도 있고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변정리 하는. 그 공사하느라고 오탁수 방지 이렇게 막을 쳐놓던 이렇게 밑에 추 역할하던 큰 시멘트구조물 있어요.

예.

그것이 한 30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게 가로 세로가 2m 정도씩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용하면 거기 독살 만드는 것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오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꽃지가 좋다 좋다는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11쪽입니다. 금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첫째 태안군 해양안전센터건립입니다.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 보유 안전장비의 효율적 보관관리를 위해서 주요 항포구 공공용지를 활용해 33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후에는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한 재난대처요령 등 현장주민안전교육 장소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민간업체에서 위탁보관 중인 안전장비 28대를 보관해서 보관료 절감과 함께 해양사고 시에 신속히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드론을 활용한 수난사고 감시망 확충입니다. 해수욕장의 광범위한 해역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해수욕기 만리포해수욕장에 대해서 드론을 투입해서 감시망을 확충하고 기타 해양사고발생 시에도 투입을 해서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별도 인력 없이 군에서 선발하는 안전관리요원 및 민간구조대원 중 자격증소지자를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및 위험성평가 용역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여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28개 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장비 및 확충이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위험성평가는 해저지형이나 갯골, 암초 등 위험지역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저해시설 여부와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등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5쪽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 군의 13개부서 16개반 32명으로 진단반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민간전문가도 참여시켜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안전관리에 취약한 진단대상시설 694개소를 조사해서 2월 초 진단대상시설 확정 및 시스템입력을 거쳐서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현지 시정 및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고 군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도민체전 대비 주요시설 안전점검과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체육시설물과 숙박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군청, 해경, 경찰 등 5개 기관 1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대회 5일전까지 2차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회기간 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도민체전 대비 숙박업소 전수위생평가 실시입니다.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숙박업소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54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준수사항 계도라든지 도민체전 적극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수조사는 조사인력 8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위생팀직원과 함께 5개조로 나누어 기본현황 및 위생상태 등을 조사평가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체전선수단과 군민 또는 관광객에게 활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시책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렸거나 일반적인 시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9번과 12번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승언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붕괴위험지구로 선정된 승언지구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4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원북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2002년도에 신축하여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도색과 보관함 설치, 차고지 정비 및 바닥누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도비 가내시된 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 좀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해 11월 30일에 태안군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를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지원신청이나 지원결정 그런 거 한 사항 혹시 있으세요?

아직까지 신청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그 사항을 조례내용하고 관련된 것을 해경이라든지 소방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그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지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좀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예.

지금 주택화재가 발생을 하면 거의 다 전소를 하더라고요, 전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하느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흙집에 나무로 지은 집이었는데 이거를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양철지붕을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기를 110Ｖ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다 220V로 지금 변경이 됐고 그 전선은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겉껍데기만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더라.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난방비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진 주택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어졌던 주택들이요. 제가 뭐 정확한 수량파악은 못해봤는데 우리 전체가구의 한 4, 50% 이상은 옛날에 지어졌던 집을 개량한 주택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더라. 본의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나 막상 화재가 발생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서 지원해주고 마는 건데 본의원이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도시건축과라든가 복지과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라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전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계가 막막하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매년 가면 갈수록 주택의 화재는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주택화재로 인해서 생명이라든가 재산적 피해가 엄청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인가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뭐 부서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일단 본의원이 볼 때 안전총괄과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 전선, 전기 쪽이 노후됐다든지 화목보일러 주로 이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도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예방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 주택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시건축과를 통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이건 본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지역은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과장님 도민체전 대비해서 각종시설 안전점검 한다고 하셨거든요.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서 화재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이라든지 주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거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인명피해까지 입는데. 저는 화재는 초기대응만 하면 어느 정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라 하면 즉 5분 이내에만 소화기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거의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요 시설들 보면 물론 소화기들은 거의 많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화기 사용법이나 관리법을 몰라가지고 무용지물 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아마 관리 부실로 오래돼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소화기를 좀 전체 그 필요한 시설에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군에서 좀 구입비를 지원해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요령을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로 소화기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적어도 주택이라든가 시설화재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택에 대한 소화기라든지 기초소방시설 설치도 이미 법제화가 돼서 지금 현재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오래된 소화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신경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물론 법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구입은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안 한 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관리할 줄 몰라가지고 무용지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환경산림과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2쪽 2018년도 주요업무과제는 역점추진사업은 9개 업무와 일반사업은 6개 업무 중 일부 3개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원탁토론회 시 군민 제안사항에 대해서 실천계획입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주요 군민 제안사항으로는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해소대책하고 쓰레기수거대책의 확대와 분리수거 정착 또 불법소각문제 등이 제안이 되었고 또 세 번째로 한서대학교의 비행장소음 문제 등의 해소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제안된 상황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해소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군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의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토록 추진을 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안읍에 있는 환경전광판에 대기오염들을 실시간 공개토록 추진을 하고 스마트폰 우리동네 대기질이라는 어플에서 실시간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확인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으로는 노면청소차를 2회 이상 운영을 해서 도로분진을 제거토록 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또 태안화력의 대기오염 저감사업 등을 독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또한 서산시 대산공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청남도에서 대기질 개선을 통해서 대산석유화학 등 11개 다량 배출사업장하고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대기오염 배출량 30% 이상 감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현상추이를 보면서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충청남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해소책으로는 농어촌마을의 쓰레기수거 대책과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수거문제 있어서는 현재 농어촌지역 쓰레기수거지역이 읍면소재지하고 항·포구 또 국도와 지방도 주변 또 기타 관광지 등이 주요 수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지역하고 숨은자원행사장, 마을단위 폐비닐공동집하장들은 현재 저희가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지역 확대나 노천 소각 예방에 대한 문제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쓰레기구역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각을 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서 마을쓰레기 수거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공동배출장을 지정 운영을 해서 암롤박스를 배치 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거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비닐공동집하장을 매년 10개소 정도를 행정리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소각은 하지 않도록 최소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소규모 쓰레기배출함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청소인력 장비 등 숨은자원찾기 행사 확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125조 2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청소차량 4대를 교체를 해서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리수거함도 100개 정도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간제 청소인력을 추가 배치를 해서 부족되는 수거일손을 보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숨은자원찾기 행사의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 연2회 실시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청소인건비와 재활용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의 중심축인 새마을단체와 횟수의 확대가 가능한지도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횟수를 늘리는 쪽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천골의 쓰레기 화장실 관리대책의견으로는 냉천골 분리수거함에 2개를 배치를 하고 상시 청소인력 2명을 배치를 해서 청결하게 관리해나가면서 주 2회 이상 청소차를 운행해서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서대학교 비행장 소음해소 대책 제시의견 관련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한서대 태안캠퍼스 주변지역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 측과 원만한 발전방안을 찾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학교항공기 소음도 소음규제관련법에 포함을 시켜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우선은 원하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전 마트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의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58쪽 주요업무과제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사계절 플라워파크 사업입니다. 화훼를 기반으로 생산, 체험, 축제 등을 통해서 6차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꽃지해안공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이전 확정하고 유리온실 및 전시관 등 지난 10월 착공해서 일부 시설 금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 세계튤립축제를 통해서 플라워파크가 태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친환경 김치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이 연결된 6차산업화 시설을 조성을 해서 계약재배 등을 통해서 농가와 가공업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2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태안 상옥리에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정관신축 등 현 공정 90%로 3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대추, 고추, 생강, 마늘 등 거래 확대를 통해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2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3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1년차 사업으로 브랜드 및 상품개발, 육묘장 설치, 저온보관시설 구축 등 4월 착공을 해서 10월 준공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호박고구마 상품화에 지역농가 참여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입니다.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간척농지에 2㏊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3월 설계를 하고 10월까지는 유리온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 중인 미래신성장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입니다. 남면 당암리 태안도로역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직판장, 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 400평 규모의 직판장을 구축하고 농가교육, 사업실행컨설팅 등을 시행해서 시설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미래전략실, 해양수산과와 연계해서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6번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입니다.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에 공동급식시설을 지원해서 농번기에 양질의 단체급식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1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시설 개보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논 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금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역점시책으로 쌀공급 과잉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18억 원의 사업비로 쌀 대신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당 조사료는 40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2월 말까지 농가신청을 받겠으며 우리 군의 경우 조사료 재배 위주로 중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8번 로컬푸드 친환경 학교급식체험장 조성입니다. 학교별로 친환경 체험장을 조성해서 공감대를 확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0개소의 초·중고등학교에 체험장을 조성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의 30%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번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5내지 10%를 목표로 선정을 해서 인증패 수여를 통해서 친환경 동물복지 실현을 하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서 선정농가에는 축산지원시책에 있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AI 및 구제역 등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AI 방역대책상황실 또 거점소독조를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차량방역 또 대규모 전업농가에 전담공무원 집중예찰 등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전염병 예방접종실시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사업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11번 농어촌 민박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민박업소는 1월 현재 914개소가 있고 이는 충남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점검을 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나로마트, 병원 등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육묘실패농가의 예비묘 지원 또 재해보험료 지원, 안전공제보험료 또 농기계종합보험료 등 농업인 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으뜸태안마늘 육성추진입니다. 고품질 태안 육쪽마늘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의 사업으로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또 종자대 지원,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 또 스토리텔링 영상제작 등을 통해서 차별화 및 홍보채널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분야 등 원예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가소득분야 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시설채소, 달래 등 지역농특산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농협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협의 유통활성화를 지원을 해서 산지유통센터 및 농협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1단계 금년 3월까지 완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적법화 대상 345농가 중 현재 50농가가 완료를 했으며 설계는 추진 중인 농가가 161농가, 기타농가는 유예나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대상농가가 기한 내 서류접수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 조사료특화단지 육성입니다. 그동안 안면 중장, 근흥 두야, 이원간척지 등에서 사료작물인 옥수수, 목우벼 등을 재배해왔으며 금년에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해서 생산면적 및 생산량을 확대를 해나가서 2020년까지는 조사료자급률이 95% 이상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 실천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 말씀은 이 타작물 재배사업을 권장을 해서 타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재배 이후에 수확을 하면 이거에 대한 판로 확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확 이후에 판로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예, 저희도 걱정이 되는 사안인데요. 정부에서는 전체 우리 논 면적 우리 군만 해도 500㏊ 그러니까 7% 정도를 금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한 100㏊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콩이라든지 기타작물 위주로 하면 재배도 그렇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조사료를 재배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일부농가에서 조사료를 재배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벼 과잉생산, 쌀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타작물재배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또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70쪽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요. 우리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간이 3월 20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예, 그럼 이게 지금 연장이 되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말씀은 그때까지 접수만 하면 그 이후에 그거를 보완을 해서 양성화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인정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서류가 덜 갖춰지더라도 일단 접수까지는 좀 해달라라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2단계로 내년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유예된 게 소의 경우 400㎡에서 500㎡ 사이는 내년까지 해도 되는 일련의 그 기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2024년까지 할 수 있는 게 400㎡ 이내 그러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2024년까지만 하면 되는 현재로서는 500㎡ 이상 되는 대형농가들이 우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추진현황상황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 완료, 설계 중, 추진 중까지는 기한연장이 되면 고지가 가능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저희가 분류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거를 기한이 되면 연장하지 않고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아주 소규모로 100㎡ 이하는 이 대상이 안 됩니다. 소규모로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연로하시다든지 그런 분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축산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중국 봉래시와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 과수원이라든지 전업농가들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했고요. 필요한 사항을 접수를 해서 과연 몇 분들이 필요하고 몇 명을 쓸 것인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경제진흥과 2018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7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5쪽부터 전통시장 소프트웨어 중심전략 추진 등 9개 역점 추진사업과 286쪽 일반 및 공약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전통시장 소프트웨어 중심전략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자칫 침체되기 쉬운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한 결과 외적인 시설은 눈에 띄게 개선이 됐으나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미흡한 여건인 만큼 2018년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집중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공모사업과 연계한 시장별 활성화전략 발굴 그리고 선진우수시장 사례 접목, 상인역량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교육 등 질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전략을 상인회와 공조해나가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관광과 시장 연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관광입군에 걸맞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부재래시장을 대상으로 2018년 문화관광형시장에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모신청 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방향 설정과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활성화 전략모델 개발을 모색한 바가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분야별 태안 으뜸브랜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충남도 기업인대상수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군비 3천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매월 지역에 숨어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태안TV 및 군정신문 홍보지원, 제품안내책자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및 우수기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과 서부발전 등 관내 대기업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체계 속에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수출 유망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수출유망기업의 해외박람회 참석 등 해외시장개척 시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연간수출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의 군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시에 부스 설치료, 운송료, 통역료, 항공료, 물류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경로당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노후 전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관내 경로당 중에 LED전등으로 미교체된 9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마을 보급 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마을에 LPG공동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남5리 큰고장마을 70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해서 에너지복지정책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사람중심의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7월 중에 29개 기업 4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며 일자리중심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홍보 및 판촉을 위한 프리마켓을 연중 수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준비생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실업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연계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요령 등 교육과 함께 지역기업 소개를 통한 취업디딤돌 역할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292쪽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3월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입지를 위한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한 사항이 지난해 12월 29일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타이어에서는 현재 착공을 위한 공사업체 확정 등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시설 유치를 기업도시 활성화 전기 마련에 주요 계기로 삼아서 5번 골프장 예정지 내 현대차그룹 연구시설 등 투자유치 노력과 남북연결도로 및 4번 진입도로를 도민체전 개최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가격표시제 이행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지정, 개인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조사 공개와 물가안정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물가안정화를 도모하고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 및 소비자단체의 자율물가 감시와 수시캠페인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개시장에 소방전기분야 등 안전 관련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 위탁관리와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관리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개 시장에 비치된 소화기에 대해서도 점포별 전수조사를 거쳐서 노후소화기는 3월 중에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상인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기 구성된 3개시장별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협조, 평소 훈련을 강화해서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태세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삭선리 750-3번지 일원 만2천 평 규모의 19개의 선박수리소 등 업체이전을 위해서 대상토지에 대해서 19인 명의로 등기 완료를 했고 지난 연말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도개설허가 등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5쪽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원을 출연해서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자금대출 시에 3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으로 마중물과 같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에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서부발전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출자금 5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중에 250억 원은 태안군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 2.2%의 이자감면으로 대출을 시행해서 138개 업체가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부발전이 동반성장 협력대출자금을 추가 예치해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출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충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태안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충을 위한 도와 우리 군 사업자간 5개년 협약에 의거해서 3년차인 올해에도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남문1리 자안심 일원과 태안노인복지관 일원 2.2km 353세대에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추진 5개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2018년 태안읍 도시가스보급률이 8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올해는 243세대에 대해서 LPG가스시설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코자 사업비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일자리 정보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와 신속한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종합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의 지속추진 그리고 일자리 이동상담 창구 및 구인구직의 날 운영, 취업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약사업 및 군민 원탁토론회 제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 관내에는 사실은 파악을 해보면 수출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 남을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대한 판로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 한국서부발전 동반성장 협력대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 그 대출은행은 IBK기업은행 서산지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산 IBK 그쪽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서부발전본사에서 처음에 컨택을 IBK기업은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면 사실은 기업은행이 거래하기가 편하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처음부터 IBK기업으로 이미 컨택이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부발전에. 그런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500억에 대해서는 IBK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서부발전의 입장이어서 지금은 어쨌든 이게 우리 자금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지역상권이 유출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지금은 서부발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은행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건 확실하게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쪽과 303쪽에 보면 300쪽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있고 303쪽은 원탁토론회 군민제안사항 실천계획에 시장 간 형평성 있는 지원 추진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고 많은 환경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대비해서 효과는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시장 간의 특성에 맞는 시장 활성화 계획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장상인들과 공유를 해서 옆에 시장이 손님이 많다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를 좀 우리 관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우리 시장상인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시장 간의 특성에 맞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오늘 새벽 2시 26분에 근흥면 흑도 주변 북동쪽 3마일 해상에서 선박화물선이 좌초가 됐습니다. 1,580톤의 화물선이 평택항에서 광양만으로 철판을 운송 도중에 가대암에 얹혀있는 상태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유류오염도 현재까지는 유막만 조금 있을 뿐 유류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에는 철판 2,800톤이 실려 있고 벙커A유가 31,000ℓ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 8,780ℓ도 실려 있고 사고인근 지역에는 가대암에 3㏊에 전복·해삼 면허가 있고 바로 5㎞ 주변에 흑도에 전복양식장 7㏊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전화를 받고 지역에 있는 어촌계에 상황전파를 하고 혹시 피해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의도어촌계하고 파도리어촌계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는 어촌계에 유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경에서는 45명과 태안군도 6명이 출동을 했고 동원장비는 해경방제정 2척과 경비정 12척, 저희 어업지도선이 현재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그거 전에 아니 1,500톤 선박에다가 2,800톤 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철판이 2,800톤.

지금 말씀하신 게 1,500 얼마.

예, 1,580톤.

거기에다가 2,800톤을 실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건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건 해경에서 그걸 가지고, 확보를 전부 해놨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307쪽입니다. 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12쪽 2018년 주요업무 과제 역점추진 11건과 일반사업 9건, 타기관 4건해서 총 24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14쪽입니다. 첫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화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간 남면 당암리 100억 원의 규모로 수산연구시설과 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냉동·냉장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1월달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설계하여 7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재해발생에 취약한 기존 목재가두리를 현대화시설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적조피해 예방에 따른 가두리현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을 28억 8천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영세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어업지도 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과 구조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105톤급의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 추진 중에 있어 1월 현재까지 69%의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경에 어업지도선 취항식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연안교육센터 유치입니다. 연안관리를 수행할 교육장 및 연수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소원면 파도리 파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한국연안협회 연안 교육센터로 하여금 우리 지역 연안관리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모든 연안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한국연안협회에서는 우리 군에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교육청 협의 결과 대부계약은 불가하고 매입 시에는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한국연안협회와 협의를 하여 매입 추진토록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도서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 도서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17년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서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2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서발전 방향과 추진전략 설정 및 도서관리 개발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서 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레저선박 접안시설을 위한 선착장 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항 내 어민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어 선착장 보강을 통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어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남면 신온항 즉 마검포항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선착장 100미터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민 및 레저보트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레저보트 이동장치와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레저용 선박과 어선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수상종자 방류사업은 관내 연안해역 일원에 17억 원의 사업비로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를 선정하여 매입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조성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 일대 갯벌생태계 환경복원을 통한 환경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간 가로림만 해역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기반 조성과 어장 환경조성으로 갯벌어장 환경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5월에 갯벌생태복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신청을 하였고 12월에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회 전국 해양보호구역대회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월경 1박2일 만리포 및 신두리 센터 일원에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태안군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여 해양보호구역 우수사례 경연대회 및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연안 항·포구 및 도서 등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및 해안가 정화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어촌다운 서해명소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 금년부터 22년까지 5개년간 채석포권역 근흥 도황1리와 용신2리 일원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홍보관과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직거래 로컬푸드판매장 및 저온저장고 건립과 바다정원 조성 및 갯벌생태산책공원을 조성하여 새 명소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존 채석포권역 예비계획서 수립 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활성화를 하고자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 2개소와 간이냉동냉장시설 1개소, 수산물위판장 해수여과시설 1개소 및 수산식품 수출 및 학교급식운영차량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처리저장과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어업인과 관광객과 상생발전 방안으로 유어장 종묘생산 매입지원사업과 양식장 경계표시시설 지원, 양식장 위치 안내판 설치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업권자 및 관광객들과 상호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어업여건 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감척을 금년에 관내 연안어선 10척을 대상으로 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업지원금과 어선 기관·장비 등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폐업지원금이 현 어선 매매가에 비해 낮아 감척희망자가 저조합니다. 현실적인 폐업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원활한 감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의도선착장 정비사업입니다. 안흥과 가의도여객선 신규 건조에 따른 가의도 북항 접안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및 관광객 편의제공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여객선 접안시설을 정비하고자 기존 방파제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 차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해 계획단계부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대산지방청과 지역주민, 선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도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항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의항2리 의항해수욕장에 계단식 호안블록을 250미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국립공원에서 부동의 처리가 됐습니다. 부동의 이유는 자연해안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시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해안재해에 위험지구 선정이 제외되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재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은 18년도 사업비 4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업 및 어선어업수역과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적지진단 후 사업추진에 금어기 이전에 사업 준공의 어려움이 있어 마을어업수역은 18년도 사업적지 진단조사를 17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종묘발생장 및 어선어업수역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양수산부 확정 시 적지진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류어장에 대해서는 치패생산 향상을 위해 굵은 모래 살포 요구가 있어 어촌계 등 어업인이 납품 전 현장 사전검사를 검수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자율적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및 폐유 등을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체계 마련과 직·간접적 해양정화활동 참여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42개 항·포구에 대해서 어선어업 및 어촌계, 수협 등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와 집하장 설치, 물품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2019년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준비입니다. 19년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준비지구 현황은 현재 학암포와 몽산포권역이 되겠습니다. 공모규모는 개소당 5개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로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참여 증진 및 사업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복수 선정하였고 주민들이 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예비계획단계 및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및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발표 및 현장평가와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19년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서를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으로 꽃지지구 연안정비사업과 안흥항 재정비사업, 모항항 재정비사업과 지방어항사업은 기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5쪽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항과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는 오는 해양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적기수거 체계 마련입니다. 수거물품, 장비 지원을 통한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해양환경도우미 활용과 주요 항·포구, 연안 등 지속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주요 항·포구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선주협회, 수협과 함께 관리주체 지정을 관리하고 연안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는 읍면청소인력 및 해양환경도우미를 활용 집중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 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한 수거처리를 추진하고 기타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 자율적 수거를 위한 수거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업과 관광업간 마찰 해소대책입니다. 레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낚시배라든지 레저보트가 증가하면서 어항내 어민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어 선착장 확장을 통한 접안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어민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검포항 선착장 100미터를 보강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목항 어로여건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방파제 및 호안이 축조됐으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물양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어항시설 및 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립한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목항선착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양장과 어구건조장, 복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어업인이 어항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수협과 군, 어업인 간의 협의를 통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의 매입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방법, 판로개척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어촌지역의 생활권 경제권 확대 및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공모사업형태로 추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을사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사업을 참여시키고 19년도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화개발사업지구 선정에 노력하고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로 안내판, 체험 기반시설, 화장실 등을 조성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에는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력 온배수활용 양식장 사업 있잖아요. 추진현황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그거는 금년도에 3억 원의 종자방류사업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거는 종자방류사업에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군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가 전부 책정이 돼서 그래서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조금 답변이 좀 다른 방향인 것 같고요. 종자방류사업은 지난해부터 3억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지난해 사업을 못 했고 그게 이월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또 3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그걸로 종자방류사업을 하는 거고 온배수양식장이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3억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화력 온배수양식장사업이 태안화력과 우리 태안군 간에 체결한 환경협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한상기 군수님 취임 이후에 군수님께서 태안화력에 요구를 하셔서 우리 태안화력에서도 좋다 온배수양식장을 만들자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략 70억 규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에는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면허어장 도면관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면은 캐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캐드요?

예.

그러면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전산화 작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전부터 해양수산부에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적인 사항만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 작업을 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접속을 해서 다 공개가 가능한가요? 열람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가 지적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민원신청에 의해서 그건 지금도 신청을 하면 위치도면은 나오고 있지요. 그것을 앞으로는 전산화를 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 되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5쪽에 보면 경영안정사업 추진 있는데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말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재해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해는 재해대책법에는 자연 재난이 있고 또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그 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두리양식장 등이 그동안에 보면은 해수 고온에 의한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태풍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험을 들어도 나중에는 보험사하고 다툼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험이 적용이 돼야 안되느냐 해갖고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지경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주는 그 재해와 보험사에서 보험 들었을 때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재해는 똑같은 재해라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은 최대 5천만 원까지뿐이.

5천?

예, 최대 맥시멈이 5천입니다.

아니 그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5천?

예, 그렇습니다.

피해금액 아니고?

하여튼 피해가 얼마가 났던 간에 최대가 5천만 원까지이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어느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거냐 이 얘기지요. 5천만 원까지 상한선이 아니라 배가 10척이 있는데 10척 중에서 5척이 부서져야 지원해 주는 거냐 한 척만 지원해 주는 거냐.

군 단위는 3억 이상입니다.

피해금액으로 3억?

예.

우리가 하는 거, 행정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태안군에 3억 원의 피해가.

아 군 단위 전체로 3억 원?

그렇습니다.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국고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보험금 지원이라는 것은 재해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보험금은 70%까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를 일부 한 20% 정도 전체적으로 90%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주민들은 약 한 10% 정도만 내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어요.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보험사하고 이걸 하다보면 다툼이 생기더라. 보험사에서는 보험적용을 할 수 없다 어민들은 우리가 보험료 냈으니까 우리 재해로 인정해달라 이런 다툼이 있는데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건지.

그건요. 보험사에서 하는 게 정확합니다.

보험사가?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한 마리 두 마리를 눈으로 컨택해서 확실히 계측이 돼야 보험이 지급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재해와 보험사에서 적용되는 재해범위는 틀리다?

아니, 틀린 건 아닌데 거기는 너무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걸 100% 전부 어류 가두리를 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하면 더 폐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샘플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 칸이라면 몇 개 정도 들어보니까 몇 마리가 폐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수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평균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인정해주되 해주는 데도 보험사에서는 인정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확하게 실측이 돼야 되고 계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보면 연안교육센터 유치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땅하고 건물을 사줘야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큰돈 안 들면 괜찮긴 하겠는데 꼭 이렇게 얼마입니까?

15억.

15억을 들여서 사서 줘야만이 되는 건지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어민들 교육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영농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 마을회관이든지 무슨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얘기한 파도리 폐교 매입한다는 그 지역만 봐도 파도리 어민회관 큰 게 있고 법산리에도 크게 지어놔서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촌계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연안교육을 태안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국?

예, 전국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중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안교육을 할 때 한 연간 1,500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중앙단위까지.

우리 태안군만 쓰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뭐 15억 들여서 얼마든지 회관이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전국적인 연안교육센터를 우리 태안에 유치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할게요. 오후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레저용선박 접안시설 마검포에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참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4월, 5월 되면은 이게 상당히 레저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하고 현지 어민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한번 저하고도 했던 경험도 있고 영목도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검포 뿐만이 아니고 영목이라든지 대야도라든지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추레라 달고 오면 그걸 막 세워놓으니까 영목 같은데 대야도나 라암도 같은 데는 가두리양식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이를 줘야잖아요. 사료를 줘야 되는데 나갈려고 배에다 차로 실고 와서 그 사료 실을려니까 다 막어놔 가지고 못 실어가지고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엄청나게 싸우고 전화가 빗발치도록 와서 나가봤더니 그런 실정인데 여기 잘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조사해 보세요. 이게 다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마검포가 전에 인명사고도 있었고 또 사람도 다툼이 좀 가장.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항·포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포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많은데 항·포구 면적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지.

전용선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시범을 하고 하는데 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 이게 그 추레라를 주로 낚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추레라 실고 와서 척척척 놓고 나가니까 정작 거기 이용해야 될 급한 어민들이 못 이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

하여튼 나중에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5쪽 보면 어업인과 관광객간의 상생발전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은 곳곳을 전부 쓸만한 데는 전부 양식장 허가를 해주니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도소업으로 가서 게 하나 잡고 굴 하나 따고 조개 하나 캐고 하던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표시가 그동안 안돼서 경계는 저긴데 여기와도 막 주민들과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표시 잘 해주시니까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허가가 만료되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허가를 해주셔야지 지금처럼 총총총총 다 내놓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노다지 싸워요, 엄청 싸움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도 많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제일 어려운 점이 지금 한 두 사람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어민들 편에 서서 얘기한다면 관광객 차로 옵니다. 차로 그 지역을 지나가면 거기 고동 하나도 안 남기고 가는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태안에 와서 세금을 내고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느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너무 하니까 똑같은 군민인데 그동안에는 전부 이걸로 갖고 와 했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가서 좀 캐다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리를 아예 없애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거기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거기 주차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운동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최병덕입니다. 건설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2018년 주요업무과제 중 역점사업 8건, 일반공약사업 13건, 타기관사업 3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1번 미래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용역은 지난해 5월 26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등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내일 중간보고회와 3월 중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 시 전략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스템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추진입니다. 관내에 19개소의 저수지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원공급장치, 컨트롤러, 센서 등 19세트를 설치, 자동수위 계측으로 자연 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세 번째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피해방지 목적으로 안면읍 승언리, 정당리 일원 49㏊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배수관문 증설, 저류지 및 배수로 확장, 배수암거 보수 등 2021년까지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설계 완료하여 공원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네 번째 소근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원면 소근리의 소근저수지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여수토 신설, 제당보강, 용수로 수로관 매설 등이며 2월 설계 완료하여 3월에 공사 발주, 11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다섯 번째 장기 미개설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원안해수욕장 진입로 등 11개소에 2.5km의 포장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간 현지조사, 준용도로 공고, 토지승낙서 징취 등 설계용역 중이며 2월 중 도유 및 국유재산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 중 공사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검색 시스템을 구축,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목적이며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의 출발지, 도착지와 전자 지도기반의 운행경로 검색, 요금 및 환승정보 등 다양한 운행정보 검색,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운행경로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4월 중 운행정보시스템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아동이 안전한 공간 옐로카펫 조성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진입부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초, 백화초, 화동초에 설치계획으로 2월 중 교육청 및 경찰서 협의를 거쳐 4월 준공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입니다. 1천만 원의 사업비로 횡단보도에 그늘막텐트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설치장소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 설치 완료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아홉 번째 군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도4호 창기구간 등 4개 노선에 3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6.9km의 확포장 및 토지보상계획이며 군도 4호, 군도 13호, 군도 5호 등 3개 노선 5.5km는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군도 1호 신야구간 1.4km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10번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태안201호 남부순환선 등 4개 노선에 6억 원의 사업비로 4.1km를 확포장 및 토지 보상계획으로 태안201호 남부순환선 외 1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남면 209호 신올선 및 붓뚝이선 등 2개 노선은 확포장공사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56쪽 11번째 동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한해지역인 원북면 동해리, 신두리, 소원면 소근리 일원에 77,780㎡의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그동안 여수토 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펌핑담수용 양수장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12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7억 원의 사업비로 3개 소하천 5㎞의 통수단면 확보 및 유수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산후리 오룡천 2㎞, 평안천 1㎞, 원북면 황촌리 구례포천 2㎞ 정비계획으로 현재 충남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14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건의사업대상지 중 토지사용 승낙 우선징취지구를 대상으로 2월 설계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4월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번째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건의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토지승낙 우선징취지구를 대상으로 2월 설계 완료하여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16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서비스 확대추진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로 남문주차타워 건설, 주차수급실태 용역 등 추진계획으로 남문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은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주차수급실태 용역비가 확보되면 읍면별 구역별 수요공급 파악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운영 주차장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 아스콘포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협약을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17번째 태안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노후터미널 내·외부 리모델링 및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목적으로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외부도색, 간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계획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공사착공, 7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원탁토론회 군민 제안사항 실천계획입니다. 저희는 20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에서부터 한해대책까지 많은 사업을 해 주시는데요, 고생 많으시단 말씀 드리고요. 먼저 366쪽에 보면 지방도603호 태안에서 원북간 실시설계 추진이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도시건축과장님과 자리를 한번 했었는데 원북시내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구간?

예.

그 미개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과 연계방안을 꼭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원면까지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 원북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 구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연결을 못시키면 원북시내는 그냥 건너뛰고 지금 우리가 4차선을 확장한 소원면이나 남면을 가보면 다 시내와 다른 곳으로 4차선이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시내가 약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연계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북 언덕구간이 실시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셨는데요. 원북에서부터 태안화력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도 확포장계획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73쪽에 원탁토론회 군민제안사항 실천계획에서요. 11항에 보면 마을 진입로 등 사유지 많아 불편, 군유지화 등 방안마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원북면 청산1리 마을회관을 가다 보니까 마을회관 못가서 도로에다가 가로질러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사유지이니까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해서 앞으로 거기를 막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이나 우리 부서에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물론 그게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사유지 재산권을 찾겠다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대체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군내에 이런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특히나 그곳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