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 의안번호 제2157호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인구변화에 맞는 정책수립과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김포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과 평가ㆍ반영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에서 김포시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심의와 자문기능을 갖도록 하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인구정책업무 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연 1회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임시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교육ㆍ홍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27일 자로 조직개편 시 기획예산과 내에 경영분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총괄 부서의 출자ㆍ출연기관 지도 및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계약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성과계약 체결과 계약서 작성 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 25조2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주무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미리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 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는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7조부터 18조에서 지역단위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지역예산협의회를 폐지하고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60호부터 53페이지 2162호까지이며,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ㆍ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160호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2161호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2162호입니다.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2163호입니다.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9호로 상정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한강신도시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ㆍ고촌ㆍ풍무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증가와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장기동 1888-9번지 LH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마산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김포시민 및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지식ㆍ정보ㆍ교육ㆍ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운양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공공도서관이 없는 운양동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시 총괄 부서의 출자ㆍ출연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총괄 부서의 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주민참여위원회 등 신설에 따른 위원회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 선정 시 예산 운영에 대한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지방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대체 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를 신설한「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한 건의 토지와 세 건의 건물에 대한 취득 건으로 먼저 김포한강신도시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장기동 일원의 LH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사용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약 500억 원의 재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 하는 만큼 토지 매입 외 수련관 신축에 따른 건축비용 등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산ㆍ운양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이 없는 마산동 및 운양동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강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도서 비율 및 도서관이 인근 시ㆍ군과 비교할 때 부족한 실정이므로 평생교육시설인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존의 도서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주민 참여의 범위가 어느 정도 강화되고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는지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협의회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전체 인원이 한 130명 정도 위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 조례에 의하면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협의회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수만 해도 300분 정도 되시고요, 또 시 단위의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수만 놓고 본다면 130명 대 한 300명 되는 거고, 내용을 놓고 따지면 지금까지는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협의회에서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그만 사업들만 정해 가지고서 올리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원화로 되지 않습니까? 읍ㆍ면 지역협의회 기능을 대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린 그 사업, 그다음에 또 시 단위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고 시 단위 전체적인 큰 대규모 사업도 지금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의 이러한 예산협의체에서 내는 안들에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이 결국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읍ㆍ면ㆍ동이라는 행정단위를 통해서 올라오든 아니면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민원을 상담하시면서 올라오는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 작성을 할 때는 저희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전부 다 하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저희가 제도를 가지고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올라온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하는 수준인데요, 앞으로는 그 권한이 지금은 각 지역협의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공무원들이 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을 실질적 주민이 모이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사실 상당히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부서에서의 또 협조가 없이는 이게 원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우리 취지에 걸맞게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시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에 보면 인구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의 예를 보면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산이나 일자리 뭐 노인에 관한 이런 지원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구정책사업 틀 안에 이것을 가져다 놓은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기존대로 그냥 다 하는 건지, 이 8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미 저희가 작년 9월 27일 부서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팀이 새로 생겼지만 사실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거는 보건소의 지금 출산업무라든지 아니면 모자보건 업무, 또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권익을 확대하는 거, 또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업무, 또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는 그런 것들을, 저희 별도의 팀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입장에서만 일하는 거를 조금 조정하고 정리하고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저희가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업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중복되는 거는 조정을 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 주고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8조에서 정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일을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다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명백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8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세부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규칙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그러니깐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냥 임의로 하던 것들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전부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서에 있는 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거기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도 아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는 지금 총괄 계획이니까 시 전체의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각 부서의 조그만 단위로 돼 있는 계획이나 사업들이 저희한테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거를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잘못 하다가는 이게 또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은 저희도, 네.

여지도 있을 수 있고요, 중복이 되는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부서 간에 협조와 이 업무분담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기존에 위원회 운영했던 이런 것도 가르마를 잘 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이런 거를.

네. 별도의 TF팀을.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해서 거기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해 나가는 거로.

뭐 총괄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또 이제 우려되는 일에 대한 중복성 뭐 이런 부분들 잘 분별해서 추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과장님,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의회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뭐랄까? 상임위에서는 결정이 됐었지만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그리고 또「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고, 그 안에 어쨌든 공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똑같은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공사 사장과 또 과장님과의 어떤 업무능률에 있어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본 위원장이 조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손보고자 했던 그런 제안들 뭐「공기업법」에 의해 막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담당 부서가 그동안 혼선이 있었고, 책임 부서냐 뭐 담당 부서냐 이런 것들이 서로 핑퐁이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물론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 제가 뭐 확신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제도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제도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그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건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그리고 그 안에 회계나 재산상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조금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이런 것들 좀 마련을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뭐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받은 경영평가 그것이 곧바로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성과인 것처럼 지금 다 처리가 됐는데 나름대로 지금 저희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뭐 외부에서 관련 법이라든지 다른 거 통해 가지고서 평가받는 것도 있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매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들이 성과계약을 시장하고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성과계약서들을 쭉 봤더니 사실은 조금 너무 러프(rough)하게 돼 있어 가지고서, 그러니깐 어떤 성과목표 같은 것들이 계량화돼 있고 수치화돼 있어야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로다 거의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고, 그래서 성과계약서부터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가 되고, 특히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쪽에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장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이런 사후 통제제도 혈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전에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외비로라도 지체 없이 임원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혀 있어서 저희는 답답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충분히 담당 부서와 의회가 원활히 소통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고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마련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들여다보면서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팀이 우리 기획예산과 안에 있는데 이 경영분석팀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지금 역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팀은 지금 6급 계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세 분이서,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모든 기관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복지재단, 빅데이터 주식회사, 장학회까지 전부 다 지금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경영분석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가지고 이쪽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기법을 하시죠?

사실은 공직사회가 다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그런 기법에 대한 교육이 돼 있거나 그렇게 돼서 사실 그 팀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업무를 맡게 되면 직무 관련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넓혀 나가는 그런 지금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라면 사실 경영분석팀 자체가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할 텐데 올해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건 없고요,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또 행안부의 공기업과 쪽에서 직무교육을 수시로 계획을 내려보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보낼 거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 경영분석팀을 신설할 때 취지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우리 시민분들도 경영분석팀에 대한 기대도 사실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루고 있는 분야들이 워낙 방대하고 또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우리 경영분석팀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시고 해서 이 팀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고 시가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서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은 그 팀 안에 외부 전문가 계약직 한 명이 TO는 있는데 지난번 채용에서 면접까지 봤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전문가도 보강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다행이네요. 외부의 분도 역량력이 뛰어나신 분이 들어와서 같은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예산 참여,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각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네.

협의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최소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 그러니깐 통진읍이면 통진읍, 고촌읍이면 고촌읍, 사우동 이래서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섯 건이든 열 건이든 올리면 그럼 시 전체적으로 과연 어느 게 더 우선 급하고 시급한 거냐 이 부분은 시 위원회에서 따지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13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그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순위를 정해서.

네.

그렇게 되면 거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다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어쨌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필해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공정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걸로 봐야 될지?

꼭 그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 읍ㆍ면ㆍ동장이나 아니면 읍ㆍ면ㆍ동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깐 사실은 저희가 보면 공개모집으로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면 전문가들은 저희가 직접 찾는 분들이고, 결국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이 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적임자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읍ㆍ면ㆍ동 지역협의회에 이렇게 추천권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 분씩은 다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위촉권자인 시장님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꼭 읍ㆍ면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엔간 사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사우동 쪽에 전체 스무 명으로 구성하는데 다섯 명 되고, 하성면은 한 분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수 중에도 이 지역 안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읍ㆍ면ㆍ동이 추천한 사람 또는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편으로 조금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드렸는데 뭐 달리, 사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실 그런 분야나 그런 분들이 지금 더 있는 건 아니죠?

현재로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각 우리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그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라는 게 결국 지역문제기 때문에 지역에서 읍ㆍ면ㆍ동이나 읍ㆍ면ㆍ동 지역협의회에서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저희는.

꼭 하지 말자, 이 부분을 좀 빼자라는 건 아니고 어떤 의도에서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추천이 돼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어필하게 된다 그러면 다 똑같은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굳이 이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할까요?

네.

본 위원장의 관심이 좀 초집중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올라왔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모태가 되는 기본법이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도「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무부서도 있고 총괄부서도 있고 각 역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이행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인 안을 담아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총괄 부서장으로서 사전 협의 등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주셨고, 총괄 부서장으로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선은 조금 안심을 하고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관련한 세금에 따른 취득세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가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그동안에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취득시기, 그러니까 말소시기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 취득했다가 한 달 후에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등록이전을 시킨 다음에 새로 취득해도 감면을 해 줬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추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해 가지고 대체 취득한 경우만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또 일몰법에 의해서 연기 연기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1년 연장했고, 이것도 지금 2019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해서 그런데 1년 이내라도 차량사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 폐차를 시켜야 될 경우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역시 취득세하고 이런 것이 감면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그렇죠, 네. 그거는 감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매각에 의해서.

매각, 대부분 이 매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취득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면 시세 차익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시가 장애인 자동차 감면, 자동차세만 연간 5,226건에 7억 2800만 원이 지금 감면되고 있어요, 1년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지금 감면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그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계시죠?

아, 이거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발이 심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자기들이 좀 뭔가 남을 텐데 1년 기간을 설정하니까 오히려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싫어하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단체에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던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가 나도 자기들이 또 내야 된다.” 잘못 알고 계셔서 이러한 얘기들이.

아, 예외규정은 있기 때문에.

네. 와전이 되면서 마치 우리 시 행정이 평등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시는 바들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지방세법」에 의한, 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또「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등등의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인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임시회는 예산 전에는 마지막인 거죠?

7급 유승민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산 때 뵙긴 하겠지만 업무의 일부가 되셨을 거예요, 의회 상임위에 출석하시는 게. 그죠? 저희가 민선 6기 어느덧 조례는 이제 마지막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마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 시기나 공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조금만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 면적하고 건축 연면적인데요, 건축 연면적은 한 1만 평 정도로다 하고요, 지하 2층에 지상 5층에 대한 건물을 신도시 내에 너무나 많이, 그러니깐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해서 설립할 예정인데요. 걸포수련관은 그냥 그대로 수련관으로서 지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도시 내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인구를 보면 17.3%예요, 총 인구 대비해서. 그런데 신도시 내에 있는 청소년이 약 한 46%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수련관 정도를 이용하려고 하니깐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청소년 부지 내에 꼭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재단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는 재단 이전이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이전한다라는 거로다가 이렇게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수련관은 수련관으로서 이쪽 권역별로다가 북변동하고 사우동하고 걸포동, 이쪽 고촌까지 다 합해서 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신도시 내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보다 좀 더 큰 수련관을 지어서 재단은, 그러니까 일부분만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만 옮겨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수련관으로 대다수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좀 더 그 수련관 시설에다가 넣어서 해야 될 사항은 꿈드림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련관센터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포화상태예요,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약간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긴급쉼터 시설을 조금 같이 운영하면서 꿈드림센터를 운영하면 그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이라든가 환경에 조금 이렇게 일상에서 일탈되지만 다른 꿈과 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넣을까 해서 이렇게 연면적을 크게 해서 부지 내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할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들은 갖고 계신가요?

그것 운영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재단이 지금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 자료는 재단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행정재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지 확보하고 건축 건립은 저희가 하고 운영에 관한 거는 재단으로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되죠?

저희가 지금 처음 이 공유재산이 첫 번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게 된 사항은 작년 3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조성원가로다가 부지를 매입해야지만이 조성원가로다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내년 3월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부지 매입을 플러스 5%씩 더 이자율을 붙여서 비싸게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올해에 부지라도 확보가 돼야지만이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이런 청소년 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 중에 이게 원안대로 이 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여기에 신축을 언제 정도계획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내년도 한 5월경에, 그러니까 1월에는 기초설계 정도 하고 5월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저희가 2021년에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시설 부지로다가.

선정은 되셨던 거고요.

네. 형성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냥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검토한 게 언제예요? 저희 시가 검토한 게. 이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 매입을 검토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거는 한 2014년 뭐 그 정도서부터 되지 않을까.

아, 14년서부터 이걸 계속 검토를 하고 계셨어요?

네.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가 부지 매입을 조금, 공유재산 심의를 늦게 의회에다가 계획하게 된 사항이.

그런데 2014년인데 왜 4년이 지난 지금에 이게 진행이 되냔 말이죠.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검토사항만 있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다른 시설 부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검토 시점은 그러면 공유재산과 관련한 취득 검토는 이 근래에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드릴까요. 과장님, 장기동 1888-9번지 땅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신축하실 계획이 2014년부터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2009년도서부터 아동청소년체험관 건립계획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타당성 이런 검토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좀 더 청소년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도내에 있는 우수 청소년 그런 시설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렇게 가시적인 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저희 내부에 의해서 검토만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도 연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저는 2014년 이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한 언급은 의회에서도 한 번도.

그냥 내부적인 사항으로만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상정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인데 이게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어요? 500억인데?

네. 내부적인 사항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의회 승인 후에 투융자심사 과정이 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이 이제 구체화돼야 될 텐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사업비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확보 이전에는.

그리고 이 공유재산이 승인이 돼야지만이 이 첫 번째 재원확보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공유재산이 되지가 않으면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차는 과장님, 그거예요. 제일 먼저 의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어떤 후차적인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시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500억 들여서 수련관 지으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없다라는 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14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 갖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다면 그때도 상황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하면 좀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있고 계획안이라는 게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 없이 무턱대고 승인만 하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돼요.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하고 지금 저희는 같은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선행된 다음에 올라왔으면 아마 이런 투자사업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도 그런 문제에 부닥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올해 하게 될 겁니다. 또 종합스포츠타운도 타당성 용역을 올해 할 거고요. 이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하고 나서 타당성 용역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억 정도면 200억 이상이 중앙투자심사거든요. 중앙투자심사 때도 그런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또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정기준을 정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전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오늘 갖게 됐습니다.

단출하게 페이퍼 한두 장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해 주면 사업 진행 못 합니다.” 이런 식은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500억 이상 재원이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정리해 주고 가시죠.

어쨌든 저희가 수련관이 있고 수련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과 원별로,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 아예 전무한 상황에서는 국비가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1개소씩 있기 때문에 국비 반영은 안 되고 저희가 처음부터 시비로 다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종합스포츠타운은 조금 가시적이지 않은데요, 이 청소년수년관은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 때부터 수련관 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부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지 용도가 청소년 시설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 시설로 돼 있죠.

아니 그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시설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 부지. 문화시설이 전부인데다가 도면을 보면 청소년 시설이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문화시설인줄만 저희가 알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깐 청소년 시설로다가,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문화시설같이 보이는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니깐 청소년 시설로다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니.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관련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지적하시고 같이 염려해 주시고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뭐랄까? 생소하다 그래야 되나? 사전에 저희가 좀 꾸준히 언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더 드렸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하나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0∼20억도 아니고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전혀 저희 쪽에 어떠한 게 없이 이 페이퍼만 가지고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이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냥 단순 페이퍼로다가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거기 유치라든지 또 예산 산출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든지 이게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제시가 됐으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가 될 거 같은데요, 우리 행정업무상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차근차근 어떤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준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의회도 부담이 덜하고 저희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 같긴 합니다.

국장님, 저는 해당 상임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이 사실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물론 우리 시민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다 함축적으로 해서 의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페이퍼만 가지고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사실 시민분들이 의회에 질의를 해도 저희가 답변할 게 없어요.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심의할 때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들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승인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지금 의회에 사전 절차 없이 그냥 올라와 있고, 이 부분들은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 다시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묵묵부답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의안번호 제2164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우동ㆍ풍무동ㆍ구래동ㆍ운양동 지역에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통ㆍ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4월 입주예정인 사우동 아이파크의 3개 통을 25개 반으로 신설, 6월 입주예정인 풍무동 푸르지오 2차의 5개 통에 43개 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풍무2지구 내 다세대 주택과 원룸 입주예정에 따른 통ㆍ리ㆍ반 조정과 1개 통에 4개 반을 신설하고, 12월 입주예정인 풍무동 한화 꿈에그린 3개 통에 19개 반 신설, 구래동 호수마을 반도유보라 4차ㆍ5차의 2개 통에 10개 반 신설, 구래동 호수마을 현대 아이파크의 2개 통에 14개 반 신설, 3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한가람마을 행복주택의 3개 통에 22개 반 신설, 9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나비마을 예미지 뉴스테이의 3개 통에 17개 반 신설, 구래동 은여울마을 대림 e-편한세상의 2개 통에 8개 반 신설, 구래동 자이더빌리지 1ㆍ2ㆍ3ㆍ4단지의(2개 통에 10개 반 신설과 운양동 자이더빌리지 5개 단지의 1개 통에 1개 반 신설로 총 27개 통ㆍ176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통ㆍ리ㆍ반 정수는 당초 262통ㆍ235리ㆍ3,540반에서 27개 통ㆍ176개 반이 증가된 289통ㆍ235리ㆍ3,716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안번호 제2165호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 및 일관성,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운영시기와 근무기관, 신청 및 선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의안번호 제2166호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복지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규정,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제216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2018년 국가정책 및 현안 수요의 반영 등 대시민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정책의 기획 및 환경개선과 정책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과를 담당관인 정보관으로 정비하고, 현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ㆍ교육시설 업무와 현 교육체육과의 교육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는 한편 도서관 기능의 특화를 위해 평생학습센터로부터 분리하여 도서관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현 교육체육과의 체육진흥ㆍ체육시설 업무와 현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과대 과인 현 주택과를 정비하여 건축관리과를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쪽 의안번호 제216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057명에서 1,098명으로 총 41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2169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위임 사무의 담당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의안번호 제2170호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위원장이 위촉될 경우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으로 주민자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촉해제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는 위촉해제 사유인 직무정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공동주택 신규 입주 및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통ㆍ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본청과 사업소의 부서 재배치 및 과 분리ㆍ신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결원보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원 증원에 따라 인력충원 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위원장의 연임규정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ㆍ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이 지금 김포에 총 몇 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정원은 지금 3,540명인데 실질상으로 한 200분 정도가 덜 위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다른 시ㆍ군과 관계를 한 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김포시에 3,500명 정도의 반장님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통ㆍ리장님들의 행정 지원을 협조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확인을 했었지만 3,540여 분의 전수 명단을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보니까, 물론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령이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속에 포함이 돼 계시고 그분들이 건강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없는 분도 사실 그 안에 포함돼 계셨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것에 대한 보완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마을에 요구해서 일할 수 있는 반장님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장은 통ㆍ리장님들이 선임토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강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마을 같은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연마을이라든지 한 두세 군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반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파트 지역에서는 사실상 존재 사유가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타 시ㆍ군 사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반장님들이 행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맞아요. 제가 보니깐 5개 읍ㆍ면 쪽이나 또 외곽에 계신 분들은 통장님 또는 이장님들이 그 업무를 다 하시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ㆍ리장님들이 반장님을 선임한다고 쳐도 우리 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 반장님들에 물론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되신, 선임되신 반장님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지 또 업무보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런 문제가, 지난번 같은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읍ㆍ면ㆍ동에다가 그냥 권고를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1회에 걸쳐서든지 위촉할 당시에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나가는 실비 차원의 비용이 5만 원이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발송을 했다라는 안내문자 정도라도 반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는 우리 차상위.

차상위 이상이라든지 저소득 계층.

네. 차상위 계층에 대한 30% 범위 안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30%가 됐습니까?

지금도 30% 이내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저소득 계층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30%는 다 충족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근데 올해는 저소득계층도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족을 시키셨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운영 조례의 취지대로라면 사실 이 30%가 적은 거 아니에요? 50%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 내에 각 시․군 상황을 살펴볼 때요, 30%가 제일 많고요, 운영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30%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30%만 하더라도 올해만 사실상 추첨을 했지, 올해는 1.1 대 1인가 그랬었어요. 작년까지는 미달했었고요. 근데 저소득계층 외에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40∼50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 추첨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는 취지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우리 김포시의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과 함께 어떤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30% 가 대부분이고 안 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보다는 다른 시․군과 상관없이 우리 김포시만이라도 어려운 우리 김포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50% 정도로 이렇게 확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황순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시가 그동안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작년까지 겨울방학ㆍ여름방학 해서 스물여덟 명씩 56명을 했는데요, 올해 “이거는 너무나 적다.” 그래 가지고 40% 증가했다 할지라도 열두 명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명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는요. 이건 지속적으로 확대를 통해서 해 나가게 되면 30% 이내라 할지라도 저소득계층에서 소외계층 주민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로 선정은 돼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더 많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우리 김포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 개정은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또 지역에서의 어떤 일부 마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은 우리 김포시에 무슨 각종 심의위원들 시에서 위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위촉하는 심의위원.

위원회.

네. 그리고 통ㆍ리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원에 대한 것들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신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잘, 몇 통장 아무개 정도는 알고 있고요. 다만 신상의 문제가 된 것도 사실상 지역에서 가르쳐 줘야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김포시에서 어떤 정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문위원이든 어떤 과정의 심의가 공정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그 위원님들 중에 그러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을 인지하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신청할 때, 위촉하거나 할 때 신청서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신상을,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외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타 지역의 사례를 좀 확인해 보니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들은 적 없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도 한 번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헤쳐 나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사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저는 들은 바는 있는데 제가 그것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제화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부서에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황순호 위원님 고언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행정을 시민분들이 이해하고 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줄곧 시에서 운영은 해 왔습니다만 근무일수와 그다음에 인원수 등등은 계속 좀 왔다 갔다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되지는 않고요, 우리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계속 조금씩 줄어.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러니깐 시간이 줄든지 인원수가 줄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 금액에 맞춰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작년, 올해 우리 재정상황이 조금 기미가 보이길래 이제는 점차 확대해 나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직원들하고 그런 토론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32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예산이 들었었고.

40% 증액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20명ㆍ25명ㆍ30명ㆍ50명, 모르겠어요. 이게 딱 정돈된 예산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 들쑥날쑥했던 건 맞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의 생활임금이 844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운영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옛날부터 언제 생긴 건진 모르지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를 법제화시켜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떠세요? 효과는 좀 있으세요? 사무보조 업무를 주로 보게 되잖아요?

일 많이 합니다. 부족한 일 많이 해 주고, 또 아울러서 체험도 많이 해 가지고 본인들이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땡하고 출근해서 땡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는 그것도 아니고 또 민원인 중에서는 심한 말씀하시고 가시는, 공무원이 이렇게 어려운 직종인지 처음 알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온 계기랄까?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아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공문 지시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법제화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볼 때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공문 지시에 의해서 해 오던 것들을 다 법제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담고 계시는데요, 신생되는 팀 명칭이 뭐였죠? 노사?

노무후생팀.

노무.

지금 후생업무를 서무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후생까지 같이 해야.

전담해서.

아무래도 공무원 후생업무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편익향상ㆍ보건증진ㆍ여가선용 등에 대한 예쁜 말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과장님.

지금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공무원들 다양한 여가선용을 위한 동아리가.

동호인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동호인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현을 했었고, 이런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증액이 돼서 동기부여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

염선 위원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통화가 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못 오셨으니까 그걸로서 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오늘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고, 이게 행정의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시 재심의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장님께서 표현을, 유감표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허심탄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석요구를 드렸었는데 오늘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다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정하게끔 실무 국장으로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급했고, 이 조직을 조금 해서 빨리 직원들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저도 마음이 급했고, 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정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갔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직원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시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면에 대해서 십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한 이후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이러한 안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했던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입법예고한 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한 안은 애당초는 저희가 여기 다섯 개 했던 데서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과를 분리 안 하고 네 개만 확정을 해서 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을 가진 결과 정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생각을 해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의회로 넘길 때는 ‘이거는 정말 두 개를 줄이고라도 이번에 꼭 관철시켜서 직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두 개를 제하고 도서관과하고, 건축과하고 주택과 분리하는 걸로 그래서 두 개만이라도 일단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국장님, 뭐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입법예고를 한 시점이 언제죠?

입법예고가 우리가 이제.

시작 시점이요.

네?

시작 시점이요. 이거 예고를 한 시점이요.

이번에 재입법예고를 한 게 2월 2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날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우리가 일정을 이렇게 역산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월 2일 그날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님께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만나뵙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염선 위원장님께 그때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기가 정말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불요불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월 2일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두 개 과로다가 축소 변형된 시점은 언제가 되죠?

아, 그거는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가 의회에 올리는 기간이 2월 1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 12일 우리가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 좀 하고 조직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그렇게 두 개는 결정을 지어서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의회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검토를 하셨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견이 있으셔서 저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잠깐 하셨고,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염선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대신 전달을 하신 거죠. 그날 당일인 2월 2일 이거 다시 재입법예고를 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2월 12일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바로 이것이 최종 두 개 부서로 수정이 되신 거고요. 맞습니까?

네. 그거는 수정을 해서 12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어렵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꼭 필요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이 불과 열흘 사이에 대폭적으로 또 변형을 줘서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 상정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라볼 때는 사실 이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애초에 두 개 부서로 불가피하게라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면 이 조직개편안이 시행되고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미리 좀 했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지금도 그 네 개 과, 최소한 두 번째로 입법예고 했던 네 개 과를 그대로 지금 저희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거를 네 개 과를 다해서 이번에 통과 못 시켜서 그거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두 개 과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에 조직개편을 두 개 과라도 분리가 불요불급하고 이러니까 좀 하자 이래 갖고 그 사항은 두 개 과를 부득이하게 그냥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조금 잘못 들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원안이 맞는데 이게 의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두 개로 축소하셨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게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그걸 한 게 아니고 일단 다 필요로 하지만, 지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두 개라도 일단 해서 통과를 시켜서 하자는 의견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사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이게 당초에 4개 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그날도 당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 산정, 2월 임시회 일정 역산을 했을 때 도저히 시간이 안 나 가지고 의회 본회의에서 된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이후에 4개 과 입법예고기간 중에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입법예고가 끝나자마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각 국장님들의 의견도,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인들이 보는 입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보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네 개 과 다 해야 된다는 의견, 세 개 과 하고 안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의견이 두 개 과 정도로 하면 오히려 최소한의 과라도 신설해 가지고 직원들이라도 더 보충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돼 가지고 2개 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김포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집행부와의 동반자로서 사실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 부서의 또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급히 직원들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조직을 꾸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또 의회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책임 과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고 무시하는 상황이 아니고 김포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이런 절차가 신속히, 또 사전 설명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 조직개편안이 다시 올라온 게 과장님이 올리시고 싶어서 올리신 거 아니시잖아요? 이거 시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어떤지 간에 그 조직내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가 하는 거지 올리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의회를 의회로서 존중하시고 어떤 파트너로 생각을 하신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또 위원장님이 계신데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밟아서 의회 상임위의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전달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적으로 시장님과의 미팅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도 저희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재차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이렇게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회를 배려하시고 존중하는 의견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렇게 신속하게 절차를 갖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가셨는데 결재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이를 못 하겠다고 반려하셨는데 그거 들고 점심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님이 그러면 오전에 안 한다고 그랬던 거 오후에 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하세요? 그렇게 결재.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왜 의회는, 의회에서 분명히 입장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는 뭐세요? 그것도 불과 2월 2일 했다 가 2월 10일 갑작스럽게 이렇게 동네 친목계 어떤 회칙을 개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41만을 대표하는 김포시 행정의 공무원분들의 조직개편안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빠르게,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안들을 의회에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지 간에 이번 조직개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더라도 어떤지 간에 그때부터 준비하더라도 또 9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6∼7개월 동안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다시 또 올려 가지고 해야 조직개편도 되고 인원 증원도 될 수 있어 가지고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서 이거 또 부결되면 그럼 조직개편, 인원 증원 전혀 못 합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 한 명도 증원할 수 없어요?

지금 결원 부분은 충당할 수 있지만 증원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되고요.

충당은 몇 명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20명 정도는 충당을.

20명입니까?

네. 결원.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20명밖에 안 돼요? 이거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결원이 돼 있는 게 스물세 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스물세 명인데 우리가 지금 김포시 공무원분들을 이 개편안과 관련없이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스무 명이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 80명 가량은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80명 충원할 수 있죠?

80명은 충원할 수 없고요, 결원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물세 명만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부결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스물세 명이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부결되면, 지금 저희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가 부결될 시에 그.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는 자료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부결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결원에 대해서, 또 그 이상의 충원을 할 수 있는 게 스물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정확히 몇 명인지 알려 주세요.

보고할 때마다 명수가 바뀌고.

명수가 조금씩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데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새로 신규 임용 예정자가 한 67명이 되고요, 복직 예정자가 한 열세 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8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고요, 거기서 기존에 결원 인원이 스물세 명이 있고요, 또 육아휴직 가야 될 분들이 스물다섯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해 특히나 휴직 예정자가 스물다섯 명으로 늘은 이유는 또 갑작스럽게 한 열 명 이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육아휴직수당이 본봉의 40%에서 80%로 인상되면서 직원들이 또 휴직자가 올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결원 스물세 명에 휴직 예정자 스물다섯 명, 그러면 48명의 복직 예정자가 열세 명 하면 지금 한 30 몇 자리가 비어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들어보세요.

조직팀장 유재령입니다.

휴직자 포함한 결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결원은 스물세 명이고요, 그리고 휴직 예정자가 스물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명 중에서 마흔여덟 명을 빼면 32명이 이번 조직개편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41명 중에서 32명을 제외한 아홉 명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당초 조직개편 때 예상하지 못했었던 육아휴직수당이 40%에서 80%로 인상이 되면서 조금 더 육아휴직 대상자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181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관련해서 심사보고에서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심사보고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걸 주문했는지 기억하세요?

염선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조직개편은 민선 7기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였었나요? 저희가 열심히 심의를 해서 심사보고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지금 해당 부서장이시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 못 하시면, 그리고 우리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고, 그 심의내용에 걸맞게 다시 올렸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서 어떤 걸 주문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에만 너무 급급하셔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청원도 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께서 민선 7기에서 하고, 이 타당성은 인정하나 그것은 다음에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십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은 그날 이해하기를 저희도 사실 2월 2일 여기서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2월 2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때 저도 염선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

국장님.

네.

제가 질문한 거는 저희 18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고 내용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심사보고에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 피광성 위원님 졸속이라는 표현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직 부서나 이런 쪽에다가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할게요, 국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졸속행정.

국장님, 제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심사보고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면밀한 검토에 대한 부분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 본회의 폐회가 끝나자마자 시장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만나서 이번 조직개편 관련된 의견을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 줬어요. 기억하시죠? 어떤 의견 드렸는지. 그런데 그 의견 그냥 무시하시고 조직개편 입법예고 또 하셨어요. 그 이후에 과에 대한 부분 처음에 기획예산과 분리하는 거 하나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네 개 과 신설해서 가는 걸로 입법예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접수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 심의안건을 올릴 때는 네 개 과가 아니라 두 개 과만 신설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죠? 불과 한 10일,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수시로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가 됐던 내용이었나라는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주문했던 시기적인 문제, 면밀한 검토에 대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국장님이랑 계속 말씀 나누면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 이게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누누이 하셨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된 안건을 다뤘을 때 “불요불급한 그런 과만 올라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과 그리고 주택과 분리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거기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두 번째 이번에 올라오는 입법예고 되는 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얘기한 의견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최소한의 것들만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장님은 우리가 의견 준 거에 대한 반발성으로 기획예산과 분리하는 것만 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그대로 그냥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면밀한 검토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위원들이 화내는 이런 부분들도 좀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같은 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고 업무를 처리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동떨어진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각설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181회 때 했던 거, 그리고 지금 182회 때 올라온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한 안에 대해서 수없이 변경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정말 체계적인 준비와 과정을 거쳐서 됐던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마음 속에 새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6대 의회는 여기서 끝난다라곤 하지만 집행부 계속 가실 거잖아요. 의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마음도 한 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위원님께 정말 저희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된 점은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졸속행정으로 해서 다섯 개 과를 하고 뭐 네 개 과로 이렇게 수시로 변하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쌓여 있던, 이번에 따로 이 조직을 다시 일일이 물어보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정말 필요로 하구나.’ 이런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맨 처음에 네 개를 올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주택과하고 도서관과는 이거는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맞는데 다른 거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걸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면담을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저기하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100% 완전히 공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엔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두 개만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181회 임시회 때도 그런 내용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회 입법예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두 개 과만 가는 걸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그게 우리가 181회 때 그냥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들어보고 어떤 과가 늘어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정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우리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깡그리 다 무시하고 182회 임시회 하기 전에 입법예고 할 때 그냥 한 개 과만 정리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소통을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 주신 거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마음을 좀 더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라는 그런 표현들이 앞으로는 제때에 하는 그런 행정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다 들어보셨어요. 좀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민선 6기에서 이렇듯 이슈화시켜서, 그간에 명칭이든 소소한 것들 의견 제시하고 제언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12월에 이번에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같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겹쳐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때도, 만약에 이게 올해가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같이 왔으면 아마 연초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좀 해 보셨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거기에 확인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충분히, 예순다섯 명의 인원을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 내에서 올해 할 수 인원이 한 105명 가량 되는데요, 이번에 41명이 올라왔는데 불요불급하게 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65명은 9월이나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에 공개 채용할 계획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5월에 147명이 있고요.

과장님, 공간이 있어요?

네?

저희가 시에 그렇게 공간이 있어요? 다 어떻게 배치하실 거예요?

지금 직원들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5월에 147명 공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결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조직은 또 계속 늘어나니까는 결원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게 내년 한 5∼6월까지 조직개편이나 인원 증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넉넉히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외에 건물 임대하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번 조직개편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자체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임대료 올라오지 않았어요? 추경에 임대료 올라오지 않았냐고요?

올라왔어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아까 회계과에서 협조한 바에 의하면 자체 내에서 다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조직개편이 가결될 경우에 인원수라든지 팀이라든지 과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이죠. “이미 본예산에 우리 인건비는 포함돼서 다뤄졌고 지난해 12월에 임용돼서 출근만 기다리고 있는 49명은 무작정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현재 결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직개편안 부결될 경우에는 신규자 임용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라는 이 보도자료 내용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숫자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숫자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보도내용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 조직개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임용 대기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얼마나요?

그건 그 당시에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보도자료들 체킹하시죠?

근데 보도자료도 어떤 때 체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체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직개편 관련된 거는 적어도 찾아보셨어야죠.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많이 나오는.

전 신문사에서 다 다루셨는데. 이 내용이 다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인원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는 피력을 했었습니다.

의회 정원은 왜 늘리셨어요?

의회 홍보팀에 관해서는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홍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얘기를 듣고 하게 됐습니다.

홍보팀장과 팀원이 하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죠? 의회에 홍보팀이 생기게 되면 팀장과 팀원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의 홍보팀을 제안한 내용은 올해.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직팀장 이제 2년 5개월 되는데 조직팀장 되면서 의회에 홍보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계속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줬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회 지금 현재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진정민원하고 홍보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축적이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해서 그래서 의회 홍보팀이 필요하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에 대한 사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홍보팀이 시흥시라든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팀 만들면서 의회 홍보팀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의회를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현장에 어쨌든 현업 부서에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리정돈만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비춰져 가면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어쨌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생산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진정으로 이 조직개편이 승진인사를 기대하던 공직자 몇몇을 위한 조직개편이었는지 현장의, 현업 부서의 정말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조직개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관련된 집행부서 모든 분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안 나타날 것이고 정말 우리 조직을 이번에 하므로 인해서 현장에서 현업 부서에서 애쓰는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빨리 조직이 갖춰줘야지만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행됐어야 됐고 지난 회기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오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장 업무, 그리고 특히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께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알려니, 뭐 조직에서 하는 일이려니 하고 저희들의 판단의 깊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 경시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선행되지 못했던 소통부분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도 반성하면서 또 축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의안번호 제2174호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 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1항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제6호의「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17쪽 의안번호 제2175호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시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하고, 제5조 중 활동수당을 1일 네 시간 이상 근무 시 활동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금연지도 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들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금연지도원에 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금연지도원들의 활동범위가 어디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명시하는 금연구역에 야간과 주간으로 나뉘어서 2인 1조로 해서 낮에, 주간에는 주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야간 시간에 남자분 두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 징구해서 그런 것까지 담당자한테 연결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분들이 단속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야간, 그거를 위촉직으로 두 분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현장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분들이 그 사항에 현장.

적발을 하게 되면?

적발 현황을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도원분들이 현장에서 적발을 했을 때 그 자리에 관계 공무원분이 자리에 없으시면 어떡해요?

그건 사진촬영이라든가 현장에 그 사람, 현장에서 그 당사자와 흡연을 했던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무원한테 연계해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라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그게 단속이 될 수가 없을 텐데. 그 민간인 분이 지도원한테 단속이 돼서 그걸 촬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또 관계 공무원분한테 연계를 해서 그분이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부분들이.

그분이 물리는 것은 아니고 근거자료를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하고 그다음날 복명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아니 그러면 지도원이 감독 단속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의 신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 단속 당한 사람이 지도원한테 내 신분증을 주고 전화번호를 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과태료를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사진이라든가 근거를 확인을 해서.

아니 그걸 확인해도 지나가는 사람 사진 찍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과태료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거지.

신상 그거는 그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데.

소장님 좀, 소장님이 아시면 좀.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주로 계도활동을 하거나 홍보활동을 하고요, 야간에 남자분들은 주로 건물 내에서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금연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사업주한테 가겠네요.

사업주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길에서 금연구역을 위반하고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린다든지 길거리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이 금연지도원분들한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은 단순히 계도하는 것만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하루에 네 시간 이상 근무할 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그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지급해요?

지금 4만 원인데요.

시간당이요?

아니 네 시간 했을 때 하루에.

한 시간에 1만 원씩이네요.

네.

그러면 네 시간 이상 다섯 시간 하면 5만 원을 지급하나요?

아니오.

그냥 최대 4만 원?

네. 최대 4만 원. 그 전에 수당이 몇 시간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시간 이상 하는 걸로 해서 근거를 만들은 거고요. 과태료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몇 분이세요?

낮에 두 분, 밤에 두 분.

이분이 김포시 전역을?

그렇죠. 근데 전역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사례들이 이렇게 리포트로 올라오나요?

그럼요.

건수는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네.

근데 효과는 있나요?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신고 들어왔을 때 나가서, 사실은 밤 시간에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 또 효과는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대한 문제를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김포시가.

지금 과태료 전체가 한 1,074건 정도.

연간?

네.

연간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구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37건 위반건수가 있었고요, 또 2016년도에 38건 있었습니다. 17년도에 19건으로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아, 월 한 건 정도, 1.5건 정도 되겠네요?

네.

하여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시민분들의 어떤 담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