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건설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각종 보고 8건입니다. 1.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명상욱ㆍ임동본ㆍ이재석ㆍ김성남ㆍ공영애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국은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공정한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32번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요금이 KTX 노선에 비해 1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이 서울 강남 및 경기남부 일부 주민들께만 돌아가고 있어 철도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게 수서발 고속철도 수준에 맞게 KTX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관계부처 및 기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0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곽미숙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요금은 철도사업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 내에서 철도운영자가 결정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RT의 요금은 고속철도 서비스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KTX요금 대비 평균 약 1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SRT 이용자의 대부분이 출발지ㆍ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연계교통수단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고 있고 수서역 이용자는 75% 이상이 강남권 주민인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서 미루어 판단할 때 KTX요금 대비 낮은 SRT요금의 혜택은 SRT역과 접근성이 높은 강남권 주민이 주로 고속철도 이용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혜택은 지역 간 불평등 발생에 대한 민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KTX요금을 SRT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의안의 내용 중 일부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곽미숙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님한테 내가…….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SRT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한 10% 싼 걸 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에 대해서 국장 생각은 어때요?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안이 건의안으로서만 끝나지 않도록 철도국에서 열심히 뛸 용의가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곽미숙 의원님, 우리 경기북부에 계신 도민들한테 이렇게 상당히 좋은 건의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TX가 서울-부산 요금이 5만 9,800원이고 수서가 5만 2,6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 인하하면 KTX요금 10%를 전 구간 다 인하하는 거죠, 이쪽 북부만 인하하는 게 아니고?

네, 전 구간이요.

전 구간. 그러면 결국은 강남 쪽에 있는 사람은 혜택이 더 큰 거 아닌가요? SRT를 타도 되고 KTX 인하된 걸 타도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남지역은 SRT 이용객이 훨씬 높은 편이고요.

SRT를 많이 타고 KTX는 주로 이쪽 북쪽에서 많이 타나요?

네, 북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했을 때 보면 서울-부산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구간으로 봤을 때, ㎞당으로 따져봤을 때 한 10% 정도가 KTX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SRT하고 같이 가격을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격 인하가 되면 혜택은 북쪽에 계신 도민들이 더 많이 본다?

네.

강남에 계신 분들도 더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혜택은 있겠네요, 그렇죠?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건의안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KTX하고 SRT의 요금산정 기준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요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 ㎞당 단가가 있는데 그 상한선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RT와 KTX하고 요금이 다르게 되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닐까요?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보다는 민자고속도로가 요금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SRT 같은 경우도 민자로 한다고 하면 요금이 또 높을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사전에 제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민자고속철도로 하지만, 민자가 운영하지만 요금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낮게 책정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세 번째 문단 중에 “거리가 먼 경기북부와”를 “서울 강남권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 의견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정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2. 2018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철도국)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도 인사에 따라서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지선입니다. 앞으로 철도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이계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발령받은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철도국 주요업무 및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철도국은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총 58명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국비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는 총 24개 사업, 1조 3,89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0쪽의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X의정부 연장 및 평택-오송 간 2복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및 계획 중인 사업은 수인선 등 총 5개 노선으로 수인선은 2019년, 진접선은 2020년, 신안산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과 구리선은 사업 재기획 용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상 중인 사업은 8개 노선으로 원종-홍대선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노선들도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파주-삼성 구간은 지난해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 B노선과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하남선은 2020년, 별내선은 2022년, 도봉-옥정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통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사 선정 및 시설물 인수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6개 노선으로 현재 시험운행 중인 소사-원시선이 금년 6월에 개통예정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비롯한 5개 노선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2018년 예산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에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동두천-신탄리 통근열차 증편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일 6회 증편하여 3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현재 9개 노선에 대하여 2017년 1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7월 중에 확정ㆍ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환승센터 건립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승센터는 7개 역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5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8월 초까지 완료하여 국토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물류단지, 화물운송사업,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2개소이며 인허가 및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횟수 및 전문가 확대 등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진행 과정에서 주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성과, 과제별 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연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철도국 연정과제는 총 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사업은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 등 4개 사업 457억 7,600만 원이고 비예산 사업은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마련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성과는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노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BㆍC노선에 대해 과도한 요금 및 정류장별 난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군 및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도내 장기 미추진 중인 철도사업은 9개 노선으로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도노선 지원입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는 금년 11월 말 개통예정으로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사업은 2019년, 2단계 사업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별내선은 현재 공정률이 19%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진접선은 공정률이 27.5%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북 접경지역 철도노선망 확대입니다. 접경지역 철도노선은 총 3개 노선으로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은 금년도에 국비 748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연천-월정리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의선 문산-임진각 단선철도는 현재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일준비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부지역 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이천-문경 노선은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주-원주 노선은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및 사업계획 적정성이 완료되어 기본계획 조기 고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서-광주 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신분당선 통행료 인하입니다. 지난 2016년 국토부에 요금인하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분석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요금액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보고와 연정과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철도국)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철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9건이며 이 중 완료 1건, 추진 중 4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데이터 등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수종사자 최소휴식시간 등에 대해 주기적인 확인 및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는 적절하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방지대책 마련 필요사항과 관련해서는 2018년 1월부터 벌칙조항 신설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이 병행되어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포역 등 환승주차장 이용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환승주차장 체계 확립 주문과 관련해서는 2018년 군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시 일 주차요금 감면을 검토 중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도내 환승주차장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환승주차장 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33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GTX A노선 파주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파주 연장은 일산-삼성과 병합되어 파주-삼성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등 GTX A노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인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철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강선 철도 얘기인데, 역사 문제. 광주는 삼동, 광주, 초월, 곤지암이 있죠. 여주까지 쭉 역사가 있는데 특히 광주 구간에 보니까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경사업도 아직 미진한 것 같고 특히 주차시설 문제나 주차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일단 아직 제가 경강선까지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물류단지가 광주에 많은데 거기 중대, 직동, 오포 또 6월 달에 준공하는 CJ물류단지가 있는데 지금 오포읍 보니까 공사 시작하고 있어요. 다 나무를 베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도로 확보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신가요, 여기?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오포에 혹시 가봤습니까? 오포에 가봤어요, 물류단지?

오포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발령받은 지가 한 달 정도 돼 갖고요.

그럼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저희 담당…….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도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로 확보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한 1.5㎞ 정도는 아마 4차선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난리거든요. 물론 거기 지역이 오포 문형3리 지역인데, 현장은. 그 주변에 자연부락이 4개 리가 있고 그 전에 능평리, 신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도로가 막힐 것 같은데, 차가. 공사를 개시했는데 이런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림 벌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안전펜스라든지 도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현장은 그러한데 이제 조금 있으면 차가 많이 통행할 텐데 그거 먼저 도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먼저 도로 확보하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초월 CJ물류단지가 내가 아는 바로는 6월 준공이죠? 내용 잘 모르십니까?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상당히 도로가 막히고 있는데 먼저 건설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중부IC 개설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있나요, 혹시?

네, 제가 건설국장 할 때 그쪽의 지방도 325호선에 대해서 확장도 건의를 광주시에서 했었는데요. 주변에 지장물도 있고 또 노선, 교통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325호선이요. 그런데 도로가 약간 협소하고 대형화물차가 다니기에는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광주시랑 협의를 해서 물류단지 앞쪽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바로 빠질 수 있는 IC를 설치하는 게 제가 현장에 나가 봐서도 그쪽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시에서 그 안에 대한 세부안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IC를 신규로 요구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의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 검토 이런 거는 또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물류단지, 12월 말인가 한 번 더 주민들이 설명회 과정에서 난리 친 거 아시나?

네, 저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그쪽이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설된 인근 지역에 새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발생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환경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태전지구 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솔직히 화물차가 이동하는 동선하고, 태전지구 앞에는 45번 국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현재로서는 되고 있고요. 지금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은 태전지구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런…….

광주시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그 부지를 지정하고 실수요검증을 통해서 일단은 토지주하고도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그런 대책안이 마련되면, 저희 도에서 상정이 되면 저희가 물류계획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홍 국장, 다시 우리 철도국장으로 부임해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주-원주 간 단선철도 용역을 줬어요. 2018년에 용역을 줬는데 3억을 줬어요.

네.

국토부에서 3억이 내려왔는데 그게 3억 갖고 추진이 됩니까? 설계비…….

2017년에 기이 2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올해 3억이 추가로 확보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3억을 해서 설계비가 다 충족이 되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 발주에는 아무, 그러니까 일단은 설계비 총액을 다 확보해야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설계비가 확보되면 일단 발주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복선전철을 건의했어요. 그런데 단선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단선철도로 설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복선전철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단선철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책사업, 대형 SOC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물론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는 복선전철, 단선전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만 복선으로 했을 때 당초에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단선으로 하게 되는 거고 다시 복선을 요구해서 복선으로 검토하게 되면 기존 사업은, 기존 계획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언제 될지는 지금 요원한 상태고요. 지금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같은 사업도 복선전철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B/C분석을 하면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복선전철을 원하는데 단선으로 해서 아마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철도국장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중앙정부에 항상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선으로 운행을 하다가 이용객이 많아지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또 그런 복선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나오면 나중에 추후라도 복선화하는 사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문경 간 8개 시군이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동부권. 지금 가남에 있는 역사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죠?

현재 설계완료 후에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네, 2019년. 내년 12월에 준공을…….

12월에 역사를 준공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12월에?

네.

12월에 역사를 준공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1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너무 늦어요. 그리고 계속 이월로 가요.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단기간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서 대다수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추진을 해서 그러한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감소화되고 줄어들고 아니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면 해결할 부분이 여러 부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을 처리 안 하고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다음 위원들이 와서 그거를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는 성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철도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전문이시니까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천-충주-문경 경강선 전철은 21년도에 준공하는 건가요?

네, 이천-충주까지는 2019년도에 개통예정이고요. 충주에서 문경까지는 2021년도에 개통예정입니다.

그런데 평택-부발 준공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천-여주-원주 경강선이 연결되지요?

네.

앞으로 우리 수원에서 용인까지도 계획이 있지요?

네.

4차 철도망 계획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여기 25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4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야 경기도 철도망이 사통 다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용인에서 이천까지. 물론 예산이 1조가 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도가 발전하는 철도망이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옛날부터도 있었지요, 여주부터.

일단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 이천, 여주 주차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 좀 잘 잡아주셔 가지고 여기 장동길 위원님이나 김규창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인근지역에 있으면서 위원님들 3명이 여기 같이 와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주차계획 좀 잘 짜서 계획 좀, 또 요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여주 같은 경우는 현재 2017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금년 4월 10일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사항을 해소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구계획은, 곤지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광주역세권은 올해 1월 2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이천 쪽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네, 이천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 애타시는 경기도민이나 또 일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짊어질 아주 우수한 인재이신데 미국에서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경기도 철도국 기구가 언제까지 있는 거지요?

올해 9월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9월까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가 이제는 도로를 만들고 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철도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은 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지요, 거의?

일단은 철도계획 자체가 중앙정부까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앞으로 지방분권이 돼서 우리 경기도 자체가 철도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구축을 하더라도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그 사항은 국비지원이 수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안 받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비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교통인프라 구축을 도로와 버스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우리 경기도 교통인프라 계획도 철도를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철도국 기구가 앞으로 눈치 안 보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기구가 존속돼서 자체적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을 철도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적극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TX A노선이 파주까지 결정이 됐어요. 기지창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파주 운정지구 지나서 그쪽에 차량기지 예정에 있습니다.

운정지구 지나서 거기다 기지창을 만들면 혹시 기지창 만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광역철도 할 때는 저희가 한 3,000억~4,000억 예상을 하는데요. GTX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지창을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운정신도시도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4,000억, 5,000억 들여서 기지창을 만드느니 지금 문산기지창 용량이 400량인데 지금 경의선으로 쓰는 거 한 160량 정도밖에 안 쓰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산기지창을 그대로 활용하면 경기북부 도민들한테 훨씬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으로 사업자 고시가 되고 지금 금년 안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빠르면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한번 실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 결정되고 아니면 착공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하기가 어려운 거고 만약에 정말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자꾸 건의를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지요.

이게 정부 자체 재정사업하고 다르게 고시사업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거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한번 꼼꼼히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100%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빈 기지창 활용하는 건데 지금 운정 거기다가 기지창을 만드는 비용이면 조금 더, 거기에서 가까우니까. 조금만 연장해서 바로 기지창으로 활용하면 KTX 행신역 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단 행신역 같은 경우는 같이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지금 GTX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 노선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라인을 다시 끌어오는 것까지 하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지창을 만드는 비용에 조금 더 추가하면 문산기지창을 사용하고 거기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철도업무는 이번에 혹시 처음이세요?

네, 처음 맡았습니다.

철도업무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죠? 우리 남동경 과장님은 계속 계셨던 거지요, 철도국에? 새로 오신 건가?

광역도시철도과장하고 철도물류정책과장이 이번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만약에 잘 모르시면 뒤로 조치형 팀장님한테 이따 자문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진접선 이게 국비하고 우리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해서 주체가 이게 어쨌든 협약체결을 여러 군데 맺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작년 거 보고받으셨겠지만 작년 거가 예산 하는 게 0으로 올라와 있어요, 2017년도 거는. 그거는 어떤…….

시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 남양주시에서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지방비 분담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현재는 저희가 5 대 5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5 대 5라는 게 법적인 조항은 아니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관행적으로 그 전에는 그렇게, 그거는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국장님 개별적으로나 직원들 통해서 수도 없이 미팅도 하고 토의를 해 왔는데 그것만 제가 지금 분명히 알고 싶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다. 다만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어떤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작년 거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무원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변자로서 볼 때는 핑퐁게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노력도 없이 우리가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이 문제는 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새로운 출발선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결국은 올해 2018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돼서 합의가 안 되면 어렵다고 봐요. 국비가 진행이 착착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문제 때문에 이게 또 0으로 올라와서 안타까운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국장님. 공구마다,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까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맡은 시행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입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장 같은 거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보통 발주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 관계자를 직접 콘택트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거기서 행정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 안 돼 있나도 어쨌든 간에 체크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네.

퍼센티지로 볼 때는 반반이지만, 남양주시하고 반반이라고 쳐도 액수로 보면 많은 액수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공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작업구 하는 쪽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한 환기구를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그 위치를 옮기면서 그게 시간이, 기간이 좀 지체가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재된 민원은 터널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라든지 암들을 가지고 나올 경우에 또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게…….

예측이라는 거예요?

네?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라는 거예요?

예측이 돼서 기존도로보다는 우회도로로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보고받으신 거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물론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작업이 전혀 안 될 때는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도 들어가 봐서 정말 문제가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보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이게 다른 쪽에서 알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공론화되면 이것에 대한 보고만, 사실 이거는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1년에 처음에 하실 때 딱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만 들으셔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런 업무체계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철도사업인데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공기지연되는 거는 대부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2년이 넘어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TF팀을 조성해서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터지고 난 다음에 손을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업자 선정이 안 돼서 자꾸 계속 유찰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방금 전에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5공구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기 전에 저희가 개별현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먼저 사전에 파악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린 김에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게 우리 경기도에서 먼젓번에 보고하실 때는 어느 시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31개 시군 중에서 필요하다고 데이터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혹시? 굉장히 이게 문제되는 것 같아서. 화물공영주차장.

수원 말고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수요에 따라서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수요조사 결과는 의왕시 등의 6개 시군에서 공영차고지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요. 희망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수요가 나올 경우, 타당성이 나올 경우에…….

그럼 그것도 매칭으로 가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네.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가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그러면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문제가 시마다 물론 다 편차가 있겠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도시에서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막 민원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먼저 해 주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도로에다 큰 화물자동차 넓은 공간만 생기면 쫙쫙쫙쫙 다 대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심각하겠구나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 수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혹시 올해는 조금 여유가 되면 한번 해 보시는 의향은 어떠실는지 주문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화물자동차 문제도 제가 와서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또 물류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입니다. 전철7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최근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게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에 대해서 기본계획 고시가 지난해 말에 결정이 났지요. 그렇지요? 고시가 됐지요?

올해 초에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의정부시하고의 협조가 전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면서 2016년 12월에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올리면서도 중간중간 의견을 많이 듣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대안노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중에서 민락지구를 경유하는, 그런데 역사는 설치 안 하고 민락지구를 경유만 하는 노선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원안 외 검토 대안으로 국토부에 별도로 같이 올렸고요,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런데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검토를 거치면서 원안 이외에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항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의정부 안을 같이 대안으로 국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의정부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합의라기보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가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용역서를 우리 도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말씀하셔도 돼요.

철도건설과 박경서 팀장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공청회 시에 그 용역을 주관하셨던 교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안을 누가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PM이 나오셔서 저희 공청회 때 이러이러한 노선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걸 의정부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누가 했느냐 이거죠.

저희 용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공청회 외에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나요?

수시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서로도 했고 의정부에서 8개 안을 저희에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 공청회 전에 6개 노선을 제시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공청회 시에 주민 200~300명이 계신 데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공청회 시 추가 3건이 나왔는데 그건 다시 공청회를 할 수 없으니까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시 의정부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 보고 결과를 또 받으셨나요, 시로부터?

보고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너네가 요구한 게 8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는 걸 문서로 줬고요. 의정부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럼 다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락지구 경유안만 하나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요?

저희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태워서 국토부에 정식으로 대안으로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의정부시에서 수용을 했나요?

그건 의정부에서 수용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바는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2017년 1월 18일 날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한 후에 그런 진행과정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국토부의 진행과정들을 의정부시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회의도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걸 도에서 수용해서 만약에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경요구가 가능한가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민락지구 경유했었을 때 20%가 안 넘어가는 19.3%니까 그걸 해 달라는 그런 의중인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사업비가 20% 내여야 되고 B/C가 현재 저희가 제시했던 거보다 좋아야 되는데 B/C 부분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업경제성이. 그래서 타당치 않습니다, 현재.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변경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맥락 때문에 중앙정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거부됐던 거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또 저희가 2017년 1월 이전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분석을 했기 때문에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여건 변화돼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라는 것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의정부를 경유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사실은 주거지역을 벗어나서 경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심지를 통과해서 역사는 짓지 말더라도 노선만이라도 우선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의 다수, 거기 주민들은 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면 노선을 직선으로 가는 걸 돌리는 거거든요. 돌리는 걸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노선만 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정거장을 짓자는 그게 깔려있는 건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용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선을 돌리면 당연히 거기 역이 들어서는 거지 노선만 휘어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를 당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연정사업 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보니까 GTX에 대해서 말씀, C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9대 당선되고 처음부터 제가 철도국에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전혀 진전이 없고 보니까 덕정에서 도봉산까지 또 연장을 해서 추가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GTX 플러스 고속철도 공용이 B/C가 1.01이 나왔어요. 이 1.01이라는 게 의정부까지 연장했을 때 1.01인 건지 아니면 수원에서 도봉산까지인 건지.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갔을 경우에 1.0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1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성이 1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럼 도에서도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1이 나왔으면 사업을 진행해야죠. 왜 또 추가 노선을 연장해서 재검토를 또 해요?

1.01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해서 나온 B/C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면 그걸 다시 기재부에다 의뢰를 합니다. 기재부에 의뢰했는데,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정부에서 양주 덕정까지 연장하고 또 당초에는 금정까지 했던 걸 수원까지 기존선을 활용하는 걸로 하면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는 1.01이 나왔는데 또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죠. 이건 과연 일을 진행할 것인가, 이건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4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나오는 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도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빨리 시급한 것부터 우선 사업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마냥 이것도 시간 다 됐으니까 연장해서 또 검토하고 이건 시간 늘리기 위한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기재부하고 국토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외선이 있어요, 교외선. 의정부에서 능곡까지 가는 예전부터 된 선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지금 거의 죽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알기로는 전 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업무보고서 보니까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전철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국토부에서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한 축으로 구상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6년 6월부터 했는데 이런 것들도 기존 노선이 있으니까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시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인선 관련해서 조금만 진행사항 좀 확인할게요. 원래 당초에 2018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다시 지하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이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어때요?

지금 현재 총사업에 대한 공정률은 87.5%고요. 지금 2019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에서 그 예산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어때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면 2019년에 개통한다는 게 어떻게 확정이 돼요? 그렇죠?

수원시 구간에서는 우선 통과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수원에서 지하화한다고 해서 지금 멈춰진 거고 1년, 2년 계속 지금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조금,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이게 예산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개통 연장 시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그 논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을 간간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우선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해서 특위도 만들고 용역까지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을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인가요?

다음 달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고요. 4월 달에 용역사가 선정되면 1년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했느냐 이거죠.

다음 달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3월에.

그러면 그 공고 내역은 정리가 됐나요?

네, 지금 그 내역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물류단지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파악이 안 됐으면…….

1단계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2단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향후 일정하고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트램과 관련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이게 7월에 국토부가 확정ㆍ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 반영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저희가 예타도 거쳐야 되고요. 그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확정ㆍ고시 이후에 일정이 뭐예요? 예타하고…….

노선별로 다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조사가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지금 계획된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희가 올릴 때는 B/C가 0.7 이상이 되면 일단은 국토부에 올리고요. 그중에서 가장 수요가 나오는 동탄도시철도라든지 성남2호선 또 송내-부천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0.9%가 현재는 넘는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B/C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착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소사-원시 관련해서 지금 계속 개통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고요. 올해 6월 중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도 오래 늦어져 가지고.

6월 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원종-홍대선 관련해서 열심히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입니다. 국장님께서 외국에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전철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7페이지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388억인데 국비가 금년도에 5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일반철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도 그렇죠?

시행도 국비로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금년도에 50억 원이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공사 발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안으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과히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388억이면. 연장 길이도 6㎞밖에 안 되는데, 문산에서 임진각역까지.

아직은 확정된 게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사업이…….

그러면 실시계획만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까, 50억 원이?

지금 전력하고 신호ㆍ통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이 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철도계획팀장 김창욱입니다. 지금 50억 원이 올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공사 발주까지는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더 초과된…….

국회에서 예산반영 상황을 봐서 그다음에 사업규모나 사업기간이 예상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과 소관의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심의예정이 현재 8개 사업이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물류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이게 지금 파주의 개성공단물류단지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대기 중입니다.

파주 개성공단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타당성을 하면서 좀 힘든 게 대상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존관리지역 등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해당 부처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 지금 몇 번째 도전 중이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8개 사업도 다 그 정도 상황입니까?

네.

두 번째까지 반려되었고 세 번째 심의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심의가 완료 과정이라 심의에서 미인증돼 가지고 다시 재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심의가 확정된 곳이 2개로 아까 보고자료에 있던데…….

그 2개는 작년도에 실수요검증 통과한 단지가 2개 지역에…….

부천 오정하고 광주 직동하고는 심의가 통과된 걸로 돼 있어요.

네.

아, 여기는 심의위원회였고 실수요검증이 통과된 거는 광주 학동하고 용인, 이게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걸로 2건이 되어 있는데 부천 오정하고 광주 직동은…….

공사 중에 있고요.

네, 실수요가 아니고. 이게 금년도 몇 월 달에 그럼 다시 실수요검증이 예정돼 있습니까?

1년에 네 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다시 올라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수서-광주 간,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복선전철 신규사업 있죠?

네.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가?

타당성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입니다. (인 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조문석 부사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용역 추진배경 및 개요,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 결과,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용역 추진배경 및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은 지난해 1월 제정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며 이번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용역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이고 용역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공동수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은 환승센터 개발 후보역을 발굴ㆍ선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0월 13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까지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발굴 조사역 47개소를 선정하여 이 중 4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 결과 등 더 자세한 용역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과업 책임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지선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또 참고적으로 김시곤 교수님으로부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님.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환승센터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질의 마치셨습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당초에 착수보고할 때, 처음에 착수보고할 때에 그 후보지가 거의 20개 정도가 미리 그때 나왔었죠, 처음에?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전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다시 한 번은 없나요? 저희가 7월 되면 여기 없잖아요. (웃 음)

그런데 중간에…….

서면으로라도 가능하면 한 번쯤은 더…….

간략하게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월, 6월경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20개 대상지역도 나오고 하면 그때쯤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메일로라도 해 주시든가 해서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능하시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오셔서 다시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환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파워포인트도 4페이지인데요.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고 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다른 개념인가요? 일반복합환승센터하고. 예컨대 시흥시 시정역은 일반복합환승센터라고 분류를 했고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라고 했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

네.

소사-원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한테 민자사업 개발을 줘 갖고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정역은 그렇게 된 겁니까?

시흥시청역이요.

아, 시청역입니까?

지금 대광법에 광역교통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세 곳의 환승역을 지원해 왔던 예산을 2016년도에 17년도 본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올렸던 게 있었어요. 수원역하고 지제역하고 오산역인가 세 곳이 있었는데 수원역은 작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그런 문제가 바로 해소가 됐는데 지제역하고 오산역은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없다고 해 가지고. 기조실에서 삭감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왜 삭감 하느냐? 기이 반영된 본예산을.” 건설교통위에서는. 그런데 기조실에서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다.” 그 이후로 전액 두 곳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특회계 예산으로요?

네.

광특회계 예산은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국의 광역특별…….

알고 있지요. 그게 그동안에는 광역철도나 이런 사업에 많이 지원되다가 이게 수요가 잘 발굴 안 되니까 작년도에 1,000억 정도인가 적립이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해서 지방도, 지금 광역도로 특별개선에 사용이 가능한 지방도 개선사업으로 많이 광특회계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물꼬를 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또 환승센터로. 예컨대 지금 대곡역 같은 경우는 7,000억이에요, 예산이. 7,600억인데.

대곡역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요.

대곡역이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시흥시청역만 이레일로 돼 있고.

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 근거는 일반회계로는 안 되니까…….

네. 대광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상 중의 하나가 광역교통환승센터가 되어 있으니까요. 당초에도 대부분의 예산이 철도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제가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도 지방도 사업도 지역 간의 광역교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아서 도로 사업에도 최근 3~4년 전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고요. 광역교통환승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경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와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으로 복합개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개념하고 그냥 일반환승센터 개념하고 다른데 복합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만 재원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일반환승센터는 그냥 재정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 30에 지방비 7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 상업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개발을 하면서 같이 역사에 대한 편의시설을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 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재정은 70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7,600억 중에서…….

7,684억이고요, 총사업비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옆에 주변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를 7,600억 그대로 봐 주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에서 민간개발도 좀 섞여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반회계에서는 여전히 환승센터 건립 예산을 기조실에서 통제를 해서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니까 광특회계 예산으로 물길을 돌려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취지고, 물론 그것도 지금 용역하는 것은 다 일시에 투입할 건 아니니까, 계획이니까. 그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건 아니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어쨌든 계획은 그렇게 잡으시는 거네요, 광특회계로 하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오산역과 지제역도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런 대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산역과 지제역은 빠진 거지요, 교수님?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의사일정 4항인데.

위원장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채택을 해야 됩니다.

채택을 해야 돼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바로 질의 종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요. 4.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고시된 9개 노선의 재검증과 신규노선 9개를 선정하여 15년 6월부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B/C 0.7 이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네트워크 연계성 등을 반영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9개 노선을 선정하여 2017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7년 10월 시흥시가 추가 건의한 스마트허브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초 9개 노선 89.9㎞에서 10개 노선 106.1㎞로 변경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18년 7월 이전에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전에……. 천영미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사진행이에요?

아니요. 질의할 게 있다고요.

그럼 홍지선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없던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거잖아요, 국장님.

네, 추가가 됐습니다.

네,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쪽까지, 안산의 한양대역까지 추가가 됐는지 그 추가 사유가 뭐예요?

시흥하고 안산하고 건의를 하면서 공단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하도 교통이 막히고 그런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도 시흥시의 건의를 받고 해서 국토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경제성분석 B/C가 0.7 나왔잖아요. 딱 턱걸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 기준이 0.7 이상에 대해서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턱걸이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 안산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는 거잖아요.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전세버스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전세버스 들어갈 때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하실 텐데 이게 단순하게 그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 주변의 사회적 요인도 생각하고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낮 시간대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낮 시간대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 텅텅 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시흥에서만 공청회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요.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우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흥시 요구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일단 올린 사항인데요. 국토부에서 다시 수요검증을 하고 어차피 예비타당성조사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아무 의견이 없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려와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같이 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5.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종석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완석ㆍ박근철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윤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달수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임채호ㆍ조광희ㆍ이상희ㆍ조승현ㆍ남종섭ㆍ양근서ㆍ박용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서울시는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운행하는 일반 시내버스인 703ㆍ706ㆍ760번을 분할ㆍ단축하는 조정을 하면서 도나 해당 시와 아무런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버스의 노선은 파주와 고양을 지나 서울역, 영등포역 같은 서울 도심을 지나는 유일한 일반 시내버스였는데 이제 도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광역급행버스를 타거나 두세 번씩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서민에 대한 차별정책이자 경기도민의 교통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서울시내버스의 일부는 노선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 703번, 706번, 760번의 노선 원상복구 또는 노선권 경기도 이양을, 국토부에 대해서는 노선의 일정비율 이상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시도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당초 허가받은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관할권역이나 이용객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되는 경우 해당 면허권을 취소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 대해서도 노선권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정면허 설정 등 입법방안 마련을, 도에 대해 촉구내용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그 경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편리한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울시의 일방적 버스정책을 제재하려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2월 18일 제출되었으며 2018년 2월 1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가 인ㆍ허가하였으나 노선의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주민이나 경기도와 협의 없이 노선을 변경하여 발생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노선의 원상복구 또는 노선권 이양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법령 제ㆍ개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장거리 노선의 분할 및 단축운행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면서 703ㆍ706번 시내버스는 종점이 서울역에서 불광역으로, 760번 시내버스는 노선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선조정으로 파주ㆍ고양 지역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본 건의안에서는 해당 노선을 당초대로 원상복구하거나 경기도에 노선권을 이양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선조정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노선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광역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버스 면허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버스 노선이 사유화되고 있는 현행 버스 면허 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권 이양이나 버스 면허에 대한 기간의 한정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나 국회에 주장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나 비용부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타 교통수단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훌륭한 촉구 건의안을 저는 냈다고 봅니다. 서민들의 발인 경기도민들의 버스정책에 대한 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 곳곳에 가보면. 그런데 상위법에서, 법 개정은 물론 어렵지만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행정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제ㆍ개정이 돼서 교통문제에 대한 게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재준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의미가 있는 개정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노선을 단축하는 것은 광역버스나 좌석버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일반버스만 하고 있고요. 특히 고양, 파주, 남양주, 양평, 가평 이쪽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시는 환승할인제도를 택하면서 손해를 경기도에 전가하는 것이고 그 불편을 경기도민이 감수하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나와 있듯이 시내버스라는 정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경기도만 운행하는 것은 경기도 시내버스이지 서울시 시내버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선권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5조 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의 개념에서 보면 법률이 서로 상치된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냈을 때 중앙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 경기도의 목소리가 서울시나 정부정책에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귀선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6. 2018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교통국)

1월 2일 자로 부임한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일단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18년 2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택시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여건과 과제,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기본통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의 기구와 인력은 4과 1단 20팀으로 102명 정원에 현원이 99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정원이 8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657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66억 3,7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2,191억 1,500만 원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이며 광역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등 광역철도사업과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환승정류소 10개소를 구축하였고 12개 시 73대의 2층버스를 도입 운행하는 등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75개 버스업체를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광역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2,394대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대용량 버스와 2층버스를 투입하여 출근시간대 입석률을 14년도 18.1%에서 17년도에 9.6%로 8.5%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구간을 183㎞ 증가시켰고 도내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450개소 확대 설치하였으며 7월부터는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서비스를 신규로 개시하였습니다. 택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수수료 8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보호격벽 지원 1,495대, 택시 승차장 17개소 설치 지원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 232만 명에게 맞춤형 따복버스 서비스를, 20만 4,000명에게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제2회 교통안전박람회를 6월에 개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0명의 버스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도민의 대중교통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폭을 30%로 확대 시행하는 등 그간 교통국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교통여건과 과제입니다.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환경 등으로 경기도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층버스, 굿모닝급행버스 확대 등 굿모닝버스체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효율화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며 올해 BMS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합리적 재정지원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고와 시민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교통안전의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교통국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택시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굿모닝버스체계 도입입니다. IC부근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굿모닝버스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굿모닝버스 운행기반 마련을 위해 멀티환승정류소 10개소 내외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2층버스는 17년까지 73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중에 50대를 신규로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좌석예약버스시스템은 현재 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며 올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프리미엄버스 운행입니다. 자가용 통행자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켜 이들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광역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이용객 모두가 앉아갈 수 있는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좌석제 시행 전 18.1%였던 입석률을 2017년 9.6%까지 8.5% 낮추었습니다만 아직도 입석승객은 하루 7,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 확대 도입, 노선별 교통대책 등을 통하여 가능한 입석률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데이터에 기반한 신도시 노선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민원에 의한 노선계획의 경우 중복노선 신설 등 비효율적인 노선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서울로의 출퇴근 도민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 경기도 버스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출퇴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는 그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와 14개 시군, 버스조합 간에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 11일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향후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도민의 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표준운송원가 협상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등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막바지 사업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3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에 대한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76개 시내외 버스업체에 안정적 운행을 위해 79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수익 적자노선을 지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과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BMS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개선하여 버스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간 BMS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조직이 없이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여 금년 1월 전담조직도 신설했고 현재 팀장 포함해서 5명의 팀원이 근무 중입니다. 향후 BMS 고도화 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고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내 버스업체ㆍ전철기관 환승할인에 2,06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도는 경기ㆍ인천ㆍ서울ㆍ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에 경기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합리적 재정보전율을 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일 2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올해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상ㆍ하반기 각각 500명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800명이 수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실제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기반시설 마련 사업 계획입니다. 29쪽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4,857㎞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교통정보 제공 구간을 금년도에는 69㎞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방도 318호선과 333호선, 337호선에서 추진되었던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판표지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금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ITS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입니다.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에게 버스 도착시간, 현재 위치 등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버스정보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새롭고 다양한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선버스의 재차인원정보를 수집하여 빈자리 정보,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센터로 실시간 차내 혼잡정보를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군 정류소 전광판을 통한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 분석 제공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교통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교통정책 수립과 분석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통행속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등 160개 항목에 대한 교통 DB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동 교통데이터에 대해 민간포털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현행화된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여객 기종점 통행량도 금년도에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 지역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월문 영상관광단지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기 수립한 5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두 곳을 준공했고 진행 중인 용인 남동, 시흥 방산의 건설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주택가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심지 혼잡지역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3개 시 3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00억 원 규모의 도비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37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산업은 대중교통 발달,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승차장 개선사업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혜택이 없어서 택시이용객이 요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특별히 택시 환승할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과잉공급, 수익저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져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와 이용편의를 위하여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건립 지원,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신규로 시행하고 3월부터는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9쪽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41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 사고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경기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3월에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광역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시외ㆍ전세버스에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장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제3회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교통연수원을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167대에 대한 도입비를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824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118대의 도입비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저상버스 1,576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ㆍ시간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따복버스를 20개 노선에서 27개 노선으로 7개 노선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상 산업단지 선정ㆍ고시는 지난해까지 1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도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향후 지정ㆍ고시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종합대책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도민들의 저감조치 동참을 유도하고 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시내외 버스에 홍보용 마스크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버스이용객 증가를 대비하여 광역버스도 확대 투입하겠습니다. 한편 차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와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45쪽 전기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도내 시내버스 경유차량 대ㆍ폐차 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2대의 전기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2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착수했습니다. 향후 전기버스 도입방안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47쪽의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49쪽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대응입니다. 대도시권 내, 특히 수도권 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광역교통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도에서는 무엇보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조직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각 기관별 입장이 상이하나 관련 법률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신규공모 추진입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한정면허 기한만료 갱신제로 이어온 공항버스 운송사를 공개경쟁을 통해 시외면허 공항버스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동 정책을 통해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 이용자 편익 제고와 공항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중 차기 운송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는 운행을 개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53쪽 기본통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도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통국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3건이며 그중 28건은 완료,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개요는 3쪽부터 6쪽까지의 목록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별도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6쪽 교통정보 앱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향후 운영개선방안 검토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도와 민간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해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소통정보, CCTV영상정보, 돌발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민간 앱에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기교통정보앱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 유사 앱 SKT나 카카오 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 운영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추진입니다. 22쪽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활용 방안 모색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이자를 활용하여 지난해 12월 28일 버스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8쪽 2층버스에 대한 도의 홍보 부족에 따른 적극 홍보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층버스 도입 사업이 개별 시군 단위의 노력이기보다는 경기도의 정책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층버스 개통식 등 행사 시에 도의 역할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열악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 대처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감차보상비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변경 산정 중으로 감차대상 사업구역이 확정되어 감차계획이 수립되면 감차계획에 따라 정부의 감차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 밖에 택시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노사정 협의회 등을 통하여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83쪽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확대 및 도비 지원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버스 이용자를 위해 도내 버스정류소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고가의 설치비와 재정여건 한계로 이용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자체예산과 국비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안내전광판을 통한 안정적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확대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 설치 수요, 도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88쪽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정 통일적 기준 마련 당부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법령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요금, 운행시간, 거리, 이용대상자 등 운영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경기도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운영비 지원 시 요금이라든가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을 만족하는 시군에 1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통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기타 목록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금년도 초반이고 또 처리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완료된 사업을 포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분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교통국)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교통국)

홍귀선 교통국장님!

네.

업무보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3건이며 이 중 완료 28건, 추진 중 2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연도별 비용추계 부실 지적 및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준공영제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등 기초적인 연구ㆍ조사ㆍ분석이 부족하여 버스준공영제의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 협약체결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표준운송원가 협상 및 확정 결과를 토대로 소요비용 재추정 등 시행 전 내실 있는 자료 분석, 준공영제 시행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14개 시군만 참여하여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 변동 등 추진사항이 급변하고 있어 정치적 논리가 아닌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운송원가 협상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의 문제 지적,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요구와 관련해서는 택시카드단말기 교체ㆍ설치 지원 신청 시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남시 등 8개 시군 4,837대 3억 6,277만 5,000원이 교부완료되어 이 중 3개 시군만 656대 4,920만 원이 집행되어 나머지 5개 시군 4,181대 3억 1,357만 5,000원은 이월되어 집행예정입니다. 택시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8,045만 원이 편성되어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16억 1,767만 5,000원이 반납 예정이고 현재 시군에 이월된 예산도 집행이 불확실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과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부진했던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교통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귀선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4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를, 시내ㆍ시외버스라고 하는 거는 1만 2,500대인데 이게 시내버스는 M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M버스는 제외입니다.

제외예요? 그럼 일반 시내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반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는 제외된 거죠?

일반 시내버스도 됩니다. 그것도 되는 겁니다. 시내와 시외버스.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만 2,500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예비비로 해요?

그것이 저희가 예견을 못 했기 때문에요.

무슨 예견을 못 합니까? 미세먼지를 왜 예견을 못 해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벌써 언제부터 나온 얘기고 초미세먼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무슨 불과 몇 달 전에 예산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거를 예비비로 써야 할 정도로 지금 써야 되는 예산의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저희 교통국에는 일반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필요하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되나요?

네,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예비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 확실하게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난연도에 올 예산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죠. 지사님께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마스크를 배포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했으면 이게 이미 사전에, 예전에 이 정책이 다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 만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시군을 통해서 기이 예견된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또 설치하시겠다고요?

네.

어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나요?

지금 차내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고 또 황사가 만약에 발령이 됐다면 그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버스에다가 지금 장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버스에 달 수 있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이나 사무실용…….

그걸 버스에다가 단다고요?

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한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지금…….

아니, 여름 되면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앞에 사람 타고 내릴 때 문 열렸다 닫았다 하는데 그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버스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게 누가 그걸 이해하고 납득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직 우리가 개발은 안 됐습니다만 선진운수하고 KD에서 일부 그걸 시범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제품을 시장조사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언제 해요?

지금 7월 중에는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계속 우리 교통국의 정책들을 보면 조금 답답한 게 많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건지 내지른다고 할지, 발언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은 뭘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벌써 저희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시설개선 측면에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공기청정기와 공회전 제한장치 이것은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는 부담하는 게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버스에 맞는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공회전 제한장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홍보용 마스크는 이거예요. 사업량이 간선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모든 전체 시내ㆍ시외버스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4월 17일이나 돼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발령을 냈을 때에 지금 급히 써야 될 입장이 뭐냐 하면 간선급행버스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

왜요?

그것이 뭐냐면 서울 쪽에 종점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그쪽 가시는 분만 경기도민이고 그분들한테만 미세먼지가 갑니까?

아니, 전체를 다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먼저 하는 걸로 해서, 빨리 안 나오니까, 이것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가 아닌 교통국 홍보비를 사용해서 준비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반 시내버스 다 제외하고 그냥 간선급행버스만 먼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지금 바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시외버스랑 다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기적으로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처음 2018년도에는 직좌형하고 좌석형만 먼저 하겠다네요. 그렇지요?

네, 4년간에 걸쳐서.

이거 역시 일반형은 19년, 20년, 21년 쭉 밀려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도대체? 일단 조금이라도 먼저 했다라는 이것만 보여주기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해서 우리가 활용이 많이 되는 것부터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네. 일단은 공회전 제한장치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업체부담금이 또 없죠, 거기도?

여기도 도비와 시군비 3 대 7로 하고 있고요. 차령이 6년 이내에 된 거부터 우선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시군에 70%씩 비율을 그렇게 넘기면 시군에서 이거 다 감당합니까? 물론 도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 비율을 보면 시군에다 그냥……. 우리 똑같은 입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업하다가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처럼, 그거 우리가 힘든 것처럼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일단 재정지원금으로, 어차피 3 대 7로 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선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이것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홍귀선 국장님, 교통국장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국장하고 홍귀선 국장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름만 비슷하신가요?

같은 남양 홍가고요. 파가 좀 틀립니다.

철도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업이 잘 되겠네.

네, 그래서 잘 되도록 지금…….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동생 국장이라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이런 데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언제쯤 돼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3월 말이라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상이 만료되고 운송원가가 다 된 다음에 정산시스템이 가동되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3월에 도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이 작년에 예산이 됐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이 10억 작년 추경에 해 주셔서 1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행 전에 저희가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정산 가능을 우선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정산을 한번 해 보고 잘되면 시행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3월이나 4월쯤은 준공영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제일 문제가 표준운송원가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협상이 잘 돼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도록 완료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한 3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회기 때. 그거가 된 다음에는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시스템이 잘 안 되거나 협상이 잘 안 되면 계속 늦춰지겠네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협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많이…….

시스템 구축하는 건 작년에 용역을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 완료기간은 안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였어요, 용역은?

그거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월이면, 10개월간이면 그럼 2018년도 11월에 완성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단계적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연말에 할 수가 있잖아요. 월과 중기정산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연말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게 활용이 되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그거와 별개로 단계적으로 그것이 되겠지요.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완료되는 거와 별개로 월ㆍ주ㆍ일 정산시스템을 계속 반영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8월 달에 나오면 돌려가지고 최종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데이터를 한다. 그래서 정산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동료 의원 한 분 M버스를 준공영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파주선진에 M버스 2개 노선입니다. 지금 파주에서 하고 있는 M버스인데 그것이 우리 준공영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M버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됐었지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국토부에서 폐기가 돼서 내려왔어요.

아, M버스에서 떨어져 나간 건가요?

네, 직좌형으로.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타 ‘시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한정면허로 중단을 하니까. 그리고 ‘한정면허로 들어온 데가 있느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거는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안고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말쯤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말쯤.

네.

그러면 준공영제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국토부 공문이 근거가 돼서. 그것은 아무튼 오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시고요. 교통안전박람회 그거 올해 또 하실 건가요, 2억 9,000만 원 들여서?

네. 올해 9월 5일하고 6일 날 킨텍스에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건설신기술박람회하고 교통안전박람회하고 업체들이 중복돼서 나오던데 그럴 바에 그냥 하나로 몰아서 하면 되지 않아요? 똑같은 걸 갖고 두 번을 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분리돼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 없는 상황이라 종전같이 그냥 하는 걸로…….

종전같이. 그러면 교통안전박람회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박람회를 해야 되는데 건설 이런 게 나와서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해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박람회가 제대로 된 교통안전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네.

광역프리미엄버스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29인승입니까?

네, 지금 29인승입니다.

그거 타면 토스트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래요?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고급화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라든지 M버스라든지 노선 하나 넣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요가 커서 그거 대응, 대체하려고 대용량 버스 집어넣고 이러는 와중인데 그 틈에 29인승 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개의 목적은 자가용 승용차 타시는 분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항상 버스가 많아서 버스들이 막 지체되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용량 버스를 지금 투입시키는 것 아니에요, 2층버스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갈 것 아니에요, 또 29인승이.

그렇습니다.

그 노선 어떻게, 길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폭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것을 빼고 이걸 집어넣나요, 아니면 새로 넣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버스가 많은데 또 집어넣어서 그걸 가게 하느냐 이런 측면이신데 일단 저희는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가용 승용차를 대체하려면 자가용 다니는 길로 가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버스길로 다닐 것 아닙니까, 버스차로로.

주로 버스차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광역버스노선 이런 데 노선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엄청 힘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차를 더 넣을, 29인승짜리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알거든요. “왜 자꾸만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다 또 넣느냐?” 이런 측면이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인승 하나 집어넣고 70인승 2층버스가 하나 빠진다고 그러면 이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는 차별화된 버스를 통해서…….

차별화는 좋은데 이게 풀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풀로 차 있는 건 아시죠?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버스들이.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풀로 꽉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빼고 이걸 집어넣는다면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추가로 더 넣는다고 그러면 더 밀릴 거고. 이런 정책 하실 때 잘 살펴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혹시 오시기 전에……. 교통업무 이번에 처음이세요, 예전에도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버스정책과장을 2년 했습니다.

아,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의정부 부시장을 1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교육 갔다가 다시 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버스정책이나 교통이 제일 어려운 부서예요,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셔도 욕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가 서민들의 발하고 다 연결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미세한 부분이 많은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2018년도의 업무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화두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부서뿐이 아니고, 우리 국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고민하고 대책을 하고 하는데 또 교통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국장님 마인드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혹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럴 기회는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금년도에 계속, 그전부터는 있었습니다만 서울에서 발령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 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같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홍보용 마스크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차내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공회전 제한장치 그다음에 광역버스도 우리가 출근 시간대에 더 투입해 보자. 그다음에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문제니까 출근 시간 조정을 수능처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것도 건의를 했고요.

틀은 그 정도로…….

그다음에 전기버스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여기 보고에 나와 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니까 한계가 있겠지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런 업무하고 관계돼 있는 것에서부터 찾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연계성을 갖고 2018년도에도 작으나마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전문가들이, 여기 공무원들이 다 포진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수도권에서 서울 못지않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구나 차나 모든 밀도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국민들한테 주는 건강권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걸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2018년도에 다른 국에서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하시는 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큰 틀에서 제대로,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도민들의 눈에 띄게, ‘아, 이게 굉장히 큰 저기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이런 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기버스도 괜찮은데 저희 여러 위원들이 주문한 것도 있어요. 시스템을 차 경유나 휘발유나 이런 거 안 하고 전기 꽂아서 하는 충전소를 지금 개인이 이익타산이 없는데 이걸 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보급률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을 우선 한두 개라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한 업무가 올해 좀 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늦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큰 틀에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또 그러면 2층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임성만 본부장님이 잠깐 나오셔도 돼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프리미엄버스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제대로 선행이 돼 있는 게 이루어질 때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우리가 늘…….

단장입니다.

단장님,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것에 대한 주문이, 우리 경기도에 굿모닝 2층버스가 총 몇 대 나간 거지요? 현재까지 운행되는 게.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93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게 연차적으로 1년 된 것도 있고 2년 된 것도 있고 올해 또 50대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네, 올해 상반기 50대 추가되고 하반기 50대 더 추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운행시험기간은 거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하고 싶어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입석제한 부분으로 아침ㆍ저녁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데 결국은 우리 도에서도 지금 1억 5,000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1대당.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돼 있나 매번 위원들이 주문도 하고 있지만 낮에 빈 공간에 하는 건 지금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에 빈 공간에, 낮에는 분명히 텅텅텅 빌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건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네, 낮 시간대에는 광역버스 전체가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행을 출퇴근 때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도 있지만 낮 시간대도 배차간격을 잘 적정히 조절해서 운행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낮에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 부분은 노선마다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로 가는 노선들 같은 경우는 낮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승객이 많이 차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베드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상업지역으로 가는 데는 낮 시간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실 그쪽은 보니까 낮 시간이나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만차가 다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되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적자라고 그런 얘기 나온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가 운수사들에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승객 이용량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 총 운행횟수 부분은 일반 1층버스보다는 하루 기준으로 한 1회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한 번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비슷하다라고 평가들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나 업체에서도 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2층버스가 출퇴근에는 필요하지만 낮에는 분명히 편차가 지역마다 다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경기도의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체크를 하시고 균형 있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돈 딱 주고 나서, 1대당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지금 수요조사는 다 끝난 거죠?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항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도 일차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하는 얘기예요. 같이 고민해 주시고. 됐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그리고 얘기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국장님. 저상버스에 대한 게 지금 시군마다 다 분명히 필요한데도 이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지, 단체장들의 개인적인, 자발적인 저기라 그런지 자료를 보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필요한데도 안 하는 그 이유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것을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세워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체별로 워낙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공익이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기본적인 복지문제에도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수익이 안 난다고 몰라라 하고 OECD국가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면 어디 시라고 특별히 말은 못 하겠는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나, 굳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상버스가 아닌 다른 거라도 대체를 해서 기본적인 건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 정말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 그걸 보살피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올해 2018년도에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나와 있지를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고 2018년도 업무계획에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과장을 하셨으면 버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좀 알고 계시겠네.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준공영제 저희가 말은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운수종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지금 현재하고 준공영제를 완전 받아들여 할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가 지금 현재 격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일 2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할 때는 우선 그거로 인해서 휴식도 되고 운행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선체계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안전 쪽도 그렇고.

사실 좋은 정책 아닙니까, 이거 시행하는 게. 그런데 지금 22개에서 14개만 하고 나머지가 안 한다는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왜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14개 시군의 58개 노선 620대 먼저 가고 그러면 다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를 보나 운전하는 환경이나 모든 게 좋아지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14개 시군만 하고 22개 나머지가 참여 안 되는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각 시군을 잘 설득해서 참여해서, 사실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체력마다 틀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단축되어야만 운전도 원활하고 교통사고도 덜 나니까 한번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택시환승할인제가 있는데 버스환승할인은 봤는데 택시환승할인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7쪽.

택시환승할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택시환승할인제.

택시들이 현재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버스과장 할 때는 버스가 잘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교통국장으로 와보니까 택시도 또 잘돼야 되잖아요. 택시 승객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승객이 일단은 증가돼서 그만큼 윈윈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환승할인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태워서 바꿔 갖고 가는 거예요? 환승할인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건 환승할인이 아니고 수단을 바꾸는 거죠, 수단.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것이 할인되는 거죠, 할인. 그런 수단 간의 할인.

그럼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럼?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타당성을 하기 위한 용역이 1억…….

그럼 버스에서 택시로 가고 이런 환승할인제를?

네. 부산에서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성공한 예가 있나요, 타 지방자치에서?

지금 부산 희망키움인가 그런 데 있었는데 조금 그걸 보완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 그걸 보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잘해서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저희 지역 현안인데 2월 7일하고 어제 아곡지구 7,400세대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배상택 과장님이랑 임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조를 잘해서 두 번의 설명회가 잘 됐는데 사실 7,400세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처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뿐만 아니라 노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시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걸 국장님이, 제가 전화통화도 했지만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노선도 그렇지만 83번, 82번 도로도 현재 안 되어 있고 사실 엉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어제, 그제 한 두 번쯤 설명회를 가졌지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배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시고 국장님 시간 있으시면 한번 3월 초에 현지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와보셔서 현장에서 그걸 봐야만 감이 잡히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한 번만 더 가져주면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3월 초에 한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26쪽에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 하루에 16시간 근무합니까? 26쪽 업무보고요.

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면 가끔 버스를 타보는데…….

16.5시간입니다.

네, 버스를 타보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그 얘기랑 당사자인 운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요. 조금 틀린 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좋은 정책인데 나름대로 그 현장에 가셔서, 버스조합이나 회사에 가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하고 싶다 그러는데 막상 내가 대화를 해 보면 운전자들이 그렇게 썩 좋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건 저희가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한번 암행이라도 해서, 암행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2층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단장님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93대, 그렇죠?

네, 93대.

그다음에 올해 전반기ㆍ하반기 100대가 도입되는데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좋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22개 시군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4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우신 거 있어요?

대책은 일단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가자 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인ㆍ면허권 같은 것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일차적으로 이만큼 한 것만도 다행이다 하면서 가서 나중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내가 알기로는 2층버스나 준공영제는 우리 남 지사님의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 다 양당체제가 있지만 상당히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남 지사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또 되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준공영제 추진은 하도록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다 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 공포가 되어 있고요.

2층버스는요?

2층버스도 현재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2층버스 도입을 해야 된다. 당초에 우리가 광역버스 2,038대를 기준으로 해서 20%, 423대가 필요하다라고까지 경기원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생활밀착형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가 애초에 31개 시군구를 놓고 보면 성남, 고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22개에서 14개가 됐다고 하면 지금 58개 노선 621대면 이게 전체 물량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621대요?

네.

지금 28% 정도.

30%가 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려는 도가 하는 정책이 30%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 설익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현재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시행시기가 어쨌든 여러 가지 표준운송원가 협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반기 안에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인가요?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표준운송원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시군구가 참여했을 때와 14개 시군구만 참여했을 때와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고 전체로 평균적으로 쓰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개 업체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5개 업체에서 버스조합에 위임을 해 줘서 협상을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위임을 다 해 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표준운송원가가 협상이 돼서 나머지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면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려면 실무협의회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협의회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여기는 누가 참석하나요?

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15개 버스업체 그다음에 해당 시군 과장, 한 38명 정도 이상 됩니다.

14개 해당 시군구의 과장하고 교통국장이 주관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다?

네, 지금 3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의록이 다 기록이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단장 주관으로.

그러면 이게 4자 협의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에서 하위단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에 논의되던 4자 협의는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었고 지금은 그것을 해당 시군구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관 지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단 작년에 59명을 저희가 해서 4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신규자 한 400명 이렇게 해서 기 면허자 100명 지원계획으로 있고요. 신청을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전체 500명 중에서 33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이게 모자라는 인원이 한 4,000명이 지금 준공영제 하면 부족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1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621대 노선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를 충원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명 정도 양성을 하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네,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해서 1,000명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력부족을 충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일 2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죠.

그러려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공급구조, 이것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게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결국은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대응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게 저희 경기도에서도 대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더 시책을 추진하자 그런 측면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미세먼지라는 게 수도권 전체의 숙제고 한반도 전역의 문제일 텐데 그러면 이게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수도권의 교통과 관련된 어떤 연계정책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이 3개 시도가 좀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는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마스크나 주고 이렇게 되면 전시적인 행정의 정책으로 보일 우려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래서 큰 틀에서는 환경국 쪽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게 나와서 돼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부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프로젝트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3회라고 하는 기준은 미세먼지의 기준에 의해서 3회를 선정하는 건가요?

일단은 발령을 3회로 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 1년에 15회 정도는 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3회를 해서 일단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결국 마스크를 주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미세먼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홍보용 마스크를 한 것은 왜냐하면 일단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밖에 나가고 그럴 때는 굉장히 더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보건용 쪽으로 해서 그거를 일단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또 가장 저기했던 것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마스크 정도도 하고 그런 걸 줌으로써 대중교통으로 많이 유입될 것 같고 그런 측면이…….

하여튼 좀 고민해 보세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궁색하고 옹색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마스크를 배포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3개 시도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우리 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시행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10억 해 주셔서…….

100억.

아, 100억을 해 주셨죠. 100억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우리가 부지 관계라든가 그런 걸 시군에서 받아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정도에 우리가 도비를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는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지원대상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12월에, 12월까지죠. 6월에서 12월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작년같이 또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꼭……. 올해 진행하실 거죠?

네?

올해 꼭 진행하실 거죠?

네, 100억까지 세워주셨는데 해서 예산부서도 지금 이걸 오케이 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다른 소리 안 하는 그런 국장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의정부 부시장으로 계실 때 뵙고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통합환승제 있잖아요?

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잖아요?

네.

2,200억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30%를 우리가 도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3 대 7로.

네, 알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14년 12월부터 지원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의정부경전철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도비지원금 자료로 좀 주세요.

네, 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걸 좀 주시고 좀 전에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은 도에서 30%를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의 30% 지원.

이거는 개소별로 저희가 30% 정도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 그런데 과거에는 국비가 10%, 나머지 지방비에서 90% 이렇게 9 대 1 비율로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틀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버스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는데 택시는 교통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좀 심각성을 느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수급의 불균형 그다음에 운송수지가 너무 악화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알기로 18년도 예산에 우리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자료에 없어서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지금, 버스 쪽도 5만 원씩 해서 해 주셨고 택시도 5만 원씩 해서 97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집행부 동의가 법령 검토 후에 시행하겠다.

법령 검토 후에?

네, 그래서 지금 법령 검토 단계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뭐냐면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처우개선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야만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또 의견 내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것은 만약에…….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보다 더 열악한 게 법인택시인데 법인택시는 경기도 전체 이직률이 35%래요. 그리고 연 매출액도 해마다 점점 줄고 승객도 줄고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00억 가까이 세운 건데 이거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전기버스 도입 관련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지금 김포 선진에서요, 김포 선진운수. 거기에서 지금 17대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충전기를 35억 원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충전소는요?

충전기 1억…….

이게 버스 위에 이렇게 충전기가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게 5대를 소화시킵니다, 충전기 하나가.

충전기 하나가?

네, 5대를.

어떻게요?

그러니까 충전기 1기를 설치하면 전기버스 5대를 충전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충전기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거 여쭙는 겁니다. 그런 방식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 지금 전기차처럼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거 잭을 꽂아 충전하면 쓰는 시간이나 용량 그건 어떻게 돼요, 보통?

김포에 있는 게 1기에 300㎞ 하는 건데 25분 정도 충전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25분 충전하면 300㎞를 간다고요?

네, 300㎞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충전소는 필요가 없어요?

차고지에다가 설치를…….

우리 휴대폰 배터리처럼 큰 배터리에다가……. 그런데 일반 승용차하고는 틀리게 생겼나요, 충전소가? 충전하는 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신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김포 선진에 버스가 100㎞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그다음에 충전기는 300㎞입니다. 그래서 그게 25분 동안에 급속충전을 합니다, 100㎞를. 그러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전비라고 해 가지고 1.2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20㎞ 정도를 한 번에 충전해서 다닐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하나에 충전기를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차고지에다가.

별도의 다른 데가 아니라 그 버스차고지에다가 충전기를 설치. 그 충전기는 쓰는 게 어느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기간이? 충전기 하나가.

내구연한은 지금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요?

네.

1개당 얼마씩 해요?

지금 설치비 한 1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1억?

네.

그게 중국산인가요?

지금 국내에 들어온 거는 중국산입니다, 경기도에.

다 중국산이죠?

네, 맞습니다.

안전이나 성능 이런 거 잘…….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김포는 얼마나 됐죠, 그게 하신 지가? 들어온 지가.

그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7년도에요?

네.

아직까지 뭔가 검증하는 기간은 짧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전이나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총괄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 37건의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4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별 추진상황 총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요구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보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홈페이지에 교육과정별 세부 시간표와 강사프로필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 강사위촉기준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신규강사 선발 시 지역제한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2018년 신규강사 모집 시 지역제한 없이 강사를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5쪽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신규 이동수단의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 일반인 교육 시에 신규 이동수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이동수단과 관련한 새로운 법령과 이용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의 공모절차 생략 문제제기 및 위수탁절차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2018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하여 위수탁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재제작 특정업체 집중 현상에 대한 지적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201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관내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개입찰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물업종 운수종사자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위하여 화물업종 특성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2018년 교재에 수록하고 교육에 반영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 교통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교통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음주ㆍ소란 행위 등 교육장 내 교육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음주ㆍ소란 행위자, 질병으로 전염병 위험이 있는 교육생은 본원 내부규칙에 따라 교육참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청, 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기자재 확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어린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시 교통사고 상담에 관한 사항을 홍보 중에 있으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한 홍보로 일반 도민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진대비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2018년부터 재난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고 교육에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는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고 위험성 등을 강조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위해 어린이교육은 놀이형 교재 또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교육은 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용품을 보급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즐겁고 유익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16일 교수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자료를 파악, 강사들에게 교육 시 활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은 교육만족도 설문과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만족도조사는 담당자가 결과를 집계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만족도조사 항목도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고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노인지회 외 시군, 종교기관 및 복지관의 협조를 통하여 노인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사회의 대리참석 방지 등 연수원 회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사 및 대의원들의 대리참석을 줄일 수 있도록 회의일정 수립 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16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군 노인회, 경찰서 등과 연계한 노인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소속 44개 지회를 통하여 노인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서는 내부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나 협조 요청 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박남식 원장님, 건의요구사항도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수록돼 있네요.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만 해 주세요.

저희 연수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잘 받들어서 더욱더 2018년도에 보람차고 알찬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안전교육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경기도교통연수원)

박남식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며 이 중 완료 14건, 추진 중 2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보강 필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별 세부 시간표, 강사 프로필을 게재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인바 상세한 프로그램 해설과 편리한 교육과정의 이해, 교통안전공단 등 타 기관 벤치마킹으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시설 낙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8년 연수원 환경개선 사업비 확정으로 대ㆍ소강당 냉ㆍ난방기로 인한 소음 및 환기상태 개선, 노후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 예정인바 공사로 인한 기존 교육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분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노인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소속 44개 지회를 통하여 노인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노인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연수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경기도교통연수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시정ㆍ처리요구한 거를 나름대로 성실히 진행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업무보고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걸, 대부분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로 돼 있지만 안전교육이라든가 버스운수종사자, 화물, 택시 이런 거 외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교육사업이 추진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올해.

올해부터는 경기대운을 KD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대운고속버스를요. 거기 한 1만 명 정도가 자체교육을 받다가 저희 연수원 교육으로 왔습니다. 위탁교육이 됩니다.

위탁교육.

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부터는 화물이 5년 격년면제였다가 10년 이상 면제되면서 또 인원이 한 7,000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다 강화교육이 작년까지는 4시간이었다가 올해부터는 8시간으로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1년에 여덟 번.

아니요, 8시간. 한 번 오면요. 강화교육은 법령위반이라든가 큰 사고를 냈던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지만 다시 교육을 시키는 강화교육입니다. 3개월 내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매달 편성해서 시키는 이런 교육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예 고참과 아예 젊은 층으로 형성돼 있어서요. 지금 육아휴가라든가 이렇게 빠지는 직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교통국하고 의논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려서 혹시 저희가 정규직이 힘들면 임시직으로라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추경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획일적으로 늘어난 사업인데, 법령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노인들 안전교육 강화를 해 보라고 계속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노인협회하고 MOU 체결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사무국장님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이잖아요. 시군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지회장님들이 전부 다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요. 또 지회를 통해서 노인정이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노인정에 전부 다 강사들이 가서 합니다.

가서.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비 드는 건 없는 거지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강사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가 능동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집합교육은 힘들고요. 노인정마다 20분, 많으면 30분, 15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작년에 했었나?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더 확대를 시키는 거지요.

그럼 작년에 한…….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아까 보고드렸던 44개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지회에 신청하면 지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에 그런 교육이니까 어르신들이 이해타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그 교육받고 싶어.” 이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기념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면, 단순한 것 같아도 그런 부분 모색을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하시라는 거지요.

지금은 저희가 초코파이하고 두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건 간식이고요.

간식으로 그런 거 가지고는 교육 안 하려고 그러지요.

모자와 조끼는 워낙 수량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한 노인정에 3개~5개씩 필요할 때 쓰시게 안전장구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과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8.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박근철ㆍ서진웅ㆍ임채호ㆍ김성태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원기ㆍ이필구ㆍ고윤석ㆍ권영천ㆍ장현국ㆍ최종환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달수ㆍ이상희ㆍ문경희ㆍ김미리ㆍ오세영ㆍ박용수ㆍ안혜영ㆍ조재훈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나영ㆍ송영만ㆍ정윤경ㆍ김준연ㆍ권태진 의원 발의)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께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하침하, 싱크홀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나요? 우리 경기도에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그러한 지하침하 방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상임위에 맞는 조례안인가요?

아무튼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조례안이 경기도와 대한민국 안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정인 건설정책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최재백ㆍ권영천ㆍ천영미ㆍ서형열ㆍ김정영ㆍ조창희ㆍ임두순ㆍ김준연ㆍ박재순ㆍ이영희ㆍ최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4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의 개정 및 같은 항 단서 삭제의 개정사항은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기준을 현행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1 제4호 및 별표2 제2호의 개정사항은 도로점용허가대상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2월 9일 제출되었으며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 감면과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기준을 현행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정인 건설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정인 건설정책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설국)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서형열 위원님.

건설국은 국장도 지금 안 오시고, 국장이 지금 공석이고 또 서정인 과장이 온 지도 며칠 됐죠?

1월 19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과장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심도 있는 업무보고도 받고 또 공부를 좀 하라는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는 3월 중으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서형열 위원님께서 3월 달에 업무보고하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동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그냥 오늘 하는 게 어떨까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상 한다면 제 얘기는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3월 중에 심도 있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떠냐 내가 의견을 드린 거예요. 꼭 하시자고 하면 해야죠.

이정애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팀장들이 있으니까 다 숙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하고, 다시 또 3월 달에 집행부 공무원 날 잡아서 하면 이분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질의할 건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서정인 건설정책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또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서정인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2018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연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2018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 현원은 87명입니다. 3쪽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총 5,94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9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에서는 기술형입찰 4건을 비롯하여 89건을 심의하였고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16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서 2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산대교 MRG 축소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출자자 및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내 태양광 사업은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교량 32개소에 대해 교량 내진보강과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16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변도로 5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작년 9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목감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610억 원을 투입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은 6개소를 준공하였고 3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사업 국비 집행실적은 전국 1위를 달성해서 국비 234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 건설국은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2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18년 활성화 계획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계약심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며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하안전 관리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등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도내 건설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금년이 세 번째입니다. 박람회는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내 우수업체 홍보와 신기술 및 신공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건설업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사업 188㎞, 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 22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포천-화도 구간, 연결 고속도로는 안성-구리, 광명-서울 구간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655억 원을 투입해서 5개 노선 7개 사업 55.7㎞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장별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고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을 위해 작년부터 새롭게 연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210억 원을 집중투자해서 10월 말까지 용인-남사 등 2개 도로사업 12.21㎞가 계획대로 준공되어 동부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5개 사업 중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등 3개 사업의 설계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사업자와 통행료 경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되면 도의회 보고 후 협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은 2016년부터 MRG 부담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태양광발전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영업소 내 휴게쉼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수원-의왕은 MRG가 없는 사업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라 금년 4월부터 100원 인상이 필요하며 휴게소 확장, 유휴부지 태양광발전 등을 통해 이용편의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신규 민자도로사업은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노선 중 백운산터널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어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운영 결과입니다. 2017년도 MRG 발생 예상액은 2016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통행량 증가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MRG가 미발생될 전망이며 일산대교는 2016년 재정지원이 45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약 16억 원이 축소된 29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18년 통행료 조정사항입니다. 민자도로는 매년 4월 1일 자로 그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용 통행료 검토 결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일부 차종에서 통행료의 100원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미인상 손실보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함을 사전보고드리며 별도의 도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최적 재구조화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전문기관 검증 후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도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자도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18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 관리입니다.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5년부터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PMS 조사차량을 제작 구입한 후 경기북부 지방도 21개 노선 1,222㎞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남부지역 1,642㎞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PMS 분석시스템 개발 용역은 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완료할 예정으로 PMS 구축이 완료되면 주관적 판단과 일률적인 보수에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과 맞춤식 보수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비용 절감과 포장수명 연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입니다. 예방중심의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작년 4월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약구간 시설정비를 위해 터널 13개소 등기구 정비, 교량 28개소 내진보강, 위험도로 구조개선 7개소, 지방도 선형개량 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1개소,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1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굿모닝 경기도 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여 포트홀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점검ㆍ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상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94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 폭 1.5m 이상의 보도 및 갓길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 생활 밀착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도로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위임국도 7개 노선 140㎞ 책임관리입니다.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아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 위임받은 국도 1호선 7개 노선에 대하여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겠으며 금년도에 국비 124억 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등 정비ㆍ개선할 계획으로써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광역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 정비ㆍ개선을 비롯해서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민간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연계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80개 지구 연장 289㎞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예산 1,285억 원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138개소를 대상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서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우기대비 하천공사 및 배수펌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내 하천 499개소 중 기본계획 수립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59개소이며 이 중 77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재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지 관리 업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하천용지 관련 소송수행,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 관련 소송수행, 도유폐천부지 매각 및 대부 등 도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 주요 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59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39건, 추진 중 20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연정과제는 총 12건으로 금년도 예산은 국비 544억 6,500만 원, 도비 1,546억 5,700만 원, 시군비 158억 200만 원 등 총 2,249억 2,400만 원입니다. 작년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17개 시군 1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통한 본래의 하천환경 유지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중 2개 사업 부분개통 및 동부지역 3개 지방도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마-구읍, 광암-마산, 상패-청산 등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의 적기 개통 추진을 비롯해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등 연정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성립전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한시적 운영이 통보됨에 따라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건설국 대상사업은 2017년 12월 22일 확정내시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건에 8억 원, 금년 1월 26일 확정내시된 지방하천정비사업 15건 72억 원 등 총 16건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보고 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성립전 사용예정이며 매칭 도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국)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건설국) (권영천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인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9건이며 이 중 완료 39건, 추진 중 2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포털 업그레이드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자전거도로 노선도 4,6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자전거 포털은 자전거 이용 시 관련 편의시설 안내 등이 부족하고 모바일 환경 지원도 안 되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어 향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자전거 홈페이지 따릉이 등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8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노력 당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중복문제로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2017년 8월 행정자치부의 조건부 승인, 2017년 12월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2018년 2월경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활용과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일반 노무자까지 투명하게 임금이 지급,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폐천부지 관리와 관련하여 보전은 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조속한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처분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관리 결정에 대한 사항은 민선6기 연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보전 구간은 점진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처분 구간은 가급적 공익 차원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재해 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등을 고려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죠. 그다음에 서정인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됐죠?

1월 19일 자로…….

그다음에 이귀웅 과장님은요?

같은 날짜입니다.

같이 1월 19일 자입니다.

이범기 과장님은요?

같은 날짜입니다.

아, 네. 다 새로 오셨고 안용붕 과장님만 계속 연임하고 계시는데요. 안 과장님은 잘하셔서 그런가? 먼젓번에 선제적 대응으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했다고 해서 하천과에 포상이 나온 게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234억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없어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국장한테 받으려면 3월이나 가능한데요. 가벼운 질문으로 해당 과장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먼저 국장님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빠져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번 국지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분당하고 광주 오포 경계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오포읍이 판교나 이쪽 강남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늘어 가지고 오포는 지금 10만이거든요. 그 지역이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인데 거기 상당히 차가 많이 막혀서 우회도로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

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장.

그래서 아마 우회도로를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쪽으로, 그러니까 정자동이죠.

터널로 가는 길…….

네, 5㎞ 정도 하는데 용역이 끝나 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우리 경기도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지도 5차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

상당히 시급한데, 이게.

교통량이 많은 걸로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시 초월읍에 CJ물류단지라고 있어요. 올해 6월 말 준공이거든요. 거기 또한 상당히 도로가 막히고 어려운데 국장님 계실 때 남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중부고속도로 연결 IC 개설 문제, 그 사업도 진행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항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 가지고 지금 광주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걸로…….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러면 아직 국토부에는 건의 안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