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2월1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등총8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5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8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2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8-1호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는2017년7월26일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조례에인용된정부부처명칭을일괄적으로개정하여자치법규운영의신뢰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조례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안전행정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중소기업청장’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건설부’를‘국토교통부’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현행정부부처명칭에맞게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2018-2호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이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인장학생선발관련기준등을명확히하고,신청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반영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와3조에서학교의정의와장학생선발기준을명확히하였으며,안제6조와안제7조에서장학생선발신청시관련서류와장학생선발통지의절차를명확히하였고,안제8조와안9조에서는장학금신청시지급기한과장학금지급정지및환수사유를명확히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2018-3,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전문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을초·중등교육법등에따른학교의체육활동과관련된정규수업또는방과후활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일부를감경할수있도록상위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체육시설위탁운영범위확대등현행조례의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의2에서장애인에대한사용허가우선순위특례조항을신설하고,안제10조에서체육시설사용료감면규정안을정비하고,안제16조에서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위탁규정을정비하고,별표1에서체육시설변경사항추가,별표2,별표3에서체육시설사용료및상업사용료를추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양평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지아니한지역의사회재난피해자생활안정과피해수습을위한피해지원기준등에대하여규정함으로써주민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및적용범위를안제1조,제2조에서정하고있습니다. 지원결정및지원기준은중복지원금지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5조까지규정하고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등의실시에관한사항을제6조,간접지원에관한사항은제7조,지급방법및환수,재원확보에관한사항은제8조에서10조까지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조례는관내도심지내위치한군부대를외곽으로이전하기위한부대이전사업기금의설치및운용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2011년4월8일조례제2045호로제정되었으나기금의목적인부대이전사업이완료되고,당분간부대이전사업기금을운용할사업이없음을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기금의설치목적을달성하여본조례를폐지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2018-5호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김선대입니다. 의안번호2018-6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동파를포함한계량기교체를무상으로지원하여줌으로써주민의편익을증진하고,현행조례의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과산정기준을보완하여수도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1조에서계량기를고의로훼손하거나잃어버린경우를제외하고는동파를포함한모든계량기의교체를무상으로지원하고,안제50조에서는수돗물평가위원회구성과임기에관한사항중에서부위원장은위원장이지명하도록하고,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하여위촉직위원의연임을2회로제한하고자합니다. 또안제59조에서는부정급수를적발또는제보,누수를발견하여신고한자에대하여포상금지급내용의미비점을변경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7호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법제처의정비과제발굴에따라이를위반한조항·문구등을법령에맞게재정비하고,양평군수도급수조례의폐지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의순화,제명및조문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는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과지방자치법에서규정한위임범위를반영하여해당조항을삭제하고자하며,안제16조또한예산의탄력규정은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해당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안제13조와안제17조,안제21조는현행조문과일치하도록일부문장을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8-8호2018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첫째,양평읍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의대물변제건으로써유연분묘420기,무연분묘1048기등총1468기의분묘를개장하는등정비에소요된민간기업선투자사업비24억6800만원에해당하는양평읍양근리27-6번지1만6563평방미터로대물변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면적은감정평가한평방미터당14만9000원으로계산한가액입니다. 두번째,청운면복지회관주변에있는청운면용두리621번지1636평방미터,같은곳281평방미터를3억2500만원에매입하여어린이놀이터등주민편의시설등을설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