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집행부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담당계장님께서 불참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가끔 1년에 연 초에 업무보고 하는 순간이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밖에 행사가 바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석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바쁜 행사가 있으면 공통으로 끝나고 가셔도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석 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시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창의와 소통이 공존하는 조직문화 조정 등의 추진전략과 공직기강이 공존하는 일 가정의 양립의 효율적인 복무제도 도입과 인구절벽대책의 성공적 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배려, 소통 조직문화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업무지시와 처리를 위한 3Q제도, 비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운동 전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와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고 화합시책을 위해서 생일축하 물품 지급과 취미 동호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위한 주민자치실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행정복지센터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동 행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활성화 지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과 화합의 주민차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히 추진해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와 모범장병 팸투어 실시, 군장병 할인우대제 운영 등과 관련된 민, 관, 군 친화시책 추진과 군부대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매주 수요일 영외식당 이용의 날 확대 등을 해서 민, 관, 군이 상호 윈윈하는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1월 11일 날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12일 날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177명의 접수자 중에서 10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송금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복도시 거버넌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직무경진대회 지원과 우범지역, 우범시간대 집중 예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지역 치안협의회 활동 지원과 행복지키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생활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전문가 양성과 우수프로그램 공모, 자원봉사 릴레이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봉사자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및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군회관 리모델링 도비보조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변화 대응대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기존의 전입 장려금, 저출산 극복 공모 사업, 이동전입 신고센터 운영 등 작년 5월에 수립한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계획을 보완해서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행복홍보단 운영, 시민행복 워크숍 및 페스티벌 개최, 시민행복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행정 문화 교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교류 도시는 현재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와 충북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교류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 12월 말 자매도시를 폐지하였습니다. 명절 지역 특산품 팔아주기와 자매도시 축제 등 행정문화 관광 교류, 망상해수욕장 하계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고 올해는 통반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흥마을과 심곡약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진마을을 정상화시켰고 향후에는 운영 활성화와 마을소득 향상, 주민마인드 교육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네이버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실시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한 지식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지식대상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3월 달 월례조회 때 전문가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지식행정 워크숍과 업무매뉴얼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스마트한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혁신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7쪽입니다. 시민장학기금 확충 미래인재 육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장학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유기금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게 잘 돼 있다 보니 문제는 학생들이 장학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소중함을 우리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성장 과정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학생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제도가 보통 성적 우수자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들 장학금 지금 성적우수자, 예체능, 저소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예체능 한 몇 % 지원했습니까?

%로 별도로 지정이 된 건 없고요. 전체 1억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접수되는 학생들을 보고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별도로 %가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상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학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이 향상한 학생들이나 자신만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진학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성적위주의 선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갖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대학생들은 성적위주로 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런 기준으로 하기는 정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육제도라든가 교육시스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학생들에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부사관이라든가 간호사들이라든가 국가가 필요하거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요구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적과 인성, 재능 등을 두루 살펴서 성적 우수자 외에 자원 봉사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부사관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특성화된 직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교육제도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옛날의 성적우수자에 대한 걸로만 장학제도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성적우수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서 가는 우리 동해시 교육에 동해시장학기금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시스템을 따라가는 장학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보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18쪽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혁신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업무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 교통, 민원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행정업무를 혁신한다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 통계라든가 소비자패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적극 지지를 하고 이 부분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이나 의료와 복지관련 사회적 격차 불만 등의 현안에 대해서 더 이상 개별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별적인 부처별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보유 공공데이터와 정책을 잘 만든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행정구현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행정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해서 주민에게 맞춤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행감에서 자영업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주변 상권 경쟁업체 등 시장 현황을 빅데이터화 하여 상권지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아이템과 좋은 자료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개선과 행정혁신과 함께 우리 주민들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 대책 마련에 힘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과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계획하신 대로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8쪽입니다. 8쪽에 보시게 되면 안전행복도시 구축 부분에서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부분을 잠깐 봐 주십시오. 우리 동해 치안협의회 활동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가 별도로 시장님이 의장으로 해서 경찰서장님, 시의회의장님, 유관기관 단체장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연2회인가 회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계시고, 연2회요?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럼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민간 부분은 단체장님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17∼18명 정도 의원이 되고, 의원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원이라는 건……

여기서 지원이라는 건 행정적인 지원이고, 치안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사물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큰 몫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 치안협의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우리 동해시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행복동해를 만들자, 이런 부분이잖습니까?

네.

행복동해와 가장 연결이 되는 게 또 치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치안협의회 활동이 조금 더 증대가 돼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주관한다고 하시니까 전체적인 중심은 경찰에서 잡고 가겠지만 행정적인 영역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경찰 못지않게 큰 중심을 잡고 함께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 14쪽입니다. 자매도시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도봉구가 이번에 빠지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추진실적에 보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을 2회를 했더라고요. 도봉구하고 연을 끊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보다는 도봉구하고의 교류는 예전 같았으면 각종 무릉제 행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인 교류 자체도 없고 추석이나 설 때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동해식품상사나 이런 데서 한두 군데 계속 갔다 오고, 그 외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봉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폐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도시하고 해 보는 게 서로 안 좋겠냐, 상호 합의 하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도봉구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다 보니 그렇게 하자고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도봉구 쪽은 그렇다 치고 동해시에서 자매를 한 번 맺고 인연을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맺었던 목적대로 지속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게 서로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효과들이 발생이 될 텐데, 동해시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부분들이 동해시가 크게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그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가 기껏 하고 있는 게 직거래장터나 방문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 번 주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각각의 홈페이지 안에 작은 배너단추를 하나씩 만들어서 도봉구민들이 도봉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클릭만 하면 동해시를 들어올 수 있고, 동해시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자매도시, 과장님 기억나시죠?

네.

배너단추 하나 만들어서, 그럼 클릭만 하면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검색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링크,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한 번 주문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동해시가 많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지금 또 다른 추진계획들을 써 놓으셨으니까 2018년도는 그런 자매와 우호도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동해시 홍보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봉구와 인연을 끊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앞으로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 16쪽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홍보 부분입니다. 이것도 홍보 부분하고 일맥인 이야기인데 작년에 네이버에다가 브랜드 광고 검색을 실시했네요. 그때 다음이나 네이버나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셨는데 네이버로 하셨네요.

네.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셨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가 검증이 된 자료들이 있나요?

검증자료라는 건 별도로 사실은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효과 분야니까 별도로 없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동해시와 관련된 주요한 키워드가 상단에 많이 노출되니 그 만큼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별도로 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 사업 내용 부분 당구장표시 있는 데 보시면, 향후 홍보효과 검증 후, 이렇게 나와 있죠? 확대 추진하겠다, 지금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추정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은 시비가 들어가는 건이 아닌데, 그런 이론을 가지고 검색광고를 계속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검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건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 6쪽입니다. 군의 우리 시 시민화 운동 추진에서 9,800만 원 시비가 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함대라든가 23사라든가 주위에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상당히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장병들이 그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면 홍보대사 격은 아니지만 전역하기 전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병전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전입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역을 하신 분들한테 6개월이라든가 짧은 시간 여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해 주면 좋겠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24개월에서 21개월 18개월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1년 이상 우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장병에 한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기념품을 전달한다든가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 장애인단체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함대모형을 제작을 해서 준다든가 우리 시의 다른 중요한 관광지라든가 많지만 전국적으로 일출의 명소인 촛대바위를 만들어서 전역하는 장병한테 전달해주든가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면 그분이 전역을 했을 때 평생을 두고 동해시를 생각을 하고 자기 애인이라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친척이라든가 여러 지인들 하고 동해시를 같이 방문하면 조그마한 효과를 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군 장병에 대한 전역기념품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소형의 기념품 이외의 별도로 하게 되면 기부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건 군부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요즘은 현역 장병들 바로 입소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23사단에도 바로 입영을 하고 이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입영식을 할 때마다 가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부모들이 같이 면회 왔을 때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제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2억 7,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잖습니까? 지금 보면 마일리지 자체를 써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자원 봉사를 한다고 해서 써 먹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은 못 하더라도,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주차요금 대행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될 건지, 검토를 해도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때도 보면 이런 사항들이 제기도 되고 좋은 안건이라고 해서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이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타 시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한번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11쪽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예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약 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구에 쏟아 붓겠다고 시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31일 9만 2,851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하면 9만 2,500여 명, 1월 한 달에 한 2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한중대가 이번 달 28일 날 폐교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2월 달도 어느 정도 준다고 보겠네요?

한중대와 관련된 인구라든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중대와 관련된 총 파악된 게 1,1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학생이 1,000여 명하고 임직원들이 한 110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 학생 1,000여 명 중에 기존의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입포인트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전입을 잘 안 하거든요. 청년수당이 더 많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은 한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0여 명 정도가 줄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월 달이 지나 봐야지 한중대가 폐교가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겠네요?

네.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도권이라든가 몇 개 시군 빼놓고는 다 인구가 줍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이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 우리 시도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어도 8년 안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듭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기업은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려면 뭔가 아이템을 갖고 계획을 잡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2월, 3월 안에는 준고속인 KTX 동해역에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수도권하고 2시간대 전에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복지시설을 유치하면 충분하게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종사자가 상당하게 근무할 수 있고 거기에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해 모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좁은 건물 하나에 대략 400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인구도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에 시정질문이나 예산 심의나 수시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건 인구는 아마 계속 줄 겁니다. 늘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정부정책 자체가 저출산 극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저출산 극복대책과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각종 요양 시설이라든가 시설 들어오는 부분, 저희들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유치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이야 우리 시에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300∼400명 정도 계신데,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해에서 살지 않으니까 강릉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살다 보니까 주소를 이쪽으로 두지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인구가 좀 이쪽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서장이시니까, 세 자녀나 네 자녀를 두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인사에 점수를 플러스 점수를 줘서 똑같은 조건이면 자녀를 많이 가진 분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학교종사자 관련된 말씀은 저희들이 관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7개 기관단체별로 해서 학교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매달 확인하고 합니다만,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릉 쪽에서 출퇴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하면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직원들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둘째는 그랬는데, 셋째 자녀부터는 별도로 포인트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있고, 인사의 그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기관에는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인구와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11쪽에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 21조 원을 투입을 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저조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즘에는 미혼 남녀들이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율도 떨어지고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지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낳는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길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게 보육인데 그 보육 정책이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높이에 지금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보육이라든가,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일과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가임 부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로 전입을 시킬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년사업가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야지, 여기 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인구 늘리는 데 지원금 주고, 이건 일회성에 끝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동해시가 인구변화대응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네요.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문제고,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입니까?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시책이 인구 증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조례가 됩니다. 영향 평가하는……

제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잠깐 봤더니 우리가 혼인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11명당 6명이 이혼하고 전입이 30명이고 전출이 31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가 인구가 늘지 못 하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동해시에 가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과 교육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동해시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아까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건 저희들 분야만 있다고 보시고, 각 분야별로 출산 장려라든가 고령화, 자녀 양육 이런 건 부서별로 보건소, 가족과라든가 분야별로 어린이양육, 노인, 이런 전체적인 분야는 총괄적으로 계획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해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홍보도 가임 여성이 많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입학식 같은 데 그런 쪽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12쪽에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을 계속 해 오셨는데, 이게 운영한 성과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아까 빅데이터 그런 사항하고는 좀 틀리지만, 별도로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연초에 시군 행복지수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 결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매일 나가 보고 이러면 참여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호응도라든가 좋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그건 없고, 사업비 정산을 받아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아파트 전체 세대수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만족도를 조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15쪽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심곡약천마을하고 신흥정보화마을 이렇게 두 군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직거래로 하고 있죠?

직거래도 하고 별도로 개별판매도 하고 자매도시도 판매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요즘에는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농사짓다 보면 농사일로도 바쁘고 고령화가 돼 있고, 그래서 무인 판매대를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관리자라든가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판매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 검토를,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는데 만약에 이걸 한번 해 보시면 가격도 훨씬 더 싸 질 수도 있고, 또 괜찮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매자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이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인구변화 대응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와 행복홍보단이 캠페인을 5회로 한다고 돼 있는데, 캠페인 행사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셨죠?

아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게 인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시청 앞의 로터리라든가 각종 행사 있을 때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동해시에 있잖습니까?

네.

사실 이 행사에 가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요. 여기에는 엄마, 아빠, 가족 다 와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단순히 1회성 행사보다는 인구감소의 위험성과 인구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 같은 것도 한 번쯤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창녕군 같은 데는 보면 아기용품 만드는 그런 특강도 있더라고요. 실제 엄마들이 아기한테 필요한 베게, 이불,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배워서 직접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방법으로 강의 같은 것도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를 하다 보면 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시나 국가가 겪어야 할 그런 어려움, 그런 것도 본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공모 사업을 해서 아빠가 돌보는 그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제가 초대 지회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하고 전국 각지에 보면 운동본부가 발족이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인구의 필요성에 대해 각인시켜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쪽에 보면 행정문화교류 해서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특산물은 주로 어떤 걸 판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각 홈페이지에는 전부 다 배너라든가 이런 게 설치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주로 가는 건, 건어물 종류입니다.

그 전에는 오징어가 주를 이뤘었죠?

네, 건어물 종류가 주입니다.

지금 오징어가 생산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특산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가 대게시로 명품화 하자는 그런 게 지금 있잖습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는데 이 지역특산물도 대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묵호도 가면 게가 많이 있고 꼭 러시아 대게만이 킹크랩만이 아니라 묵호도 가면 대게가 많이 잡히고 있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특산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전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치안협의회 활동자료와 구성인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중심 행복도시를 목표로 정하고 4대전략 및 18개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는 작년도에 강원도물가안정 실적평가에 우수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 외 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휴무를 2회에서 3회로 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를 23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 차원에서 강원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1인당 2만 원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범시민 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직원들에게는 복지포인트 중 온누리 상품권 10% 이상, 강원도상품권 20% 이상을 자율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이외의 부서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동해몰 구축, 음식업소 할인 참여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3쪽이 되겠습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은 상반기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등을 거쳐 도시가스공급사업, 전주지중화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 4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 전통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1차분에 이어 금년도 2차분을 8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북평동주민센터 맞은 편 주차장에 대형정자 1개, 화장실 등 고객편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경제 5쪽입니다. 묵호 관광형 수산시장 육성사업은 사전컨설팅사업과 상인 교육을 상반기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문광형시장 등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전통시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6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은 지난해 일자리목표 공시제 20% 초과 달성하였고 일자리 박람회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목표는 9개 분야의 7,447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전 업체 신청,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박람회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형기업 인턴 사업은 동해시 일자리특화사업으로 5인 이내 사업장이 해당되고 인턴 기간 내 월 60만 원 3개월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70만 원을 6개월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차 15명 시행 및 2차는 3월 9일까지 공모 중에 있어, 목표인 40명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9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한국 폴리텍 대학과 동해시와 삼척시 3개 기관 공동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20명으로 2개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로 용접 등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일자리보조금 및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한편, 러시아 연해주 콩 활용 Non-GMO 사회협동조합 설립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 11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일부시설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와 강원도 재정지원금으로 일부 충당할 예정이며, 국도의용과 강원도 행정안전부 이미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경제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 파트너쉽 강화는 노사민정사무국 설치와 전담요원 확보가 이미 완료되었고, 노동법률상담 지원, 근로자날 행사, 노사공동선언대회, 선진노사 문화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 추진은 지난해 동해병원에서 동호동 썬앤빌 아파트에 이어 금년도에는 동쪽바다중앙시장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지는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병행 실시되며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제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경영수익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정수장, 배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겠으며 연간 2억 6,000만 원 정도 25년간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경제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주택 100만 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으로 올해 개별주택 40호, 마을단위 15호를 설치 보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태양광 17호, 지열 2호 해서 10호 정도가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경제 1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을 제외한 총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북삼, 송정, 천곡 복지회관건립사업이며, 북평동은 소득증대 사업의 적립금과 전기 요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 17쪽 마지막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총 20억 원 중 17억 원을 집행해서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소유자 불명 1명, 보상거부 1명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협의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북평민속시장 전통테마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내용에 오일장과 전천을 함께 어우러 조망할 수 있는 대형정자 및 고객편의 시설 설치, 화장실, 고객센터, 휴게공간 있잖습니까? 근데 이 장소가 북평주민센터 맞은 편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에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말고 북평교 건너면서 왼쪽에 있는 조그만 주차장입니다.

강변 쪽으로 있는 데?

네, 그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거기가 좀 외졌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중간 지점에는 위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 문제가 파출소 안에 하나 있고 동사무소 안에 하나 있는데 휴일 날에는 주민들이 들어가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중앙에 하는 것보다는 언덕 쪽에 가장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평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로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보이는데 의원님 생각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주차장이 사실 장날에는 주차할 데가 없잖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도 좀 협소한 편인데 만약에 주차장 내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을 별도로 그 주변에 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아마 주차난 때문에도 이게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난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40면 정도 되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은 15면 정도만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날도 가보면 전천 강변에는 사실 차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조금만 걸어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인근에는 사실상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천 강변에 가면 주차시설이 많은데 안 가는 건 맞아요. 다 누구나 조금 더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가면 주차난이 심해요. 저도 몇 번을 가도 그 주변은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여기에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면 정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자 하실 때 항상 비가림, 눈가림 이런 걸 이번에 꼭 좀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난번에 주민센터 옆 쪽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주가 그걸 허락을 안 해서 못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도 이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면 장이 활성화되기 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도 예산확보해서 더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이렇다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문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불편하다는 게 있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차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 5쪽에 묵호관광형 수산시장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 확보하셨네요?

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리고 공모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은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이고 시설비 같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전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상인대학 등을 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실 계획……

이건 용역하고 조금 달리 해서……

관련 없이 상인대학 친절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친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안 하시면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울릉도 여객터미널이 3월 달이면 운영이 되지요?

네, 3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면 연계를 어차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 이벤트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운영 계획이 있나요?

묵호시장에는 특별히 배정된 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벤트 비용을 2,000만 원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이벤트도 가능하면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같이 나눔마당이라든가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이벤트도 좀 필요하다고, 울릉도 여객터미널에서 묵호수산시장으로 오는 길목, 그런 걸 따라서 오다 보면 수산시장까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게 해수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쪽에 횟집들이 좀 있는데 해수인입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금은 물차를 이용해서 해수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도 상인들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것들을 면담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보니까 사회적기업화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35개소가 지금 활동 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분들에게 해 주는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자리, 일부 직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일자리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시설개선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개 계통이 해당되고 일반협동조합은 현재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투명하지요? 공모하는 데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적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중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데가 있죠?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쪽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인력 같은 것도 그런 쪽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17쪽에 보면, 동쪽바다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이유가 밑에 있는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일단 한 집은 아까처럼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다가 재결신청을 해야 되고, 한 집은 계속해서 돈을 감정가의 두 배를 더 달라, 이렇게 하니까 수용이 좀 안 되고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고 바로 재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좀 깔끔하지 못 한 부분들이 많아서 완전정비가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철도 오고 울릉도 여객터미널도 운영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보니까, 우리 서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식당이나 도소매업체들을 위한 정책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 동해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 자체가 한 군데만 계속해서 매년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해형 기업 인턴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8쪽을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 12일까지 인턴 선정 기업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은 몇 개 업체나 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15명이 지금 접수가 됐고요. 2차 3월 9일까지 공고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2월 23일까지 기업의 인턴사원 선발 내용을 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규모가 40명인데 지원자는 지금 15명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날짜를 연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자리 집행을 29일까지 하라고 해서 1차 공고가 조금 기간이 짧은 것 같았습니다. 1주일 정도 줬기 때문에 15명밖에 안 들어왔고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공고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늘리신 거지요?

네.

제가 지금 동해시에 사업장을 둔 5인 미만 사업체라고 돼 있는데 5인 미만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인 미만을 이렇게 한정을 두었더라고요. 동해시에 사업장을 둔 5인 미만 사업체로.

강원도나 정부에서는 주로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배제된 사각지대에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부든 강원도든 전부 5인 이상입니다.

고용부든 강원도든 5인 이상으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5인 이상 10인 미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5인 미만 업체가 현실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방금 지원대상이 15명으로 2월 23일까지 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대상자 중 청년층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15명에 나이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담당계장님, 나이가 나오나?

인턴사원이라는 제도가 젊은 청장년들이나 그런 채용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대상자의 나이 구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지금 대개는 고용부와 강원도 같이 합작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동해형 기업이 처음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사실 하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제가 공단경영자협의회 내지는 관련 기업 쪽에 우리가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100% 만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그분들도 맨날 5인 이상만 하고 우리는 기존에 있던 업체는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지역 인턴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년실업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도 전국 최초로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광명청년고용 기업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광명시만의 특화된 청년일자리를 추진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고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명시의 이러한 청년 취업대책을 참고해서 우리 동해시 젊은이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특화된 청년교육 인턴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인턴제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한 특성화된 인턴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120%를 달성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작년에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136개 사업 중에서 6,607명이 창출이 됐는데요. 그 중에 직접적으로 일자리 발생한 부분은 아까처럼 공공근로라든지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청의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 장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로 50% 정도는 직접 일자리고 50%는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50%,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20% 초과 달성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양적확대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도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시도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니까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산학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고, 일자리 직접 개선을 위해서 청년기업 발굴단 운영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과 실정에 좀 맞게 적절한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개발과 국내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청년 일자리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 5쪽에 묵호관관형 수산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관광형 수산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근처의 주문진시장이 아마 제일 롤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문진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육성사업을 하시면서 환경사업, 시설현대화,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병행해서 어종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산시장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호항의 그런 난제들은 알고 계시지요?

일부 알고 있습니다.

왜 어종이 다양화가 안 되고, 지난번에 우리 수산물 축제 할 때 가보면 그날 어종이 딱 보면 대게, 도루묵, 두 가지밖에 어종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한쪽 모퉁이에 얄궂은 대구 조금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축제를 오면서, 제가 볼 땐 대게 빼놓고는 마땅하게 살 게 없어요. 어종 다양화가 안 되고서는 절대 이 관광형 수산시장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해양수산과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어종 다양화를 시켜야만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풀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이 숙제를 해결해야만 이런 것들이 수산시장이고 묵호항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특히 해수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심각성을 아시죠?

공감합니다.

올해 안으로 이 난제가 풀려서 정말 어종이 다양하고, 동해시 말로 하면, 어판장에 가면 고기들이 개락으로, 그렇게 돼야만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가장 좋은 게 인근의 주문진 같은 수산시장이 가장 좋은 롤모델인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인프라는 구축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웬만큼 확보가 돼 있고, 대형버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어종 다양화만 시키면 주문진 시장 못지 않게, 관광객이 몰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 한 가지 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태양광을 생산해서 낮에 판매하는 것보다 야간에 판매하는 부분이 4∼5배 정도 금액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략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그 금액에다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낮에 전력을 파는 것보다 야간에 판매하는 부분은 4배 이상이 아마 비쌀 거예요. 그러면 투자비용이 충전실을 만들어야 되면 대략 몇 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낮에 배터리에다가 휴대폰 충전 방식으로 충전을 해 놨다가 야간에 6시 일몰 이후에, 6시 반에 한전으로 송출을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낮에 생산단가에 비해서 상당하게 높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제 3쪽입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정비 사업에서 12억 원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설계하고 용역하고 해서 어디까지 시행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가스 부분이 중앙시장까지 가야지 그다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아케이드 밑에는 LNG파이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이 들어가면서 LNG가스관을 도시가스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폭발위험성이 적고 이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LNG파이프도 사실은 재사용하려고 하면 일부 조금 시설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도시가스관으로 가자고 해서 그게 추가사업비가 약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12억 원 말고 추가로 한 15억 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컨설팅하면서 반응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걸 하겠다고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15억 원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시다발적으로 LPG를 철거하고 LNG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는 아까처럼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회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 용역까지 거치게 되면 금년 한 해는 거의 다 지나가지 않을까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서에는 올해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줘서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돼서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바닥 부분, 동쪽바다중앙시장, 재래시장의 취약지대가 대형마트하고 차이가 물건을 싣고 나르는 카트 있잖습니까? 카트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고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카트를 운영할 수 있게 바닥을 정비를 해서 물건을 사더라도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게끔 그런 시설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제 13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해서 현대 썬앤빌부터 발한동 중앙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8억 원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시 3억 2,000만 원하고 도비가 8,000만 원, 도시가스회사에서 4억 원 해서 8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기존에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가스가 그 지역을 지나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의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도시가스회사는 자기들 돈을 많이 투자 안 하고 수익이 창출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인근에 있는 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해프라자에서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처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한 번씩 다 찍어보고 해서 이번에 동해프라자가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 하셨는데 인근의 삼화아파트라든가 우측에 연립주택이 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다소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가스공급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1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5㎞ 이내에 있는 지역에 동해시 10개동 중에서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해서 4개가 있고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9억 3,200만 원이 올해 소득증대 사업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천곡에는 1억 8,100만 원이고 이게 오타가 났는지 동해화력에서는 제로고 송정은 동해화력에서 1억 1,100만 원이고 북평화력은 없고, 북삼동에는 1억 9,200만 원이고 북평화력에서는 제로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해화력하고 북평화력의 발전량에 따라서 돈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까처럼 북평화력은 5억 2,500만 원이고 동해화력은 3억 9,700만 원인데 밑에 바이오매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사업비가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0이 있는 것도 있고 돈이 있는 것도 이래서 이건 데이터가 화력별로 구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화력은 천곡동에는 배분이 2018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평화력하고 동해화력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북평화력이 어느 동에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돈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보통 8∼10억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예산을 주는데, 이 돈을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에 쓰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돈이 발전소가 운영될 때에는 나오잖습니까?

네.

발전소가 만약 몇 십 년이 흘러서 없어졌을 때는 이 돈은 기금으로 나오지 않잖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종자돈으로 사용해서 동네별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복지, 수익보다는 그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알토란 돈을 조금 조금 쓰지 말고 모아서 대형 사업을 해서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북평동이면 뭔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익도 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시에서 다소 예산이 들어가지만 용역을 하든가 해서, 개인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경제과에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북평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 사업해서 거의 90% 이상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건 전기요금 9,000만 원하고 주민센터에 보면 다용도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집기 구입 330만 원 빼고는 다 적립입니다. 천곡, 송정, 북평 같은 경우는 다 복지회관건립비고 복지회관도 나중에 수익을 내기 위한 임차시설,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17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쪽바다중앙시장 주차장하면서 상당하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쪽바다중앙시장에 투자 됐던 몇 백 원을 얘기하지만 내면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두 군데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세 군데입니다.

수강한의원까지 세 군데를 확보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상당하게 이익이 됐잖습니까? 주차장을 매입해서 우리 시에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주차장은 세 군데 했지만 접근성이 바깥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묵호신협에서부터 묵호신협 뒤편하고 묵호항 들어가는 쪽에서 들어가야지만 보이고 그래서 묵호신협 옆에 건물이 두 개가 있잖습니까? 커피숍하고 뒤에 일반, 거기를 매입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고 다 주차장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빠른 시일에 헐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주차장 세 군데 이외에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발한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 농협에 있는 주차장,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 입장은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다, 물론 내가 장 보는 그 안까지 들어가서 차 대고 하려고 이러면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걸 주차장을 늘리려고 상가를 다 없애면, 오히려 상가 자체가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6개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혼잡하다 보니 보이지도 않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입구를 두 채만 헐면 바깥에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주차장 활용도가 좋다는 말씀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쪽에 3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신협 옛날 그 뒤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그쪽 입구는 아마 소유자가 중국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 10쪽,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부분을 잠깐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 부분 아래쪽입니다. Non-GMO 콩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성, 러시아 연해주 콩을 활용해서 Non-GMO 사업을 하겠다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놓으셨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작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육성위원회를 만드는 플랜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센터 만드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1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고용노동부,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3명하고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 그다음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 예를 들어, 강원도 경제지원센터장이라든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러시아 콩 Non-GMO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성 부분,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경제과 오시기 전에 Non-GMO 전문인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때 제가 이 간담회를 참석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해시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이 아이템으로 주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아이템입니다. 그런 보배 같은 아이템인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 부분에 보시면 Non-GMO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써 놓으셨잖아요?

네.

제가 읽기로는 이 사업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조례에 관련된 사회적경제 영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Non-GMO 콩에 관련된 사회적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그런 표기가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걸 압축해서 안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차 네트워크 해서 금년에도 담당계장님이 오늘 공모하러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금년에 1억 2,400만 원인가 해서 예산 확보를 할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월 1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단 발기인대회 일부 하고……

어떤 국회의원?

국회의원 회관실에서 아마 이게 전체적인 발기인대회를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먹거리단체로 해서 광화문에서 일부 하는 걸로, 자세한 계획을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만 3월 6일 날 준비가 되고 있고……

이게 전체네요. 우리 동해시 안에 국한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타 지역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NGO단체도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30명 이상으로 발기인을 구성을 하는데 동해는 10명 정도, 20명은 동해시 외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한겨례 신문인가 그 쪽 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고 있어서 3월 1일 날에 우리 실무진도 참관도 좀 하고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말씀이네요? 거기 우리 동해시가 주축이 돼서 동참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이나 계획 부분을 지금 기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셨고 우리 동해시가 그 전부터 수 년 동안 사회적경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은 가져 왔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보게 되면 사실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건 조금 현실적인 우리에게 당면된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점진적으로 발전은 하고 있지만 확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북아 Non-GMO 자체는 수입 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Non-GMO 국산품은 저희들이 찬성하고 가는데, 수입산이다 보니 이게……

과장님, 사회적경제 영역 전체 부분, Non-GMO 질문은 아까 끝났고, 우리 동해시 안에 사회적경제 확산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전달을 드린 거고요. 지금 틀림없이 추진해 왔던 실적이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컨설팅이나 인력양성 부분이나 기획하고 설립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잘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적인 부분, 주체 부분들이 조금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다시 말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면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기업을 육성하는 게 핵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립이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증대되는 것까지, 이 지점까지 가는 게 사회적경제를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과에서만 주관해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센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걸 잘 해소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놓으신 이 업무 안에는 지원센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을 가지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 사항이 있어서요. 북평민속시장 전통테마거리 조성 사업 부분에 보면 야외공연장 정비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공연장 말이지요, 거기가 추녀가 없어서 비가 오면 그 안으로 비가 다 들어온다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이게 공연장 정비할 때 지금 버섯처럼 이렇게만 돼 있잖습니까? 그 추녀를 좀 내서 이번에 할 때 그것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바람 불고 하면 그 안에 물이 다 들어온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설계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장이 서지 않는 평일에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전통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징조형물이 북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상징조형물로 해서 그게 어떤 포토존 개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평도 보면 원님마을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시장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북평 전통의 맥을 잇는 상징적인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조형물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서 동네에서 일부 만들어 놨는데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테마거리 조성 그 앞쪽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상징물이 어떤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원님놀이, 포토존 하는 거……

원님놀이 전체를 갖다가 조형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발전사업비에 작년에 이미 발주가 돼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장날이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추암 가까이 있고 인근에 있고 이러니까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천곡, 송정, 북삼, 북평 4개동에 다 주는 겁니까? 경제 16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천곡, 송정, 북삼, 북평 4개동에 다……

아닙니다. 이건 북평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할 때, 저는 그래서 4개동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월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작년에도 9,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나 하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가보면 한전에서 나름대로 고지서 발행을 해서 처리하면 쉬운데, 이건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 한전을 통하지 않고 따로 현금을 주든지 계좌를 넣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너무 힘이 들다, 한 가구당 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서류를 다 만드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산통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이걸 금년에는 발전사가 사업하는 걸로 해서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고지서 발행 없이 바로 정산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인가요?

1년에 2만 원입니다. 한 4,500가구가 되는데 1년에 2만 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면 청구영수증을 받아서 계좌입금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전에 있는 계량기 검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지자체는 못 했어요. 금년에는 지자체들이 하지 말고 발전사에서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 2만 원이면 연말에 하는 건지, 연초에 하는 건지……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물었던 거고,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께 예산확대를 하셔서 그분들께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피해의식을 해소해 주시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는데, 천수정 시장관리담당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동해시에 모든 상가를 이용하시면 마일리지가 다 형성되지요? 상가를 이용했을 때 마일리지가 다 형성되잖습니까? 100만 원 쓰면 2% 해서 쌓이는 점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점수가 쌓이잖아요?

천수정 : 네.

이마트도 쌓이고 농협에 가도 있고.

천수정 : 카드사별로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재래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카드사용도 잘 안되고, 또 누적점수가 쌓이는 것도 없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업고 재래시장 방문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갔을 때 그걸 알아주는 주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린 분들이 재방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공무원들, 군인 가족,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점수라든가 두 번, 세 번 갔을 때 인증샷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가면 점수가 다 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인 받고 하잖습니까? 재래시장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애로사항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시장팀에서 고민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남 다른 관심과 열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1쪽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투자환경 및 물류개선,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추진전략과 24개 중점추진시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2쪽입니다. 환동해권 콜드체인구축과 연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고도화된 콜드체인을 구축하여 관련 농산가공업체 유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5월에 착수하여 2019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3쪽입니다. 투자기업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업종 유치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협업 등 공격적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4쪽입니다. 극지연구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북극해 시대에 대비한 극지연구 기반시설을 구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5쪽입니다. 2018년 북극해 코어 R&D 기반구축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북극연구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대정부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정부정책 반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6쪽입니다. 동해항 물류활성화 지원입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 및 컨테이너 하역 시설 등 개선을 통해 컨테이너 운영선사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7쪽입니다. 북방경제 물류교역 중심 항만 육성입니다. 동해항의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을 위한 정책반영 사업 발굴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국내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8쪽입니다. 동해항 포트세일 개최입니다. 동해항 물동량 확충 및 신규 컨테이너 선사 유치를 위해 동해항 이용가능 선사, 화주, 포워더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항만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9쪽입니다. 동해항 CFS 조성입니다. 소형화주의 화물을 집화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화물 조적장, 즉 CFS를 동해항 내에 설치하여 신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10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미착공 기업의 조기 착공 유도를 통해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보존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2쪽입니다. 기업의 수요자 맞춤형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구축입니다.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통해 관내 우수 생산제품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4쪽입니다. 북평 산단 내 공동직장 어린이집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산단공 동해지사와 관련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6쪽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중인 수출 및 수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판로확대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7쪽입니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학생,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18쪽입니다. 2018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간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GTI 박람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19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망상지구는 현재 동해 E-city에서 토지소유주와 토지매입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변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개발계획변경용역은 6월 중에 마무리하고 7월 달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7월 중 지정할 계획이고 보상협의회는 금년 말 하고 실시계획수립신청도 금년 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현재 정부예타 심의 중에 있고, 예타가 통과되면 오는 4월 중 LH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21쪽입니다. 2018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유치입니다. 청소년 과학마인드 함양 및 우리 시 로봇산업 붐업 조성 도모를 위해 오는 10월 중 동해 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참가선수는 한 600여 명이고 사업비는 도와 매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22쪽입니다. 동해드론 전문교육원 설립입니다. 드론 산업의 최종 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오는 3월 개원 후 4월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가지정 교육기관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23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직영체제 전환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날 광희학원과 BI업무지원협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24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 BI 사업지정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확정되면 3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 추진할 계획이며, BI 관련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24쪽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날 연어의 일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1월 8일 날 연어의 일생에서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용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시설물 배치계획, 투자비 조달계획, 관광객 유치방안 등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 빠지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GTI회의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한 분 갔어요, 두 분 갔어요?

GTI 업무하고 기업관게 해서 두 명이 지금 도에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그 회의가 있습니까?

GTI 회의가 오늘 있어서, 저희가 올해 담당부서라 할 수 없이 빠질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때 업무보고보다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없는 것도 있고 예산 수반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동해시 경제의 일부분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신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3쪽에 보면 투자기업유치 총력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사항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2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고용인원 같은 것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고용인원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52개 기업에……

고용인원이 보통 2명, 3명 이렇게 5인 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고 해서 MOU가 가능한 기업은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기업, 그건 최소한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나머지 작은 기업은 5인 이하 이러다 보니 이게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2개 기업 중에는 그런 큰 규모의 기업은……

저번에 화남 같이 MOU를 체결했거나 해싱이나 이런 큰 기업, 그런 거 빼고는 좀 작습니다.

그러면 고용은 한 100명 내외 정도?

2, 3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도 혹시 있습니까?

휴업하고 폐업한 기업도 좀 있습니다. 초창기에 해 놨다가 좀 안 돼서……

그럼 지금 비교했을 때 유치한 기업이 52개면,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들이 비교가 되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명단이 있는데 폐업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가 돼야지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됐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뒤편에도 GTI박람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나와 있는데, 혹시 GTI박람회를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걸로 인해 기업이 혹시 유치가 됐다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GTI는 투자유치도 되고 우리 기업들의 생산제품을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하는 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하는 게 정말 힘드시죠? 근데 문제점이 뭐가 그렇게 유치하는 데 힘들까요?

우선은 이렇게 마음의 거리, 심적거리가 이쪽이 많이 멉니다. 심적거리가 멀다는 건 물류비와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연관 기업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다 보니 원료는 여기에서 사오고 부자재는 다른 데에서 사오다 보니 그런 물류비 관계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고, 수도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협력기업, 협력사들을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망상지구가 항간의 얘기로는 우선협상대상자업체가 현진 에버빌 땅을 다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고, 노봉지구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저희가 어제 망상사업부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현재 망상지구는 경자청에서 개발계획변경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개발방향을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해 E-city라고 해서 SPC가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현진 에버빌 부지, 노봉지구, 동해휴게소 뒤편, 산악지역, 그걸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또 한 개는 망상해변 또 하나는 동부목재유통센터, 이렇게 3개 지역인데, 아까 일전에 망상해변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목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강력하게 그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하고 외국인카지노가 겸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땅이 동해시하고 관계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선뜻 이야기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city 관계는 현재 이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월 31일 날 143억 원에다가 5억 원 해서 이자비용까지 해서 전부 냈습니다. 현진 에버빌 땅은 확보했고 추가로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을 협의 중에 있고 정식적인 토지보상협의회는 금년 말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보상협의회가 정식으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진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1년이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이 올해 7월까지가 아닌가요?

12월 달까지 실시계획신청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지쳤다, 이거예요. 지금 E-city가 개발의지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갈까 의문시 됐는데, 일단 땅 매입이 끝났으니까 개발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E-city 자체도 주식회사다 보니 주주들이 있고 거기도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떠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시의 일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건 도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시민들의 일이니까 이런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렇잖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냐 하면 망상주민들이 E-city, 삼진종합건설에 대해서 많이 파고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관계도 저희가 경자청에다가 이야기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산업기술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게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검토 중이지요?

저희가 11월 29일 날 해서 한 번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좀 그래서 저희가 보완 요구했어요. 쉽게 말해서 시설물 배치계획이라든가 투자재원대책, 어떻게 하면 관람객이 오느냐, 이런 등등에 대한 게 빠져서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시 해 오라고 보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지난번에 그 업체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선협상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입니까?

네,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 우선은 한 군데만……

한 군데하고는 지금 원활하게 협상 중에 있습니까?

우선은 보완사항을 보면서……

보완만 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구축하는 거라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진 앞바다에 같이 연계되고 하니까 그게 정부사업에 반영돼야지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하는 곳이 고성에서 하고 있나요?

네, 고성에서……

고성하고 이게 중복……

같은 사업자입니다. 같은 사업자인데 그 사람이 동해사람이고 해서 여기가 고성보다 더 크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앙바엑스포 전시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게 성공을 하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기업유치 6, 7, 8쪽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해항 활성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먼저 이 물류활성화에서 추진계획에서 남동화력 우드팰릿 2만 TEU 동해항 유치추진하신다고 했는데 2만 TEU면 남동화력에서 1년에 소비하는 우드팰릿의 몇 %가 되는 겁니까?

그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진주에 있는 남동발전을 갔다 왔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컨테이너가 60만 톤이고 톤백이 15만 톤입니다. 2년 하면 120만 톤입니다. 이게 영동화력에서 쓰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 남동발전이 20만 톤을 동해항에 하역시설이나 선사가 되면 배정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20만 톤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인바운드 물량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이 거의 큰 물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영풍의 물류회사인 서린상사를 갔다 왔고 포워더라고 주선해 주는 포워딩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하고 선사라고 고려해운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영풍 관계를 왜 했냐면, 나가는 아웃바운드 물량에서 영풍이 차지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영풍만 OK하면 바로 선사 유치가 지금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바운드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묘하게 부산항이 하역비나 이런 게 싸요. 그러다 보니 영풍이 바로 부산으로 가다 보니 이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없어요. 인바운드 물량 댔다가 컨테이너 나가면 이 선사가 적자가 엄청 납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 하역시간과의 관계예요. 그건 고려해운에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려해운에서는 크레인으로 24시간 풀가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세방에서 가지고 있는데 세방에서는 18시간까지는 가능하다, 왜냐 하면 교대가 있고, 거기에는 대한통운하고도 연계되잖습니까? 고려해운은 배가 들어와서 해가 지지 않고 바로 나가야지만 이게 정시성이 되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측면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해결되면 인바운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운항 선사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그 외에는 CY 부지라든가 컨테이너 조작, 수리하고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드팰릿이 20만 톤 거의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 사람들이 장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 3단계 신항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포항이나 부산항에서 이리로 오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산항에 내려서 바로 철송을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한 2단계를 거쳐서 철송을 타고 여기 와서 바로 영동화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옥계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밑에 뭔 역을 내려서 다시 육송으로 가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동 입장에서는 이왕 여기에 시설이 다 되면 동해항으로 가면 바로 육송도 되고 철송 금방 되니까 희망은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만 해결되면 우선은 가능할 겁니다. 저희도 그쪽에 우선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산이나 포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동해항으로 들어오면 물류비용이 그 만큼 절감이 되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조건은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데,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아웃바운드 물량이……

우선은 아웃바운드 물량이 영풍이 부산항으로 나가는 걸 동해항으로 빼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가 될지 저희도 다시 한번, 우선은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가 아주 옛날 거라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갈 때마다 그분들이 인근의 경쟁항만하고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그걸로 세팅해서 한번 저번에 영풍 서린이랑 포워딩 몇 군데하고 고려해운이 안 되면 다른 해운사를 방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영풍 본사에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선은 서린이 물류회사니까 그쪽 실무자를 먼저 한 다음에, 안 되면 장회장님이라고 그분이 동해항 쪽에 아주 애착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하니 우선 실무자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런 데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영풍이라는 회사는 동해항하고 상당히 밀접 돼 있잖습니까?

네.

황산탱크도 있고 정광석 창고도 있고, 영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동해에서 많은 혜택만 보면서 동해시를 위해서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기존에 이 영풍물량이 동해에서 사실 나갔잖습니까?

네, 나가다가 저희가 선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저런 조건들을 감안할 때 강력하게 추진하면 쉽게 해결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점잖게 하면 안 되고, 영풍 같은 데는 좀 거칠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항의 여러 물류가 복합물류항이 되어야만 이 동해항이 사는 거고, 국가정책에서 항만기본계획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부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타이트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도에서 해운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다 돼서 어제그제 도에서 수산청을 방문했습니다. 도에서도 이쪽 동해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해운5개년 계획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이야기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앞으로 좀 같이 가자, 하는 그런 걸 해서 앞으로는 강원도도 동해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동해항이 활성화되려면 송정을 무조건 집단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물류배후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광재 전지사가 출마를 하셨을 때 송정집단이주를 공략으로 그때 거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아마, 노무현 정부죠,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어느 당의 후보든 도지사 후보를 공약을 할 때 반드시 이 북평에다 송정을 집단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큰 사업들이다 보니 정치적인 그런 게 가미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 2쪽입니다. 환동해권 콜드체인 구축 연계해서 작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비도 42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3월 중이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5월 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왜냐 하면 운영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동원산업하고 계속 유치하려고 연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무역원장하고 같이 동원산업 본사를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원수산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내일 공장을 자유무역원장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운영사가 튼튼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목적이 기업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운영하면 이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좀 갖다 놓고 운영을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메이저급이 안정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정도의 이 사람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기업 위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업체를 저희가 심도 있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은 운영회사가 그걸 운영해서 기업을 얼마나 가공공장이라든가 거기에 딸려 있는 회사를 얼마나 가져 오느냐에 따라 이 부분이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시에서 공단 쪽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장기임대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하니까 이 사업이 성공만 되면 정말 거기에 관련된 가공업체가 우리 시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4쪽입니다. 극지연구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우리 동해시인데,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극지연구소는 현재 인천에 있는데, 이게 해경과 같이 맞물려서 인천하고 부산하고 굉장히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는 극지연구소 유치로 극지와 관련된 한 연구 분야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해 쪽이 북극과 관련되는 이런 지역으로서는 아주 적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해 앞바다가 장비나 실험할 수 있는 최적지랍니다. 왜냐 하면, 1,500∼3,000m 정도의 수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항상 아라온호도 거기에 가서 실험하고 남극이나 북극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연구시설, 이런 걸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정부사업으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여기 극지개발팀에 해수부에다가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묵호항이 지금 2단계가 넘어가려면 비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좀 할까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묵호항도 그렇고 3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묵호항역이 이전을 합니다. 이전 광역 부지가 상당하게 넓고 그 앞에 바다를 메워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호항하고 여객선터미널을 옮겨 가면서 쌍용 묵호항, 거기하고 하면 연계되면 부곡동까지, 옛날 향로동까지 연결했을 때 우리 시에 바다가 보이는 땅이 별로 없지만 그 요지가 상당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해수과하고 2단계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보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운동장에서 했었던 그 부분이지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보면 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매칭해서 3억 원인데……

그게 좀 잘못 됐습니다. 1억 원 정도 돼서 하려고 합니다. 3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입니다.

도, 시비 합해서 1억 원인데, 지금 참가선수가 한 1,000여 명 정도로 돼 있는데……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요?

네, 이게 사업이 변경 돼서……

60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됩니다. 체육관이 큽니다.

체육관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보니 저도 깜짝 놀랐고 로봇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든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로봇 산업이 대세를 이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도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로봇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이게 잘못……

유치하고 폐업한 그게 현황을……

이게 자료가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현황……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유치가 추진개요에서 이게 금액이……

저희가 협의하다가 바뀌어서요. 축소된 겁니다.

축소돼서 바뀌었으면, 그 자료를 인쇄해서 갖다 주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 보관할 수는 없지요. 수정한 걸 여기에다가 붙여놔야지……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취약, 소외계층, 자립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이 행복한 전국 최고의, 최상의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내실화, 사회보장급여 자격 관리 강화 등 7개의 추진전략과 복지 부정적 수급 예방 및 적극적 환수 등 17개 중점 추진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5쪽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맞춤형 급여로 다층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빈곤계층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탈수급 지원과 지속적인 소득증대 도모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 애향심 고취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8,3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복지, 주민이 모두 함께 누리는 복지로 전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밀착형 방문사례관리로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위기가구 신속지원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2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가족부담 해소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6,5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행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생계안정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입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정에 돌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입니다. 장애인의 보호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가스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대응 복지솔루션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적기해결과 함께 복지욕구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상담 및 홍보 교육 등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신청 및 수급에 대해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와 사후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75가구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3,447명입니다. 22쪽입니다. 동해희망디딤돌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순수 민간참여에 의한 비예산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좋은 이웃 행복지킴이사업 운영입니다. 10개동의 민관이 협력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중심이 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해오름천사운동 나눔 확산입니다. 소액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서로 돕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모금액은 9억 6,200만 원이고 지원실적은 5,380가구에 3억 7,3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사랑의 1분 전화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 여부 및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상시보호체계 및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52가구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모든 희망자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난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하여 대상자들의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대상자를 유지 관리하고자 함으로써 2019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328명입니다. 27쪽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음악프로그램 및 음악치료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집중화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심센터 역할 수행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달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그 이후 장애인단체들의 반대로 현재는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인근 주민 대표를 제가 만났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장님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역시 계속 반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장애인 단체의 동향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까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향후계획에 현부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여부 방침확정해서 2018년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현 부지에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시의 입장은, 방침은 어떤지?

지금 공식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장애인단체, 주민대표를 몇 번 만났는데 시장님께서도 인근 주민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거기에다가 지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의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정말 필요를 요하는 장애인단체회장님들도 반대하는 사안이라면 굳이 그렇게 질질 끌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단호하게 그 장소를 취소하고 다른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시간만 자꾸 허비되는 꼴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질질 끌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막연하게 18년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상반기에 모든 걸, 모든 거라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 없고 빨리 제3의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행적으로 빨리 기존 장소를 취소를 하고 제2, 제3의 장소를 빨리 알아보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과장님 방침은 어떠신지?

물론 지금 현부지 취소를 주민들은 계속 빨리 결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 건축할 부지가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절차상에 주민들 의견을 사실 듣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그런 선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상반기에 급하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다 찬성을 하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반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분들이 오락가락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장님들 의견을 다 듣고 설계용역까지 다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단체장님들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뭐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말씀들은 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자꾸 끌 사안이 아니고 깔끔하게 주민들한테도 그 부지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노라고 공식 문서를 보내고 제2, 제3의 부지를 알아보는 게 하루라도 빨리 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미루지 마시고 빨리 취하하시고 새로운 부지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이걸 먼저 빨리 취하하고 결정을 끝내야 다른 부지를 알아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철회하시고 다른 대체 부지를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안에 철회하시고, 어차피 이건 질질 끌어봐야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복지회관 설립 자체가 자꾸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라고는 제가 말씀을 좀,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과장님, 시장님께서도 그걸 주민들하고 단체장들이 다 반대를 하면 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양과장님께서도 선회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고집을 한다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실무자담당 과장님께서 최석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선회해서 하는 게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때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 자리가 선정되기 까지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다 승인해 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다 믿고 해 줬는데, 중간에 그랬으면 빨리 선회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가 내서 애초에 처음에는 평생학습관 뒤쪽에다가 그런 복지타운을 만들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던 거를 그때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때는 너무 한 군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분산하기 위해서 그 쪽에다 하겠다, 이렇게 그때 우리 의회 와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불이 됐지요?

용역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부지대금은 다……

부지는 매입이 재작년에 다 됐고요.

그러고 지금 용역비는 안 나갔지만 그쪽하고 지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용역비 추진한 부분까지 그건 용역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그쪽에서……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장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빨리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동해시가 복지와 관련해서 7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2018년도에도 업무보고와 같이 좀 열심히 해 주셔서 다른 것보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근데 요새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찾아내기보다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시스템에서 중복은 다 걸러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많이 그런 점은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복지원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단에 있는 직업훈련소인가요?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본인들이 다 판로를 개척하고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판로개척 하는 데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16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업무를 할 텐데 이분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죠?

네, 지금 센터 운영계획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네.

확보도 됐고 인력도……

인력은 나중에……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인가요?

지체장애인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민은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아무튼 이쪽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북평동 관내에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관 건립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20쪽 보면 좋은 이웃 행복지킴이 사업 운영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중심이 된다고 돼 있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동력이나 경제력이 전혀 없는데 자식들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구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그런 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요새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천사운동, 아니면 긴급지원 해서 어려운 분들을 그때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책정하는 기준도 정부에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 행복지킴이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님들한테 의무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 발굴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올해 이웃 위촉식 하면서 그분들이 선서문도 낭독하고 그렇게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굴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네.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무 소득도 안 되고 자식이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조항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발굴하셔서 이런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에서 17억 8,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고령이잖습니까?

네.

다른 건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맞는데,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시는 인상을 시켜서 10만 원에 주고 있어요. 인원이 1,333명인데 예산을 5만 원씩 증액을 해도 6,650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작년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 4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삼척이 작년 하반기인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고 철원인가 그것보다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 춘천, 원주 거기는 지금도 5만 원인 수준이고 10만 원 정도면 도내에서 70% 수준, 과반수 위의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분들이 6ㆍ25 참전용사이신데, 다 80, 90살이 넘고 하는데 고령이잖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어렵게 생활했는데 조금이라도 생활하시기 좀 편하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22쪽입니다. 사랑의 1분 전화 운영 부분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독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전화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래서 받으면 안 가고 안 받으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바로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건데, 향후 계획에서 보니까 월 4회 실시했던 것을 12회로 확대 실시하시겠다고 지금 내놓으셨어요. 월 12회면 주 3회 정도네요. 그러면 한 이틀에 1번꼴로 전화가 들어가는 거지요. 보니까 이 전화가 지금 어떤 통화가 아니라 그냥 녹음된 메시지가 들어가네요?

네.

그럼 그분이 받고, 안 받고 이걸로 하신다는 거지요?

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취지만큼 이 관리 부분이 효과적일까, 제가 뭔 생각이 퍼뜩 드냐면, 그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돌아가셨으면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부재중……

물론 부재중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만 이걸 운영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좀 기계적이지 않을까요? 받으시는 분들도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이 전화가 오면 계속 받아야 되는 그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따뜻한 뭔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회까지 안 하더라도 직접 이렇게 통화를 좀 해서 짧게 1분이라도 따뜻하게 안부의 전화를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좀 더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계에 녹음된 메시지만 딱 듣고 끊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내 놓으셨지만, 여기에 조금 더 정을 플러스 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기계음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녹음을 해서……

녹음 직접 했다면서요, 그래도 받는 분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끊는 거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쌍방향 통화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지금 제공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달이 잘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1쪽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부서는 계층별로 맞춤 복지서비스 강화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동해기반 조성을 목표로 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구축 등 16개 중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해시 모든 가족이 계층별로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2,400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개최된 일자리설명회를 통해서 수탁기관별로 일자리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초 발대식과 함께 44개 사업단별로 본격적으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후소득보장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2%, 1만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 5,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4쪽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오는 2월 28일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각 시별로 설치를 완료하는 대로 3월 하순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운영 규모는 430평 규모에 일일 이용인원 200명으로 종사자는 12명으로 운영토록 하고 1년 운영비는 약 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쪽 홀몸어르신 돌봄 및 보호강화입니다. 우리 시 실제 독거노인 수는 약 3,050명으로 추산되고 매년 약 140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방문서비스 약 975명, 응급안전 서비스 1,800세대와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친구 만들기 사업 60명을 중점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예산은 10억 4,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총 111개소로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비 등 10개 분야에 9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여가생활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금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북평동 경로당과 북삼2통 경로당 신축 2개소와 노인회관 리모델링 2개소 등 3개소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8억 원, 경로당 개보수 35개소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상반기 중에 모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설화장장은 현재 1일 평균 3구, 연 1,100건, 하늘정원은 연 4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화장장 주차장 확대, 시설물 유지보수와 하늘정원 노후 CCTV 교체 등 총 6억 원을 투자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가부로부터 2016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2018년 가족친화기관 연장이 확정되어 앞으로는 민간참여확대를 통한 여성친화 환경 인프라 구축 등 2단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정주도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 통합가족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 통합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여가부 전국평가에서 S등급이 확정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설치, 아이돌봄 지원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한 정주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새정부의 중점 보육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을 위해 우리 시는 작년에 완공한 공립 묵호 어린이집 증축에 이어 금년에는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 공립 전환 2개소를 포함해서 총 4개소를 확충하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13쪽 양육하기 좋은 동해형 보육환경 조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아동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취약계층 아동은 약 2,000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400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400명, 요보호 아동 약 300명 등 계층별로 총 33억 원을 지원해서 맞춤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함께 늘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새정부 국정 제1과제인 책임돌봄 실현을 위한 우리 시 돌봄 체계는 총 4개 분야에 31개소, 약 1,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연계, 방학 중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양육하기 좋은 동해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희망씨앗 나눔 연결 운동은 그동안 총 66건에 2억 6,000만 원의 후원 금품과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희망을 나누었으며 금년에는 기부분위기 확산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보답하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 4쪽입니다.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해서 운영을 3월 달에 할 예정이시죠?

네.

준공이 났습니까?

22일 준공검사……

내일이네요?

네.

3월 달에 개관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서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1개 법인이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심의해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5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살다 보니 외롭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혼자 자살할 마음도 먹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는데 단체별로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의 거점도시로 응급안전서비스가 1,8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1위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1,800세대로 거의 커버할 수 있고, 다만 앞으로 독거노인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여건을 봐서 해당 대상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대상 세대를 증가시킬 수는 없고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8쪽입니다. 장사시설이 승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돼서 여러 가지로 보기에도 그렇고 마지막 고인이 가는 가족들이 쉴 자리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이번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하실 때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락하게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지막 고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일자리가 작년보다 더 늘었죠?

한 12자리 늘었습니다.

1월 달에 설명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셨잖습니까?

2월 2일 날 했습니다.

일자리가 2,412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문화예술은 600석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만 입장하시고 나머지는 밖에 계셔서 그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촘촘히 계셔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생길까봐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바꾸셔서 넓은 데로, 체육관도 괜찮지 않습니까? 난방만 제대로 된다면,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에서 한목에 어르신들을 다 모아 놓고 편안하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변경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