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지역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순으로 실시한 후 질의응답은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연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19개 팀이며 정원 82명에 현원 82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 예산은 2조 2,467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9조 1,348억 원의 11.74%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57.7%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39.5%입니다. 기금현황은 성평등기금 129억 6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1억 1,600만 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생활 속의 성평등, 지속가능한 경기도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둘째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셋째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넷째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끝으로 함께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이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여성가족부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등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양성평등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위관리 공무원 및 민간 대상 젠더스쿨 운영으로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고 법령전문가, 사업업무 담당자, 공공기관 종사자 과정 등 업무분야별로 특성화된 성인지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다자녀 우대정책 홍보 추진 등 성평등기금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겠습니다. 16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여성 생계형 취업 알선 등 여성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여성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여성창업자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입니다. 20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지원 등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사업으로 가족 해체 사전예방을 위한 행복한 부부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족 및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성이 있는 저소득ㆍ차상위세대, 1인 여성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여성ㆍ아동 지역연대 운영,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등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쪽 결혼ㆍ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을 위한 인구교육,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개선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가맹점 확대와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컨설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입니다. 2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 및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및 따복 어린이집 시범운영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며 교직원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률을 제고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모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 원의 전국 최고 수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 보수교육과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 활성화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32쪽부터 33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및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 축제, 청소년 대토론회ㆍ포럼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하는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 아이치현, 중국 광둥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근로청소년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카페 설치를 지원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7 신고센터, 위기청소년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학업복귀ㆍ직업체험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학습ㆍ취업지원 및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업 복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복지 현안 논의 및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여 학대로 피해받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남부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대회,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 시설아동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 아동과 지역사회 결연을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통하여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함께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입니다. 40쪽부터 41쪽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현장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통ㆍ번역 서비스, 다문화신문 구독,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다문화가족 자녀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한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 자조모임 및 국가별 공동체 강화와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이주노동자 리더십 성공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4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2건, 처리요구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9건 중 22건은 완료,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66쪽까지는 2018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연정과제는 총 22개로 2018년 본예산 기준 5,6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정사업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재단 전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의회, 여성단체, 연구원 등 각 분야별 의견수렴과 타 시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가족여성연구원의 현 위상에 대하여 재점검을 하고 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정의 성 주류화 분위기 확산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여성정책과 내 담당업무 전담조직인 양성평등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정 이전 연간 700여 명이었던 성인지교육을 지난해 1,300여 명까지 확대하는 등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소관 연정과제인 누리과정 소요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5,466억 원 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및 부모교육 추진은 경기도 온라인평생교육시스템상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비보조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체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 및 2018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정 합의사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서(여성가족국)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74명,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37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8,030억 원이며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은 1조 9,277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0.07%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성과하고 2018년 정책여건ㆍ추진방향, 비전ㆍ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치안 소외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홈방범서비스와 여성ㆍ아동지킴이 매장을 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임시보호를 확대 지원하고 경기북부 여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각종 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상담ㆍ의료ㆍ법률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폭력 가해자에게는 자아성찰 및 분노조절, 가족 간 갈등해결 기술향상 등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피해자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시간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강화와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혼위기가족에게 전문가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비ㆍ학용품비ㆍ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아동양육 지원과 전문상담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는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해 상담 및 치료, 의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한글교육과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에게 학교진학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노무ㆍ법률 등 상담지원과 한국어교육, 이주민공동체와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입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빈곤가정의 사전 예방적ㆍ밀착형 아동보호 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지원정착금,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일시, 장ㆍ단기시설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역량강화 컨설팅, 종사자 교육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구인ㆍ구직 수요에 맞는 여성전문기술 교육과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섬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창업 플랫폼인 경기북부 꿈마루를 운영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부터 성인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의 체험활동과 가족 치료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료상담원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여성인력 활용입니다. 기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취업상담에서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까지 전문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여성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권역별 현장중심의 시군 순회서비스로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취업교육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에서 25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시간제 보육 지원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아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 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전담교사 인건비들을 지원해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사 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보육교사 VIP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보육교사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놀이실, 장난감대여 서비스, 육아상담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도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천적 인성함양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성예절체험실을 통한 부모ㆍ보육교직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예절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현안 및 특색사업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위생ㆍ안전관리에 대한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육실과 유희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악제를 6월에 개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지원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하는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과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과 취업역량, 문화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가출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상담과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전을 마친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체인지업캠퍼스와의 프로그램 연계와 교육과정 개발, VR 활용 교육콘텐츠 도입방안 강구 등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시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전문지도사 배치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경기도와 의정부지법 간에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혼위기가족에게 1,003건의 각종 상담을 제공해서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상담 이외에 후견 프로그램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중년ㆍ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을 위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여 가족해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기북부 꿈마루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여성창업 플랫폼 경기북부 꿈마루를 개관하여 공유오피스 제공과 창업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망 창업자 발굴과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기준 표준화ㆍ체계적 지원, 단계별 정보제공과 창업실 연계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실버건강관리사 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경기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후에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으로 취업을 연계해서 건강한 노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인성예절 체험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보육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인성예절버스를 운영하고 교육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서 인성교육 충족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AR 가상체험 및 전래동화 구연 등 신규 콘텐츠를 보강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예비교사 인성교육,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정, 보육교사 인성 동아리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에서 53쪽까지는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본통계, 간부명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현장에 접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이춘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여성비전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임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내 광역 여성과 가족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경기도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2012년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았으며 2대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여성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문화확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힘쓰겠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위기가족 회복지원과 여성ㆍ가족상담,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에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9쪽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과 릴레이캠페인, 여성영화 상영 및 아카이브 운영 등 경기도 동행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공간 확충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여성 커뮤니티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11쪽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ㆍ지원하는 창의기획 공모사업 추진으로 여성ㆍ가족의 복지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 21개 시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서비스 질 관리, 광역홍보활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육아 관련 전문지식과 스킬훈련 등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방문 및 전화조사 등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상담기관 상담가를 대상으로 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또한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요리팀 등 8개 팀의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으로 센터에서 배출한 수료생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입니다. 17쪽 위기가족 회복지원 및 여성ㆍ가족상담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한 부부캠프 및 비양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가정 해체 방지 및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내 갈등 위기 부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방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등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가족힐링프로그램과 예술치료ㆍ승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을 치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쪽 학교 및 기관 등으로 전문 예방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내 북한이탈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3쪽 무주택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모자가족의 정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명의 기쁨!” 등 가족사랑프로젝트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실무교육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도민대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가족친화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블로그를 통한 사업 및 정책 홍보, 스토리가 담긴 가족사랑 공모전 등 광역단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워크숍ㆍ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과보고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은 총 3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평등 구현 및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향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실국별 조치사항은 여성가족국은 총 34건이 지적되어 완료가 25건, 추진 중이 9건이며 복지여성실은 총 34건 지적돼서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18건이며 여성비전센터는 총 32건에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9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3개월로 짧은 기간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적사항은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처리하거나 완료되었다 해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등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노력을 통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국 미흡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관리번호 10-13번의 경우 “청소년육성기금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기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모사업 시기 개선이 전년도 대비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없이 “1분기 중 계획 수립 공모예정”이라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의 관리번호 10-124번의 경우 “경기도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센터가 안산에 1개소밖에 없는데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미혼모ㆍ부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의 관리번호 10-129번의 경우 “성평등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세부항목들을 세심하게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우수사업을 발굴ㆍ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역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의 관리번호 10-131번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직업상담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하였으나 운영실태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의 관리번호 10-18의 경우 “북부는 인프라가 약하여 홍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업 등을 G버스를 통해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 완료로 답변하였으나 2017년 성폭력ㆍ가정폭력 사업 관련 G버스를 통한 홍보실적을 기재했을 뿐 2018년 홍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이 없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입니다. 관리번호 10-21번의 경우 “여성비전센터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 대책” 지적에 대해 완료로 하였으나 이는 여성비전센터의 공공성과 광역성의 특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비전센터와 민간단체의 겹치는 사업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의 대책을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관리번호 10-165번의 경우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아이돌보미 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외 별도의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사업의 확대 추진을 요구한 것임에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내용을 기재하고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188번의 경우 “현재 센터에서 소외계층 여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갈등, 폭력피해, 육아문제, 국적취득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센터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결과 등 내용 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실국장님과 소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게 돼서 위원님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올 한 해 작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춘구 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과장님하고 배한일 과장님 자리가 바뀌셨는데 어떻게 잘 파악되고 계십니까, 업무는?

네, 파악하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에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아시죠?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은 사회적 분위기가 폭력에 대해서 바깥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고 조직문화 속에서 그러지 못한 상황이 많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2012년부터 아마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피해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특히 1366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건수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2012년에 비하면 2016년에 한 5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접수된 성폭력 건수만 29만 건입니다, 전국에서. 이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도민들이 믿고 전화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믿고 전화해도 그것을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실체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래서 북부나 남부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병원에 위탁돼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 더, 거기 오셔서 더 친근하게 치료받고 할 수 있게끔 좀 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북부는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부에는 병원 표시를 해 주셔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의정부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고양의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조금 더 적극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1366센터 운영이 최전방에서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상담하고 있거든요. 이 상담원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업무 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업무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같은 인력으로 일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거든요.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도도 준비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비를 위원님들이 올려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현장 가면 그래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남부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된다면 위치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366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전방에서 사실은 여성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80% 이상이 다 여기서 일단 초기상담이 진행되고 이래서 더 심화상담으로 들어가고 치유케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특히나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는 70~80%가 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마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 같이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들으셨죠? 이게 아마 매번 행정사무 끝나고 나면 어느 위원회나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마 전체 지적건수가 높은 위원회 중의 하나였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느냐면요.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은 한정적이어서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만 그냥 파악을 하고 잠깐 보고 가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걸 왜 질의했는지, 그리고 질의의 본질이 뭔지를 위원들에게 확인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질의로 끝난다는 거죠. 본질을 서로 파악하셔서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든 아니면 질의한 내용을 전달받으신 집행부 쪽에서 그 질의의 본의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고해야 오늘 같은 지적이 안 나와요. 이것까지 되는 걸 완료로 보는 위원들의 마음과 여기서는 완료로 보고하고 싶은 마음의 차이를 극복해 주셔야 돼요. 완료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지적할 때는 몇 건, 몇 건이 2018년도에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완료가 이렇게 많이 보고되는 건 이미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올해 더 이상 진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도 사실은 곰곰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셨나?’라는 생각이에요. 어떠한 지적내용은 실제로 집행되는 내용을 위원들이 조금 다르게 이해해서 지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위원회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이 보고를 분기별로 완료든 추진이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가장 열의를 다해서 위원들이 일단 도정을 살펴보는 시기라는 거죠. 그때 지적됐던 내용을 다 사실은 서로 잊어먹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분기별로 보고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팀장님이나 그 밑의 주무관들에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정의 연속선상 한 번 지적하고 또 연말에 가서 다 완료로 끝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기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건 저희가 의회가 개최될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표기상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이건 꼼꼼히 못 살핀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완료라고 표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안 보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걸 확인해 주셔야지, 연말까지 완료 안 돼도 됩니다. 안 될 수 있죠, 당연히. 완료됐다고 표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뭐가 미흡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고 “2018년도는 2017년보다 훨씬 더 이게 나았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드리는 방향, 그리고 사실은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죠. 그런 뒤에 “완료”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이 이렇게까지 개선됐습니다.”라고 개선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네, 표기를 앞으로…….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완료됐습니다.”라고 간단히 적어주시면 서로 모르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더 확대해 주십시오.” 했는데 “완료” 그러면 뭘 확대했고 몇 건이 더 확대됐고가 전혀 없어요. 물론 한정된 서류에다가 간단하게 보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분기별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특별히 요청했던 부분들이 꼼꼼한 게 있어요. “이 예산은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걸 한정적으로 된 시간 안에서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못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만약에 법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면 합의점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렇죠? 연말 가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서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불용처리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예산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세워줬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셔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본의를 좀 더 깊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도 그렇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ㆍ2차 시군 조사를 다 했었고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했는데 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와 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정협의회를 3월 달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심의로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게 의견이 조율이 되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가장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2017년하고 차이점은 뭔지.

57쪽에 있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57쪽에 나열돼 있지만 가장 전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교육을 주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인재개발원에서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을 기본으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해서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신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전문교육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하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 공동생활가족의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경기도가 양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정신건강, 행동과잉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걔네들을 먼저 사전에 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업 올해 신규로 들어갔었고요. 또 시설아동들한테 사실 수년간 10만 원씩 고3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고3들한테 2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아이들 1학년부터 금액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국장님, 자세한 거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또 우리가 금년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감정노동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올해는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보다 내용이 더 확대되고 충실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은 2017년보다 뭐가 다르다라고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미션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미션으로 하면 우리 사회 계속 미투가 나오는데 성인지교육이 좀 강화되고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데 더 많은 정책과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공유하고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복지실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죠?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 나름대로 비저닝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되고요. 저희 북부 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북부지역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성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대 피해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젊은 층, 아동,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알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인데 그건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차별성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들이나 간부 직원분들께서는 최소한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뀌는 대로 비저닝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것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비전을 “나는 뭐, 뭐다.”라고 하는 명제를 도출해 내시든지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비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을 때 그 추동은 다르다라고 보고요. 동력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기관장님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사업에 녹여내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어떤 사업의 목표나 공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쭉 보면 거의 다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 습관적으로 해 왔던 거 중심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행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창의력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시는 게 저는 실국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원들은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그런 창의력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게 실국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니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기조실로 많이 이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분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의 저출산 업무는 90%가 기조실로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저출산보다는 일ㆍ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기업문화 쪽으로 갑니다.

결혼ㆍ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해서 사업내용이 있길래.

네, 맞습니다.

출산정책이 대부분 갔는데 우리는 그럼 어떠한 문화를 조성하는 건지.

그러니까 가족친화는 결국은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하겠다 이거고요. 일ㆍ생활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간제라든가 탄력근무제라든가 장시간근무자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우리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같은 거, 컨설팅하고 시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조직문화…….

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그러면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을 만드는 것.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저출산에 대한 배경, 원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사업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물론 사업이 근본적인 문제를 일정 정도 담보할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어서 보다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서 역대 가장 많은 부동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죠?

23개 정도 됩니다. 전체 다, 여성가족국 소관 전체.

물론 중간에 사업을 끼워 넣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관련부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합의가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전에. 위원들이 끼워 넣은 것 말고, 때로는 위원들도 정책이 필요해서 넣는 건데 무조건 다 자르지는 않았지만 다 부동의를 많이 하셨어요. 산하기관에 가령 청소년문화의집 그것도 그렇고 여성가족위원회도 그렇고 또 하나는 비전센터 아이돌보미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이렇게 본예산 부동의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건당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일부 동의한 것도 있고 부동의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 동의는 사실 실링 안에서 초과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이면 적정한데 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제가 일부 부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동의한 사업은 사전에 저희하고, 집행부가 정책을 할 때는 세심하게 먼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1ㆍ2차,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재정협의회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한 부분, 제가 그래서 1차ㆍ2차 시군에 의견을 거쳤고 지금 재정협의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반이 넘으면 시행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정협의회에 서면 의견을 듣고 그걸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협의회가 필요한 액수가 얼마까지죠?

굉장히 많습니다. 차등보조한 경우는 큰 시는 엄청 부담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도가 하는 건 3 대 7로 가지만 보육은 거의 다…….

아니, 액수. 협의가 필요한 액수가 얼마까지냐고요.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게 총…….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렇게 기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선은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재정협의회…….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마치면 관련부서에서 올린 것도 다 부동의를 하셨길래 사전에 소통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부동의가 나왔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과의 밀접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은 부동의가 집행부와 편성기관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바른미래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다문화가족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충돌은 결국은 차별화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는 성별과 종교 또 그다음에 국적, 피부색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된 인간으로서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문화를 정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이렇게 2018년도에 진행하는데 그중에 이중언어 사용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20개 센터에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중언어 부모코칭하고 또 그다음에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족코칭모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거지만 다문화말하기대회 이런 거, 두 가지의 이중언어와 관련된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선지역에서 보면 아이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또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적응을 못 하고 또 그다음에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지 않고 지역의 다문화가족 내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종교단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잘 연결고리를 맺어서 지금 이 예산이 꼭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나요?

다문화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를 초급ㆍ중급 해서 일단 시험 보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 또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도 해서 하고 있지만 늘 외국에 살면 언어소통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지금 다문화사업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 양육이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더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계속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것이 다문화란 자체의 용어가 사라져야 된다. 이주여성, 이주어린이 해야지 다문화 자체가 차별을 둔다. 제가 봐도 다문화라는 용어는 쓰는 데가 없거든, 사실은요. 다문화 자체가 차별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다문화가족과를 명칭을 바꾸든가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거 때문에 이중언어 대회를 하는 건 엄마 나라 말도 알아야 되고 아빠 나라 말도 알아야 되니까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양쪽을 고루 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더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더 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도 하게 됩니다.

20개 센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다문화센터를 말합니다.

다문화센터요?

네, 남쪽ㆍ북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일단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가 잘 지도편달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더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내려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나, 진짜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장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가정ㆍ민간어린이집에 경기도는 50만 원이라는 남 지사님께서 공약을 내세워서 그걸 다 이행을 했지 않습니까? 다 한 것 맞죠?

처우개선비. 네, 맞습니다.

다 했는데 왜 그분들은 가정ㆍ민간어린이집에서 계속 이슈를 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약간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이 문제인데 영아반은 사실 교육을 하면 주던 수당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빼고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50만 원은 다 주는 걸로 저희들은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더 달라고 그러죠, 영아반을 담당하는. 우리는 교육받고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5만 원 정도…….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와서 또 도청 앞에서 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리과정, 7년 정도 국가가 보육료를 인상해 주지 않고, 실질적인 기본보육료를 인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비를 16.4% 인상했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를 더 올려달라,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거고 이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당은 별개입니다.

수당은 또 수당 문제이고 그다음에 보육 원장님들께서 오셔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정부에다가 해 달라고 그러죠?

누리과정은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겁니다.

사실 2018년도 출발하면서 기분 좋게 그다음에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올해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열심히 잘하려고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센터장께서…….

아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는 이제 가족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센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과 가족으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칭도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을 국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작년도 예산확보 많이 하셨어요?

예산은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그러니까 추경 빼고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사업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욕적인 것을 잘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 있을 때, 연구원이 연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소통 잘 하셔서 다음에 추경 할 때 연구원이 좀 연구를 잘할 수 있고, 이번에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작년에? 그거에 상응하는 연구비도 좀 많이 책정해서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비전센터 거의 비슷비슷해서 좀 착각을 할 정도로 업무가 아주 대동소이한데 지금 이동화 위원님 말씀 끝에 42쪽인가요? 다문화가족과. 이중언어 사용 환경조성 바로 위에 자녀양육ㆍ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예산이 꽤 많아요. 규모가 22억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개 센터에 활용하는 건데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개 센터의 272명에 대해서 뭐를 산정해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사업비랑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요?

네.

그런데 그게 22억 2,500만 원이나 되나?

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님.

그 아래 이중언어, 방금도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20개 센터에 1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세부사항으로 보면 중복되는 건 없고요. 아까 전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경가연 관련해서 이주여성에 대해 애로사항이라든가 분석한 걸 보니까, 연구용역한 걸 제가 어제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주여성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녀교육 그리고 애들 학교 갔을 때 진로 문제 그리고 자기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거의 36~37% 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주여성들과 한국에 사는 저소득 여성들의 비교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혼은 많이 하지 않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런 비교를 한 게 그러면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도 사실 더 깊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방문지도사가 272명인데 이 인원으로 경기도 내의 다문화가족을 전체 방문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매일 가지는 않고…….

당연히 매일은 어렵겠죠.

며칠로 짜 가지고 몇 사람이 몇 가구를 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별해서 가나요?

그건 더 자세하게, 북부ㆍ남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간혹 가다 헷갈립니다. 북부ㆍ남부가 사업이 쪼개진 게 있고 남부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272명이 남부 쪽에만 있는 거거든요, 북부는 제외하고. 북부는 또 92명 정원이 별도로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72명은 남부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다들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부족함이…….

북부에는 북부여성실에서 하는 건가요?

북부는 북부에서 하고 남부는 남부에서 하고…….

그 사업 관련해서…….

거기는 얼마나 돼요, 다문화가정이?

10억 조금 넘는데요. 92명인데 주 2회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하는 데에 프로그램비 해서 10억 약간 넘습니다, 북부는.

여기에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네, 방문지도사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방문지도사만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다문화 쪽 전체 사업의 인건비가…….

방문지도사 활동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센터 10개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거기에 소속된 방문지도사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이동화 위원이 질의하신 1억 2,600만 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까 이중언어, 거기에는 이중언어 코치가 배속이 돼 있거든요.

그 코치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냐 그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에.

네, 코치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있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 위주로 이중언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중언어 코치가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서 사업비가 쭉 다운이 된 거고요. 이건 인원이 많다 보니까, 92명이니까 10억 정도로.

제 얘기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실린 예산이 전체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김복자 국장님, 이춘구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국 예산이 한 11.74로 해서 증감률이, 도 전체 예산의 11.74면 그래도 예산이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8.1%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수당이 신설돼서 증가가 된 겁니까, 8.1%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증액돼서 증가가 됐나요?

그 부분이 아동수당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하는 게 영유아보육료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동수당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세세한 부분들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달라진 사업이 뭐였을까 했을 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양육시설의 아이들 학습비라든가 그룹홈의 애들 건강진단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집행부와, 또 의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예결위에서도 노력을 한 건 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동의도 좀 있었고. 저희 여성가족국 또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여성가족연구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있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 또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편에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고 2018년도도 예산이 8.1% 증가돼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 특히 여성ㆍ아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단체를 통해서 밑에 용역 이런 데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게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보고를 받았고 처리과정 이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집행했다고만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내 일처럼 챙겨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도비 또 국비 내려와서 시군에 매칭돼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은 특히 사명감 이런 부분을 더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을 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을 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작은 것들이지만 그늘진 데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나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사실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단에도 우리 퇴소하는 아이들이 고3 나와서 90%가 취업을 하는데 끝까지 가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은 소외받는 약자 편에 서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담아가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봐라, 많이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요구를 우리가 정책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접촉해 보면 제도권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저희가 손을 내밀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법적이나 조례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데 못 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소속이 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전공해서 오신 의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에서 11명의 위원 중에 공부를 이쪽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0~30%라고 보여지면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는 좀 더 깊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살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 들어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는 여기에 남아 계시는 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보고가 도의원의 마지막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들어오셔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복지여성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 지금 아동ㆍ여성 이런 쪽에 관련된 쪽이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앞으로도 정말 김복자 국장님이나 이춘구 실장님이, 또한 과장님들이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는 그러한 2018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잘 쓰셔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잘 좀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 일처럼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성가족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공립ㆍ시립 어린이집에서 급여보수 문제로 성남에 있는 모 실장님이 민원 넣은 적이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접수된 건 성남…….

그래요? 이 시립 어린이집의 관리하시는 분들의 보수가 조리원 호봉으로 책정이 되나요? 도청에다 민원 냈다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보육교사 급여가 아마 2호봉이면 137만 원에서 한 158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처우개선비 15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업무는 시설물 관리라든가 소방관리, 주차, 안전, 차량지도, 조경, 미화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들의 급여는 조리원 호봉으로 책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다만 그분들은 아마 기본급에서 7호봉이라 하더라도 5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 처우개선비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호봉에 따라 20~30만 원 정도 급여가 평소에는 더 높았었는데 올해부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플러스되고 하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똑같은, 급여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 오히려 급여가 한 4만 3,000원 정도 줄었다고 그러네요.

어린이집 종사자? 행정 보는 종사자 말씀하시는…….

네, 종사자 급여가.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낸 건 물론 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서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업무보고 때 이미 경기도로 다 접수를 하셔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시립 어린이집은 각 시에서 다 급여체계를 하나요?

시립은 국공립에 준하기 때문에 호봉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호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육교사, 조리원, 관리인 이렇게 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 부분이고 교사들 처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관리하시는, 시설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분들이 연초에 민원을 낸 것 같은데 접수가 안 됐다고 하면 내려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상담하고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국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에 있는 별도의 어떠한 민원소통실로 제기한 것 같기도 한데 차후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립ㆍ국공립 급여체계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살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비전센터장님께서 말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아,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시간이 80시간이네요?

네.

하루 8시간 정도 하게 되면 한 10여 일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하고 나면 수료증 발급해 주고 그러나요?

네, 저희가 80시간 하고 나서 또 현장실습 10시간이 있습니다. 그 10시간까지 수료를 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양성을 하면서 많이 자격증을 발급하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이 가령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자격증 기타 이런 게 있으면 이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이돌보미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다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양성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보수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보수교육을 16시간씩 매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사회복지사 또 보육교사도 되나요?

네, 보육교사도…….

유치원교사도 되고?

네, 됩니다.

또 뭐가 되죠? 보육교사ㆍ유치원교사 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런 자격…….

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됩니다.

웬만하면 다 그 자격이 되네요?

네.

그러면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을 해서 받는 분들은 그런 교육이 없는 분들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비록 그런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돌보미 쪽에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80시간, 16시간 보수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양성교육 80시간을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각종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어도 매년 법정 보수교육이 있어서 그건 16시간씩, 주로 실습을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보수를 시간당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간제가 있고요. 또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시간당 7,800원이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는 보통 20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월 156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지 않고 기관에 있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종일반 또는 오후반 또는 야간반 이렇게 되어 있죠?

반이라기보다는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당, 본인이 시간제를 선택해서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아이돌봄을 할 수도 있고 종일제 같은 경우는 8시간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을 때 보육할 수 있는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이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은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돌보미들은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본인들이 맞벌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10시에서 8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미스매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양성교육도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 기피하는 활동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비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가 160개 학교 이런 데 아이돌보미 할 수 있도록 학급도 늘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 비전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방과 후 돌봄을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걸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돌보미 교사가 파견되는 게 아니고 유치원교사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방과 후 활동을 원하는 아이들, 1학년이나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계속 돌봐주는,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데 그게 업무량 과다여서 따로 보육교사라든가 아이돌보미 교사가 그쪽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유치원 교사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걸 추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가 더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사가 전국에 10만 명 가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사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따로 이분들을 일자리를 주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보수교육은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은 이해가 되는데요.

양성교육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 지금 아이돌보미를 파견할 때 거기에 아이돌보미 자격 있는 교사,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돌보미 자격증이 있는 주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나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양성을 계속 해 나가야 파견을 보내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육교사 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양성교육도 있지만 보수교육은…….

위원님,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가 사회복지사까지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돌보미 할 수 있는, 물론 주부들이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이돌보미 부분은 저희 저출산과 맞물려서 또는 여성의 취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맞물려서 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지역이든 많이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대기자도 있는 걸 보면 몇 가지 수요하고 공급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공간에서든 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왜 이렇게 바쁘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금년 예산이 46억 5,000만 원이 증액됐죠?

네, 그게 주로 국비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43억 5,0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커뮤니티 조성사업 1억 그게 는 거 하고 동행프로젝트에서 지금 1억 5,000인데요. 작년에 9,000인가 해서 그게 한 5,000∼6,000가량 늘었습니다.

일거리를 더 받은 셈이네요?

네.

지난 감사 지적사항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올해는 사업도 늘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비전센터를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올해 2018년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족여성연구원의 재단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단 추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가족여성연구원으로 가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단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연정 그것은 없었던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의하시는 거죠?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원이 그런 관계로 해서 혼동도 올 수 있고 또 연구 박사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잘 하셔서 그것 때문에 연구원들도 계속 재단화되는 거냐, 목적이 연구의 목적이냐 사업이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연구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패러다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내일 저희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육료가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을 닫아야 되는 곳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아마 올해 또 여러 가지 보육료가 아직 최종확정이, 지원에 대한 것들이 부동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보육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2018년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현장의 어려움은 제가 속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중앙에 갔을 때 중앙에서는 교육부가 도 지방교육청으로 교부금 다 내려보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하라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 복지부는 누리과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처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대로 가져가려면 기본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공고히 가져갈 수 있지 정치 바뀔 때마다 이게 이슈화되면 안 된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2018년도 예산이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 계속 건의ㆍ촉구한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인상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보육료는 일단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대비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부든 도든.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다양한 정책에서 퍼펙트하게 모든 정책을 열어놓고 검토가 돼야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그러고는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원의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 있는 현실이 바로 올 것이다. 그런데 정부사업이니 서로 미루기 형태의 책임지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정부가 안 하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든지 시군으로 분담을 해서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TF팀만 만들어놓고 문 닫든 말든 어린이들 내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부동의를 위원들이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부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새로운 신규사업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꼼꼼한 정책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는 보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다 들었었고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정에서 시군 재정협의회 때 협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님한테 다 동의 여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성국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예산처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과별로 대책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부동의해야 되지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3월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검토를.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됐으면 어렵게 증액을 했는데 전부터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이런 다른 상임위에서 굉장히 예산이 적고 또 그 예산이 복지예산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집행부부터 부동의를 하니까 예산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어렵게 예산 통과됐는데 그걸 집행 안 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의된 것에 대해 앞으로 정말로 부동의할 건지 아니면 이걸 풀어서 할 건지에 대한 걸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예산도 그렇고 다문화 부분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건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너무 예산증액이 일부 많다, 그래서 이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건 일일이 예산처하고 제가 개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각 과별로 부동의하신 것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지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성문화센터 다녀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없나요?

이전을 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졌는데 여타 시설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종사자들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여타 시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이 그만둔 것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뒀죠?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입니다. 아마 일신상의 사유인데요. 아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2월 28일 자로 사표를 낼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면 소장님을 새로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

지금 아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이전해서 새로 출발을 해서 다 했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이 퇴사를 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새로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그랬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인수인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공고해서 오면 인수인계도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것이 사실은 산하기관의 어떤 역할과 의무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인데 그냥 갑자기 이전시켜 놓고 해서 잘 되고 있나 봤더니 소장이 그만두고 이러니까 이게 예산 들이고 어렵게 그렇게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ㆍ남부 나뉘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예산서에 담기지 않은, 그 외에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얼마죠?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상한 부분, 1인당 6,000원인데 그게…….

아니, 전체.

누리과정 전체 말씀……. 5,465억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유아, 어린이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되나요? 월로 주나요, 연으로 주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동수당 해서 9월 달부터 들어가는데요. 중위소득 90% 이하 가정 자녀들 해서 월 1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있는 애들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합니다. 지금 아동수당 말고 보육정책과에서 양육수당으로 해서…….

그러면 아이들 부모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네,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주요 정책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우선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