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진민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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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ㆍ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김종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혁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수은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의안번호 제218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81호로 부의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발의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출타 중이셔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물론 지금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초미세먼지라든가 또 환경과 연계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또 자칫 잘못하다간 미세한 부분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얘긴 뭐냐 하면 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기반시설이 뒤에 보완이 안 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충전기 자체가 워낙 또 고가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곳은 환경부와 또 한전, 또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 또 경기도, 한전과 협력해서 이 충전기를 지금 보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120기 정도가 지금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설명했다시피 전기자동차가 우리 김포에 얼마나 보급돼 있죠?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지금 저희가 올 1월 26일 현재 저희 김포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68대로 돼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런데 그 68대 중에도 버스가 20대에다가 저희 또 관용차가 열네 대가 있어서 순수하게 민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서른네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서른네 대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 다니다 보면 편의점이라고 그러나?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편의점.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에서 리드 선(lead wire)을 이렇게 늘여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아마.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 선을 이렇게 늘여놨기 때문에 어린이나 누가 가다 보면 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다간 거기 뭐 다른 이물질에 의해서 까질 수가, 리드 선(lead wire)에 의해서 저거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한 대로 서른네 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상황은 전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완속충전기 하나가 설치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나가고요, 전기를 직접 꽂아서 쓰시는 거를 보셨다고 그러시면 혹시 완전한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전기와 같이 혼용으로 쓰는 하이브리드.

진민

이진민위원

겸용?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신 거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런 편의점에서 리드 선(lead wire)을 끌어서 충전시켜서.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직접 충전이 가능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연료하고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같이 겸용으로 쓴다 이 말씀이죠?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일반 콘센트에서 충전 가능하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편의점하고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그 부분을 경유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거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건강 또 주거환경 모든 부분에 우리가 행정, 복지 모든 부분을 시민의 좀 편한 사항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하고 의원들도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하이브리드 차량이 됐든 어떤 차량이 됐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고 시민들에 누가 또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환경정책과에 언론이나 모든 부분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질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인프라 구축은 뭐 기본이고요, 당연히. 일단 업계라고 그럴까요?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충전소 설치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환경오염이 되니까 배기가스로 인한 지구의 환경오염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오늘날 일상화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정도로 많이 홍보가 돼 있지만 어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의 구입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자동차를 한 번 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결정하는 부분인데 정부 내지는 김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구입비용이 지원된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돼야만 구입하는 데 적극적일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인프라 시설인 거 같아요. 과연 그럼 내가 이것을 구입할 적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은 비중을 지원해 준다. 그런 데서 유인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론 점검할 게 인프라예요, 이 충전시설. 그다음에 3순위가 뭐냐 하면 내가 차도 싸게 사지만 편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 환경에도 기여를 한다.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게 1순위이고, 인프라가 2순위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구입비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절약정신이 몸에 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 특히 13개 읍ㆍ면ㆍ동의 통ㆍ리장단이나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마 최대 1700만 원, 최소 700만 원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도 200만 원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뭐 차량을 구입한다면 50% 이상 구입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위가 홍보, 두 번째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여를 한다는 거 뭐 이런 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만큼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지원 내지는 홍보 필요할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나온, 여기 자료를 보고 한 번 관련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 방문 계획 보고안이 올라왔고, 과장님이 오늘 거길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의 주요내용 중에 “수정고시 확정 시 김포시 도시지역 도시계획 피해 상황 설명” 이 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데 지금 저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같이 국립생태원에 내려 가셔서.

정왕룡위원

아, 담당 팀장님까지요?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네. 다음 기회에 그럼 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의원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8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우리 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및 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김포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82호로 부의된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김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발의된 안입니다.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과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사업소의 제출의견은 위원회의 유사ㆍ중복을 이유로 김포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악취저감시설 뭐 상위법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참 시의적절하다고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이 발의한 부분은 근본적으론 취지를 동의하나 환경관리사업소 부서 의견이나 또 정책 이렇게 봤을 때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 김포시에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뿐이 아니라 행정도 그런 부분이 공유하질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사업소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각 담당 부서에서 한 말씀씩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악취방지법」은 다 환경 관련 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악취라든가 대기라든가 수질은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다가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보다는 정책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다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환경정책 그 큰 틀에서 모든 걸 이렇게 일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환경정책과의 의견은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운가요?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물론 통합하거나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환경관리사업소나 환경정책과나 뭐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이 업무에 보면 공무원 특성상 이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왜 그 위원회라 하면 이렇게 우리가 희생ㆍ봉사한다는 그 정신으로 거기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따지고 가면 이렇게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각 우리 정책과나 관리사업소나 또 위원회도 이렇게 남발하는 부분이,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다 장점은 아니다. 거기에 단점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악취 저감이라는 부분이면, 지금 그러면 현재 단속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원으로 따지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다가 그 과로다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해 가지고 그건 환경관리사업소 그러니까 공장,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9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로다가는 축사하고 가축분뇨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8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음식물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이 돼서 한 191개가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갖다가 어느 한 분야를 놓고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 법 취지에 맞게끔「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총괄적으로다 이렇게 해야 3개 부서가 협력이 가능할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환경관리사업소나, 악취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다 날 수 있는데 단속부분이 다 틀린데 그 부분을 총괄해서 환경정책과면 정책과 어디 이렇게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위원회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행정구조상의 그 부서별로 추진할 수밖엔 없습니다, 지금.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위원회를 그렇게 각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따로 따로 둘 게 아니라 한 부분에 둬서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환경정책과의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갖고 계신 의견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하여튼 과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하여튼 간 이게 뭐 누가 걱정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거 악취저감시설은 다 돼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공장 뭐 음식물찌꺼기, 축사 이런 부분 다 포함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악취 저감이란.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대상은 일단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억제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라든가 이거는 일전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가지고 방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의원님 발의한 조례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저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못 저기하더라도 최소한에 그게 발판이 돼 가지고서, 또 이 부분 외에 생활악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 제재 미만의 그 악취에 대해서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악취방지 그러니까 광범위한 부분이네요, 그럼.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 악취 부분이. 공장의 플라스틱 재생하면서도 나는 악취도 악취고, 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도 악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구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혹시 소장님, 그 악취가 물론 악취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또 우리 음식에, 또 가축분뇨에서 나는 악취,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제일 해롭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악취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부분은.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악취 부분에서 딱 이렇게 우리 인체에 해롭다고 이렇게 저기하는 거는 사실상 예를 들면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안 그래도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고 또 물질 자체가 좀 분석하기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다가 한 10개소를 취약 업종을 선정을 해서 10개 업체를 갖다가 한 10개월 정도 매달 정기적으로다 측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그 자료로다가 향후에 악취 관리 계획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다 쓰고자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무술년 이렇게 돼 가지고 뭐 계속 환경관리사업소 인원이나 모든 부분에 수고 많이 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난개발,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으로 인해서 악취 모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개 부서와 특별히 환경관리사업소에 인원이 부족하면, 이번에 우리 인원이 증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조직개편에.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확실치는 않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간제근무자로다가 근무하던 분들도 시간선택제로다가 저희가 전환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는데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충원시키는 거로다가 행정부서하고 또 협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가능하면 충원해 주기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간 환경관리사업소나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나 우리가 평상시 업무 외에, 악취저감은 업무 외의 시간에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새벽 6시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계속 각 부서에서 고생 많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노수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형식적인 면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집행이나 정책결정, 이 피드백이 되려면 과 차원이 아니고 시장님 내지는, 시장님이 너무 바쁘시면 부시장님 주재 아래 그 어떤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직속기구로 둬서 이것이 관리돼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하다시피 이제는 양보다 질이라고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쪽이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악취는요, 저개발 국가에서 논의될 문제고, 환경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근데 지금 지역경제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비돼서 경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환경 문제가 열악해지는데 이제 경제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 환경 문제에 비중도를 둬야 될 것입니다. 김포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김포시에서 방만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니까 북부지역 5개 읍ㆍ면 그 어르신들은 그냥 그러려니, 팔자련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신도시에 들어온 많은 젊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정하고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6ㆍ3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시겠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련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고해서 마인드 자체가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서 이것이 운영돼야 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서 집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상 지금 악취 관련 업무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이 통합위원회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조상 따로 놀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팀장님, 유사한 업무라든가 등등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혜진

이혜진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이혜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소신껏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오늘, 물론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은, 업무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련 협의회는 이렇게 하면 이게 거기서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혁위원장대리

네.

동수

김동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큰 틀에는 환경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검토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원회에서 어떠한 검토 내지 어떤 보완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지 위원회만 여러 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김포가 어떻게 보면 좀 좁다 보니까 환경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명칭만, 위원회 명칭만 틀려질 뿐이지 중복되는 위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김포시 전체의 환경 틀 안에서 어떠한 검토가 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이걸 또 각자 조례상으로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대리

네. 소장님의 답변에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왕룡 위원이나 저도 항상 컨트롤 타워 부재 속의 김포시 행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집행부 입장에선 아픈 얘기지만 과연 이게 여태까지 해 온 바로 이렇게 통합 운영하고 했을 때 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과연 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아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에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장대리,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