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대가 이번 임시회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7인 발의)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이 2월말에서 회계연도 말로 변경되어 기존 조례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중 선임 및 위촉 기한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 제1조의 목적에 약칭 사용 불필요 및 금지 사항을 준수하였고, 제3조제1항 제2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한을 삭제하고 약칭 중복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제3항의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교부 및 기장군수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별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 및 결산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과 아울러 회계의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기한 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삭제하고, 조례의 기술성에 있어서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사용을 정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자치분권이라 정의하고,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 등 세부실행계획이 포함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주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협의회 구성 시 필요경비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에 따라 우리 군은 2018년 총 28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99명에서 72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86명에서 71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은 31%이내에서 30.5% 이내로, 8급은 26.5%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은 9급 이상에서 8급 이상으로 부산시 타 구 평균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699명에서 727명으로, 일반직 총계란에 687명에서 715명으로, 5급 총계란에 39명에서 41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에 636명에서 662명으로 총 28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국 소관 부서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은 예산규모 및 계약 등 재무관련 업무가 타 구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으로 행정자치국 내 재무과를 신설하여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6개 과,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7개 과를 편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하부조직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 수요증대에 따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1일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자치분권개헌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 시군구에 자치분권 관련 조례를 제정 요청하였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 및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군수에게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심의기관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여 의장을 포함하여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군 의원, 일반주민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된 일반직 정원에 대하여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 699명을 72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6명을 714명으로 총 28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공무원 중 7급의 비율을 31%이내에서 30.5%이내로, 8급은 26.5%에서 28%이내로, 9급은 9%이상에서 8%이상으로 하였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란 699명을 727명으로 하여, 본청에 일반직 5급을 27명에서 1명 증원하여 28명으로, 직속기관에 일반직 5급을 4명에서 1명 증원하여 5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636명에서 662명으로 하여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자부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대한 증가된 정원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업무 등의 중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정원 조정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증원된 정원을 책정하고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고 토지정보과의 소관 국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현재 본청에 4국 1실 3단 23과를 4국 1실 3단 24과로하여 행정자치국에 재무과를 신설하고, 행정자치국 내 토지정보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소관 국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부서와 소관 국 변경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원 증원에 따른 부서별 정원 배치 및 조정과 이와 관련하여 회계 관련 업무 추진 강화 차원에서 재무과를 신설하였고, 일부 과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소관 국을 변경하였고, 아울러 부서 신설과 소관 국의 변경에 따른 업무 재조정 등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권상섭입니다. 중앙정부 광역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 지자제로 이양하여 자율성을 하겠다 해놨는데,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분권화 된 사항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방분권이라는 게 현재는 법에는 있죠, 있는데. 이게 현재 지방자치가 최소한으로 보장돼 있고 이걸 좀 함으로써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헌법적으로 보장해가지고 한다는 그 강화, 지금 현재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안의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중앙집권적인 이런 걸 갖다가 지방에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현재 4대 지방자치권이 있거든요. 지방 자치 입법권하고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이런 게 좀 기초지자체부터 강화돼야 되는데 중앙에서 다 쥐고 앉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민들이 좀 알고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빨리 지방자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에서 지방분권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대강 의지를 보여 놨는데, 확실한 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보여 놨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군수협의회나 이 지방분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이런 걸 만들은 겁니까?

요거는 지금 초안은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기초 자치협의회에서 나온….

지금 아무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로는 서명운동도 하고 자치구군별로 우리 기초 자치단체 이백스물여섯 개 민선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한 37%정도 그러니까 83개 기초단체가 벌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우리가 기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서명운동도 받고 하니까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뭐 지방자치 분권화가 아직, 말은 지방자치 분권화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이양 받은 것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없었는데.

일부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요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해가지고 헌법 조문도 바꾸고 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걸 갖다가 이런 걸 헌법에 하고 해달라는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행됐는가, 시행됐는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빠르구나했는데.

아닙니다. 시행되는 게 아니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2017년도에 정원이 몇 명 증원이 됐죠?

699명입니다.

아니아니. 그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죠?

아, 늘어난 인원 말입니까?

예.

(자료 찾음)

왜 요번에 28명만 했어요?

아, 이거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도 거 물어보잖아요. 남겨놨죠?

아, 작년에 우리가 두 명 안 한 게 있지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 하라고 하잖아요.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원이 왜 그렇나 하면 정관읍에 그때 과 제도를 연말에 내려오면 하려고 두 명을 남겨놓은 건데, 그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두 명.

그거 왜 남겨놔요?

정관읍에 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관읍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을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데,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2017년도에 몇 명 증원인데 몇 명 하고 두 명 남았어요?

총 30명 중에서 28명 하고 두 명은 아직 안 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래 안 해야지요.

두 명은 그 당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제가 직접 담당 과장도 만나고 했는데, 연말까지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늦어가지고.

실장님, 우리 군은 행정자치부의 하부기관에 부산시 하부기관입니다.

거기서 일단 기준인건비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받아온 거를 정상적으로 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원이 이상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었어요.

맞습니다. 두 명은 남겨놨었습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인원이 없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래 하면 안 되죠.

예.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명을 올려갖고 와야죠.

아니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제 입법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할 수만 있으면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중삼중으로 자꾸 올리고 이래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그….

아니 제 말은 행정안전부를 핑계대지 말고 정원이 내려오는 대로 30명이 내려오고 35명이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게요.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나 더 남았네. 정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