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정은 잘 보내신 얼굴들이신 것 같습니다. 올 한해에도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타 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청취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연계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되어 있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보고를 듣고 난 후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공공청사기획단․행정국․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광진문화재단)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두성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오늘 보고에 참석한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호 공공청사 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서문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태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장용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2018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이후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최근 평년 기온을 되찾아 상큼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해 소망하신 계획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 및 안건처리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일상감사팀, 직소민원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구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둔 효과적인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민감사관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전문성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기인사,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비노출 점검을 병행하여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흔들림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청탁, 금품수수 근절로 구민과 공무원의 청렴인식 차이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청렴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보다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 각종 행사,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사전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과 문제점 등을 시정,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민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주간보고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부서 현장살피미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민원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생활민원 해소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공청사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은 공공기획팀, 공공시설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우리구 신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9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신청사 설계를 실시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진흥기본법」,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청사건립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자 협약체결 등 신청사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인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기관과 상생적 협업관계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을 자문위원회 위촉 운영하고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고품질 주민 친화적 신청사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양유수지에 다목적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주민의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공공도서관과 다목적체육관을 내년 7월까지 건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6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구민의 날 등 우리구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과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를 통해 청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원응대 집기 교체 및 진료실 환경개선 등으로 구청사 이용 주민들께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사 건물외벽 도색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사람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보대상자 사전 공개 및 순환근무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직원사전설명회를 통한 인사계획 수립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직원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능률적인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육아, 간병휴직 등 고충자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 권고로 조기복직을 지원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고 일과 삶,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정착시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 가입 등 수요자인 직원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지난해와 같은 최대 2,000포인트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여 활기찬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의회에서 작년 예산편성 시 심의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1구좌를 추가 구매하고 콘도 이용 지원금을 증액하여 직원복지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주민편의를 반영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소양교육과 응급처치, 지진풍수해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재난 등에 대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고품격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동청사 4곳 중 구의1동은 3월 착공 예정이며, 군자동은 일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의2동과 광장동은 시급성과 사업여건을 고려한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동청사의 공공서비스 기능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통장의 직무교육 및 활동지원을 통해 구동행정의 보조자이며 협력자인 통장의 업무역량을 전문화하여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반장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치기능이 강화되도록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에서 총 19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인 구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치회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조카메라를 포함한 방범용 CCTV는 총 85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방범용 CCTV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비활동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등 참여 동기 강화 및 촉진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상화를 통한 자연봉사 문화 확산에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성과를 홍보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와 존중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수요처 및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올해 12월에는 우리구 자연봉사센터 개소 20주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소모임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웃주민과 함께 이루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촉진사업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과 인식 향상을 위하여 어르신과 학생들이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한지붕세대공감 등 공유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자원의 발굴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방문민원인에게 밀착 안내서비스 제공 및 구정과 관련된 복합적인 타 기관 사무 안내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없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 무인발급기 1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된 스타시티 쇼핑몰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상시출장 등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리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신속․정확성을 기하고, 출생, 사망, 혼인에 따른 적극적인 연계서비스 실시 및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구민의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발급 2.5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여권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등 주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1회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열린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차산 토요한마당, 청춘뜨락, 광진 아트마켓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의 냉방장비를 교체하여 문화예술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노후된 냉방장비 교체 및 구의회와 공연장의 냉방 열원시스템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노후된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인조 잔디․펜스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련봉 보루를 복원․정비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홍련봉 보루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임시정비공사와 유적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연차별 복원정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 해설사들을 활용한 아차산 역사문화투어 및 역사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우리구의 다양한 문화재의 활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고교 8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실환경개선 비용 등 총 2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특화사업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우리구의 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520명에게 6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의 학습과 우리고장 알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탐방, 안전체험, 역사알기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 시키는 창의 인재육성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광나루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선호도 및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장소,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구립도서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고, 주민욕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이용 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정규 및 특별과정을 다양하게 구성․운영하여 정보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지원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후한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IT경쟁력을 확보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한 노후 정보시스템 운영 장비 교체를 통해서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감지하고 제거하여 중단 없는 IT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재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17종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최신 제작기술과 웹 서비스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민이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금년에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해 전자구정의 중추신경망인 행정망과 전화망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시스템 강화를 통해 구민 정보자산과 구민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으로 교체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위협으로부터 우리구 정보자산 및 구민정보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안전한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목적별․기능별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CCTV시스템 및 개인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제업무의 전문화를 실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민생활 기반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며 또한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 행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용환 감사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부서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담당관 자리가 개방형직이죠?

네.

개방형직이랄 것 같으면 이를 테면 공직사회에 있어서 경쟁력,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감사능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방형 직위를 활용한 거 같은데, 이번에 그 직위에 이렇게 좀 하신 거죠?

네,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4페이지 말이에요. 2017년도 성과지표 그 도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짧게, 짧게 합시다. 그 기관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말에 대개 평가가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 2017년도 다른 거 빼고 기관 청렴도에서 2017년도 기준연도 이게 8.10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도에 발표된 건가요?

네?

이게 8.10 이 수치가 작년 연말, 작년 2017년 12월 달에 발표된 수치예요?

작년 12월 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이 수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평가는,

아니아니 이 8.10이 정확히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8.10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부가, 내부평가지수가 6.97이 돼요, 4등급 됩니다.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외부가 8.24입니다. 종합해 7.90이 돼가지고 4등급이 돼요. 그런데 이 8.10의 근거를 좀 얘기해주고, 이게 자그마치 외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내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2위예요. 이게 보니까 작년, 2016년도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료가 맞나.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발표 전의 목표치였고요, 그 자료 작성된 거는. 발표된 거는 7.90이 맞습니다.

그럼 이 표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 업무보고 그럼 결국은 이게 허위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무슨 얘기냐면 업무보고를 2018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2017년도 거는 지나간 거잖아? 2017년도 수치는 정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저희 자료 작성에 그 지표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따지면?

네, 알겠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 같이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보다 내부평가지수 있잖아요? 청렴도 평가가 더 내려간 거예요. 맞죠?

네, 좀 내려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22위입니다, 22위.

순위는 21위가 되겠습니다.

내부 말하는 거예요, 내부. 그쪽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저기 뭐야 도봉 아니, 어디입니까? 도봉, 강서 다음이에요, 끝으로 봤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한테 조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내부 조직원들 통해서 하는 내부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직원들 130명한테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요! 감사담당관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 면을 좀 착안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우리 김기동 청장님이 ‘직원들 일찍 나와라! 늦게까지 일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 같이 보여집니다, 아니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소통이 부족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뭘 단적으로 말하느냐?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구청장 방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치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답변 드릴까요?

아주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와서 지금 2주 정도 청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렴이 외부적으로는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전국 자치구가 65개가 있는데 65개에 대한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샘플링을 전국 단위로 보지 말고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틀린 허수라면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지표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 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말이에요,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가지고 소통 좀 늘리고 직원분들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의견도 좀 듣고 이런 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시해서 좀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박종호 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9쪽에 있는 주민화합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9쪽?

네. 기념행사에 ‘구민과 소통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 보면 일방적인 전달, 축사, 인사말씀만 있을 뿐 주민들하고 질의․응답이나 또는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묻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주민과 소통하는 행사인지, 이것과 맞게 가려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둬야 되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신년 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요, 올해 좀 특이하게 다른 것이 구청장님이 취임하게 되면 취임식.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구민이 원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길어지면 그 많은 참석 구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걸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대상을 받으신 분들도 그냥 상만 받고 내려가신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뭔가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간단하게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

여러 가지로 전에도 건의사항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또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니 만큼 생각이 또 평소에 갖고 있는 봉사정신에 대한 생각이 또 투철하실 테고 하시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그런 것들이 소통하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에 그걸 조금 했었는데요 또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공적을 영상으로 표출하는 걸로 이제,

반발이면 어떤 반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많이 빠져나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서 뒷 시간에 점점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구민의 날에 구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러 오신 분이 뒤로 갈수록 빠져나가는 거는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매너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들 하시니까. 그거는 반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를 심도있게 몇 년 전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한 게 그전에 안 하던 그 사람의 치적을 이번에도 보셨지만 세밀하게 영상으로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표현한 말을 그걸로 표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대신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상으로 표출을 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좀 드립니다.

글쎄요. 구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일방적인 그냥 인사말씀하시고 축사하는 분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이라고 한다면 구민들을 모아서 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인사말씀을 듣는다든지 또는 말 그대로 시간 얼마나 할애, 한 10분 정도만 할애해서 두세 분 정도 건의사항을 듣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그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질의응답시간 건의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남아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주시면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받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생각하셨던,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 행사에 포함해서 그걸 연계를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고 본 행사의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용지라든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사의 취지하고 어긋날 수 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요?

질의답변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서 해도 보통 두세 시간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별 업무보고 하실 때 청장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 3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미리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적인 흐름을,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그것만 해도 소요가 많이 된다고 예상하시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다 얘기를 하신다면 사실은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쉽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한을 하시고 시간을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질문 한 세 분 정도 받을 거다 미처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면으로도 받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충분히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것을 갖고서.

그러니까 시간을 10분, 15분도 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 행사의 취지에 맞는다면 그걸 하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본 행사의 취지가 뭔데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본 행사의 취지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구청장 예를 들면 구청장 취임식 같은 경우는 취임식이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동될 수가 있고 이런 떨어져서 있는 얘기 말고 그것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도 갖고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나.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취임식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하여튼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롭게 청장이 되시는 분께서는 이런 구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취임식과 구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구민과 소통하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1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하여튼 중책을 맡으셨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관리사들이 대거 동별로 2명씩 배치가 됩니다, 조만간에. 그렇죠? 그 계획 좀 한번 잠깐만 짧게 말씀해 보세요.

마을관리사 30명 선발을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아마도 보자 하니 그 업무의 특성으로 여러 부서가 연결되고 청소과도 연결될 거고 복지정책 또는 어르신복지과 쭉쭉 연결될 것 같은데 그거에 협업 부서별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자치행정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사 30명 선발을 저희가 완료하고 오늘 21일이죠. 오늘 18시까지 등록을 하도록 전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무는 3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3월 5일 아침에 예비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동 2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관리사의 임무는 그 동의 생활민원을 조정한다기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의 보고를 통해서 구 유관부서에 전달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로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요. 주 업무는 청소 또는 환경문제 또 공사장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 문제 또 악취가 나는 곳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10월부터 청소과에서 이 마을관리사를 운영하다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접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주 업무는 동의 청소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주차문제를 이렇게 중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책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환경, 소음 또는 악취 이런 문제들은 순찰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동 담당에게 보고를 하면 동 담당자가 구청에 다시 전달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체계로 갈 예정이고요. 3월 5일 예비소집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기왕 수고하신 김에 청소만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청소과 여기 안 계시지만 청소과에서도 기간제 요원들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동단위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그분들의 역할범위로 봤을 때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마을관리사 이분들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과 겹치지 않고 우왕좌왕 되지 않게 나름대로 영역을 정확히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장에 내려가서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기왕 시작할 때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왕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을관리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서울시 사업이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제가 봤을 때 방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겠어요? 상가 같은 데 청소를 한다 이것은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가 주인 분들이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어 버려요. 우리 가게 앞에 청소해 주는 구나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을관리사가 이렇게 바꿔요. 마을관리사로 하여금 상가 주인에게 앞에 청소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고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차를 잘못했다 이걸 교통지도과 있잖아요.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이렇게 매뉴얼을 처음에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잠깐 시장 보러 왔다든지 슈퍼 왔다 이런 경우를 빼놓고 이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주차가 잘못됐다고 그런 것들을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할머니가 또 어려워서 어디 경로당 가다가 쉬었다 그러면 어디 다녀오시냐 하고 주소 좀 알아보고 ‘복지혜택 잘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맞지 청소 돌아다니면서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에서 어차피 하시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깨끗합니다. 그분들을 또 투입해서 저쪽은 노인 분들이 할 거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영역 싸움의 틈바구니를 두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쪽 말 그대로 청소 안 하는 점포 있잖아요. 아주 얍삽하고 그런 데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 누가 무단투기단속요원들이 청소과에 있는지 몰라도 그분들 불러서 부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고 다이내믹하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빗자루하고 쓰레기통 줘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하여금 동네를 진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을 지침을 줘서 창의적인 그런 사람한테는 표창도 좀 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셔요.

알겠습니다.

청소한다고 투입시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자치구가 되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관리사에 주어진 주 업무를 어느 한계까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청사 같은 데 보면 공공근로 이 인원을 가지고 새벽시간대에 나와서 동청사 청소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고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배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또 마을관리사라는 특별한 인원을 갖다 놓고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 가서 청소를 하라 뭐를 하라 이렇게 하나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권리남용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음 문제, 공사장 소음 문제 그러면 주변 주민하고도 소음의 갈등이 심한데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이분들이 소음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어련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정식적인 공무원도 아니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특히 아마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 또는 우리 공공근로들이 주변을 청소할 때 보면 경계선을 놓고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경계선 밖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은 전혀 청소들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관리사를 갖다놓고 또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해가잖아요. 하루 수거해 가고 나면 나머지 우리 대행업소에서 가져가지 않은 것 그다음에 재활용에서 가져가지 않은 부분을 차에다 싣고 아침에 한 바퀴 돌면서 가져가요. 그러면 그 가져가고 난 뒤에 보면 봉지에 담아져 있지 않고 이런 쓰레기가 굉장히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근로들이 다 하느냐 다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업무 시작 전에 동장님들과 또는 청소과장님이라든가 각 부서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분들의 업무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업무를 줘야만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또 인원 투입하고 하는데도 별로 변할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하루 이틀 늦게 시작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라도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그 마을에 부족한 부분을 마을관리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5개 동이 동별로 약간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별 2명씩 배치를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전체 관리를 할 수는 없고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동장님들이 업무를 또 추가로 분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 소음, 건축, 청소 이런 문제가 다 기능 부서별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미흡한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세밀하게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질의도 부탁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부탁드리고 매뉴얼이 정말 시급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과장님 복지에 계시다가 자치행정과 업무가 제대로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범용 CCTV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이 26대 있고 금년에도 예산에 15대인데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솔직하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3억이 편성됐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예산들이 전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주민동의 이런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로 이월된 건입니다, 국․시비 부분이.

네. 이월된 거하고 지금 예산한 거하고 금년에 차질없이 설치되는 거죠?

네, 올해 전체 그 11억 5,000만원을 투입 해가지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메인카메라, 이 보조카메라가 원래 이렇게 옛날에는 CCTV 한 가지로 나왔는데 지금은 구분 돼서 나오니까 구분해서 설치하는 조건이 있나요?

네. 메인카메라와 보조카메라로 나누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하나로 했었는데?

네. 그 메인카메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회전형으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약 5초에서 10초 정도가 돌아가다 보니까 회전하는 동안에 사각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카메라가 평균적으로 메인카메라당 2.5대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최근에 된 거죠, 그러니까 2, 3년 내로?

네.

그럼 그다음에 과거에 CCTV 설치는 막상 사고가 나서 보려면 화면이 안 좋아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런 그 화질이 안 좋은 거 그게 다 교체됐나요?

네. 저희는 130만 화소 그 카메라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작년에 200만 화소로 전부 교체를 했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거는 200만 화소 CCTV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카메라에는 전부다가 보조카메라가 같이 설치되나요?

네, 보조카메라도 200만 화소입니다.

됐다?

네.

그러면 세트로,

네. 다 상향해서 작년까지 130만 화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트로 메인카메라 하나에 보조 이렇게 두 개 내지 세 개가 같이 세트로?

네,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예요, 한 대당?

그 설치비용이요?

네, 총하면.

설치비용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메인카메라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500만원, 보조카메라는 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그 서버를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CCTV 설치가 타구에도 가끔 보면 이권사업화 돼가지고 이게 업체들이 좀 그런 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저희는 조달구매로 하는데요. 이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CCTV는 기존에 설치된 것도 있고요. 어떤 호환성이나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달구매로 이렇게 합니다.

업체 선정을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달에 구매요청을 하면 그 등록된 업체 중에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지역사업화 돼 있고, 이권사업화 돼 있더라고요. 하여간 공정하게 잘해서 그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관리사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처음 도입되는 그 채용이고 도 처음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갈피를 잡아서 어떻게 정착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마을관리사라는 사업에 대해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을관리사의 역량이나 역할이 하드웨어보다는 약간은 소프트웨어적인 그 마을의 동별로 두 명을 두되 그 마을의 특성이 있잖아요? 동별로. 그다음에 그 특성이 있는 마을 자원을 좀 발굴하고 그리고 그 마을마다 축제도 있고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기획안을 좀 하게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발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까 해서 과장님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하드웨어,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착안을 두기보다는 그 마을의 주민들 간의 소통․화합 그리고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특색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프로그램 그런 기획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약간은 채용을 하실 때도, 다 지금 채용하신 거요?

네, 선발이 됐습니다.

이미 다 선발이 됐어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채용을 하실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채용을 하셨으면, 역사문화 아니면 향토관리 이런 부분에 좀 고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급여는 184만원 정도 됩니다. 99명이 지원해서 3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연령구조는 20대도 있었고 70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령 이 자격요건은 없었습니다. 연령도 제한이 없었고, 연령분포나 이런 거를 다 30대서부터 70대까지 골고루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글쎄 그 정도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말 그대로 작년에 시행하던 청소 업무로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별 특성이 있고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별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을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좀 배치도 하고 동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 동의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동에 그 마을사업이나 찾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 쪽에는 나름대로 인력이 충원이 돼 있지만 이쪽 마을사업 쪽에는 행정직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데도 좀 투입한다든지 그런 역량은 동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마을관리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문재인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때문에 시작됐지 않나 생각돼요. 맞습니까? 작년 11월, 12월부터 2개월 근무하고 금년에 또 새롭게 모집하고 그렇치 않습니까? 마을관리사 두 명 뽑았어요, 두 명.

네, 맞습니다. 새로 모집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틀리나요? 작년 11월, 12월 근무를 했고, 금년에 또 모집을 해서 1개 동에 두 명씩 배치하는 게 그 마을관리사 아닙니까?

네. 그건 청소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마을환경관리사해서 36명인가 이렇게 선발해서 했는데 이게 올해는 시․구 매칭 50대50 사업으로 되면서 저희가 시비를 가져오다보니까 이 청소업무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업무까지 좀 영역을 넓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 11월, 12월 근무했던 그건 명칭이 뭡니까? 1개 동에 2명씩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환경관리사 그럴 겁니다. 청소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마을관리사라고 해서 청소업무만 줬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관장을 했지만 지금 또 다시 금년에 아까 그 99명이 와서 1개동에 2명씩 30명 모집한 거는 그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인원이 업무가?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두 명씩 뽑은 마을관리사라는 분들한테 주차단속 그다음에 동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좀 총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기에는 어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주차관리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두 명 차로 운행되는,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5년 임기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주차관리하면서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고, 또 어설피 관리를 했다가는 이건 시시비비 꺼리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까 정관훈 위원이 얘기했던 어르신이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동절기는 안 하고 대략 10월 달까지는 하고 이런 분들은 대로변에, 대로변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마을관리사라고 뽑은 사람 주업무가 청소란 말입니다. 어디 상습투기지역 이런 곳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을 해당 동장이 이 사람들의 업무를 지역에 따라서 판단해서 업무를 분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현정 위원 질의에 답변에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런 역할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 마을관리사가 어떻게 운영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고 동장이 동 형편에 맞춰서 운영해라! 이런 내용입니까? 동 정서에 맞게, 마을관리사 운영을?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되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성이 또 많고, 제가 또 말씀드린 그 지역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동장들이 조금 판단을 해서 임무를 더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주업무가 군자동 경우를 보면 상습 그 투기지역이 있어요. 보면 1개 동에 보통 10개 전후로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요원들이더라고요. 주로 그 두 명이 마을관리사로 작년에 했던 이런 그 두 명들이. 그런데 금년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그거를 동 관할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모집을 했지, 주부서는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실히 분장된 업무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애매해, 답변도 애매하고.

네.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좀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분들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기능부서별로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요. 세부적인 메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보시고 금년에 하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겠네요, 동 정서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들을 거는 아니고 그냥 한말씀 드리면 그간의 2개월 동안에 마을관리사들이 공수레만 끌고 다녔어요. 그것만은 확실히 아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은 또 공수레만 끌고 다닙니다, 보시면. 아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일자리창출 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월급 거기에 대한 임금을 주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진짜 마을을 깨끗이 한다고 치면 이거는 좀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각 동사무소 자동민원발급기요, 각 동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지하철역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퇴장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다시 의원이 된다면 행감 때 이거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할 부분인데 지금 동청사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진짜로 예산낭비예요.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문 다 잠깁니다. 그렇죠?

네.

네. 문 다 잠기는데 진짜 주민이 바빠서 활용하려고 할 때 활용을 못해요. 지금 지하철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12시 넘으면 안 돼. 그렇죠?

네.

지하철 딱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야 야간시간이지만 동청사에 있는 민원발급기만큼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이것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면서 이게 24시간, 지금 우리가 통행금지도 없고 그리고 또 각종 업무들이 바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6시 딱 돼서 문 잠기면 더 이상 활용 안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도 법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그 어떤 보안당번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철 같은 데도 지금 다 그 가족관계등록 같은 게 발급되는 게 아니고 저희구청에 있는 것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도 9시까지 당직자가 보안근무 끝나면 그런 어떤 보안 관계 때문에 그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당직자가 동청사에 있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있으면 실질적으로 당직자가 있는 한은 메인 문은 열어놔야죠. 그렇죠? 메인문 잠가요. 그리고 별도로 후문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메인문이 잠기면 후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메인문을 당직자가 있는 시간까지는 메인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잠그지 말고. 그런데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메인문이 잠길 겁니다. 제 지역구에 보면 거의 메인 문이 잠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직자가 있는 시간까지라도 그것을 문을 열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무인발급기가 있는 부분에는 불이 딱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 다 꺼진 상태에서 누가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해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발급기의 운영발급 실태라든가 실제 운영시간대별 현황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체 검토를 해서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사의 직원 보안당번이 근무하는 시간까지의 그 출입문에 대한 개방사항도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서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서도 청사의 보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과장님, 올해 또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여서 약간 기분이 좋은 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2016년도 구민체육대회가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운영이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되었고 또 호응도도 좋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깊이 치하 드리고 싶고 금년에 또 체육대회를 10월 달에 선거도 다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에 할 것 같은데 참석한 동마다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거기에 단체들 관변단체들이 주로 많이 오는 건데 금년에는 초청인원을 예를 들면 경로당에 연락해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주로 보면 마을에서 준비한 음식들 전이나 막걸리 이런 것들인데 옛날 우리가 시골운동회를 생각하면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와서 즐기는 동네축제였는데 어차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우리 광진구의 체육대회가 더 빛나는 축제가 되고자 했을 때는 어르신들까지 오시게 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나친 경쟁력이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도 좋았어요, 2016년도에도. 그래서 금년 10월 달 구민체육대회도 있지만 광진구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도 겸했으면 하는 바람에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에 김영란법 때문에 찬조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부당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에 지난번에도 넉넉히 지원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대회 때 동네 유지 분들이나 나름대로 넉넉한 분들이 찬조하고 김영란법이랑 걸리는 이유 좀 한번 써보라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한번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안 걸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렴법에 그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인가 잘못,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일단 어떤 스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6년, 2018년 격년제로 해서 민선5기, 6기 들어와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인데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동별로 아주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별로 600만원씩 내려서 옛날에 200, 300씩 내려 보내던 것을 한 600만원씩 2016년부터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김영란법도 있지만 어떤 잡음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에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 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니면서 지역유지들한테 약간 강압성이 있는 강제성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동에 잘하려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거죠. 김영란법은 이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과장님 김영란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새로 나온 법령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자주 이렇게 배부를 해 드려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춘뜨락은 아까 청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연단속반도 있잖아요. 같이 해서 금연구역이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1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1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직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철 국장님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입니다. 구민의 민생과 안전, 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기획경제국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8년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서 구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부서 27개 팀으로 직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홍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약사업,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등 구정 주요시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심사분석을 통해 광진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에도 광진의 미래발전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세대별, 계층별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주민참여와 소통의 창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예산배정 통제, 외부재원 확보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도자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해를 높이고 구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 소식지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구정 소식 및 구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모든 구민에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카카오TV, 네이버TV, 유투브 등 다양한 소셜방송 활용 및 SNS 이벤트, 포털사이트와의 연계 홍보하고 바이럴마케팅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구정소식 전달과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원간담회 개최, 원활한 정보공유 등 구의회와의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지방자치 실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민에게 법률전문가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 속 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권리 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자본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교육,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지역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자영업자 보증지원 등 자영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사업으로 관내 기업 제품 홍보관을 설치 운영해서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서 매월 물가조사, 점검, 홍보 등 물가관리를 실시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적극 발굴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은 전국 최초 사업으로 동물훈련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물의 이상행동을 교정하고 훈련시킴으로써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및 동물사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바람직한 동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자양 및 노룬산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환기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연내에 추진 완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변화하는 유통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개방화장실 운영과 판매촉진 이벤트를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5만 6,000개 일자리 공시제 목표달성으로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행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직활동 중인 새벽인력시장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혹한과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냉온음료를 제공하고 휴대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년실업률 심각성에 대응하여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직무훈련과 단계별 교육 과정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등 총 546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생계지원 및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발굴단 및 일구데이 운영, 맞춤형 취업교육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등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적극 발굴, 연계해서 민간취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신규 창업, 운영 컨설팅, 안정화 단계까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부서별 공공구매 의무화 사회적 경제소통 한마당,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우리구의 특성을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모색해 보는 특구사업입니다. 우리구의 11개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하여 어르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 요양, 주거, 정서 등 재가형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한 돌봄식당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구 재정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하여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가입으로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고, 영조물 관리하자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유재산 보전가치 증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사전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분야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 누락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입공제 세액 증대를 통해 구 세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불용물품 조사 및 물품관리 모니터링 실시, 부서 공통 사무용 복사용지 일괄구매 및 배포하여 물품 구매계약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추진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결산검사의 원활한 준비와 결산서 및 재정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행부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수급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예측가능한 자금 운용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구 금고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 3,169억 4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 및 세목별․분야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세입확충 및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80억 100만원으로 2017년 634억 500만원 대비 4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로 인한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가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844억 2,200만원 달성을 위해서 취득세 길라잡이 실무책자 발간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일제조사, 법인장부 등 취득신고자료 적정여부 점검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68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세원 발굴의 금년 목표액은 3억 3,000만원으로 탈루․누락 의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 등 과세자료에 대한 일괄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체계적․효율적 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69쪽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총 28억 3,1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독려를 위한 체납징수기동반 운영과 전자예금 압류를 활용한 금융재산 압류 실시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는 우리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6,464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2018년 4월 30일 가격결정 및 공시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지표 분석과 매월 시뮬레이션 실적분석을 토대로 부진 분야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상위권에 입상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법령해석과 판례 등이 갈수록 복잡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실무 중심의 알기쉽게 쏙쏙 풀어주는 취득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3쪽 기업과의 소통을 위한 세정홍보 안내입니다. 매월 우리구에서 신규설립 또는 전입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및 세무조사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신뢰 세정 확보 및 선진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현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세무2과 소관 세목 현년도 시․구세 포함 징수목표는 총 1,152억 9,900만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정비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현년도 체납징수활동 및 납세편의 시책추진 등을 통해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등록면허세의 징수목표액은 17억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인․허가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국세청 자료 등의 철저한 자료정비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자동차세는 원하는 구민 모두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세액 선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이전 및 말소차량에 부과되는 수시부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목표액 180억 4,800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60억 9,500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누락세원의 발굴로 징수율 제고에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지방소득세의 징수 목표액은 571억 1,500만원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과세자료 조사 관리와 고액체납자 정리강화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에서 87쪽을 보시면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4,200만원, 시세가 47억 5,600만원으로 총 51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징수기동반 및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홍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에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국 최초라는 명칭은 붙여놨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사실은 요즘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물의 그 이상행동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가구들이 불편함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만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대상은 우리 관내에 동물을 사육하는 가구 40가구를 목표로 해가지고 동물전문교육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 신청 가구에 대해서 이 전문가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가구당 이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부담?

아닙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 1회에 방문할 때마다 15만원 해가지고 가구당 2회 교육을 하게 되는데,

훈련사한테 지급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게,

그만하세요. 그냥 두세요.

자세한 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3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답변보다는 같이 오신 팀장님들 메모 좀 잠깐하세요. 자료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특구사업과 관련된 메모 좀 해주세요. 11개 기업이 있다고 해요, 대상 업체가. 맞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기업이 있고요.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11개,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설립연월일, 업종, 종업원수 이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1억 9,800만원에 대한 각 기업별 지출내역 좀 봐주세요. 하나 더해서 2018년도 금년도에 1억 7,343만원에 대한 2018년도 각 지역별로 배당한 배당액, 그다음에 배당사유, 근거 이것 좀 챙겨서 주셨으면 합니다. 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높이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50만원씩 수당 그걸 또 몇 천 명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저 같아도 어영부영하다가 그거나 받아먹고 어쩌고 하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지경원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하던데 5만이면 선별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신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뽑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경력 쌓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취직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인센티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장려했으면 좋겠고, 5만이면 보통 몇 명 정도 뽑아요, 그 중에서 70%면? 아니, 지금 청년실업이 5만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청년실업이라는 게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

취업준비생 중에,

추정한 거죠.

경력 쌓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자리 공모할 때 참여하신 청년들이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경력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셔서 시 예산 확보해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혜숙 의원님이 청년창업지원센터해서 10억 예산 확보해 오신 것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마련하셔서 또 이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팅 과정하고도 연계하실 계획이신지 그다음에 제가 그때 조례 제정했던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촉진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조례의 내용에 담긴 목적이나 의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검토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질문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저희가 와서 봤던 것은 우리가 중장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중장기 발전 과제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기본계획안을 세웠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압박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압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한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그것을 넣었는데 저희구는 조금 다르게, 가서 몇 군데 봤는데 무중력지대라는 공간이 저희 눈에는 어른들 눈에는 그냥 쉬고 놀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기능으로 보여서 우리구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 청년창업과하고 청년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이 넣어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넣었는데 작년에 전혜숙 의원님이 특교시법을 갑자기 우리구 쪽에 해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하고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결정돼서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여기 건대역 주변에 3-2블록 백제예식장 신축 공사장에 그쪽에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이미 거기에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4년 뒤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확정했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이번 것은 중간거점단계고 이쪽 백제시장으로 올 때는 완전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고 최종적인 3단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종합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 저희구청의 안입니다. 그래서 그 구청 안은 최종적인 안은 청년들이 거기서 스포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일자리도 상담 받고 코칭도 받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부분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중력지대를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복합해서 서울시의 기준에 맞추는 과정을 많이 넣어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몰과 청년창업센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약 10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청년들과 가까이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건대, 세종대 중간거점에서 많이 찾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없었고 다행히 저쪽에 세종대 바로 옆에 소방서 체험관 바로 앞쪽에 그쪽에 신축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나 아니면 그런 제안을 해 줄 청년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광진구는. 예를 들면 청년정책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 각 중소도시나 구청에도 25개 구청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도시에 제가 기사 난 것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광진구의회도 청년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것은 어떠한 유형으로 만들어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의견이나 세대적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도록 감안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종합센터에 이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문단이 구성될 것으로.

그리고 중장기 기획안이라든지 계획안 이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청년들을 대변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기성세대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청년들이 바라는 취업 자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필드에는 그런 곳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나인투식스(9-6) 할 수 있는 여건도, 뿐만 아니라 매일 야근, 야근수당도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고서는 일자리 관련돼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더니 4대보험을 가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데 안 가는 이유가 그거 때문이에요. 법조차 지키지 않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더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인큐베이팅 과정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급여수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대학교 4학년 취업 과정 안에 취업 학년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교과 과목 중에 이러한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 과목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는 신입사원 또는 인턴을 통해서 들어갔든 그런 신입사원들에게 옛날에는 1명당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업 내에서의 문서작성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OT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관련된 스펙들을 쌓고 밖에서 오랫동안 구직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조금 더 기업이윤을 남게끔 하는 사회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관에서 주도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기업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접근방식이 사실 조금씩 잘못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생각은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채용해야 만이 이 실업문제가 해소되는데 기업채용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나 어떤 자치단체나 모든 기관에서 그냥 놓고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자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기껏 만들어봐야 기간제나 공공근로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를 만들면 우리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이 구제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관에서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그리고 민간에서 부담을 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쪽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거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세금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잘못되어가고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한 해 두 해 정도를 시행한 다음에 이것들을 교육기관과 민간에 넘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7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이거 계속 다 끝날 때까지 하실 겁니까?

여기 세무1과, 2과밖에 안 남아서 진행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기준 구유재산 보유 현황 그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대부 임대수입 그거를 소재지별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는 뭐냐하면, 56쪽에 보면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자검사 부분인데요. 이게 공공시설물에 한한 겁니까? 일반 건물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공사한,

네?

그러니까 한해 공사한 공사계약 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인데 하자검사 공무원 이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하자라고 하는 거는 해당 건물 입주자들이 하자가 났을 경우에 신고를 해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사전검사인데 사전검사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한다는 거가 비예산으로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를 미리 업체에서 하자담보금을 미리 예치해놓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하자기간 동안 하자가 의심이 되면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하고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깊은 전문성이 아마 과장님이 없으실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10년까지인데 공정별에 따라서 1년,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자검사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이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무원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기술직들이 거의 공사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할 때도, 공사를 할 때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약하신 업체랑 같이 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럼 1년에 몇 건씩이나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올해 하자 검수한 게 한 600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자가 있었던 건은 한 16건, 18건이 있어서 지금 조치완료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600건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다 하게 돼 있고, 3,000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재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궁금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광진구에서 하는 것만 하는 거죠, 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무과로 그게 서류가 넘어와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이 거기로 넘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하자를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 그 하자기간 동안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2010년도부터 그 건수가 많겠죠? 그러면 작년 2017년도 거 하자를 보수했던 거하고 그 하자증권업체 그거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것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9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5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세무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28분, 12시 반이거든요? 식사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님도 임시회가 되든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여기 들어와서는 악수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다른 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도 저희가 출연금 지난 번 예산 때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도 있었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있냐고?

자료가 밑에 있는데.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2017년도 작년도 우리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 나름대로 수익도 내야 되는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공익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해 봐요.

저희 자체 재단행사 말씀이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우리 광진구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봐지는 실질적인 사업 두 가지,

그게 사실은 팝아트사업은 아직 대중화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팝아트 페스티벌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교육 공연 중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작년에 하나를 꼭 꼽으라고 그러시면 연말에 심수봉 초청 공연했던 것들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공익이다, 팝아트라고 하는 게 팝아트 팩토리인가 뭔가 하는 공연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익이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반,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떠나서 우리 광진구민으로서,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요?

별의 여인 선덕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요. 많은 공연들을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아니, 그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리 광진구민들이 저변에 있는 광진구민들이 우리 문화를 느끼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창출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우선 구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한 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연, 그다음에 세대별 공연, 예를 들자면 청년층부터 중장년까지,

그리고 심수봉 공연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모 어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몰표로 해서 사갔다면서요?

그게 몰표로 사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면 사실 이게,

아니, 그게 공익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전에 문화재단 설립되기 이전에도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 가수 하나 데려다 놓고 우리 광진구민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공익적인 거에서 더 후퇴된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표를 단체로 사 가신 분들도 그분도 광진구 구민들이시고요. 그래서 표를 저희가 단체로 팔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광진구민들이신데,

아니, 사장이라고 하는 분 마인드가 시설관리공단 체제에 문화사업팀 서너 명 데리고 운영하고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을 운영하고 그랬었을 때 시스템에서 해 왔던 가수 하나 불러다가 공연하고 그거를 마치 문화재단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문위원들 채용해서 하면서 운영되어지는 문화재단에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를 하시면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하여튼 우리 광진문화재단이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 명성도 많이 높아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이제 3년차 들어오는데 아직 사실은 저희가 사업이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걸 전부 다 변화를 시키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수입을 좀 올려야지 올려야 되는데 이게 공공극장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저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도 사실은 좋은 공연 사와서 티켓을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문화콘텐츠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말이에요. 내가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저희 나이 때만 되더라도 우리가 광진구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그다음에 오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앉아서 표를 티켓팅해서 와서 듣는 사람이 과연 광진구민 36만 중에서 몇 되겠어요?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광진구민들이 저 같은 우리 나이 정도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이거 재미있겠다 볼만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사람 가족 분들과 같이 한번 어울려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전문적으로, 그게 무슨 대중성이고 공익적이란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그 초점이 100%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저희도 공연기획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아니, 대중가수 같은 사람들을 봄, 여름, 가을이나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깔아봐요. 그 점이 훨씬 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아까 주요사업계획에 말씀드릴 때 자체 예산 가지고는 대중공연을 만약에 집중적으로 공연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아오는 예산을 가지고는 다른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주요업무계획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대공연장 같은 데 거의 대관이에요, 대관.

그렇습니다. 대관공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관이면 상식적으로 한번, 사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사장님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도 사장님 가끔 가다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그런 감이 있는데 제가 구의원 언제까지 하겠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어떤 통계를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예산 가지고요.

제가 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대관사업 있잖아요. 아무리 무지한 제가 보더라도 대관사업, 인터넷에 대관, 인터넷에 나루아트센터 광진 뭐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교육시킨 대관과 관련된, 우리 대관의 주의사항이 뭐고 그다음에 대관료가 얼마고 시간은 어떻고 주의사항은 뭐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스킬풀하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상당히 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그래서 대관 담당자를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3월 1일날 어느 한 음악단체에서 와서 –청취불능- 하겠다고 하루 대관을 했습니다. 대관했는데 또 그 뒤에 그 후에 어느 단체가 와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뮤지컬하겠습니다, 라고 왔을 때 그 하루 때문에 한 달을 못 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관 담당자가 사실은 굉장히 극장 돌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 누구를 바보로 보나요? 아니, 3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중장기 나름대로 대관을 요구한다, 그러면 3월 1일 날 예약하러 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리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원님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대관 담당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대관 담당자인데 공연기획자와 대관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 담당자가 1년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자기가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알고 있어야지 그거와 같은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대관은 말 그대로 어느 프로그램 또는 어느 단체가 어느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또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주의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을 봤을 때에 저희가 2018년도에 정기대관 공고는 2017년도 연말에 나갑니다. 연말에 나가는데 저희가 정기대관 공고를 해서 미리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날짜대로 빼두고요.

좋아요. 여기서 제가 사장님하고 같이 입씨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직원 분들은 도대체 그 대공연장에 그렇게 대관한다면 쉽게 말해서 임대를 놓는 거예요, 따지자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입구에서 안내도 하고,

티켓팅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 많은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우선 저희도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기획공연을 많이 못하는 것이고 대관공연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대관이 들어오면 단순하게 공연장 대관료 받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스텝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며칠에 몇 시에 들어오고 장비가 뭐가 들어오고 우리가 서포트 해 줄 게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회의를 거쳐서 다 서로 OK한 다음에 그 디데이가 되면 저희 무대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공연장 무대에서 틀림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항상 무대에 있어야 하고 그럴 일을 수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거의 1년 내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럼 행사가 없으면 노느냐? 그거 아니고요. 그 공연했던 거 나머지 다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궁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임차, 다시 말해서 대관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 책임자예요, 그 임대인은 사장님이 될 거고. 그러면 배우도 오고 극단도 오고 오퍼레이팅도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재단 직원분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공연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더 투입되고 덜 투입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방송도 하고 큰 공연은 저희가 처음부터 우선 안내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행사로 공연하러 들어오는 팀들이 저희가 준수해야 하는 그 안전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따르기 때문에, 안 따르는 이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거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청소 안 하고 막 도망가 버려요.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오면서 하다못해 전기소켓이 어디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끝까지 다 안내를 해줘야 하고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정리정돈 관리까지 저희가 다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정돈은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 대관공연이어도,

가봤는데 지금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또 늘렸잖아요?

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제가 좀 무지의 극치를 지금 달리는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따지면.

저기 그 3개 팀도,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맞다 안 맞다 시연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 맞는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대관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도대체 과연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공익과 관련된 건 진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따지면? 지역을 위해서?

아니 저희 작년 2017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많이 했고. 물론 저희가 공연을 하면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들 그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다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게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관 공연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문화인들의 반영은 저희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자체 공연제작을 해서 저도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뮤지컬 만들어서 제가 뮤지컬 제작을 해본 사람인데요. 그 감독이 되어서 고객들한테 평가도 받고 하고 싶은데 특히 저희 같이 작은 재단의 규모상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여하튼 대관의 비중이 큰 건 사실입니다만 아마 다른 재단 비교하시더라도 다 대동소이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저희가 대관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3개 팀으로 늘어났지만 저희가 직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직원 관리를 위해서 조금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세분화시킨 건 좀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지금 주사급이죠?

네, 두 분 계십니다.

주사, 주사급이죠? 주사급인가요, 두 분 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주사급이잖아요? 주사, 주사보하고 6급, 7급인가요?

네.

처음에는 공무원이 파견 안 됐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이게 작년만 해도 아마 3명씩 막 되고 그랬었죠, 파견 나오신 분이?

네. 그때 세 분이셨다가 들어가시고 두 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참 죄송스러운데요. 실은 위원님! 그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처음에 제가 2015년 9월 30일 날 임명받고 와서,

아니 됐고요. 어쨌든 제가 문화재단사장님하고 입씨름은 거의 다 끝났는데, 모르겠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말입니다. 충언컨대 공익 있잖아요? 공익! 공익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 정도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진짜 아주 장사하고 말이야 365일 쉬지 않고 그런 분들이 ‘아 문화재단에서 공연 좀 뭐 한단다.’ 정서에 맞는 거 있잖아요? 옛날 조금 구닥다리는 아니더라도 그 정서에 맞는 적어도 중․장년층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젊은층들은 얼마든지 기회도 있고, 또 자기 기호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다녀요. 지역에 있는 분들 5, 60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정서에 맞는 거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정관훈 위원이나 우리 지경원 위원 말씀하시는 거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작년에 자체 기획한 공연이 몇회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는 20건을 자체 공연했습니다.

20회요? 그러면 아까 이 문화재단 존재의 이유가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민에 대한 문화향유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흑자를 내서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또 우리 광진구의 수준에 맞는 공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2018년 추진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에서 작년에 1억 6,800만원에서 그 삭감이 9,738만원이 됐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는 아마 항의적인 표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의 반도, 지금 금년 예산 7,112만원으로 돼 있고 이 숫자를 명시해 놓은 거는 작년보다 더 많았으면, 많아야지, 같거나 많거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를 ‘니들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항의적인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자체 계획에는 여기에 보면 인디밴드 김건모, 주현미 이렇게 아주 아까 정관훈 위원이 이런 분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대중성 있는 아주 톱가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작년에 심수봉 할 때 4,000만원 줬다라면 이분들도 4,000만원대 정도 되는 가수들인데, 그럼 이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한두 건 하면 끝일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아니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작년에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단특위까지 해서 의회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보람도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변함없이 진행된 거 같은데, 문화재단의 사장님이 생각할 때 설립목적이나 존재의 이유는 다 포함된 내용들 아니에요? 광진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퀄리티 높은 공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공연기법이고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작년인가 언제인가 티켓 한 번 제공받은 적 있어요, 의원 전체가.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슨 공연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문화재단 나루아트 근처에 있으면서조차, 이거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단 존재의 이유를 제가 볼 때 예술공연하고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예산이 줄어들어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 표시한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가수들을 그 목록에 넣어놨던 것은 현실적으로 신설 재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 사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예산은 없지만 굉장히 싼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좋은 가수분들, 연예인들을 모셔와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고 싶어서,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수입을 많이 올리고 싶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저희가 한 5억 가까이 공모사업을 수주를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공모사업 수주를 위해서 실은 그 TF팀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해서 그 공모사업에 좀 중점적으로 제안을 둬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큰 가수들을 데려오려면 어쨌든 협찬을 좀더 받으려고 그래요. 작년에 팝아트팩토리, 팝아트페스티벌 하면서 KB국민카드에서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했거든요.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은 이 일반기업들이 이런 공공극장에 공공 재단에 후원을 안 하고 처음 전국문화재단에서 그 일반기업에 후원 받은 게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인데 금년에도 지금 많은 몇 개의 그 주요기업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금년도 도움을 주시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좋은 공연들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연 소식들이 위원님들께서 유기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됐다면 그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연이 있으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랑 다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공연사업하고는 다른데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사장님, 본부장님 빼고?

그러면 14명인데요.

14명?

네.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 2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고요. 1명은 지금 충원을 안 해가지고 충원할 계획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인 인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그 13명이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빼고?

아니요, 포함해서 13명입니다.

포함해서 열세 분?

네.

그다음에 구청 공무원들은 빼고요?

그렇죠, 빼고죠.

네. 그러면 11명인 거 같습니다,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빼면?

네.

그럼 11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노조가입은 저희는 사장, 그러니까 임원진은 노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경영팀은 노조가 아니고, 노조가,

그래서 11명?

원래 16명이 노조에 가입이 되었다가 지금은 4명 남아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첨언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생긴 거 아닙니까, 노조가?

네, 그렇습니다.

대단위 제조업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노조가 다 설립 돼 있습니까?

네,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돼 있습니까?

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설립하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재단에 노조가 11명이 설립된 이유가 사장님이 판단할 때는 왜 생겼을까, 조직이 됐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요.

사실은 작년에 한 직원을 뽑았는데요. 그 직원이 들어오자마자 며칠 사이에 노조에 관심이 많아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직원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경영진과의 소통부재, 불합리함 이런 것 때문에 노조를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노조가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에 대해서 제가 항상 터치해 본 적도 없고 노사위에 저도 직접 들어가서 대화들도 많이 나눴고,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은 본인 스스로 다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4명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반 노조가 좀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찌됐든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이 노조가 생겼다는 것은 임원진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부재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아무튼 그 정리를 하고자 하면 문화재단 존재의 이유는 36만 구민에 대한 질 높은 또 만족도가 있는 공연, 전시 이런 걸 희망하는데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향유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작년에 시련도 많이 겪었으니까 성장하셔서 문화재단의 존재 의미를 확실히 부각되는 2018년도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자료 말이에요. 이거 세목별로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로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에 기준해서 세목별로 해서 나열해서 주세요.

지금 해 오신 게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또 해 오니까.

똑같은 것은 해가지고 올 필요없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 있죠, 따지면. 세목별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