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백재욱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염윤철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규제개혁팀장 홍태성입니다. 인구정책팀장 봉맹종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법무팀, 대외협력팀, 규제개혁팀, 인구정책팀 등 6개 팀이며 각 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3억 5,6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하여 2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한 템포 빠른 사업발굴 시스템으로 정부 증액방향인 문화·관광 안전 분야와 대형 신규사업 발굴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목표는 천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 발굴은 61건에 1,800억 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도 국가예산 정부반영액은 124건에 1,328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추가발굴하고 3월부터는 사업별 협력강화를 위해 우리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인들과 연계방문활동을 하겠으며 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주요 관광지 및 풍광이 뛰어난 지역에 대규모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7년도에 2월에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명리조트에 2회, 한화리조트 1회 등 기업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령, 진도 등 타 자치단체 유치 추진활동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가 필요하므로 컨벤션센터 등 유사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인 획정추진입니다. 고창군 해역에 대한 국가기본도상 자치단체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한 서남해 해상 풍력 실증단지의 전환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상하면에서 부안면 앞바다이며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권한쟁의심판 판결 시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8월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2017년 4월 3일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의 청구취지를 추가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8월과 12월에 부안군 답변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창군 해상경계, 정당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3월중에는 국제법적 기준에 준하는 해상경계 청구도면을 변경 제출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 변론 및 현장방문에 적극대응하고 또한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보고 하여 의회차원의 협조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 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2018년 1월부터 연중 추진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6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2월까지 정책자문단 위원을 정비하여 확정을 하고, 2018년 2월에 운영계획을 실과소에 통보하여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금년 12월까지 고창을 방문한 방문객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분석시스템을 운영하여 매분기별로 조사데이터를 분석하고 2019년 2월부터 연간 분석현황자료를 관광·문화·교통·홍보, 지역경제, 재난방제 등 정책수립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창군 경제 분야 기반통계분석 추진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농축어업, 소상공인, 관광산업의 경제 분야에 대하여 지역 내 총생산량 소득,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업체선정 발주하여 2월부터 8월까지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사업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군정역점 및 현안 등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지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은 단위사업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분기별 1회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2월 달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시범 운영 등을 거쳐서 주요사업에 대한 DB시스템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분기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상황 심사분석과 부지 및 지연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자체심사 대상은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이며, 도 심사대상은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사업, 중앙은 200억 이상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예산편정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분기 및 수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대한 예산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7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하고, 7월에 전문 강사 초빙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8월에서 9월까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추진입니다. 감사방향은 청렴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과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경제성 및 견실시공, 법규준수 여부 등 사전적 예방감사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사업소 3개소, 읍면 7개소 등 10개소와 고창군 장학재단과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감사, 특정감사,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로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도 종합감사가 7월중에 예정되어있어 수감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480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 건은 국가 1건, 행정 13건, 민사 15건으로 총 29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중에 고창군 자치법규 7호를 발간을 하고 고창군 고문변호사 3명 위촉 운영으로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송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시대에 적응능력 제고와 국외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무국외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자 대상과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회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10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글로벌체험 국외연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 함, 국제 4개국 8개 도시와 문화축제 시 상호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직장 취미클럽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서 10월중에 자매도시 문화축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8월 중에는 일본 시만토정을 방문할 계획이며, 고창함 체험은 방학기간 중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상주시 직장취미클럽은 10월중에 초청계획이며, 고창모양성제 시 일본 시만토정과 6개 자치단체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군청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은 776명,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이 145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이 사업은 노사 한마음워크숍, 시군공동 체육대회, 단체교섭을 통한 건전노사 관행과 상호소통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선진노조 해외연수, 노사관계 협력증진 워크숍,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군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 공연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6개 분야 23개 단위, 32개 세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월중에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하였으며, 5월중에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29개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하고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군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로 추진기간은 2018년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대상은 실과소 읍면으로 각 부서 및 부서장 성과에 대하여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운영지침을 수립 시달하겠으며 3월까지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7월 달에 상반기 부서별 성과지표를 점검할 계획이며 19년 1월중에 내부평가단에 의한 성과지표별 정성평가를 하여 19년 2월중에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발굴단 운영입니다. 군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상시 발굴체계 운영을 위해서 구성 인원 20명으로 구성하여 민생안전, 군민불편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분야별 발굴단을 구성하고 2월부터 발굴단을 운영하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규제 발굴 사례 및 개선과제 정기실적 보고 등으로 공유토록 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활력 있는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참여유도와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사회단체와 저출산 극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범군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포럼개최, 인구늘리기 시책 지속 발굴 추진 등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정책수립을 위한 군민인식도 조사입니다. 고창군 가임인구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가임인구 천 명을 대상으로 정책인지도, 정책우선순위, 불편사항 등 3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에 설문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 등 타 자치단체를 방문, 자문을 받고 3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조사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군에 컨트롤 타워로서 모든 과를 이끌고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21쪽하고 22쪽 있잖아요. 인구정책이나 저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정책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군민의 인식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 뿐만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태다. 이제 국가정책으로 세워야하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이렇게 정책수립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1자녀, 2자녀, 3자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주는 반면에, 또 의외로 본 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건소 질의 때 그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기획실에서 이 기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질의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본인이 낳아도 자식이지만 마음으로 낳는 자식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양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론 입양아한테 매달 교육비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입양아에 대한, 그때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니까 입양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안 주고 있다. 내 배로 낳아야만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이 뭔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내 배 속으로 낳아서,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양도 내 자녀로 입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대책이 혹시 있는가?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출산장려금을 입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미혼모 조사가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미혼모는 몇 명이나 되나요? 미혼자는 결혼 안 한사람보고 미혼자라고 그러죠. 미혼모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보셨나요?

미혼모는 저희들이 아직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 가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설에 이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사람의, 그쪽에 치우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입양할 때 혜택이 있나요? 공무원들이 입양을 할 때.

혜택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 혜택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특이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고창군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입양을 했을 때 정부에, 어떤 뭐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혹시 없어요?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정산 때 혜택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혜택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본 의원은 그것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행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죠?

2007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실행이 됐다고 되고 있어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서 실행을 했던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또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이 위원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넓혀가지고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래환 의원님께서도 어제 위원들의, 상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제 본 의원도 이제 초선으로 들어와서 3년 7, 8개월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느꼈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도 발굴된 것도 알고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참여가 그대로 된다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행이 된다면 그들이 무언가 우리 군민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0년을 해왔는데 어떠한 획기적인 사업이 없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법을 세분화를 시키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해서 자질향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내년 2019년도 예산을 또 참여하죠?

이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위촉을 할 때부터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을 확보하시고 그 위원회한테 뭔가 내년에는 새로운 어떠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이 참여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사업이다. 라고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형숙박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주십시오.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하려고 작년에도 대명리조트나 한화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진도나 보령 원산도 쪽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투자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한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를 방문해봤더니 2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계획이 있었고, 기업유치를 해서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도 이런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할 때에 기업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보는 좋은 지역하고 기업이 보는 좋은 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런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화나 대명은 접촉을 해봤는데, 그러면 롯데는?

롯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대형숙박업소 유치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창에 대형숙박업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죠. 또 연수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대형숙박업소보다 연수원을 들어오게 하면 더없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바람이고 유치를 하는 대상자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호텔들을 한 때, 호텔부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호텔, 서울, 경기 이런 곳에 호텔을 많이 신축을 했거든요. 신축을 해가지고 관광객 수요에 맞추겠다. 해서 했는데 요즘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숙박업소가 너무나 많이 호텔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인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딜러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분들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서 숙박을 자기가 몇 개를 잡는 거예요. 20개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잡을 때에 5성급 호텔 있죠. 그런 호텔도 5만 원 대에 주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이렇게 비어서 노니 5성급도 5만 원씩에 줘라. 해가지고 그 호텔에서는 거절을 했데요. 어떻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라, 가격대가. 그래서 거절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일정도로 숙박업소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싸게 내놓아서 겨우 판매가 되는, 반값이하로, 그런 실정에 있다는 부분이 요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형편이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나 서울, 이런 형편이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을 지방에 유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세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형숙박 여기에만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각도로 한 번 이런 부분은 정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도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숙박시설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체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도 필요하다. 해서 컨벤션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쩌면 7대 때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보고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전반 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충이해를 합니다만 몇 가지 당부 겸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법규가 아까 400몇 가지라고 했나요? 그건 중요치 않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보면 사유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 심도 있는 토의나 그런 것이 없기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러고 따라줘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사유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20몇 년 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 우리는 20몇 년 뒤에 조례개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명시는 상위법개정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조례개정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고창군에 필요한 개정안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전수조사도 하고, 실과소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매번 특별한 심의안도 없는데 하나씩 불쑥 올라오는 것이 상위법개정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상위법이나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20몇 년 전에 상위법이 개정된 건데 이제야 상위법 개정이니까 심의안 해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간에 어떤 MOU체결도 하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군민과 어떤 지역과의 협약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안전한 장치를 위해서 갖는 것이 대표적으로 공증을 하죠. 공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공증을 먼저 해놓는 것이고. 그러죠?

네.

다시 말해서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분의 원칙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회 동의하에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절차를 통해서. 대표적인 것이 아산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협약을 했죠?

네.

그러면 어떠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명시가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은 매년 얼마정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준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축분뇨처리장에 관련해서 공음과 협약한 것 있죠? 협약서 내용 아시죠?

네.

협약서에는 1억 4천으로 준다고 되어있죠?

네.

여기에는 감시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천만 원인가, 나머지는 소규모 내지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가는 거예요. 명시를 분명히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아니, 협의사안이 아니에요.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공증 받은 합의서에 의한, 위배하고 집행이 됐다.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회수조치가 되는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이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봐봐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1억 4천이 3억 2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억 8천 정도는 협의나 절차적인 과정 없이 줬어. 또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소규모나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자본적 보조도 줬더만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가 기획예산감사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리라보고, 말 그대로 협약, 공증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일반적인 협약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공증이라는 것은 시비를 가려 놓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그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모르게 해버렸다. 이거는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이 어쨌냐, 라고 변명하면 더 약 올리는 거예요. 실과부서 담당팀장이, 의회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정도만 하면 이해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분이 8대 의회에 얼마나 입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7대 마지막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황토배기유통회사 이제 자체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추처리장 매입을 했어요. 이건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경영평가, 단가산출을 해가지고 36억을 했겠죠. 여기서 조금 본 의원이 몇 번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거기가 24억 2, 3천정도 자부담을 했어요. 그러죠?

네.

그런데 매입은 36억을 했다. 36억 속에는 26억 외에 나머지 120억 정도 사업,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나머지는 보조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36억을 했다는 것은 11억 얼마를 더 준 꼴이 된다. 단순하게 어떤 개념적 접근이에요.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36억의 기준은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서 대출받은 돈이 36억이 있었죠.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36억으로 정해놓고 맞춰 논 것 갖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면 36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 라고 했었을 때에 황토배기유통은 매각하고 수익발생이 되어버리죠. 36억은 대출금으로 퉁 친다고 쳐요. 그러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적을 해 놓은 금액이 있죠. 적립금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각하고 수입으로 발생이 되죠?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백번 군민을 위한 시설로 보고 군민의 안정적인 어떤 황토배기유통의 경영차원에서 백번, 진단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가격책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감가상각 누적액 정도는 빼고 맞춰가지고 36억을 맞췄으면 어땠겠는가? 라는 것을, 본 의원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매수 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샀었을 때에는 얼마나 수익이 발생이 되겠는가? 앞으로 계속 경영하는데 안전성은 있는가? 또 미래전망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가? 라는 것을 검토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따져 봐도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부담보다도 10몇 억을 더 주고 사버렸다. 이제까지 실과소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고민하고 매입가격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정해놓고 의회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관계, 관심 있게 바라봐야하는지는 본 의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고창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도 상위기관에 컨설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황토배기 주식 처리 할 때에 경영진단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용역비 줘가지고 경영진단 했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정기총회 대 혹시 주주총회 때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업무대행이 경영진단 한 것을 100%부정해버렸어요. 잘못됐다. 내가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찾아내서 경영안정화를 시켰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돈 2천만 원인가 주고 경영진단 한 것은 어떤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본 의원이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져버리고 산수적인 계산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영진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창군에서도 실과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파악은 해줘야 된다. 정도만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잘못됐다. 잘했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에 들어가 있는 예산 목이 있고. 그 주변에 지역개발 사업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봐봐야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그 사업비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할 때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못했다. 하면 그때 의원님들이 심사를 했는데, 의원님들 심사가 잘못됐다.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됐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편성은 집행부 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는 의회 몫이고. 심의할 때에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은 의회에도 있다고 하면 백번 이해하겠어요. 다만, 역량이 부족한가? 못 봤는가는 몰라도 의회에서 그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통과시켜준 것은 의회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100% 그렇습니다. 하겠어요. 다만 편성하는 과정이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어떤 예산에 막 끼워 넣고, 그러면 의회에서 깎으세요. 왜 못 깎았어요? 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잘 끄집어내고 짚어 내가지고 왜 못했느냐 라고 제3자가 하면 저는 100% 수용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해서라든지 못 봐서 못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나 표현을 집행부에서 해버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실 팀장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홍정묵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문회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오영순입니다. 노인팀장 나윤옥입니다. 여성팀장 염숙희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안재성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자로 주민복지실장으로 부임한 박균학입니다. 군민행복을 실현하는 핵심 부서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국비 597억 8,100만 원, 도비 123억 1,700만 원, 군비 304억 2,200만 원 등 총 1033억 7,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6.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은 무연분묘 개장공사 사업 등 4건으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로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5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9천만 원과 사업단별 자활사업으로 105명에게 12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자활기업 6개소를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은 10개소이며 운영비는 6억 1,100만 원입니다. 운영은 남녀 격일제로 연10개월 개장하여 수급자 등은 무료, 노인 및 미취약자는 천 원, 일반주민은 2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온수가 부족한 곳에 온수공급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시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청결한 시설부지 및 안전점검은 물론 운영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 수급자는 2,136세대 2,811명으로 인구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84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급여 등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저소득층의 권리를 구제함은 물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중 실시하는 등 복지예산의 누수를 차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대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감동 복지입니다.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5개의 면은 상반기에 맞춤형복지팀 신규설치 및 차량을 지원하며 민간 사회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 하여 복합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합체감도가 높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연금, 장애인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60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급여지원에 30억 3,4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4억 2,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에 8억 3,3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12억 7,300만 원, 장애인이용 및 지원시설 4개소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 생계, 주거, 시설, 교육비 등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홍보하여 발굴지원하고 사후관리하면서 사례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10%에 가까운 장애인의 복지욕구충족 및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에 10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 아동인지 재활과 작업치료 등 70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시설 운영 및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18,147명으로 전체인구의 30%이며 46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노인건강진단, 무료경로식당,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월 25일 기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상반기에 노인건강검진 35명을 비롯하여 경로식당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사업, 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망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64억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분기별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대학 등 노인회 보조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힐링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등 3개소 사회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2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비와 식당증축 등 시설확충 정비 및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셔틀버스 구입, 기능보강사업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9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명품고창을 위한 유·무연분묘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등에 임의로 설치된 묘지정비와 선진장묘문화 조성을 위해서 장사관련 교육 및 홍보, 유·무연분묘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 이월된 무연분묘 272기와 2018년 정비대상 231기를 상반기에 이전하고, 유연분묘 8,874기에 대하여는 관내에 공공장사 시설 등으로 이전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유연고 분묘정비 및 적극적인 화장문화 독려를 위해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함은 물론 선진장묘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의 효율성 증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잘 정돈된 고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선진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5개소, 납골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장 1개소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4,200만 원은 2월에 납부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 위탁금 지급, 자연장 수목식재, 추모의 집 안치단 설치, 아산 주진 공설묘지 화장실 개보수, 공음 선동공동묘지 정비, 고라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등을 계획일정에 따라 추진하며 장사시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내에 결혼이주여성은 13개국 514명에 소요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15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 7개 사업 2억 3,100만 원,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 7,4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에서 15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대학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하겠으며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 취업설계사 운영에 6,100만 원을 투입,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 및 취업을 연계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3개 사업에도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9,2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3억 3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 말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자는 85세대 143명,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182세대 31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과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피복비, 학습지원비 및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취약 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동양육 지원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립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확대로 보육 및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은 국·도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동후원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4억 2,100만 원의 신축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흥덕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겨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동개인별 사례관리와 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아동 174세대 306명을 통합사례 아동으로 관리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복지기관협의체와의 주기적인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대상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시설 2개소와 보호치료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그리고 가정위탁 49세대 65명, 입양아동 19세대 25명에 대해 총사업비 4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운영과 요보호아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34억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5억 1,600만 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68세대 90명에 대해 보호비, 제수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5세 이하 영유아수는 2,184명이고 어린이집은 25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총사업비는 111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1,133명에 대해 보육로 61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474명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17개소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 37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놀이, 체험에 이르는 전과정의 통합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아동은 만 5세이하 영유와와 어린이집 25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지급과 신규장난감 구입, 놀이체험, 만들기 체험, 보육교직원 교육, 육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클로버 부모교육을 교육메뉴얼에 맞게 실시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지역 내 통합적 육아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무장면 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입니다. 활용이 저조한 무장면 고라 공설묘지를 2019년까지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장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 예산신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주민공청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연분묘 개장공사 사업입니다.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영농불편을 초래하는 유·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2017년 291기중 사회복지시설 지구내 19기를 정비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잔여 272기에 대하여 개장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신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중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관 신축 후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0월 운동 및 작업치료에 따른 물품구입 의뢰 후 12월에 계약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휴게실 소파 등 가구구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월까지 운동 및 작업치료 물품이 납품되어 장애인의 재활 및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지구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자료를 봤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까지 합친 것이 5,847평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다른 것 같고, 시설지구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면적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올 예산이 16.3%가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네.

증액된 사업이, 대표적으로, 사업이 다른 사업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증액이 된 거예요?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복지예산 부분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예산이 더 증액이 됐다? 새로운 어떠한 사업이,

전년도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군만 시행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한번, 우리 고창군 노인인구가 30%라고 했어요. 갈수록 초고령화시대. 갈수록 그럴 거예요.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나가고. 그러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난다. 노인으로 보는 나이는 65세?

네. 65세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노인으로 보여요? 청년으로 보여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러죠? 지금 노인으로 분류되는 조례가 국가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할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 우리 군만 조례를 개정해서 70세로 늘린다. 할 수 없나요?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우리 군에서 따로 개정을 해서. 있어요? 없어요? 본 의원이 알아봤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노인이라고 했을 때, 노인인구를 몇 세로 보느냐 보다는 지원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지원 폭을 70세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는 권고를 해보겠지만 이것은 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에서 지원하는 우리 고창군의 노인회 지원금액과, 재정과 70세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 재정에 상태를 본다면 상당히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원활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는 대부분이 우리 군비만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대부분 국·도비를 매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고창 군비만 투입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감액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만큼 지원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국·도비 예산이 오기 때문에 매칭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서 가타부타 정답을 듣기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장님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노인으로 본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7대 의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혹시라도 실장님이 이제 떠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잘 계획을 세워보시라. 군을 위해서. 조례를, 70세부터 지원할 수 있게, 괜찮겠다 싶어서. 노인어르신들한테 맞을 소리이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2년만 있으면 노인이라고, 상상도 못할 일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덧붙여서 보면 경로당.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경로당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581개소의 노인당이 있어요. 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할 때, 581개소 전액 다 지원을 하나요?

네. 581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하는데, 거기 중에서 32개소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서,

차등을 두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는 것인가요?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상시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 그리고 이용이 많은 경로당. 대개 소재지 경로당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식사할 수 있는 도우미도 보내주고 그러나요?

식사 도우미는 별도고 운영비를 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께서 모범이 되는 경로당은 가산점을 준다는,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모범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또 부실 되는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로당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일률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581개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모범적인 경로당은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더 지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나 실장께서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경로당도 많이 지었지만 면마다 다 노인들이, 군민들이, 면민들이 적어지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통폐합을 시키자는,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파악을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세밀하게,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경로당 지금 현재의 지원은 경로당 등록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인원수도 적고 경로당 운영이 겨울이나 여름철 일시적으로 운영 되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라도 그런 곳은 정확히,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어요. 1년 365일 아예, 그런데 어떻게 그 자금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곳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이주여성 있죠. 다문화여성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결혼이주여성만 있고 결혼이주 남성은 없나요? 고창군에. 파악 안 해보셨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남성도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오는 남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혹시라도 있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나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그런 경우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형태이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다보면 우리 고창에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외국에 있는 남성들하고 결혼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결혼이주 남성. 우리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그들에게 안정된, 물론, 그분들은 남성이 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활터전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거에요. 그렇지만, 그 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검토해보시고 그들에게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리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 지금 작은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서비스차원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문제점은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저희가 자활근로 인력으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온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대개 남자가 할 때는 남자, 여성이 할 때는 여자가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서 안전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최고의 문제점이 장애인들이 거기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물 사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면은 오후에 가면 찬물이 나오니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또 하나 더 단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히트펌프 가지고는 현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히트펌프를 해줬는데도 또 찬물이나 와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일부러 늦게 보내봤어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작년까지 잘 나왔는데. 히트펌프가 있었어도. 올해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회사가 틀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오히려 가서 감기가 걸려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전에 우리 노인복지관에 보면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 통으로 온수통으로, 그만한 온수통으로 한 개 더 교체해준 적이 있어요. 한 개 더 달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괜찮더라. 그 이유는 노인복지회관에, 여기는 빨래를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빨래를 해버린데요. 그런데 적다. 그래서 하나를 더 달아줘 버리자. 싸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더 달아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히트펌프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단점을 찾아서 어떤 것이 좋을지 더 자세히 살펴봐서 그쪽으로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당초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히트펌프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히트펌프의 A/S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히트펌프 부분을 지금 앞으로는 증설하든가 아니면 기능보강 할 때는 가스 쪽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물 부족이 되고 있는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제점을 확실히 찾아서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 잘 되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임도지사 3대 공약사항으로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이 사업이, 목욕탕이 사업비가 6억 1,1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운영비 포함이 된 건가요? 포함해서 한다고, 됐고요. 그러면 평균 1개 목욕탕에 사업비,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6억이니까 6천만 원인데. 1개소에 어느 정도나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지금 개소당 평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차이는 있지만 대게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지금 우리 시내 일반 목욕탕 목욕 요금이 얼마정도 합니까?

시내 목욕탕은 6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 목욕탕이?

5,500원 정도 그렇게,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목욕탕이 없는 고창읍, 신림면 주민들은 고창읍 일반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값 티켓을 발행해서 목욕탕을 반값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목욕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되어있는 곳이, 그분들은, 면단위는 천 원이면 목욕탕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천 원, 6천 원을 하면서, 이 목욕탕이 없는 고창읍이나 신림면 주민들은 5천 원, 6천 원씩 내고 목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없는 곳은 나중에 목욕탕을 지어는 주겠지만 그 기간까지 그 불이익을 이분들한테는 반값 티켓이라도 발행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면단위에서는 없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 분들은 있는 곳보다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보면 없는, 지금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가까운 면에 있는 목욕탕으로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골고루 받아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적극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용객이 많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곳부터 하다보니까.

소재지에서 떨어져있어서 이용객이 적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 시군도 우리 쪽에 와서 목욕을 천 원주고 하는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에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 이영호 과장은 소방안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도행정팀장에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에 오성동입니다. 생활자원팀장에 고옥규입니다. 귀농귀촌팀장에 방준형입니다. 창업센터T/F팀장에 김성숙입니다. 환경농업팀장에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에 이희수입니다. 특화작목팀장에 박필재입니다. 농기계지원 팀장에 조병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 김혁민 팀장은 특별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업무인 읍면 미래희망 떡잎작물 시범재배 등 25개 사업 이월사업인 단기농촌체험 시설조성사업 등 5개 사업, 계속사업인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총 3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 농업기술센터 정현원입니다. 일반직 지도관 3명, 지도사 32명, 연구사 2명, 행정11명, 기타 13명 결원 없이 총 61명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15억 7,600만 원이며 작년도 세출예산 100억 7,200만 원보다 15억 4천만 원이 증가된 수치이며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 이월사업 및 계속 사업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2억 2,6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12억 8,450만 원입니다. 현재 41.3%가 추진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단기 농촌체험시설 조성사업 1개 사업, 계속사업인 식량작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0개 팀의 39개 중점과제와 10가지의 추진전략을 토대로 전문농업인 역량강화 및 명품 농작물 발굴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읍면 미래희망 떡잎작물 시범재배입니다. 읍면별 지속적인 새소득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열매마, 사과대추, 오가피순, 지황, 미니사과를 시범 재배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속적인 새소득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에 힘쓰겠습니다. 7쪽, 농업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와 선도할 농촌의 미래핵심 인재양성과 핵심영농기술 등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하여 안정 있는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으로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 13명, 새해영농 실용화 교육 및 전문교육 4천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업인 블로그 교육 600명,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농업인 역량 강화로 명품농산물을 생산, 농가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업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등 4개 단체 3,133명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38개 품목, 84개에 4,134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학습단체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과 현장교육 등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9쪽,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원과 음식을 연계한 맛 기행 루트 개발과 농촌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치유음식 맛 기행 루트를 개발하고 체험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음식관광 매트를 구축하고 농촌관광연구회 육성과 치유체험 관광 전문교육을 실시 및 도시소비자 홍보로 농업농촌 체험활동의 다양화와 농촌체험 관광상품화가 되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7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 1개소,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지원 1개소,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 1개 마을입니다.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 양성 및 안정생활 지원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민과 상생 협력하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지역민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귀농귀촌 1번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귀농귀촌인 농촌재능나눔사업, 마을환영회, 읍면 화합행사, 지역주민 간담회 등 4개 분야 9,9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의 화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인구유입으로 고령화된 지역농업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영농정착금, 귀농인 주택수리비,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등 5개 사업 분야에 사업비는 8억 8,95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며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3쪽, 도시민 유출을 위한 귀농귀촌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을 고창으로 초대하여 홈스테이, 고창 체험 프로그램, 대도시 박람회 참석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하여 고창군을 널리 홍보하고 귀농귀촌인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귀농귀촌 프로그램 3개 분야에 2억 9천만 원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민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고창군 인구증가 및 귀농귀촌 1번지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입니다.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예비 귀농자가 우리 군으로 귀농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6차 산업과 연계해 고소득 농업 창업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30세대를 모집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현장실습 등 교육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며 금년도 7월 준공예정인 단기농업 체험시설 등을 일반화 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은 물론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농촌유입으로 지역사회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국내육성 벼 품종 수제맥주 제품개발 및 상품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종된 국내산 쌀과 보리를 이용해 수제맥주원료로 국산 상품화와 수제맥주의 산업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 단지 1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제맥주원료인 벼, 보리 16헥타르 1개 단지를 조성하고 제맥기, 맥주발효탱크 등 제조 가공시설 1개소를 설치, 식량과학원으로부터 벼 전용품종인 수제맥주 제조기술을 이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쌀 소비 확대 및 고창군 특화맥주 개발로 신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 생산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1개단지,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막걸리 전용 품종인 한아름 4호 쌀가루 가공 품종인 수원542호 한가루 등을 가공 쌀 재배단지 50헥타르를 조성하여 고품질 가공용 쌀을 생산하고 농촌진흥청과 협의, 수요처 확보 후 다양한 쌀 가공 업체에 납품하여 쌀 수급 안정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사전 방제 및 돌발 병해충 방제와 토양분석을 통하여 안정생산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1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병해충 사전방제 4,000헥타르, 무·배추 뿌리혹 방제 65헥타르, 돌발 병해충 방제 1500만 원, 검역병해충 사전방제 70헥타르, 기후변화대 돌발 해충 공동방제 25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28개소, 토양검정 7,410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병해충을 방제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환경을 보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원종 등을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34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보급종 241톤, 밭작물 보급종자 102.7톤 식량과학원산, 종자사업소산 등 원종 1.5톤, 아세미 1호 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품종 및 시험재배 등입니다. 2018년도에 추진계획은 각종 보급종 우량종자를 적기에 보급하고, 품종 비교, 시범포 평가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조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소득의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사안으로는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 1개소, 총체용 벼 재배단지 조성 2개단지, 재해대응 시범포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과 연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고창 쌀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친환경기술 투입으로 경비 절감을 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0쪽, 고창멜론 명품화 브랜드 육성입니다. 고창전용 품종 육성으로 고창명품 멜론 브랜드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1개소 0.4헥타르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종의 멜론품종 육성, 시험재배를 통해 고창전용 품종을 육성하고 멜론장아찌, 아이스크림, 멜론빵 등을 가공제품 개발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싱글푸드 고창딸기 육성사업입니다. 1인가구 증가로 껍질을 깎지 않는 먹기 쉬운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 소비 증가에 따라 고창딸기를 블루오션 싱글푸드로 육성하고자 1개소 1억 2,37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우량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확대와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 추진, 스마트팜 기술지원 등 명품딸기 생산을 위한 지속적 기술 투입으로 고창딸기를 새로운 고소득 시설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2쪽,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1인가구 증가 쓰레기 종량제 등 트랜드에 맞춘 작은 수박은 우리 군의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상대로 지속생산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으로 작은 수박 재배 면적을 20헥타르로 확대,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및 소포장 제작, 해외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후 고창전용 품종 선발 및 보급을 통해 시장확대와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고창 수박 명성을 유지발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특화기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업연구 성과의 현장 실용화를 통하여 원예·축산 친환경 생산비 절감 등 개방화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4개 사업, 시설과수 재배농가의 환경관리를 통하여 원격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1개 사업, 체리활성화 1개 사업, 축산환경 자동컨트롤 시스템구축 및 프로그램운영 등 ICT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시범 3개 사업, 식약일체 약용산업 활성화 사업 1개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기술과 ICT 기술이 조기에 보급되도록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18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축제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도와주는 체계가 되어 농업인과 주민이 먼저 축제를 즐기고 다음으로 관광객이 즐기는 축제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2018년도에는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변화된 축제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 수박 품평회, KBS노래자랑, 복분자 요리경연대회 등 전국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이 13만 5,200명이 참여했으며 수박은 만덩이가 넘는 반값 판매를 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농산물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2018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고인돌공원에서 꽃의 차별화, 테마의 차별화, 시기의 차별화로 역사, 자연, 문화가 연계되는 새로운 축제상품으로 화분 외에 오색들녘국화, 식용국화를 식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17 행사장 방문객은 2016년 대비 2.03배가 증가한 21만 7,360명이며 판매수입또한 2016년 대비 3.17배가 증가한 4억 300만 원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는 오색국화 위주에서 색상별, 구역별, 꽃의 조화, 테마강화로 감동을 주고 국화식재 지역은 행정적인 절차의 미흡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타지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고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교육을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유일하고 차별화된 국화축제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고창 복분자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입니다.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는 복분자 사업이 각계각층의 종합적인 노력으로 금년부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복분자 보상 대책과 그동안 주춤했던 신품종 개발을 통해 복분자 산업의 재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온난화에 따른 토양지원 관리와 고온경감 대책 마련 등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400만 원이며 연구소는 복분자 등 특화작물을 가공·판매하고 있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방향에 이점을 두고 기존에 상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는 품목으로 행복초, 아로니아주스, ENG푸드 돼지갈비양념 등 현재 자체매장 농협 등과 GS쇼핑몰 등에서 16년에는 약 8억 원, 17년도에는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제품은 복분자 초코파이, 홍삼베리 복분자 등 자체매장과 홈페이지,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를 통해 지난해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새로운 품종은 베리류 잼, 땅콩막걸리, 복분자 바지락 고추장 등 개발완료하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매년 매출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구사업 추진 10개 사업, 25건으로 연구소 개발제품 기술이전과 푸드테라피 제품 등 25개 제품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 가공식품 고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연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농작업 기계화로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해리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한 4,632건의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범포는 지속적으로 새소득 작목 실용재배와 미생물 배양 공급, 고구마 종순을 생산 보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새소득작목 시범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지역행복 생활협력사업으로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 협력 불가사리 액비 공급시설 50제곱미터를 신축하고 액비를 연간 1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고구마 종순을 3만개에서 4만개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30쪽, 식용곤축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식용곤충을 대량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관체제의 시범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식용곤충의 실용화로 농가소득 신소득 창출 및 곤충산업 활성화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곤충 표준사육장 및 가공시설, 식용곤충 원료 가공기기 및 제품생산 장비와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소비자 초청 홍보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용곤충을 사육중인 생산단체를 통한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적합한 시설 및 표준사육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곤충산업을 추진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이월사업 단기농촌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의 영농교육 및 농가체험을 위한 단기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싼 원이며 2017년 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단기거주시설 1동 건축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사업사용료 징수료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7월부터 단기농촌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이월사업 인삼 새싹채소 소득화 사업입니다. 인삼 새싹채소 양액재배로 브랜드화 및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 품목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 인삼 새싹채소 시설하우스 신축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전라북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자부담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9월 지원 결정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도 작성 및 공사내역서 제작 등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5월까지 시설하우스를 신축 및 완공하여 인삼 새싹쳬소 생산 판매로 소득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이월사업입니다. 복분자 테마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복분자 테마공원 경관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보식, 소나무 외 75종, 55주이며 유공관 삽입 및 마운딩 성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에 고사 수목 현황파악 및 대책보고를 하여 8월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 후 산림공원과, 산림조합, 민관전문가와 협의하여 수종을 선택하여 11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3월까지 보식 및 경관정비를 완료하고 고창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월사업 계속사업인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공동활용으로 제조가공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가공기술 표준화로 제품품질 샹향 균일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종합가공 사업장을 신축하고 종합가공 장비 구입 및 창업 보육 교육 추진과 디자인 개발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 종합가공 사업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가공제품 개발에 따른 기계 및 설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준공 및 기자재 구입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농가가 가공공장이 없어도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최소비용으로 직접 가공하고 연구소와 연계 공신력있는 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계속사업 치유농업 시범모델 육성입니다. 농업에 치유와 힐링을 접목 치유농업 모델을 육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치유체험 교육장 및 치유체험 실습장을 신축하였고 치유농업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치유정원 산책길을 조성하고 조금 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팜파티 추진 등 사업홍보에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 36쪽, 계속사업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오색보리 수출단지 100헥타르를 조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수출회사 등과 협약하여 오색보리를 적극홍보하여 미국, 중국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수출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출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38쪽, 계속사업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특산품인 땅콩을 명품화와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 3,360만 원입니다. ……땅콩 등의 신품종 땅콩 단지를 80헥타르를 조성하고 추진상황은 생력기계 16종 57대를 구입하였고 땅콩 싹나무 재배실, 재배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볶음땅콩 위주에서 풋땅콩, 유색땅콩, 새싹막걸리, 땅콩새싹 분말, 땅콩 오일 등을 개발하고 상하농원과 협력하여 뼈로 가는 칼슘우유를 개발, 서울 이랜드 디테일과 협력하여 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대표관광상품인 홍콩 에그타르트, 일본 병아리빵, 대만의 땅콩 아이스크림처럼 대표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계속사업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농촌의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교육을 통한 농어업 생산현장과 각종 체험농장을 네트워크화하여 6차사업 모델 개발 및 농촌관광을 연계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소득화하는 방안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팜팜사업단 구성, 다섯거리 교육 및 읍면순회 SNS교육 72회, 팜팜스테이션 및 농가 6개소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팜팜스테이션 3개소와 팜팜농가 35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팜팜농가 네트워크화와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을 사무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족하지만 고창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직원 상호 협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식용곤충 소득화 사업이요. 보니까 귀뚜라미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만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한 상태인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권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네.

이거는 매우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귀뚜라미라는 것을 여기 적어놨는데 이미 귀뚜라미는 재작년에 고창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풍비박산을 당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들었습니다.

언론만 통했지. 직접 고창에 들어 와가지고 사육하고 농가가 이미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2천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농가가 개별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씩을 자기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부도 나버리고 이미 끝나서, 상당히 어렵게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버려버렸으니까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몇 마리 키우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조금 반환하라고 할까봐. 이미 그 사람들은 가버렸거든요. 이거 곤충이라든가 농업 쪽에 이런 개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했지만 이미 지금 여기 책에는 나와 있고 여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준비하고 공급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늦게 우리 농업을 상대로 이렇게 일을 치루는 사람한테 늦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이번에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 또 이런 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주의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쌀, 가공 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실래요?

가공 쌀 원료 생산단지는 진흥청에서 가공용 쌀인, 막걸리 전용 쌀인 한아름 4호라든가 쌀가루 전용품종인 수원542호를 이미 개발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농가들하고 가공공장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한국막걸리 중앙연합회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와 MOU체결을 해서 가공용 쌀 원료생산단지는 고창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MOU, MOU하는데. MOU가 별거인줄 알고 MOU, MOU 하고 있어요. 계약이어야 합니다. MOU체결 이행 안 해버리면 끝나요.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가들에게 이렇게 권장을 하고 이걸 MOU체결했다고 해서 안 가져간다고 해도 말 못해요.

지금 이 사항은 농업중앙회와 농촌진흥청 그리고 연결을 했는데 고창은 통합RPC에서 쌀 단지 50헥타르에 대해서는 고창 통합RPC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통합RPC와 지금 전국 막걸리 중앙연합회와 연계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MOU체결했다고 하는데. 땅콩 있죠. 37페이지. 땅콩도 마찬가지로 상하농원과 MOU체결했죠? 신문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해가지고 상하농원에서 이 농가들의 땅콩을 얼마나 가지고 갔습니까? 성적은 있어요?

성적은 없고요.

한 개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MOU, MOU하지 말자는 거예요. MOU체결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소득과 연계가 됐어야 하고 무언가 조금 특출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소득농가들을 봤을 때에 이건 땅콩도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농가와.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많은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했다라고 했지만 신문에다가 MOU체결 상하농원과 했네. 어쨌네 했지만 실질적인 소득과는 그냥 땅콩 농사지으나 여기서 종자를 가져다 지으나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 실질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기술센터는 모든 것을 우리 농민들이 끌고 가는데 앞장서서 선도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고창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고창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이라면 의장님 이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최대한 도와주리라 믿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작년대비 1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15억 정도가 늘어났나요? 작년대비 15억 늘어났는데 새로운 사업 때문에 늘어났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이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는지 묻고 싶어요.

진흥청 국비사업들이요.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시범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은 우리 군비나 해서 그대로 하고,

네.

그러면 여기 군비가 늘어난 것도 국비사업이 늘어나니까 매칭으로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체류형, 14쪽. 14쪽에 보면 창업센터가 지어져가지고 지금 입교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22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미달되네.

네. 그렇습니다.

미달된 원인이 뭘까요?

귀농인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보증금을 넣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었는데 보증금을 넣지 않아서 그렇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희 말고 체류형 창업센터가 전국적으로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 22명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입학을 시작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홍보를 확대해가지고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22명이 계약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본 의원이 위원이죠?

네. 위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소장님이나 과장이 줄섰다고 큰 걱정이라고 나한테 말을 했는데. 미달된 원인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걱정이라고 했어요. 줄섰다고. 그런데 결과는 지금 22명. 이유야 어쨌든 간에 결과로는 22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다 치더라도 본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의 듣는 말과는 다르다. 이건 담당소장이나 부서에서 홍보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홍보부족이나 어떤 귀농귀촌인들한테 주입을 잘 못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월 달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말로는 100% 들어오고도 남아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안 들어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는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홍보가 미흡하다면 그때 그 말하고 다르니까 그러죠. 왜 그러느냐면 그때 쟁쟁해요. 추호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담당자 그 말 들었을 거예요. 나한테 했는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홍보부족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소리지. 내일모레 입교를 해야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방금 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곳도 그러니까 우리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데를 비교하면 안 되지요. 다른 데는 그랬을 지라도 우리 고창은 귀농귀촌 1번지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 고창군이 첫 스타트부터 미달이 되면 어디다가 1번지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점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서울시라든가, 대도시 부산시라든가 대도시 홈페이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

소장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때 상황하고 판이하게 다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 위원으로서 참석했던 그 답변이나 내가 질의했을 때 말과 지금과는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질의할 필요가 없죠. 100% 들어왔다고 하면 잘하는구나. 하는데. 그런데 22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30가구인데 22가구면 한 70%, 하여튼 더 홍보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여기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월사업, 단기농촌체험 시설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도 농가가, 우리가 몇 가구죠?

그것은 1개 건물에요. 6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1개 건축에요. 6개씩.

여기에도 체험시설이니까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 이내로 고창에 와서 체험하고 가는 사항이고요.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제공된 시설입니다.

단기 농촌체험시설 사업도 여기 금후계획을 보니까 소장께서 발표한 계획을 보니까 6월까지 이 사업 추진하고 7월에 조례제정을 하고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7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7월부터 운영을 하나요?

2월, 3월부터요. 조례는 제정을 해서 7월부터 확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7월을 안 넣어야지. 의원님들이 이거 볼 때 조례 개정을 7월에 넣어놓고 7월부터 운영을 한다. 이러면 의원들이 이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조례를 하려면 본 의원이 볼 때 3, 4월이나 5, 6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7월에 운영 조례제정을 하고 또 7월에 운영을 한다. 이것은 의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려고.

의원님 말씀처럼 3월부터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소장께서 귀농귀촌 팀장한테 이것을 미리 제정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됐든 간에 어디든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단기시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몇 가지해야 돼요. 18쪽, 우량종자 공급.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군비로 7,300만, 7,340만 원인가요? 그런데 전액 보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에다가 9개소인가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보급종인데요. 군비를, 4천만 원 정도는 국가, 보급종을 가지고 오는데. 국가에 종자를 구입해오는데. 차액보상금을 4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농가가 공급되는 가격에 정부에다가 납입하는 가격이 보통 20kg당 3,800만 원정도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00포정도 20kg짜리를 보급을 합니다. 그 차액을 하다보면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소요가,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포나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급하는 벼 종자나 그 종자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값이라고 이해해야 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여기 보니까 벼 보급종 종자공급이 241톤이잖아요. 이게 지금 24만 1,000kg에요. 그러면 20kg하면 12,050가마에요. 5천만 원 계산하면 4,149원씩 지원을 해주는 고만. 이걸 농가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 농가들한테, 우량종자를 구입하는 농가한테 이것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만 농가들이 한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더 쉽게 알았을 텐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우리 고창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농업발전을 위해서 유망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미래떡잎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6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16년도면 우리가 3년차거든요. 그러면 딱 뛰어난 상품이 있다면. 유망식품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헤이즐넛도 일부 연구회 회원이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체리도 들어가 있고요.

소장님. 그 말씀 나올지 알았어요. 지금 3년째, 물론 단기간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체리나, 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일반농가들이 따라가기 힘든 사업이다. 이말 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 농가들이 고창군의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참여, 물론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서는 유망품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분자처럼. 예를 들어서. 수박처럼 땅콩처럼 농가들이 같이 농가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딱 선택된 사람한테만 가는 소득사업이에요.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농가들은 이거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소득,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미래작목을, 발명, 뭐랄까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몇몇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복분자가 완전히 몰락이 됐어요. 완전히 몰락이 됐는데 복분자 사업에 대한 센터소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복분자,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을 체계화하고 또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있는데. 아까 수박 만 덩이 팔았다고 자랑하지만 복분자는 없어서, 딸려서 못 판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해 갈 거예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이 작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이제 소비의 트랜드에 맞게 복분자가 소비가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점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늘 다시 복분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양부터, 토양에서부터 인삼예정지 관리처럼 토양부터 단계적으로 첫출발을 하자는 계획으로 해서 면적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르는 육묘용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원년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원년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복분자와 수박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복분자가 없어서 사업을, 축제를 어떻게 해요? 순창치 사와서 할 거예요?

1차적으로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할 때에 농협장님들이 위원님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쪽에서는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을 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축제기간에 축제장에서 팔 수 있도록,

우리 복분자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농가소득에 일조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할 테니까, 고창 국화축제. 이게 지금 올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단 예산통과는 됐어요. 자부담이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화축제위원회에서 고창 국화축제를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금년부터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화축제 위원회에서,

국화축제위원회에다가 이걸 싹 맡기는 거예요?

원래 주관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기술이라든가 재배관리는 병행해서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국화축제를 민간자본으로 전환 됐다고 했잖아요. 국화축제위원회에 주자고 결정이 난 거예요?

원래 국화축제위원회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작년부터 일부,

소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언제 국화축제위원회로 됐어요? 본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화축제위원회에 이 사업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원래 국화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화축제제전위원회에서 협조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작년부터 했다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은 거기다, 그 국화축제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만. 확실해요?

작년에 국화제전축제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아니죠. 소장님 이거 말씀 잘 해야 돼요. 국화축제위원회에 주기로 결정 난 것이 아니에요. 결정이 안 났어요. 의회에서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치유음식 체험장 기반조성이 있는데 마을이 어디가 선정이 되셨어요?

네. 지금 선정,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유음식을,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면 치유음식에 대한 모든 성분, 또 치유음식에 대한 모든 체험, 이런 과정을 거친 곳으로 선정하셨다고 봐야겠죠?

네. 기존에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장을 하고 있는 데에는 보조사업을 받아다가,

기존에부터 작물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마을에서 음식을 발굴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사업장에다가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을 자부담 없이 전부 국비, 군비인데. 1억 5천,

현재 2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짜리 네트워크사업과,

1억 5천. 그러면 이 2개 사업은 마을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은 1억 사업인데요. 8천만 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미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죠?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자생적으로 음식을 발굴해서 판매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항상 신중성을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은 나눠서 골고루 기회가 갈수 있게끔 개발을 해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치유음식 말 그대로 예산만 주지 마시고 치유음식에 대한 성분, 치유음식을 다룰 수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적,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맞아가야 돼요. 인터넷 보고 요즘 몇 가지 넣어가지고 치유음식이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예산이 정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4페이지 수박축제, 국화축제 다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박축제 공간, 복분자 수박축제 공간을 축제 때 보시면 너무 많이 협소한 곳에 너무 많은 상품들을 진열을 해서 상품화도 떨어지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 모든 상품들을 제대로 시식이나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수박축제나 복분자 축제를 공간을 잘 살려가지고 수박하고 복분자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해가는 방향은 어떨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한 곳에 밀집이 되어서 코너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한 군데 붙어서 한 군데 조금 인기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다른 곳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런 축제, 우리 고창군의 축제는 축제대로 차별화된 음식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창지역에서 나오는 음식 차별화된 음식 많잖아요. 장어탕.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굳이 인스턴트식품으로 와서 하는 것이 별로 우리 축제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걸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베리연구소에서 예산 참 많이 들어가요. 연구소. 올해도 20억이네요. 자부담 빼놓고. 20억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14억입니다.

뒤에 27페이지까지 합쳐서.

예. 17억 3,400만 원입니다.

뒤에 가공식품, 그런데 이 복분자 연구소에서 혹시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식품이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그런, 현재 수십 년 동안 돈을 몇 백억을 들였는데. 여태껏 건강기능식품 하나 식약처에서 못 받은 이런 연구기관이 무슨 연구소라고 해야 될까요? 종합가공소라고 해도 되겠지. 뭐했데요? 여태껏 그 돈을 다 가져다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행은 시작할 때부터 진행 중이었고. 언제까지 군에서는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연구소가요. 사실 재단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준한 규정을 보더라도 기술이전료나 RND가 10% 규정이 되어있고요. 또 간접비 자체규정은 20% 이내로 되어 있어서 자립율 50%이상 한다는 것은 사실 구조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장님. 이거 행정감사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연구소, 이런 저기를 마쳤죠?

저희 전라북도 내, 지자체에 출연한 연구소는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여태껏 먼저 시작한 연구소가 왜 이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자립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중점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고창 농업인이라든가 식품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접수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네 뭐네, 뭐네 거창하게 늘어놓는데 내용은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의라기보다는 함께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책자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농업정책의 방향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계속 기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와 문제를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농민들의 어떤 소득창출과 문제해결, 안정적인 농업정착을 위한 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주 업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로 인해서 주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소장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이나 여러 기회가 될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표현도 다 했어요. 현장방문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입주 시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이 관련된 위원님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넘친다고 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못 채웠어요.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견해가지고, 예견보다는 염려스러워서 요구한 내용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지 않은 이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염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예산이 추경으로 세워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설계만 했어요. 다음 예산은 다 세워졌고요.

네. 올해 설계해서 조기에 공사를 해서 7월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논란이 있었어요. 중복사업이네 부터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안건의 목으로 세워놓고 예산주면 대부분 예산을 또 이월해버려요. 이것은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없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께서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보면 국화축제도 그래요. 예산 할 때에는 5억 5천으로 단일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또 시책 보고에서도 여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갔어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장소부터 문제제기 했던 여러 가지 염려 했던 것들 중 하나가 적어도 행정이 주관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국화재배만큼은 우리 직원들, 고급인력들이 또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해서 국화재배를 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화재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재배를 하면 농가소득 창출도 되고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제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이것도 편성을 해주면서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해서 해준 이유가 있었어요. 장소부터 모든 것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라는 조건부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자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딘가 자부담이라는 것은 행사 주최하는 기관을 정해놨다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 의회와 협의하고 아니면 절충이 안 되더라도, 간단한 기회를 봐서 보고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적 입장 표현이라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나 목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그다음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예산 편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이건 뭐냐? 라는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리&;바이오 사실 이것은 참 애매한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복분자연구소였어요. 복분자연구소를 설립하는 목적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설립함으로써 고창군농민들한테 복분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그중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구체적인 구분 하에 정착기가 들어서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5년이 지난 뒤에는 재정자립도 50%이상은 가능하다. 라는 계획 속에서 추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구조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어렵다. 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 전에 소장께서 표현하기를 2015년도에 재정자립도가 자립도비율로 보면 23%였어요. 작년에는 10%로 떨어졌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50%냐, 60%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이 표현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적어도 거기에서는 특별할만한 어떤 연구분석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특허를 받고 기술지원하고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고정소득이 창출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뭔가 효과가 있었으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해버리는 것은 진짜 문제에요. 돈을 많이 버는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라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면 재정자립도도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우리 돈을 많이 투자한 기본적인 목적은 농업의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고창군 농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효과를 보냐는 공익적 부분에서 봐서도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요. 공익성도 없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미래비전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만한 연구기관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느냐? 2017년도에 문화의 전당에서 성과보고 하는데. 성과보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과보고가 하나도 없는 성과보고였어. 계약협약, MOU 체결을 했는데. 사드 때문에 못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거를 성과보고로 해버렸어요.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자랑할 만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이 성과지 MOU체결 한 것을 성과라고 보고 했어요. 그리고 실적은 없어요. 실적이 없는 이유는 하고 싶었는데 사드문제가 터져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게 성과에요. 아무리 고창군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본 예산할 때에 자체예산의 이월금이나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장께서 설명하신 거나 담당팀장이 설명하신 것 이해 못해도 솔직히 예산을 해줬어요. 이해 다 못해도. 적어도 거기에서 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돈에 흐름은 정확해줘야 돼요. 보니까 직원들도 이해를 못해.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해버려요. 회계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틀 안에서 누구나 쉽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봐라. 하면 팀장하고 소장님하고 달라버려요. 그 담당직원이 왔는데 또 설명을 못해. 그런 것을 설명 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창피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더하면 갑갑하니까 해준 거예요. 이해한척 한 거예요. 적어도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 소장께서는 바로 잡는 어떤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팀장 김수동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경상입니다. 에너지팀장 정병기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전민규입니다. 산단조성팀장 안대영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생경제과 조직은 경제일자리 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19명, 현원은 18명으로 1명 결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8억 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4억 7,500만 원이며 기금은 3개 사업에 3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일반 업무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에 작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디자인ICT 융합, 자생력강화, 이벤트홍보, 기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차 년도로 예산은 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 7일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사업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차 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고창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 전기시설 노후화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 발견을 위해 사업비 6,240만 원으로 화재감지시설을 개별 점포 내에 설치하고 공용구간에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8,06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애용홍보,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옥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시기에 맞게 개최하는 한편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분기별로 연 4회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연 4%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작년까지 527명에게 119억 7,500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부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10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을 개발 육성하여 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교육을 통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전북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한옥인테리어 설계 시공기술인양성교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말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 제조업체 1인당 최대 연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년·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에게 청년·중장년층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말에 참여기업을 모집 선정하였으며 2월중에 참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 활력 넘치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5천만 원으로 자금융자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및 홍보입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유치홍보를 통해 고창에 투자 관심도를 높이고 투자기업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식품가공,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의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속도로 주변 홍보탑 활용과 전광판,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집중 홍보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으로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 고창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요인 해소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체 자원조사 및 사업분석 평가와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옥상 등 여유 공간을 활용, 텃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 간 유대강화와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텃밭과 정원을 조성하여 층간소음이나 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자체공모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6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사업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마을기업은 신제품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3개 기업 24명에게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고수면 황산마을 일원에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4억 4,300만 원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15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은 6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한국토지주택 공사에서는 4월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20년 1월중에 입주할 수 있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680가구에 대하여 LPG호스, 금속배관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무상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4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1억 4,08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90개소에 대하여 노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580개소 중 25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 완료되면 약 100여개소가 남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전수조사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4월 중에 설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약계층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1,250만 원의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하여 가스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급대상 가구를 조사 확정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를 통해 5월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공단지 배수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고수와 아산농공단지 2개소에 대하여 배수장 철거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8월말에 완공하여 입주기업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고수와 아산, 흥덕 복분자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배수로, 도로 등 시설물과 비점오염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현지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비점오염시설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10월중에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창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이월사업으로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에게 청년층 근로자 인건비를 월 50만 원에서 80만원까지 급여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개 기업에 16명을 선정하여 12월말까지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해 연도 채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도 미취업자 모집 여론과 사업포기, 이직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액 6,300만 원으로 중간에 채용된 근로자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감 강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으로 고창읍 월곡리 꿈에그린 마을 일원에 약 5,058평방미터 규모의 정원과 공동활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흥덕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흥덕 농공단지 조성 후 발생될 수 있는 주변 환경영향조사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년 동안 총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 2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차 년도 사업에 대하여 금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업유치를 통해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589억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여 10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공사와의 민사소송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준공하지 못하고 기업유치가 어렵게 된 점 모든 군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항에 대해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지원 민사 2015년 가합 2343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재감정을 위해 선임된 최초 법원 감정인 사임으로 새로운 법원감정인이 선정되었고 현장 재감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원 감정인과 원고, 피고와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받았으나 현장 재감정 방법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의견만이 오갔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10월에 법원감정인 원고, 피고를 법원에 소집하여 감정계획과 방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감정 방법에 대해 결정을 하였고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에게 빠른 시일 안에 감정계획을 수립하여 감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아직까지 현장 감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재판부 원고, 피고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계획서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감정계획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지면 재판부는 현장 방문 및 재감정 시추 시행을 결정하고 재감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장 재감정 시추 시굴이 진행되면 시공사의 유치권이 소멸되고 고창군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부동산을 인도 받아 타절 정산과 미시공 공사 그리고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유치권 소멸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고창군은 법률대리인 변호사들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늦어진 산업단지 분양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수금액이 5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80억을 차입해가지고 현재 300억을 갚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보실까요? 요 사이 화재 때문에 상당히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 화재 감지시설 설치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신청했습니다.

되면 군비가 추경에 세워져야겠네요.

네.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 화재감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소화전. 소화전이 얼마나 비치되어있어요? 불이 났을 경우에. 물 나오는 소화전이라고 하죠? 거기 전통시장 내에 몇 개나 되어 있나요?

2개소가 설치되어있고요. 소화기를 60개 더 사서 개별점포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소화전이 2개가지고 그게 될까요? 예를 들면 불이 안 나야 좋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화전 2전 가지고 그 면적을 봐서. 많고 적음의 비율이 있나요? 소화전 비치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규모로 봐서 2개로 적정해서 설치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진압을 위해서 또 소화기 60개를 사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곳곳에.

전통시장 내에 건물 중에 혹시 드라이비트 공법 있잖아요. 그 공법으로 건물 지어진 건물은 파악 못해봤죠?

드라이비트는 최신공법이라서 시장은 없습니다.

최신공법인데 상당히 그게 화재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요 사이 화재 때문에 너무나 시장이나 상가 건물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소화기 60대 줬다니까 잘하셨네요. 안전진단 잘하셔서 화재방지 또 재난방지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할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면 그쪽에 지금 어쨌든 간에 공사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창군 명예훼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추가 됐거든요. 실제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회사들이 이렇게 덤벼서, 고창군 측에서는 그쪽에서 일을 잘 못해서 그렇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쪽에서는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승소를 했을 때 이런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책임성이 지금 성우토건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일성이라는 회사라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또 감리회사까지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기만 끝나면, 유치권만 끝나면 소송은 계속 몇 년이고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권만 풀리면 기업유치는 같은 관계없이 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지금까지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따로 발부할 계획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준비 중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없지만 그럴 생각이라는 건가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도, 철저하게 그쪽에 상대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손해라는 개념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이요. 사회적기업은 그러는데, 마을기업 육성은 고창에 몇 군데죠?

지금 저희들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인데. 한 군데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2천만 원 받아서 사업비로 해서 제품개선사업도 천만 원 받아서 또 했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아니고 개인기업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점도 조금씩은,

조금씩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심원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지금 이걸 가지고 동네사람들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동네사람과 또 거기를 주도하는 사람과의 완력싸움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 가버리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조금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잡음이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고창읍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도 가스시설이 다 되어있는지요? 고창읍 주택 쪽에.

LPG가스 말인가요?

아니, 도시가스요.

도시가스는 개인주택에 들어간 곳이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안 들어간 곳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전북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익성 때문에 아파트단지까지는 지금 다 선로를 깔았는데. 단독주택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로를 깔아도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작년에 보조금을 줘서 성산주택을 했거든요. 올해도 소장이 바뀌어서 와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도하고 협의해서 할 테니까 올해 사업도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워낙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가스하고 계약을 할 때에, 수익성 되는 곳은 자기 회사에서 해가고 수익성 안 되는 곳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회사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수익만 챙겨가려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아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조금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