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민경선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인사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5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강병구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 교육가족과 함께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기획조정실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신임 간부공무원님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영남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8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개별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방향 역할을 합니다.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 위원 등의 협의를 통해 경기교육의 약속과 이에 따른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여 2018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12월에 통합하여 현장에 조기 안내하였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구현이 가능하도록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로 경기교육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4ㆍ16 교육체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경기교육 발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와의 지속적인 이행계획 협의로 경기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미래교육 TF를 운영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려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경기미래교육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정책성과평가는 정책목표의 일원화와 정책-예산-평가의 선순환을 목표로 기관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평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 평가계획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향후에는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본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조 4,961억 원 증가한 14조 5,48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조 90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9,029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96.2%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합쳐서 전체 세입은 2조 4,9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적자원 운용비가 7조 6,416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의 교육사업비가 2조 7,249억 원으로 18.7%,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1조 2,984억 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안정화 노력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및 특별교부금 교부율 축소를 위한 교부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2018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4%에서 3%로 축소되고 보통교부금 비율이 96%에서 97%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재정 위기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2017년도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국고 일반회계에서 8,600억 원을 부담하였고 2018년도에는 국고 일반회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인 2조 586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부금 배부기준 개선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 조직과 정원관리입니다. 먼저 연수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육행정 수요 폭증을 해소하고 학교현장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구 확대 및 8개 교육지원청 과장 이상 직급을 상향시키는 등 교육지원청 기구 및 직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가중 업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설직 정원 확대, 신설 학교 경력자 배치 및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소규모 학교 1인 추가 배치 등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기관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의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실무편람을 개정하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정보기반의 통계 지원입니다. 통계자료의 효율적 생산 및 지원 기반 확충으로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교직원들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검색하여 즉시 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요구자료 작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의 요구자료 및 부서별 업무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자료 DB를 확대해 나가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지원 TF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통계자료 작성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시설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설관리 지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전문화된 학교시설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기존의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지역 외에 구리남양주, 포천, 이천 지역을 추가하여 총 7개 교육지원청 585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순회점검, 상담운영 및 소규모 수선 업무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시설관리 업무 지원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8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5차에 걸쳐 총 665개 교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906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899억 원을 유치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총 1,80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비특별회계 857억 원, 기초지방자치단체 823억 원, 총 1,680억 원을 581개 교에 1차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대응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620명을 대상으로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학교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원노사관계 이해과정 외 7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교총과는 5월부터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ㆍ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물품공동구매입니다. 물품공동구매 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에 있어서 부조리를 예방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공동구매 제도의 시행으로 2017년도에는 약 51억 원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물품과 교실정보화 기자재 등 기관 및 학교의 공통수요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해서 공동구매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폐교는 총 81개 교로 17개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로 자체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등에게 건전한 용도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교가 학생중심의 교육공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7년도에는 1,333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4,393억 원 대비 2.1%인 9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1건당 평균 4.1일 이내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수요기관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을 배포하고 업무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방문 컨설팅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협약 추진 현황은 2017년 3월 13일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현 교육감이 체결한 업무협약 중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업무협약은 발명교육 협력 협약 등 총 55건으로 협약내용에 따라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강병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정책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수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병부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목표 그리고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2부 1센터 1처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인력은 원장 외에 연구직 26명, 관리직 12명으로 채용직원 26명과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3명을 포함하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51억 2,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7억 원과 이월금 3억 5,000만 원, 자체수입 7,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출은 연구사업비 20억 원, 학교교육지원비 1억 4,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29억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교육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의 연구방향으로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혁신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한 연구, 학생중심 교육체제의 강화를 위한 연구,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연구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교육정책 집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의 연구사업입니다. 2017년 연구실적과 2018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구실적은 총 64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6건, 수시연구 33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2018년의 연구계획은 총 71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5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8건입니다. 2017년 연구실적 및 2018년 연구계획의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 이론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2017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인간 존엄 교육론 연구를 통하여 인간 존엄의 가치가 어떻게 존중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학생의 시민주체화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19쪽부터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의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미래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교육 재구조화 등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경기혁신교육의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1쪽부터 22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사업은 저희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한 연구과제 혹은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의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과제 연구 등 총 1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3쪽에서 2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2018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인권의 외형적 정착뿐만이 아니라 질적ㆍ지속적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6쪽부터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수시연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사안의 검토, 정책자문, 현안보고 등 단기사업을 수행하는 수시연구사업으로 2017년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지방교육행정공무원 역량체계 개발연구를 통하여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성장단계별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각 역량의 행동지표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 3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30쪽에서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수시연구 40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연구 세부계획은 38쪽에서 39쪽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의 수탁연구입니다. 교육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고 타 기관의 교육 관련 정책진단 및 발전방안을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은 2017년 주요 연구실적으로 2015 부산다행복학교 2년 차 중간평가 연구를 통하여 2015년 지정된 부산형 혁신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부산형 혁신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40쪽부터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수탁연구 3건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기술보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조 요청이나 연구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교육 종단연구 등과 같은 연구 관련 사업보고서 발간을 수행하는 기술보고사업입니다. 2017년 주요 기술보고 실적으로는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등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실적 세부내용은 보고서 42쪽부터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 기술보고 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종단연구 6차 연도 기초분석 연구 등 총 8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44쪽부터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대규모 조사연구입니다. 교육통계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내 212개의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1만 1,834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변화 및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장기간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실적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46쪽부터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 연구계획으로는 7차 연도 경기교육 종단연구 조사 실시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 개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도에 심포지엄 1회 및 경기교육포럼 5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심포지엄 1회와 경기교육포럼 4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진단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정책수립 및 예산반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 진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책진단보고서를 18편 발간했고 2018년도에는 10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의 정책연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장교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개발 역량의 강화 그리고 경기혁신교육을 추진할 미래의 교육정책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의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 홍보나 교육기관과의 연구결과 공유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고자 교육현안이나 주요 교육이슈를 초점화하여 ‘교육시선,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11회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연차보고서를 또한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의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학 관련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연구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사이버학습,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의 사이버학습 운영입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 무료 제공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소외계층 사이버학급 327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정보시스템 114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1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보고서 121쪽부터 149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부터 125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48명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현장중심의 혁신교육 실현을 위하여 개방과 협력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업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와 교감 지구장학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조직진단 도구와 학교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학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문서 감축 등을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전념토록 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학교역량개발은 교사 개인과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동 성장을 통하여 학생중심 책임교육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등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전체 학교의 97.4%가 참여하고 있으며 교원의 성장단계에 맞춰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직무연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으로 현재 442교의 혁신학교와 1,859교의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신규 혁신학교 100교를 추가 지정하여 모두 541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자생성을 높이기 위하여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혁신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혁신학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학생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개의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초등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모든 학생의 학습 성취를 돕는 배움중심 수업 2.0의 실천, 성장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2015개정교육과정을 초등학교 3ㆍ4학년에 적용하고 경기도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중등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배움중심 수업과 성장중심 평가 실천,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더욱 심화하고 2015개정교육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1교와 선도학교 57교를 운영하며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기초학력ㆍ자유학년제ㆍ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입니다. 2017년 경기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여 학생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8년에는 경기 자유학년제의 발전을 위해 중학교 과정에 배움중심 수업ㆍ과정중심 평가의 내실화와 교사연구회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8개소와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4개의 고교에서 2018학년도 고입전형을 실시하였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 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019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은 2017년 1, 2학기 총 1,645강좌를 운영하여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10개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꿈의대학은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경험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학습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진로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교원의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하여 정년 등으로 결원되는 학교 중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을 공모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교원 연수, 교원인사와 승진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05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규교사 1,789명 등 총 3,294명을 2018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각급 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창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현장지원협의회, 다문화유치원,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유치원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 일체화를 위하여 유치원 교원대상 연수와 교육과정 공모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자료와 유치원 교수ㆍ설비기준 개정 등 유아교육 연구와 자료개발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심화자료 개발과 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질적 개선과 유아중심ㆍ현장중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새로운 유치원, 한 발 더 나아가는 유아교육 구현을 위하여 유치원 어울림교육, 혁신유치원, 좋은 부모 이수제 운영 등으로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의 안정적 발달 지원을 위한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운영과 유치원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치원 어울림교육과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운영으로 특색 있는 경기유아교육을 실천하고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방과후 과정 내실화, 유치원 평가 등으로 현장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ㆍ회계 컨설팅 지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18 경기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안내하였고 특수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제5차 경기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특수교육 늘애랑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학교기업 등 운영을 통해서 현장중심 맞춤형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유아에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 고도화와 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와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건강중심의 스포츠활동 확대와 체육교육 전문성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의 적절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생자치 스포츠클럽 운영, 진로중심의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 운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보건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등을 운영하여 보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추진과 학생 정신건강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흡연예방 실천학교 지원으로 학교에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학교 환경관리 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합동단속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 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석면 제거사업과 먹는 물 위생관리사업,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0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9명에 현원 98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2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31개 시군별 학생의회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 등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운영하였으며 초ㆍ중ㆍ고 1,803교를 대상으로 시민교육 교과서를 보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학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하여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운영, 시민교육 교과서 보급ㆍ활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53쪽 학교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학교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등 700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78건의 학생인권침해 건에 대하여 상담과 구제방법을 지원하고 517건의 교권침해 건에 대하여 법률을 상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교권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사항 및 학교생활인권 규정 등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하며 교권보호 매뉴얼을 보급하겠습니다. 보고서 254쪽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평화시민 육성입니다. 평화로운 학급과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24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였고 404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및 4,502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통일핵심역량 및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과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실현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 다문화ㆍ탈북 교육사업 내실화 지원입니다.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을 위한 맞춤교육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153교의 한국어 교실과 110명의 다문화 언어강사를 지원하고 30교의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으며 44교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다문화ㆍ탈북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학급,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을 운영하고 안산ㆍ시흥 지역에 교육국제화 특구를 지정 운영하여 다문화ㆍ탈북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6쪽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 개발 지원입니다. 지역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31개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기업 및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30기관, 22만여 명이 참여한 진로직업 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진로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600명이 참여한 초ㆍ중등 담임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집합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단위학교 진로체험처 부족 해소를 위해 35교를 대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진로체험 거점교실을 운영하고 교사 대상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초ㆍ중ㆍ고 진로중심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57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입니다. 교육현장의 진로 설계능력 신장을 위해 중ㆍ고 318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학생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과 학교 간, 지역 간 진로진학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6회의 대입설명회와 11회의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운영,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운영 등 진로진학 관련 지역 간, 학교 간 편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8쪽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과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적응ㆍ복귀 지원을 위해 30기관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123기관의 특별교육 이수기관 및 256개의 대안교실 등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및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9쪽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과학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학교과에서 학생주도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확대 정책인 사이언스 5050 실현을 위해 25교의 과학수업 혁신중심학교, 47교의 과학중점학교, 5교의 STEAM선도학교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537기관의 영재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지원, 초ㆍ중학교 45교에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과학중점학교,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운영 등 학생주도 과학수업 확대와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통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0쪽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정보화교육입니다.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222교에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 5교에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 및 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고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22교에 정보통신윤리교육 우수학교를 표창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와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1쪽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삶이 행복한 직업교육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지원으로 취업의 질 향상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39교의 취업선도학교 지정 운영 및 매력적인 직업계교 육성사업으로 26교를 지원하였고 106교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30교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및 24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412명의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융합수업 교수-학습 모형 지원 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2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 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중심 외국어 교육 실현을 위해 30교의 영어독서교육 으뜸학교와 15교의 제2외국어 으뜸학교를 운영하고 소외지역 지원을 통한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체험중심 영어캠프 및 맞춤형 튜터제를 지원하였으며 국제이해교육으로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5교의 국제교류협력학교 및 34교의 국제온라인수업교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3쪽 문예교육과의 ‘예술공감’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33교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교를 운영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1,466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소통ㆍ창의ㆍ협력ㆍ심미적 감성의 다양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3쪽 문예교육과의 참여와 성장의 생활 속 인문교양교육입니다. 공ㆍ공ㆍ성 독서 인문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해 독서인문 수업사례 나눔 27교를 운영하고 질문 및 토론이 살아 있는 교실 10개 교육청 지원 및 독서토론ㆍ글쓰기 교육 전문가과정 연수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정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200교 지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주도형 독서토론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고등학교 학생 동아리대표 427명을 대상으로 동아리 워크숍과 봉사활동의 지역연계를 위하여 상설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참여와 성장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독서 인문교양교육과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5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6만 3,381강좌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위해 633교의 농산어촌학교와 13만 5,63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으며 1,249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6쪽 평생학습 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25기관의 평생학습관 및 63기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8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4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검정고시 실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장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 운영 대응을 위해 1만 7,575개의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116건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2개의 사회단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학원의 건전성 확보 및 불법 운영의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8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403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 내실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지역개방학교는 1,985교입니다. 2018년도에도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10개의 경기도립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협력망을 통해 실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합)

방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체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1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누구를,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혹시 선생님들, 교원 중에 지금 정신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있다, 없다.”로만. 있지요?

네.

그리고 지금 건강검진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지요?

네, 공무원 정기 건강검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란에 정신병력 검진내용이 있나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대 개인 간의 일이 아니고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진에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어쨌든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만일에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그냥 근무한다고 하면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저도 직접 상황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학부모들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현재?

우선은 선발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발과정에서는 그렇겠지만 후천적인 얘기를 말씀…….

그렇지요. 뒤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평화교육연수원을 통한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논의가 지금 되고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임 위원님께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선생님으로, 물론 그분이 가서 검진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받아서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동료 교원들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장님이나 아니면 교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이거 심증적으로 또 주변에서 증언을 해 주면 다 파악이 되는 내용인데 그게 꼭 정신건강검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주장하면 강제도 못 하고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한다? 저는 이거 되게 잘못하면, 이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지요. 관리감독하는 학교장님이 책임을 질 거예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거예요, 아니면 교육1국장님이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우선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치를 먼저 취하시지요, 그런 게 발생됐을 때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떤 갈등 발생이 거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그런데 할 수가 없대요. 본인이 우기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이렇게 몇 번 들리니까, 저는 이게 부모님들한테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교원분들 거의 다 건강하시고 올바르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서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시죠. 저도 지금 파악 중에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 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1국장님,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공감을 하는 내용이니까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한테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지난번 행감 때, 여기 교원정책과장님 계신데 공모교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행감 처리내용을 보니까 지금 추진 중에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공모교장을 늘리겠다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공모교장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혹시 1국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지요?

작년에 공모교장제의 단점이 보여진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보고 연구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심사방법에 있어서 개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1국장님, 지금은 그냥 현황적인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 공모교장님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부형 교장님이에요. 그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다 교직에 몸담고 있으셨던 분, 정말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특히 내부형 같은 경우, 내부형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네, 압니다.

내부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직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들 열심히 지도하고 또 그다음에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교장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도 한참 더 후임이고 교장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교장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느끼는, 실제로 제가 일선에서 교직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부형 공모교장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원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다른 교장님들이 지원을 안 해요. 지원해 봤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되지도 않는데 뭐 하러 지원을 하냐, 그럼 뭐 하러 공모를 합니까? 그런 저런 내용을 그때 제가 PT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1국장님이 현황적인 말씀만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행감 끝나면 책자 하나 나오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속타로 다시 또 점검을 해 봤어요. 저도 사실 6월 달에 선거로, 선거운동하느라고 다들 바쁘신데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교육1국장님, 진짜 경기도 전체 교원을 관리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계신데 대다수 교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까지 느낀다고 그런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 이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공모교장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공정치가 않다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틀만 바뀐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공모교장제도가 확대된다고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모교장을 공모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그럴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전혀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공모교장 여론수렴 절차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PT 했던 자료가 있는데 사실 도정질의 때 하려고 만들었었는데, 행감 때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고 또 한다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력도 없거든요. 그래도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지금 일선에서는, 특히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이상한 제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정작 관리하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의아스러워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부형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의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임두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하고 임 위원님께 추후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하여간 경기도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화두가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육자치도 예외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권한을 좀 위임하여 주민주권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단위로 보면 동사무소도 우리가 정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가진 정부로는 포함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시민들이 정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중앙정부만 정부인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한 구성 조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최소 단위의 동사무소도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면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라고 보는 이러한 정부가 2018년도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정책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동의하고 의결해서 홍보하고, 마치 교육비 경감과 국가에서 의무교육 완전 실행하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아, 이게 정말 이제 교육이 올바로 가는구나. 교복을 걱정했는데 해결했구나!’라는 그때 당시 학부모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부대조건이 달려서 “이걸 이행하려면 2019년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교육청 입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산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됐고 다만 이미 2018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는 교복을 다 제작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현실적인 고민은 있는 거고 저희 기본방침은 어쨌든 2018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은 거는,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기는 “도저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2018년도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급적용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절차상에 의해서 2018년도에는 소급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식적 입장입니까?

최종적인 공식 입장은 아니고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면서 1차적으로 위원님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계셨으니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부대조건 달아서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대조건을 달아도 1차적으로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지 우리가 우리 의도에 맞게 홍보하라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그다음에 우리 정책위에서 무상교복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내놨는데 그 문제가 교육청의 입장을 굉장히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못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소급적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결이 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정은…….

3월 달.

이거는 하면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단체 부담 예산확보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면, 우리가 집행 의지만 있으면 그쪽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쟁점 중의 하나가 현물지급이냐 현금지급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부대조건 자체가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해서 현물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소급했을 때는 현금지급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정책 의지의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금지급을 하게 될 때는 중소기업 제품 위주의 현물지급 원칙, 부대조건에 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대조건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정책위에서는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 조례에다가 경과조치로 아마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과조치에 담으면서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 예산이고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어떤 재정 집행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많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현금집행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화폐라든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꼭 교복사업의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가면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 시에 충분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협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시군하고의 협의도 일정을 잡아놔야 되는데 이런 로드맵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수립 중입니다. TF를 구성해서 수립 중이고, 그러니까 TF를 구성해서 그 방안을 고민 중이고, 다만 저희 생각에는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조례에다가 경과조치로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결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도 의회도 경기도도 시군 지자체도 결국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라는 신뢰성을 가진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속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실장님! 팩트를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2019년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불용될 수가 있는 건지.

2019년도의 1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의 불용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교복절차가, 애들이 12월 달에 배정을 받거든요. 배정을 받으면 다 통지서를 보냅니다. 지원 안 했을 때 지금까지의 절차를. 교복 공동구매할 거냐 말 거냐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친 애들에 대해서 또 측량을 합니다. 그게 1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시작되는 건 1월 15일 정도부터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학교에 다 뿌려서 거기서 2019년도 예산을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2018년 애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불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2019년도 애들 대상으로 굳이 하자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2019년도 신입생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2018년도 애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되는 게 예산원칙상 맞고 2019년도 애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예산이 정말 신속하게 집행되면서 동시에 교복을 공급하는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이 될 수 있는지, 불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히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강병구 기조실장님! 우선은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님으로 오신 것 하여튼 환영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업무파악이 일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직면한 현안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실장님이 단지 인사에 의해서 여기를 거쳐 가는 경기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오심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소신을 아주 짧게 또 경기교육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여기서 소임하시겠다는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식구로서 저희 경기교육,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그리고 4ㆍ16 교육체제에 바탕한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 등을 통해서 그야말로 최종 결과물인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인사에 의해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뭔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거진 책임지고 있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인 사업,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예년과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면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지금 저희 G-스포츠 이런 것들을 일선 현장에서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기존에, 작년 2017년도까지 보면 엘리트체육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글쎄요,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인지 아니면 교육국의 정책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현장 아니면 학부모,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교육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G-스포츠라든지 또 현재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서 경기교육이 아니라, 경기교육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다시 얘기하면 엘리트체육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체육활동을 통한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라든가 또 체육선생님들 또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G-스포츠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학교의 그런 엘리트체육을 폐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부모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과정, 또 아니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선 현장에서 그걸 알 수 있는, 정확한 우리 교육방향을 알 수 있게끔 전달이 될 수 있게 체계, 모든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육2국장님께.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제가 연장선상에서 똑같지만, 우선은 지금 기존에 서울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특목고 그다음에 자사고 폐지 쪽으로 흐르고 있죠, 정책방향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정책 방향은 인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선 현장에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의 기숙사의 역할이 뭡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별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기숙사가 있습니다.

네,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기숙사는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개 전국 규모로 뽑았을 때 원거리에서 오는 많은 그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제가 자료를 받은 상황에 의하면 성적에 의해서 기숙사 배정도 하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 하나를 지적하지만 교육2국장님께서 일선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경기교육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지침이나 아니면 방향이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 문제되고 있는 코딩교육 그다음에 또 초등돌봄교실 이런 방향도 교육2국에서는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면 신도시의 초등돌봄교실에 대기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이니까 안양교육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초등교실 한 교실만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쪽을 가능하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164실 정도 증설하는 걸로 했고 또 미래형 돌봄교실이라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지자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그런 미래형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 3실 정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올해 한 35실 정도가 감축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축되는 부분을 늘어나는 쪽으로 또 이렇게 보충하고 해서 하면 거의 맞출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부와 협력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일선에 있는 학부모님, 학생들 또 교육현장에서는 저보다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올 2018년도 교육2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거 하나와 더불어서 예를 들자면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최근 5년 전 대비하면 다문화학생 수가 한 90%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2만 5,000명, 그러면 향후 저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단기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지역현장에서는, 아니면 학교에서는 뭔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교육정책 방향을 정했을 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에, 학교에, 학부모에, 학생들한테까지는 정확하게 좀 뭔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게 사실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만 하고 그다음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렇게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앞으로 또 경기도교육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1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고쳐야 될 것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1년을 살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순희 의원님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것, 특히 행정업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걸 제가 들으면서 연말에 우리 지역과 경기도 전체 연합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자원봉사단체라도 해서 꼭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게 가능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1차적으로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병설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청소업무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봉사자들을 등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일선 학교에 가셔서 2시간 반 정도 이내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실행이 될까요?

바로 3월 1일 날 개학이 되면 그때부터 청소인력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도, 물론 행정실장님들도 고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관한 지원도 좀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유치원교사 80%가 방광염 앓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올해는 꼭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교육장ㆍ장학관에 대한 공모심사 전형 규칙을 좀 바꿔달라고 한 것 기억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게 개정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장학관은 현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교육장은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이 남아 있는 자만 한다는 그 규정이 지금 시행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교장제 공모 그것 때문에도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데모도 하시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육장, 장학관님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을 올해는 전폭적으로 바꿔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꼭 시행하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게 2년 기간에서 1년으로 바꿨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을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꼭 그걸 남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교육장님 하시고 정년퇴임하시면 참 보기 좋은데 교육장 하시다가 일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면 제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정년을 잘 마무리하고 교육장으로서 정년퇴임하면 조금 더 뜻깊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꼭 1년이라는 규정이 과연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거에 관한 다른 시도, 다른 도의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퇴임하시는 교육장님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은 아량을 갖고 이거를 전폭적으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연구라든가 또 사례를 수집하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장을 해도 교사 출신이니까 우리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장을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퇴임을 하는 게 좀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등등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담당자랑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조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요즘에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5,000에서 1만 원 사이라고…….

에이, 5,000원이요?

네.

5,000원짜리 드세요, 기조실장님?

세종에 있을 때는 자주 먹었습니다.

보통 점심 한 끼 먹자고 보면 요즘에는 한 1만 원은 드는 것 같아요, 평상. 요즘에 또 물가가 많이 오른 데다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수당이 올라서, 저희 지역에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식당의 요금표가 제일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근매식비를 보니까 1일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 끼 기준으로 하면 한 6,500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님, 조금 시대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관에 계시는 분들, 외근을 많이 하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들 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굶으실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먹는 것 가지고 야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먹는 것에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만약에 예산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시대에 맞는 매식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높이는 것도 있고 해서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된 걸 먹자. 아이들의 학교급식만 운운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님들도 정말 양질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딩교육. 제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2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지도자입니다. 코딩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코딩교육과 사물인터넷 교육을 했는데요.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제가 엄마들마다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러 다니면서, 우리 용인 디지털진흥원에 계시는 센터장님이랑 다녔을 때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듣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어렵고 재미없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코딩교육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특성화과에다가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시겠지만 그걸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경기도 전체의 코딩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제가 보충해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기조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 가장 큰 게 인건비 빼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연수, 불필요한 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겹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수과정이 많고 또 연수과정 안에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유념해 두셔서 연수과정을 줄이고 대신에 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체육관 예산, 제가 어제도 미국에 있는 친구 딸이 보내온 카톡을 보니까 학교 체육관에서 7시까지 체육활동을 한다고 돼 있으면서 미국은 너무 잘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체육관이 없는 데가 많은데 지금 도청에서 부동의해서 체육관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서 체육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3년, 4년 차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이렇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한 것에서 총 예산액별 사업내용을 끝자리까지 딱 맞추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했다가 끝나면 그 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가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기대효과겠지만 끝나고 났을 때는 추진결과에 따른 효과가 시범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과 대비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1국의 체육건강교육과요.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첫 번째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62교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요. 아마 1교당 300만 원은 연액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62교를 선정하게 된 선정사유와 근거, 두 번째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1,592팀에 대한 선정사유와 근거. 물론 리스트도 2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학교별 운동부 운영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 운영을 현재 하고 있지 않는 학교들도 있겠죠. 최근 3년 이내 걸로 자료를 주셔서 만약에 폐지가 됐다면 왜 폐지됐는지의 사유와 그다음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의, 지금 G-스포츠클럽처럼 교육청 단위로 운동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까지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를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오후에 질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좀 늦더라도 주시면 됩니다.

하여간 기간 부분은 김미리 위원님하고 조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박재순 위원님.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초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주로 사립고등학교 관선이사 파견하고 직무사항이 무엇인지 그거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G-스포츠클럽 운영 공모현황 및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유휴교실 활용방안 및 계획현황인데 유휴교실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진로체험 거점교실도 있고 안전체험관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예술공감학교 이렇게, 이게 한 곳에서 취합이 안 되나요, 계획서가?

교육1국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각 과별로 다 틀린 건가요?

네, 달리 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적정규모,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네.

그다음에 돌봄교실 운영현황 및 2018년도 신청현황이 있을 거예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신청현황하고 그리고 향후 대책. 지금 돌봄교실이 신청 인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현재 164실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신청은 그것보다 이하로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비어 있는 학생들 숫자가 한 7,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채우고 나면 한 1,700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현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추가로 신청을 받으려고…….

그 계획까지 그냥 자료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요구는 아니고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매뉴얼 책자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매뉴얼 책자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설유치원 단시간 보조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특히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청소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현재 학교운영비로다가 일부 인력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들을 그대로 교육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재를 해서 그 인력들이 그대로 학교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2시간 반 이내로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했고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2국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지금 문예교육과에 인문교양교육 운영과 독서ㆍ글쓰기교육 운영이 있고요, 주요기능에요. 평생교육과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이 있어요.

네.

이 업무가 학교에서는 한 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서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때로는 비슷한 업무가 내려오든지 그게 좀 현장에서 약간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거로는 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되어진 독서교육의 내용을 평생교육과와 문예교육과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오든가 아니면 분명히 관련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인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은 했습니다만 건의드리고자 하는 건 평생교육과에 있는 도서관 활성화 지원과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업무와 문예교육과의 독서ㆍ글쓰기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을 문예교육과가 되든 평생교육과가 되든 한 부서로 묶어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부분, 사서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문예교육과에서 하는 독서교육 부분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약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도 교육2국 한 국 소속에 있기 때문에 문예교육과에서 독서교육을 갖다가 계획을 할 때는 평생교육과의 도서관 담당하고 협의를 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 평생 도서관 담당에서 하는 어떤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문예교육과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하게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대개 도서 담당 한 분이 맡아서 하는데 이원적으로 와 가지고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지침을 내릴 때 얘기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그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업무를 이원해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전에 문예교육과가 신설되기 이전서부터 독서교육의 업무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 옛날에 문예교육과가 아니라 교수학습국의 교수학습과에 포함되었던 업무가 문예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리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아마 현장의 얘기나 담당부서의 의견은 좀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K-스토리 그 건이죠? 도서 수서목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은 무슨 “전향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책들이다.”라고 하면서 도서목록에 대한 검토와 학교에서의 자체검열을, 검열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라 하고 공문이 왔을 때 그거는 문예교육과에서 왔어요. 그런데 엄연히 도서목록 작업이라든지는 평생교육과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업무일 텐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업무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답변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좀 더 각 부서의 의견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떻게 가야 좀 더 좋은 방향인지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8년도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에 문예교육과 관련해서인데요. 업무보고 265페이지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이 이번에, 물론 이건 행정국과 연결된 거라 행정국에 질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국에서의 답변은 항상 그 부서의 의견을 먼저 배려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먼저 묻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인력심의위원회지요?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에서 8개 직종 중에 돌봄에 8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무기계약 전환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항의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단시간이라 하면 3시간 미만 근로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없던 직종이 갑자기 생긴 거고요, 초단시간 근로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이번에 3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주 15시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는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합니다. 이게 부서의 의견입니까?

그분들이 사실 보면 상시 직종으로 분류가 되지요, 지금 초단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학교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초단시간을 일단 줬는데 그 직종이 상시 직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기직 전환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78명인가요? 그분들이 전체 무기직 전환이 됐고. 그다음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추후에 더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학교현장의 소리라든지 또 수요자의 시간 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해 봐서 추후에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시간 미만 근로자가, 그러니까 순수한 돌봄에서 보통 평균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 계약서예요. 돌봄이 하루 평균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사실 그전에는 야간수요도 굉장히 많을, 저녁돌봄도 많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 저녁돌봄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수요 자체가 조금은 유동적이고 학교의 어떤, 어차피 방과후 돌봄이라는 게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만큼을 갑자기 없던, 이재정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생긴 초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시간 시간별로 계약자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이상, 3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3시간이 채 안 되는 그 근로시간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간적 역량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직 전환하는 문제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데 어떻게 보면 방점을 두시고 그 뒤에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학교현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요자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봐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전환 심의를 할 때 부서의 의견은 들어간 거 맞지요?

네, 들어갔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과가 됐는데 하루 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 코디들은 1년 후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해고한다는 그러한, 물론 처음부터 해고였지만 어떤 시도에 의해서 1년까지만 연장한다라는 것에서 어떤 외부적 반향이 일어나니까 전면 취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방과후 코디도 엄밀히 말하면 문예교육과 소속의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데 4시간을 하고 있는 방과후 코디들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제외라는 것이 그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중심된 의견으로 가는지의 의견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방과후 코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봉사직이었지요. 2009년도인가 그게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 그게 아주 한시 직종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리하는 공문이 나갔는데 학교에서 계속해 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방과후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니까 교장선생님의 배려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된 그런 경우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봉사직으로 시작했다가 그 봉사업무 사업이 일몰됐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이후로는 학교 자율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봉사업무로 교육청 단위의 사업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학교 자체 채용인데 그 학교 자체 채용인 것을 예전에 봉사로 시작한 업무였다라는 이유로 계속 봉사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방과후 코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초단시간 근로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전환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견을 제시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꼭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방과후 코디는 4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계약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서의 일관적인 의견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정책의 의견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는 전환했어야 됐고 누구는 전환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얘기는 행정국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어느 국장님, 1국이시죠?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난번에 궁금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충분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서 학부모가 궁금하니까 가끔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해 주지 못해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기다렸더니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용이, 특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궁금한 점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길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가 간단히는 하나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같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것처럼 문과ㆍ이과 등 자신의 진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해서 이수하고 이수했으면 학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누적된 학점이 어느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 제도가 고교학점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진선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필수과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필수과목은, 지금 말씀하시는 학점제는 선택과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선택과목이죠. 교육과정상에 나타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내가 아랍어를 배우겠다 그러면 별도로 그냥 아랍어를 배워서 학점을 따면 인정해 주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네, 지금 11개 학교하고요, 일반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합쳐서 연구학교 11개 학교를 올해 2018년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학교 57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선도학교가 뭐죠?

연구학교하고는 다르게 역시 시범운영을 해 보는 학교들이요. 이런 학교들을 57교를 선정해서 한번 올해 또 운영해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좀 발굴해내고 2022년도에 정상적인 실현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좀 자세하게 주시면 한번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근무에 바쁘신데 명절도 너무 시간이 짧아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누적된 그 모습이 참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네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죠.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질의를 하던 내용이 좀 포함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행정국장님으로 전자에 계시던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지금 임석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육연구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전년도에 풀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난독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우리 연구원장님 계시니까. 위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교육복지 쪽에 대상학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 아울러서 “대상학생들을 봤을 때 이 사업만큼은 전개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학생들이 지금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아이들이 책을 읽지를 못하고 독해력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사가 각 학교에 대상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 정책에서 보니까 교육복지사를 전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학교들을 다 못 둬서 아마 강사로 해서 비영리법인체를 통해서, 아니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 복지사가 있을 경우에는 약 5,500 정도 지원이 되다가 교육복지사가 없는 데는 한 1,300까지 지원되다가 또 줄고 줄고 줄고 해서 800, 600, 500 가다가 지금은 300까지 줄어 있어요. 원 단위예요, 제가 원은 단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줄고 있는 과정에 대상학생들이 점점 많다 보니까 교육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교육행정에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좀 갔으면 해서 이번에 조례를 난독을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아마 며칠 후면, 다음번 조례 심의 때 제 난독에 대해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심의”라는 용어도 있고 “자문”, 자문기구로만 하자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갈 필요는 없다. 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책임감이 수반되는데, 기능에 있습니다, 7조. 제가 해 놓은 거.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거기 제7조 기능에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건 교육청에서 전담, 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연구활동을 할 시간을 좀 달라.”라는 게 아마 대다수의 선생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좀 호의적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결국 뒤로 처지고 결국 그 아이들이 휴학을 하게 되고 사회로 나와도 버림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에 한해서만큼은 경기도에서도,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난독치유를 하기 위해서 휴학생들이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재학생들에 한해서만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그 기능을 좀 활용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서로 의견 조율도 가져본 적도 있었고요.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총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연구원장님과 또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나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서구입비 문제 때문에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나라는 것을 3년 전서부터 확인했는데 일몰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햇수로 4년 차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과정에, 지금 보니까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여주가남 명칭이 교육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 증개축을 하면서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명명이 불리어지게 됐어요, 명칭변경을 해서.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이거는 2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듣고만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조례에 올라온 걸 보니까 “도립” 자를 빼고 교육도서관으로 바꿔주십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가야 되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청에다가 교육협력국을 통해서 도유지를 확보해서 저희 고양 지역에다가 도립도서관을 하나 신설하고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동분서주로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직감한 부분이 뭐냐? 그래도 명분이 도립도서관이면 장서류가 됐든 또 상담관이 배치돼서 좀 필요한 부분은 상담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여타의 도서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귀책사유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적으로 교육도서관으로 명명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경기도청으로부터 어차피 특교금 갖고 운영하는 교육청이 어떻게 주위의 단체로부터, 자치단체죠. 광역이든 지자체가 됐든 대응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보다 많은 평생교육을 확대시키고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면 우리 도에서도, 도청에서는 매칭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업을 전개해서 보다 큰 틀에서 보고 가야 되는데 점점 축소시키는 그런 의미가 실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다 좀 진솔하고, 지금 현 정황에서 저는 그래요. 교육도서관으로 가는 것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도립” 자를 붙여놓고 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다음 조례 때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짚고 갈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와 또 조율이 잘되면 그냥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가 부족합니다. 본 위원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주위의 의원님들도 다수가 계시다는 거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상학생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걸 실행에 옮기지를 않고 그 사업을 일몰시켜 버렸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현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서로 용호상박, 다툼밖에 안 된다.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해서 저는 차제에,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서로 언쟁 높여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의원들과도 서로 교감해 가면서 또 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서로 신뢰를 구하고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추후에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중부일보에서 보면 2월 14일 날 야간체험학습으로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동원시킨 적이 있나요?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1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1국 책임에서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강제동원은 아니고요. 교육부로부터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평창올림픽에 희망자들이 체험학습으로 관람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관람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108개 학교의 9,486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다, 물론 학생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던 거겠죠. 퇴근시간이나 경기가 밤늦게까지 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실어오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잘 해결된 건가요?

지금 특별한,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갔던 애들에 대한 전체 숫자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갔다가 돌아와서 안전사고가 없이 잘 돌아왔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에 한 700∼800명이 거의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만 명 정도 되니까 2주 정도 잡았을 때 700∼800명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부모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것을 새롭게 갑자기 교육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는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함께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 건데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좋은 체험 속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또 앞으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장님에게 관선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관선이사를 어떨 때 파견하시죠?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학교 내분이 일어났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 사학분쟁조정, 여기에 설치돼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공립형 학교보다는 사립형 학교에서…….

네, 사립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주로 이래서 요즘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했을 때 관선이사는 어느 분이 지명하는 건가요? 지명을 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관련 법령,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절차라든지 지명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

사립학교에서 오는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파견을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립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교육감님이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분…….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임원을, 임원 취소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을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정 요청을 합니다. 선정 요청을 하는 과정은 관선이사 후보자를 학교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관할청, 언론기관 등등 여러 추천기구를 통해서 2배수를 추천 받아서 저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선정을 요청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선이사 후보를 선정해서 내려주면 교육감이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육감에 의해서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그분을 뽑기 위해서 어쨌든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분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교육감이 관선이사를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마지막 임명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뽑아주었을 때 그분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을 천거를 이행했으니까 그중에서 선택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지명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잖아요.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 저희 관할청은 관할청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 분을 추천하고 또 학내 구성원이라든가 언론인 단체라든가 또 변호인협회 등에 저희가 또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사가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학내 구성원의 판단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두 분을 이렇게, 승인은 두 분을 받지만 그 결과물은 올렸을 때 교육감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교육감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분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사분위에서 결정을 해 주면 교육감님은 최종적으로 관선이사를…….

그러면 그 사문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했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관점에 따라서는 저희 의사와 다르게, 간혹 관할청 의사와 다르게 관선이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교육감이 백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심의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재심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사학재단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일환으로서 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언젠가는, 지금 국가에서 거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사학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 지역에 그런 부분을 갖고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그럼 임기만 채우고 간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몇 년 동안 있는 건지 아니면 경영에 있어서 그 학교가 위에서 보았을 때 안 좋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임기가 2년이면 2년 동안만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관할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1년 또는 2년 또 임시이사 선임 해소사유, 그러니까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저희가 보통 신청을 하는데요. 그 기간도 사분위에서 역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을 임시이사 기간으로 산정해서 내려보내는데 1년 이내에 임시이사를 선정한 사유가 해당 법인에서 해소가 안 될 경우에 또 연장 요청을 통해서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보통 학교가 정상화됐을 때는 관선이사는 퇴진을 하고 정상적인 교장선생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사학의 이사장들이 원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조차도 정상화 추진실적을 관할청에서 사분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분위에서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임시이사가 아닌 정이사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이사 후보를 역시 관할청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역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급식소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서, 저는 지금까지도 급식소가 그렇게 큰 학교에 없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는 다 접어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제가 봤을 때는 안 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돌출되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경기도 교육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는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곳이죠? 중학교, 초등학교하고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재단하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담당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가 수원의 모 고등학교의 지금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기도가 그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고 수원시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주겠다. 물론 돈은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시책비가 먼저 내려가면 더 빠르게 그 학교에 급식소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시에서 올라오면 해 주겠다.” 어떤 것을 더 원칙으로 해야 할까요?

급식소는 지금 일차적으로 원칙이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급식과에서 시에 대응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저도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급식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산확보 관계는 행정국하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올라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정말 급식소를 빨리 내려보낼 수 있으면 시는 당연히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밑에서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큼 내려주면 시는 당연히 접목을 해 주니까.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꼭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좋은 급식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 행정국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예결위 통과됐을 때 저희가 교육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주관해서 연정사업으로 해서 예결위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의견에 “무상교복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자재 제조 등)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군이나 협의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답이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도가 70억을 매칭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도하고도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도교육청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올해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해 입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70억이 매칭된 부분은 중소기업,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으로 목적을 갖고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70억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면, 또 이게 현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학부형들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올해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에는 학교를 통해서 공동구매하겠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왜 현금으로 주지 않느냐.”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시행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되면 이 무상교복이 무늬만 중소기업 지원인 무상교복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뒷감당을 집행부와 의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한, 왜냐하면 조례까지 통과되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2월 달에 의원들의 동의절차로 해서 3월에 상정하게 되면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지를 그리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 단정 짓지 말고 어떻게 준비하면, 공정거래에 위반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학교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신임 기조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10분 지났어요.

10분 안 지났습니다, 아직. 관련해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고 개선이 되고 있지만 실제 요구한 자료와 구축된 자료가 불일치해서 결국 이중으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관리감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실장님?

네.

그리고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지정 협의를 준비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획에 머물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지역을 명시해 드렸는데요. 수원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주, 하남 등등은 계획서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6ㆍ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기간과 맞물려 있고 또 정책결정을 해야 될 단체장이 교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부분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빨리 완결을 지어야 정책에 혼선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오히려 7월 이후로 연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이중 업무에 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체육관을 짓는 데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환경문제 때문에 체육관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학생 수에 변화가 있는지, 학교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환경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주변환경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최근에 화성의 이음터를 다녀왔습니다. 이음터는 주민과 학생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주 모범케이스라고 봤고 실제로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을 마냥 1학교에 하나씩 지어야 된다는, 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결정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 담 사이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번에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중학교도 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지만 구시가지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빈 교실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추이도 보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주민들과도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흐름인데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체육관 하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약이나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감안이나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쪼개서 결국 뛰어놀 공간은 없어져 버리고. 참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을 잡고 해야 되고 또 소규모 체육관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옆에 체육관 있는데 굳이 옆에 또 소규모 체육관을 짓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심을 잡아 달라. 학부형 입장에만 서지 말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신 말씀 받아서 우리 교육시설과와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한복 원장님.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지금 2017년도 주요실적을 보니까 여러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2016년 신규 혁신교육지구 컨설팅 및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2016년 신규 혁신지구로 선정된 세 곳에 대해서 컨설팅과 발전방안을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교육 시즌Ⅱ에 작년에 의왕, 고양, 안성, 여주가……. 성남까지 했나요? 하여간 세 군데가 새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올해도 신규 혁신지구로 선정된 곳의 컨설팅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연구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행한 연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컨설팅도 지역의 담당자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쳤고요. 이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에 보면 많은 분들이 승진하고 전보되고 신규임용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특히 남양주에도 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애초에 계획하고 추측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건 뭐 어떻게 교육청을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지라 그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교육청에서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추가배치를 해 줬어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부 전보하는, 정규전보에서는 3월 1일 자라 문제가 없었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추가배치가 3월 5일 자로 되는 바람에 3월 2일 하루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3월 2일 날은 3월 5일로 인원이 추가배치가 되니까 그 하루만큼은 입학식도 있고 아이들이 일단 다 학교에 등교를 해서 반 배정해서 교실에서 해야 하는 그러한 수업들도 있고 한데 추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 23명인가? 23명, 26명, 지금 정확한 숫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인원인데요. 3월 2일 자 하루에 그 많은 인원을 대체교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간제로. 그러면 문제는 1명, 2명 하는 것은 인맥이나 기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긴급하게 되는데 하루를 써야 하는 거라 그 많은 인원을 보충받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3월 2일 자로 조금 배치를 당겨주신다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불가능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교사들에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3월 1일 자 발령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신규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3명을 배치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루 동안, 물론 그분들이 가서 3월 2일 하루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이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했기 때문에 단위학교로 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분들을 하루 시간강사로 가능하게끔 조치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학교에서 그동안 그 민원에 좀 몸살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가급적, 지역교육청에서 예측이 정확했으면 좋은데 워낙 저희들 예상하고 다르게…….

갭이 너무 커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몇 번을 같은 질의를 하고 본청 행감 때도 그랬는데요. 행복한 울타리요. 행복한 울타리가 방학 중에 운영되는데 외부에서 온 강사 그다음에 유치원 정교사 그리고 유치원 종일전담반인가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업무가 같은데 업무단가가 다 다른데 그냥 그 정도 갭은 좀 봐 줄만 하다 싶을 만큼의 단가 차이가 아니라 심하게는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감안할 때 부서나 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정교사들은 그 외, 수업 이외에 관리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교육청에서 얼마를 해라, 얼마 정도, 얼마 이내 이런 식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관리수당이 별도로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복한 울타리 안에서 수업을 하는 것에는 정당하게 몇 시간 수업을 했느냐에 따른 임금단가는 동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정규교원들이나 외부강사들이 했을 때 오히려 정규교원들 단가가 낮습니다, 내부강사라 해서. 그런데 지금 이것도 분명히 방과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교사라는 이유로 단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때도 제가 반복해서 한 말이지만 제가 학부모라면 유치원 정교사가 있는 반에 우리 아이 넣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운영단가를 맞춘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도 되는 겁니다. 예산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공동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그 기간에. 또 수익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교사가 굳이 관리의 차원이라면 관리수당을 별도로 세워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시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김미리 위원님한테 이 얘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가 아마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안 온 것 같은데요. G-스포츠클럽이요.

네, G-스포츠클럽.

이게 지금 보니까 운동부 교육적 운영 지도ㆍ점검, 아니 죄송합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이 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17년도에는 안 했나 봐요, G-스포츠클럽 운영을. 그렇지요?

네.

계획수립과 의견수렴이니까. 그러면 지금 18년도부터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요실적으로 이미 여학생 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62교,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1,592팀 지원이 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학교스포츠클럽이고요.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내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학교 내…….

아,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G-스포츠클럽처럼 외부에 경기도형이라든지, 외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지금 말씀드린 2개가 모두 학교 내에 있는 스포츠동아리 내지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형이라고 하는, 여기 G-스포츠클럽 경기도형 운동부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지금 예산은 안 주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네, 예산을 저도 아까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예산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몇 번 하시려다가 못 하셨던, 못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게 그러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뒤로 미뤄진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고요. 아마 일정이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우선 교육위원회에다 상의 말씀을 드리고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된 건가요?

지금도…….

운영공모가 1, 2월인데요. 공모가 다 나간 거예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공모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모 공지는 나갔고 지금 공모접수 중인가요?

접수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접수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그 시행이 어느 정도 학교운동부와 외부 스포츠클럽 간에 의견수렴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여론조사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이라든지, 그 학부모는 운동부와 상관없는 학부모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자녀들이 운동부였던 부모들의 반발이 아마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다 의견수렴이 되신 건가요?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은, 작년에 저도 몇 개…….

이미 공모가 나갔는데 지금 의견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작년에 제가 국장 들어와서도 몇몇 팀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요. G-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용 설명도 제가 드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모두 지원합니까? 공모사업이지만 지금 저희가 공모자료를 본 게 없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지원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가 엄청난 종목에 대상도 초ㆍ중ㆍ고, 대학생부터 해서, 유치원생부터 대상인원도 각양인데다 종목도 각양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딱 선정하시는지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31개 시군에 모두 다 배정하시는 겁니까?

그 시군들도 지금 현재 직접 가서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니, 공모는 나갔는데 의견수렴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다 끝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질의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한 확신에 찬 대답을 주셔야, 저희는 또 지역에 가면 학교와 많이 접촉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또한 교육청의 그 기운을 받아서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의견수렴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온 건데 아직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라면 의견수렴 취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여지껏 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합의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의견수렴이라는 말씀은요. 그렇다면 김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좀 더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을 향해) 지금 시간이 괜찮으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님, 제가 이번에는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32명이 맞습니까, 136명이 맞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132명이 맞는…….

이거 인원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이 2017년 11개월에서 2018년 12개월로 늘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럼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12개월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면 2,400이 맞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한 게 1인당 평균 세전…….

위원님, 그게 추경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 이게 11개월에서 12개월로 결정된 게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지금 11개월에서 12개월로.

이게 저희들이 중앙정부, 즉 교육부로부터 그런 지침을 가지고 11개월에서 12개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2017년 9월 달부터 이게 심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가 됐는데 이 직종이 전환대상자가 아니다라고 거기서 판명이 나서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우개선을 지침으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계약연장하고 이거 하는 것을. 이게 맞습니까? 우리 장학사가 가서 협의를 한 거 맞아요, 교육부에 가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요.

나눴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의아한 것은 12개월로 갔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미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전부 다 편성했어요. 2,800만 원까지, 1인당. 그것은 뭐냐 하면 지도수당 이외 근무수당이 급양비나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복지비 이거 다 포함해서 거기는 편성했는데 왜 경기도는 편성을 안 했지요, 이거? 아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제 말씀 아시죠? 제가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초등스포츠강사가 8개 시군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개월로 진행했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11개월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것은 문체부에서 1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80%, 문체부에서 20%만 편성해서 내려보내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돼서 혼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타 시군에서는 2017년도에 이미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왜 경기도만 예산편성을 못 하고, 안 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시군만 처음에 2017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시군은 2018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시군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시군에서, 그 시도에서 그렇게 협의한 겁니다. 8개 시도에서는 그렇게 먼저 하기로 자기들이 예산이 돼서 인원이 얼마…….

아니, 예산이 돼서, 지금 경기도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 했다?

네, 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이 안 됐었고요, 올해는…….

아니, 2018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편성…….

아니, 2018년도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을. 8개 시도는 했는데 지금 경기도는 안 한 거잖아요, 이것을.

2017년도에 8개 시군만 편성했다가 교육부에서 지침받아서 나머지 시군도 2018년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다 했는데 경기도 2018년도에 안 했잖아요.

저희도 추경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4대 복지, 급양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이거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추경으로 편성해서…….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이에요, 편성이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결론은.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 시도에는 지침이 없었는데 이것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타 시도에서는 지침이 없어도 이걸 2018년도에 편성했고 경기도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편성 안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좀……. 아니, 이 문제가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느리게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장학사님이 가서 교육부나,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요, 작년 9월부터. 그럼 예산에 담았어야지요, 그걸. 타 시군에서는 다 담았는데 왜 경기도만 예산을 안 담습니까, 이걸?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132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132명만, 그러니까 전국에서 132명만 지금 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올해 편성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8개 시군만 편성받고 나머지 시도도 저희처럼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급합니까?

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도 소급할 겁니까?

네, 적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ㆍ단시간 보호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무기전환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자가 될까 봐 2년마다 학교를 옮기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수요가 많은데 한 학교에다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형편에 따라서 학교에…….

진짜 안 내렸어요, 이거 지침으로?

저희가 꼭 2년마다 한 번씩 옮기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학교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교육청 정책이 오락가락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네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미리 겁먹고 정규직 전환이 될까 봐 이걸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전출하고 전출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됐었는데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학생체육건강증진센터 계획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돼 갑니까?

네, 잘돼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학생들의 체육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그러니까 문예교육과인가요?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됐어요, 1월 달인가요?

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문제인데 이거 통과되면 공포시기가 한 9월쯤 되나요?

6개월. 2월 21일 날 했으니까 8월 22일 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면 인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관계는 아마 시행령을 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관한 지침.

네.

그럼 경기도에서 지침에 대해서, 그러면 정규교사로 뽑습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뽑습니까?

정규교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700명 정도를 정규교사로 한꺼번에 충원이 가능한가요?

700명으로 돼 있지 않고요. 그 시행령에 보면 1,500명당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1,500명당 1명.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되면, 현재 사서 포함해서 보면 이미 넘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령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할 수 있다.”에서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둔다.”로 강제…….

그렇지요.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바꿔놓고…….

그런데 또 시행령에다 1,500명에 1명만 두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행령까지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정규교사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사서교사로 갈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혹시 700명을 선발하게 돼도 사서교사로 한다 이 말씀…….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놓고 아마 규정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채용 문제에 있어서 기간제교사가 지금 정규직 전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단시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 사서교사로 만약에 뽑아놓으면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 소속된 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간단하게라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교육연구원하고 실국에 관련된 것밖에 업무보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크고 작은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다 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도 다 하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했던 것이 수정돼서 계획에 잡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그러면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해서 저희가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직속기관들이 업무보고의 책자들이 다 낱개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교육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관 실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실국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관하고는 또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 다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이 잘 진행됐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초등돌봄교실에 관련된 사안도, 저도 지역에서 그런 문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초등교실에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초등교실을 계속, 집중적으로 돌봄교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유휴교실이 부족한 과밀학급이나 이런 데에, 수도권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싶어도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 떨어지는 그런 정책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것보다 현재의 과밀학급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저출산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20대ㆍ30대ㆍ40대의 젊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출근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돌봄교실을,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었죠? 미래형 돌봄교실.

네, 미래형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돌봄교실의 현장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해 봤었는데요. 제가 알아봤을 그 시점이 마감시점이었어요. 마감이 지났었나, 마감시점이었는데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을 그냥 받아서 사업을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개정할 수 있게끔 제안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게.

네.

그냥 “네.” 그러실 게 아니라, 국장님.

사실 위원님, 학교에서 교육이나 보육이나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볼 문제지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돌봄 수요가 많은 곳은 교실이 또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병용해서 한 교실을, 실제로 교육에 쓰는 교실조차도 돌봄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현장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돌봄 수요가 국가의 주요시책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도 저희가 우선 급한, 지금 들어온 수요는 거의 다 해소하는 걸로 정책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학교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좀 수정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걸 잘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세 번 정도 학교에 방문해서 접수하더라고요. 신청도 해야 되고 알아보기도 하고 추첨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경쟁률이 치열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연중 학부모님들이 세 번 연차를 내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조차도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잘 살펴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기적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TF팀을 꾸리든 아니면 하나의 사안이 있을 때에 우리 실국별로의 논의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로국밥이에요. 칸막이행정을 아직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안이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정책들을, 다른 예산들을 편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돌봄교실 하나만 봐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면밀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TF팀을 꾸리든 실국별 회의를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실국별 회의 말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도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유관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지만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이 좀 험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인건비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 학교에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변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일들 또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두 배, 세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 지침이 학교에 전달이 돼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달만 해 버리니까 학교에서는 예산은 없고, 그런데 지침은 내려와서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바꿔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예산에 대한 부딪침이 아주 큰 것이고 그러자니 운영비를 다 축소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비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그래서 토론회든 공청회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고 대안을 만드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도 건건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어요? 아, 추가질의라고요? 또 질의하시나요?

시간 남았어요.

더 하나요? 더 해요? 7분이라고 그러셔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논의를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기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프로그램이나 지역프로그램을 그냥 지원하는 체계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대폭 숫자를 줄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하는 곳에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부 규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그 기관들이, 사실은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을 전담하고 있는 곳에는 평생학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기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관에는 평생학습사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지원받는 곳만 특정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 그런 기관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또 평생교육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 등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지정받는 기관이 계속해서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전문적인 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에 지원을 하고자, 평생교육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좀 검토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안에 세계시민교육을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돼서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선행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해외 나가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들을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냥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의 경험이나 체험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세계 봉사단체로 코이카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코이카에서, 거기에서 직접 2년, 3년, 몇 년 동안 직접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코바(KOVA)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코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들이 세계시민교육, 직접적인 체험을 했던 분들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세계시민교육 교과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곳은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글로벌 사회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시민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과서까지 만들고 그것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다른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당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교과서의 어떤 효과적인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이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에 다양하게 다니면서 경험했던 분들의, 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들 교육 속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행사에도 참여하고 토론회나 그런 자리에 몇 번을 참여해서 들어본 결과 아무래도 비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경기도 분이셔서 저에게 “많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더 색다른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1국장님에게 혁신교육지구 시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15개 지자체와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이런가 보죠?

그렇죠. 그게 어느 시점에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경기도에서는 5년을 계약하려고 해서 하는데 3년 하는 데도 있고 4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만 저희들이 혁신지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혁신교육지구 지정할 때?

그렇죠.

남아 있다면 그럼 그전부터 계속해서…….

다른 지역은 해 왔는데 시즌Ⅱ가 시작될 때부터 언제까지, 끝이 언제냐를 따져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MOU를 체결하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거는 경기도교육감과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맺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조치 사항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 지구별로 특정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총사업비 652억 중에서 교육청이 120억 대고 11개 지자체가 532억을 대서 그 사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지금 수원ㆍ동두천ㆍ파주ㆍ하남ㆍ양주ㆍ평택시와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수원에서 그 행사를 봤는데 학부모와 학교장의 연수에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혁신교육지구 시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왔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시장이 직접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가셨었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과 학부모 연수죠. 그리고 거기 제목이 뭐냐 하면 “혁신교육지구 시즌 운영 관련”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시장이 와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인사말을 했죠? 혁신지구 지정하는 거하고 시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과 교육감님과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거는 그전에 이루어졌겠죠.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원은요.

그럼 그것도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여기 장소에 시장이 와서 인사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했는지 참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럼 며칠 전에, 이 날짜에 학교장과 학부모가 연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지정ㆍ운영 관련. 2018년 수원 관내 교원과 교장 및 학부모 대표 연수. 그렇죠? 2018년 2월 20일 날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또 수원시청.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안 오신 거죠? 수원지원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걸 강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학부모와 교장 연수에 시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한다는 것이 혁신지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와는 혁신지구 협약을 맺은 것은 없거든요. 현재 그 준비를 수원시교육지원청과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교장과 학부모가 있는 데에 시장이 와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선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교육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면 누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을 묵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MOU 체결이 지금 되어 있지도 않은데 학부모와 교장의 연수라는 이름 아래에서, 미명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장 중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교육지원청과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육장은요, 교육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모 시장의 선거운동하러 그 교육장에 임명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직으로 바꿔주세요. 발령을 다른 직으로 보내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이 교육의 목표를 지침으로 하지 않고 이런 데에 앞장서서 모셔다가 인사말을 시키고 학부모와 교장이 연수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교육지원청 지원국장에게는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교육으로서 끝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어느 특정 지자체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또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그런 것에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강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런 것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MOU 체결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행사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 시장이 와서 인사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연관선상에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만큼은 절대적으로 교육으로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정치집단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그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행정국장님은 내일입니다. 정책기획관이시니까. 행정국은 내일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 여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행정국장님이셨잖아요. 아까 답변을 해서, 사실 기조실장님보다는 행정국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내 지역의 문제를 알고 계신 거라 그렇게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학생들을 위해서 잘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고 사학의 어떤 비리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학생들만 바라보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심을 많이 하셨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이한복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것 보셨죠, 두 장?

네,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연구원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먼저 좀 저희 2017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 방안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취지와 결론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그래서요. 간략하게…….

위원님의 지적이 기본적으로 옳으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보면 정책연구의 두 번째 항에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17년도에 했던 사업을 지속으로다가 해서 우선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연구, 17년도에는. 18년에는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이렇게 잡았습니다, 타이틀을. 자, 여기서 제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화교육이 뭡니까? 그 어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평화교육이요?

평화교육의 어원.

제가 어원은, 글쎄 제가 이해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신 대로 또 지금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인류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 서로의 분열을 피하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질들을 함양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인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남북 간의 문제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교 간, 인종 간, 여러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정책방안은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고 사람도 극한된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맞겠죠?

네, 그 속에서요…….

그렇게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런 이해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학교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학급이라면 29명의 서로 다른 동료들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다른 동료, 친구가 됐든 급우가 됐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그 평화교육의 출발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 잘못한 것이 추후에 밝혀지겠지요. 잘된 정책이냐, 정책방안, 대책, 활용 등등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평화교육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제 자신은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명확하게 유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똑같이 말씀 듣고, 같이 들은 거예요, 한자리에서. 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께서 평화교육에 대해서 논지를 한번 펼쳐주시죠. 간단하게. 말씀 들었으니까 들은 것 말고 자기 주관적으로다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연구원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국장 김기서입니다. 아까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없는 교육 또 갈등 없는 교육 이것을 평화교육이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피동적인데 저 역시도 낱말을 찾아보니까 낱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은 없어요, 내용에. 더더욱이나 학생 교육에 있어서 이념적 갈등은 교육 차원에서 교과서에 수록되는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논쟁이 심하죠. 그래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기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전문교육이다.” 이렇게 필기를 하면 명료하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부족하죠?

평화교육의 일부로요, 하부개념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나 선생님들,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 이렇게 해서 실험이 되고 있고 도입이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적인 것을 남북 간의 갈등으로까지 연계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거기까지 확장해서 아직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까는 포괄적으로 하드웨어식으로…….

포함을 한다라고, 평화교육의 개념 속에…….

포함을 하고 계셔서.

갈등과 폭력과 분열의 일부 속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분단국가다 보니까 남북 간의 갈등과 대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긴장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는…….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공감해 가면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임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념적 사고는 아마도 일맥상통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교과서 채택문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갈등구조가 많습니다. 해서 저는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지원청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선호하는 그런 조사를 해서라도 그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해를 구하는 데는 일맥상통하게 줄 세워서 가는, 예전에 제가 교육청을 “해병대 기수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다.” 그랬어요. 여기 책에서도 나타납니다, 정책방향에서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자, 17년도 열 번째 문항에 “교육청 조직문화 연구” 해 놓고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내가 그래서 해병대 기수보다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책입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급서부터 9급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3급이 생각하는 부분과 9급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서로 다 갈등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교육 연구를 한다 하면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또 의뢰를 해서 수임을 받아서 연구한 이러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수렴을 해서 일선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늘 보면 마치 용호상박 같아요. 제가 지난번 교육감님께 일문일답드리면서도 “교육감님 처음에 공약으로다가 내거셨을 때의 교육복지사업과 지금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르신데 그러면 다른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교육연구원에서 찾았습니다.” 하면서 “교육연구원을 폐쇄하시렵니까,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자진사퇴하시렵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런 이념, 갈등 등등 말씀드리다가 제가 중도에 말았습니다. 왜?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서 톤 다운을 시키고 말았는데 정말 또 교과서 가지고 문제 이슈화될 겁니다. 제발 좀,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이 좀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주듯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취지보다는 정말 교육은 참다운 교육, 진실된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진보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교육감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똑같은, 견해 차이 없이 일맥상통한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 아까 제가 짚어준 데 열 번째 항에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쥐 잡듯 잡지 말고 진짜, 민주화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교육. 왜 선행해 놓고, 선점해 놓고 그대로 실천에 안 옮기죠?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왜 교육청 앞에는…….

이재석 위원님.

텐트가 쳐져야 되고 피켓이 있어야 되고 현수막이 붙어야 되고 이렇죠? 실장님, 기조실장님! 우리 강 실장님께서 부임해 오셔 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원만하게 잘 풀어주도록 노력할 수 있으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로가 다 고생하는데 말 못 할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의견의 일치 즉, 불일치를 보더라도 좀…….

이재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부모로부터 지탄받는 교사라기보다는 교육행정, 교육청 이러한 진짜 아름다운 배움터로다가 변신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임석하신 모든 분들께 청원드려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는 대답이 전혀 없으셔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아까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했으면 이 질문 안 드리고 다른 질문했어요. 다시 보충질의를 하든 추가질의를 하든 그건 제가 당부의 말씀, 표정 보고서 더 하든 말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마친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은 짧습니다, 위원장님. 교육2국의 진로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계속해서 여러 번 넘겨봤는데 진로진학 설계와 관련해서 대입설명회는 16회를 했어요, 2017년도에.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다 연결해 봐도 특성화고등학교나 취업 학생들을 위한 취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나갈 학생들을 위한 근로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절 없어요.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지자체ㆍ기업 및 전문대학 연계, 진로직업 박람회 운영한 게 다예요. 우리 교육청에서의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 있는 학원이 아니죠. 전임교육을 양성하고 미래를 책임져나갈 역군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목표가 대학 진학으로만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 이퀄 대학 진학이에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이었고 향후에는 대학 진학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진로교육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업체와의 관계를 갖는 취업설명회라든지 그러한 자리를 많이 해 주십사, 취업진로교육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검토하셔서 적어도 50%는 못 가더라도 6 대 4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불량학생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소신에 의해서 대학을 포기하거나 안 가거나 그러한 상황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가정형편상 대학등록금이라는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까지도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안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로교육은 대학을 가느냐, 취업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진로진학 대입설명회는 말 그대로 대입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진로에 관한, 진학에 관한 설명회는 고입설명회 때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생들 중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사회 나가는 아이들이 대학만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육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대학교육도 해 주셔야 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품고 그에 맞는 교육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직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시설관리센터에, 기획실장님! 학교 행정업무 경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다라는 건 행정실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대신에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센터의 행정업무는 신설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업무가 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많은 학교의 업무가 줄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단위학교에서 배정되었던 학교시설 관리업무를 이렇게 시범지역에서 시설관리센터를 설치한 지역에서는 시설관리센터에서 대행함으로써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비율로 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순회점검 3,821회면 342교 기준으로 11회밖에 학교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현장 순회가 11회면 학교의 시설관리직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 학교 근무하면서 1년 동안 11회밖에 업무하지는 않았겠지요? 여기서 주장하는 현장근무가요. 그렇지요?

학교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위탁업무를 다 빼더라도 그 전문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교현장 만족도 조사결과가 81.2%라고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직접 받은 건가요? 이게 어디서 받은 조사지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자체 정책연구를 통해서 학교현장의 관리직인 교장ㆍ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 교육위원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시설관리직 인원 줄어서 학교현장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너무 상반돼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내용이 간단하게 한 군데만 짚어 봐도 낙엽청소용역, 배기후드청소용역, 예초용역, 냉난방기 종합세척, 수목전정공사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시범센터에서 해서 학교에 파견근무 나가고 용역업체 관리하고 하는 것이 학교의 시설관리직을 줄여서 센터에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업무인가요? 그리고 전문직들이라고, 어떤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들로 배치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는데 지금 제가, 통합 발주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전문성 있는 거 있습니까? 다 발주용역이잖아요,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센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사업효과, 기대효과 말고 사업 하고 난 실적, 효과를 좀 달라 했더니 그 부분을 ‘아,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건수로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건수는 학교 수로 나눠보면 미미해요. 정말 학교에서 빠른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교육청에서 볼 때는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전구 하나 가는 것부터 전지작업부터 운동장에 소소한 그런 것부터, 학교운동회 때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인력동원부터 해야 할 일들이 소소하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낙엽청소용역, 수목전지공사 이거 다른 페이지 열었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범센터에서 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시설관리직들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실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시설관리직을 매년 뽑기는 하십니까?

시설관리 문제는 사실 학교단위에서 기존부터 이게 한 수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관리의 학교업무 과중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시설관리직의 인원 감축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요. 중앙관리를 통해서 학교현장의 업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차 연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고민은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확대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 업무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학교현장에 시설관리직 1~2인을 배치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인력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거 읽은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있던 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전문성 보이십니까? 차라리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요.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 전문성에 좀 바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학교에 시설관리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성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채용된 분들은 일정 자격들을 소지한 분들 또 그 이후에 필요한 자격들을 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업무분장의 문제이지 그 인원을 뽑지 않고 배제하고 인원수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빨리 돌아가야 할 그런 동원력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범센터 업무 확장에 대한 것은 고려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우선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센터의 문제는 시설관리직의 어떤 인식의 문제가 같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관련 부서들은 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직에다 맡긴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조실장님.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워낙 쟁점이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토의도 해 보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쉽게,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도 있고 또 업무분장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좀 쉽게 해결이 나지는 않을 문제라고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분명하게, 이분들도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걸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좀, 2국장님! 특성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또 다른 어떤 정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실습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현장에는 지난번 6개월에서 3개월 이하로 줄인 것 그리고 근로 중심에서 지금 체험학습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취업률 감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 경기도형 도제교육이라든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는 도제교육 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확장, 늘려나가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학과 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의한 학과들을 계속적으로 재생산해 내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특성화고 학교 수도 좀 줄어들고 정부정책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경기도가 발 빠르게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도입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행정감사랑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한복입니다.

숨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원장님,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슈가 많이 있었지요?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현재 이슈에 관련돼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하기 전에 연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고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큰 정책들이 계속 반영되고 실행하게 되면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구원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큰 정책방향의 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이 한 2년 준비해서 제시한 새로운 교육체제, 4ㆍ16 교육체제의 틀 속에 상당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은 부서별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큰 틀 속에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나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논의가 부족한 면은 저희가 항상 유념하고 메우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찌 됐든 이재정 교육감 체제에서 4년의 교육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9대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잘 알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셔서 대표적인 사업들 위주로 연구원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의회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구 신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8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