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발언

오늘은 보니까 우리 새로운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하죠. 새로운 직원이 재무과 세 분이 오시고, 환경산림과 두 분이 오셨네요. 저희 의회 본회의장에 오신 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한 번씩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 영광’을 만들기 위해 총 11건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과 건강 삶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인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장려금으로 260명에게 5,500만원 지원하고,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와 정부양곡 지원 등 4개 사업에 94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비 등 군 부담금 13억 3,800만원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예탁하고, 본인부담 환급금·장애인보장구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자 1,400가구에 임차료 및 개·보수비 23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0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관리로 복지대상자 선정과 복지급여 적정성 제공을 위해 연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신규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조사와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 권리 구제를 실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보훈가족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8개월 동안 건강프로그램 2개반을 운영하여 보훈회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보훈회관은 내실 있는 운영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추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3.1운동 발원지 정비사업과 독립운동가 김철선생 숭모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본받아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힘쓰겠으며, 올해부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월 2만원씩 인상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명예 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나눔으로 통하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참여하는 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복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동목욕차량운영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역봉사대회 개최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역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활용하게 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연합모금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개 사업에 5억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옥당골 한가족 결연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및 자활센터 지원으로 21억 5,300만원과 저소득층의 자립강화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28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타운을 신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지적정 및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4월 말 착공, 10월 말 준공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의료비,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48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시설 9개소에 17억 100만원을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해 평생학습 등 10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공시설 등 326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1쪽, 2쪽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비..., 각 복지사업들이 군비부담금이 의무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지만 우리 군의 복지정책이 예산편성을 보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에 의존해서만 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조금 우리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군비를 대폭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군비가 국비 대비 적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풍기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말로만 복지사각지대 없앤다고 하면서 이렇게 군비 예산은 적게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각 읍·면 현장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이런 데에 증액시켜서 의무부담금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한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학생들 세계에서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의 어떤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감추고 싶은 사춘기 시절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내가 만약 수급대상자 또는 영세자 이러한 인식을 친구들 사이에서 인식을 시켜서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조성되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체 학생들한테 다 교복비 지원을 해서 조금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정책이지 않겠는가..., 아니,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우리가 꼭 등한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벤치마킹도 좋은 정책은 해야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노인가정과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1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행복이 샘솟는 복지 영광 실현’을 전략목표로 건강한 가족만들기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123쪽 1번. 치매안심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9년까지 사업비 26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치매전담형인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2동을 신축 또는 민간시설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이 치매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삶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기초연금으로 370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65세를 맞이한 노인을 대상으로 제2 의무교육 “청춘학교 6학년 5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힘쓰겠습니다. 3번. 사랑과 섬김의 어르신 안전망 강화입니다. 치매 및 독거어르신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등 6개 사업에 57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및 구축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건강과 행복이 있는 노인여가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분야에 31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하고 존경받는 시니어 문화 조성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노년기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으로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 완공 목표로 금년에는 응모부지의 타당성조사용역과 부지선정을 완료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건강 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5개 분야에 8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돌봄기능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99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돌봄 군비 지원 확대와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해소와 공보육 실현을 위해 2019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어린이집 매입으로 비용절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취약 청소년 보호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7개 분야에 사업비 5억 7,700만원을 투입, 청소년의 창의성 발휘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청소년 생활예절교실 운영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가정교육을 보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133쪽 청소년 거리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고, 참여하는 청소년들만의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개인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를 지원하여 영광군 내에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보호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개 사업과 24개 시설에 29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재무과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번. 자주 세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909억 9,100만원으로 정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입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2번. 찾아가는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연 2회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1일 명예교사의 날』과 연계 추진해서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일원화하는 통합영치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실·과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적 낭비 해소 및 세외수입 징수효과 극대화 제고를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4번.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를 위한 DB구축과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단행 그리고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분기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출 준비금 적정 유지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6번. 내실 있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내 업체 보호육성과 신속한 계약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대형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운영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건축비 2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기간 중 3회에 걸쳐 대형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 검사반을 운영해서 부실시공 사전예방과 고품질 견실 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8번. 지방소득세(개인·법인) 신고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국세청 제공자료 대사 정리 및 안내공문 발송,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에게 사전 홍보해서 4월 중에 법인 소득신고 및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 149쪽 10번.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매년 추진 계속업무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74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는 금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뉴타운이 우리 재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에 지금 사실 파출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뉴타운으로 나왔는데 뒷골목 쪽이 있어서 또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그래서..., 그러나 안내판은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못 찾아가지고 또 업소도 많이 생겨서 찾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해요. 방지턱 등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3쪽 2018년 운영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영광군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아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포츠 대회 유치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주요업무계획 1번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우리 군 스포츠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57회 전남체육대회에서 7위 진입을 목표로 선수 선발 및 훈련 지원에 1억 4천만원, 전남체전 종목 육성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진 군을 향한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을 강화한 결과 광양에서 펼쳐진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에서 영광FC 고등부가 창단 1년 만에 3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선수와 대회관계자, 학부모 등 방문객이 많고, 권위 있는 종목을 중점 유치하고, 상·하반기 대회 분산 개최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8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및 도 단위 15개 대회와 전지훈련 2개 종목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관내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20명 이상 계획으로 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주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생활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타 지역과도 친선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를 일반인과 장애인 각각 1명씩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대회와 전남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제21회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하겠으며,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씩 연 인원 800명에게 지원하여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준별 강습반 편성, 여름방학특강 운영 그리고 아쿠아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 연계 프로그램을 고객맞춤형 수영 프로그램은 운영하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노약자·연소자 등 집중관리대상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수영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영광 실내수영장은 1일 이용객 평균 318명, 2017년 한 해 동안 이용객이 9만 4,733명, 재정수지 현황은 수입이 3억 3,900만원이고, 지출이 4억 5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75%로 타 수영장과 비교시 경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과 본부석 1동, 다목적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정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경기장 확충으로 비교우위를 점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여 전국 단위 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메카 영광군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예정부지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테마공원 일원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9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스포티움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입니다. 스포티움 실내조명을 개선하고, 스포츠 야외조명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스포티움 실내조명 1,694개를 상반기 중에 교체하겠으며, 축구장 3면과 테니스장 9면, 스포츠조명탑을 개선하고, 풋살장·농구장·족구장 등 생활체육공원 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명 개선으로 대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내조명을 LED로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경기장 시설물 기능 보강입니다. 스포티움 시설 조성이 10년이 도래한 관계로 기능 보강 및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체육시설 기능 보강을 통한 최적의 경기장 여건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옥상 창호 누수방지공사, 실내수영장 홀 지붕개선 공사 등 각종 시설물 기능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업소 관리와 166쪽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관리는 계속 일반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 1번. 엘리트체육에 관해서 논의코자 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출신자들을 국가대표들이 상당히 지역을 선양하면서 보기 좋은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스포츠 예산이 본 군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축구에 관해서는 자리가 잡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라는 것이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키워내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광군을 대표할 만한 선수들이 발굴되고 있습니까?

중등부로는 2년차고, 고등부는 1년차인데 전국대회에서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산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만이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되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에요? 현 스포츠 현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스포츠 행정에 제1목표는 도민체전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제1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는 두 번째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체육행정에 있어서는 학교체육에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체육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국민을 육성해 내는 정부모토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방과후에 클럽체육 쪽으로 방향이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육성 대표 종목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은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태권도, 테니스, 검도, 탁구 이런 종목들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후계 스포츠 인재 육성 차원에서 축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광에서 그래도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 태권도 아니겠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태권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개인종목에서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면 태권도는 전국에서 우승하면 세계우승을 할 확률이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에서 제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지도자 등 자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태권도는 어떤 이유인지 너무나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에 지원을 해서 우리 영광군에 군위선양도 하면서 인재발굴도 하고..., 뭐,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집중 지원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너무 그냥 축구에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종목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정책적 차원에서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 차원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축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아니요. 제가 축구를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는 기존대로 하고, 새로운 우리 영광군을 선양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해서 인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럽형태의 어떤 지원으로는 축구 쪽으로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학교체육으로 해서 가는 것은 축구나 태권도나 똑같이 인원 배분을 해서 대한체육회에 등록선수 비율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축구는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태권도는 생활체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엘리트 쪽만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엘리트체육 육성 부분에서는 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니, 과장님이 느끼는 것은 차별이 없지만 현장에서는 태권도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게 다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 축구는 중·고등부까지 전부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부는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팀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팀별로 지원을 지도자 이러한 육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권도는 지금 사실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안 해도 사설에서 워낙 역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몇 년 전부터 태권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축구를 육성하다 보니까 차선으로 밀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연구 검토를 하면 되지 과장님하고 제가 갑론을박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태권도를 별도 팀을 창단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 왜 팀을 창단할 수가 없어요? 팀을 창단하면 되는 것이지..., 팀이 창단이 되어야 인재 육성이 되는 것이지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 가지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과의 관계라든가 영광...,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또 1년 있으면 바뀌잖아요. 영광군 후계 인재 육성이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설계를 해야지 지금 즉흥적으로 앞에 본 것만 가지고 영광 행정이 정책이 전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한 번 해볼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종목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말씀만 드리고 또 대답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협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65쪽 11번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입학식을 하는데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죠?

예.

그런데 몇 군데라도 불량식품을 발견하고 그러나요?

바로 현장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개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에 가서 다니다 보면 앞에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또 어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작년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GMO(유전자변형재조합식품) 때문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먹거리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엄마들이 도시락을 싸서 줬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장난식으로 하는 것들은 어른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이동 때 식품위생직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문직 배치를 받아서 위생감시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입니다. 181쪽 아까 과장님께서 소형저온저장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읍·면에 6∼8개 이런 식으로 줘서 신청하신 우리 농민들은 30∼50명 이러거든요.

예.

수요가 사실 추레라 컨테이너 같이 그렇게 두칸으로 나온 것도 한 400만원 대에 좋게 나오더라고요. 장기간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절약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특히, 그런 조립식으로 해버리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신고·허가도 간편하고 또 1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69동이 계획인데 거의 5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농정과 예산이 많은데..., 1,000개씩 한다고 해도 300만원 1,000개 하면 30억인데...,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가정집 냉장고도 지금 2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보조자금 300만원씩 주고 하면 농민들이 전부 다 편리하죠. 요즘 농산물들이 냉장고에 안 넣으면 금방 상해버려요.

소형저장고는 여러 가지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좀 많이 추경 때부터라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천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존과 풍요로운 산림복지 구현을 전략목표로 13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산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확대 조성하여 상사화와 함께 사계절 꽃이 피는 특색 있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6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생화 군락지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야생화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작년 10월에 2017년도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7년도분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도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부지 토공 및 진입로, 방문객센터, 화장실 공사, 외승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경식재 실시설계 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11월 준공목표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식물원이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단속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양심화분 100개, 양심화단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주택가 10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고, 상습 불법투기 지역 15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자원화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주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담당구역 환경정화활동과 마을단위 일제대청소를 실시하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에서 연간 수집되는 생활쓰레기 1만 500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군민 의식전환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자원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비 4억 200만원을 확보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500대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신규구입시 1대당 500만원씩 6대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 등 10개 항목을 측정하여 상시 군민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군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7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가이드북 제작과 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물무산 행복숲 자연친화형 사방사업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에서 영광향교 구간 계곡 150M에 국·도비 85%인 11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물무산 편백숲 침식방지 및 계곡정비, 영광향교에서 물무산 편백 명상원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사방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가족형 물놀이장 설치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이 행복한 산림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에 우수한 산림경관 자원을 이용한 산림휴양 및 산악레저 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마면 송죽리 산 1번지 일원 200ha에 총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기존 산악레포츠 개념이 아닌 지역 특성을 살린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특성을 살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발굴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을 누구나 찾고 싶은 전국 최고의 명품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27억원을 투입하여 1차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편의시설, 안전시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숲조림 등을 보완하는 등 2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1일경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물무산 행복숲 준공기념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물무산 행복숲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표고버섯 등 소득 임산물 재배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박스지원에 5,800만원, 산림버섯 재배시설, 임산물 차량, 파렛트 유통자재 등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톱밥표고 배지 구입비 지원사업에 6천만원, 정금나무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숲가꾸기에 13억원을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310ha, 어린나무가꾸기 60ha, 조림지가꾸기 47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생산 및 산림경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특화 조림 등 수종별 맞춤형 조림사업에 86ha에 8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방지·휴양·경관 등 다양한 산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호두 1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산이 낮은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려 한 번 식재로 100년간 수확이 가능한 호두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까지 호두나무 소득숲 조성을 100ha 목표로 지금까지 59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15ha를 추가 식재하여 호두를 우리 군 대표 임산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사업비 11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2km,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8km, 등산로 정비 4km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52명의 상시 예방활동과 권역별(나주·영광·함평·장성) 임차헬기 운용, 읍·면에 산불전문진화차량 7대를 공급하고, 등짐펌프 500개, 헤드랜턴 300개를 지난 12일에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194쪽이요. 과장님! 분리수거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우리 주부들이 더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처음에 들어와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여성단체, 여성들,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분리수거 현장을 한 번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문화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자치대학을 개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주부들이 분리수거하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주부들이 꼭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주 잘 할 수가 있어요. 각 실·과마다 주부들을 프로그램 다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우리 주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많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부터서도 갔다 오니까 마음자세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실·과·소장님들이 주부들이 역할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에 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실·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민이 원하는 것이...,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쪽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 보고에 소형저장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몇 백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군과 의회를 믿고 군민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원하는 쪽에 우리 모두가 할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