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가 3년째 이 단체하고 계속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영리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서울시 시민들이나 각종 기관에서 기부물품이나 자금을 제공해 주면 이 자금을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단체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도 충분히 보장이 안 되는, 본인들이 원래 복지활동 하는 일환으로 이 사업을 덤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굉장히 고마운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현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 자체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매년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제대로 민간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또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업체에 서울시가 많이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진두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진두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진두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두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마루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4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컨설팅, 기술 및 자금 등의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서울시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의3제2항 중 제1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 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박마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시민과의 약속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하나인 민감군 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를 통해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민감군 주의보의 발령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발령과 해제기준 및 조치사항을 신설하며 예보와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1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서울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의 하나인 민감군 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8조의2 및 별표에 대한 내용으로 대기오염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 및 민감군 주의보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시 행동요령은 민감군과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오존의 경우 일사량이 높은 시간대에 농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출빈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를 별도의 취약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민감군의 대상을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영ㆍ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로 확대 정의하는 것은 민감군 분류 취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에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존 예보에 취약군을 별도 분류, 대기오염 민감군 대상을 재정의, 초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규정함에 따라 별표의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정비하고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농도기준과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법무담당관 규제심사 결과에서도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형찬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7호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사유,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서울 서남권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등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2018년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됨과 동시에 본격 운영되면서 국제선 항공기 처리 능력이 월등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포국제공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에 이관됨에 따라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년 김포~도쿄(하네다) 노선 취항으로 국제선 기능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후 김포~상하이, 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타이베이 노선이 취항된 이래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2만 371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69년 항공기의 금속성 소음특성을 감안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중치를 주어 종합평가하는 웨클(WECPNL)이란 소음지수를 권고하여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소음과 함께 특수소음으로 일반소음과는 달리 간헐적이고 최고 소음이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수준이 70~75웨클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 주변의 소음이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주 및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김포국제공항 인근지역 17개소 소음측정 결과 15개소에서 70웨클을 초과했고 3개소에서 80웨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김포공항에 인접한 서울시 서남권, 경기, 인천시 일부 주민들은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가중됨으로써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김포국제공항의 경우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인천국제공항 이전 관련 의견입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의 유지, 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국제선 탑승을 위해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에 가야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리 차에 의한 시간 손해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과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대신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최대 1시간까지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교통비 절약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 인접지역 이외의 주민들이 본인들의 편의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유지를 찬성할지라도 김포국제공항이 도심 주거지에 인접하고 있고 잦은 항공기 운항으로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등 인접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인천국제공항의 혼잡한 상황을 들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됨과 동시에 본격 운영되면서 국제선 항공기 처리능력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유지 필요성은 그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국제공항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으로 공항 이용 여건이 달라진 만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항 접근성, 국제선의 효율적 통합 운영, 공항공사의 합리적 인력 재배치,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 강화, 김포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선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대기질 개선, 원전하나 줄이기 그리고 자원 재활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에서는 에너지 생산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총 257만TOE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직매립지 제로화 추진으로 2015년부터 폐기물 매립 소각량이 감소 추세이고 작년 9월 개관한 새활용플라자를 업사이클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기질 개선, 태양의 도시 조성 등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대 대책을 꼼꼼히 실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본격 도입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며 충전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1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을 보급하고 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20% 감량을 목표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지속 시행하고 폐기물처리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근 대기기획관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거쳐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신용휴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페이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을 추진해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8년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지속 보급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서울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전송하며 외국인 영어문자 서비스 등도 새로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물류센터 가락, 강서 농수산물시장에 들어오는 전국 화물차량의 운행제한 대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결과 가락농수산물시장의 경우 1,405대의 출하 차량 중에 965대가 친환경 조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부T&D 그리고 동남권물류센터 등 민간물류센터 출입 노후 화물차 운행제한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출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난방ㆍ발전 부문에 대해서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장사항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사용 의무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사항을 국토부에 개정 건의해서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4만 163대 996억 원을 집행한 바 있고 서울시와 SH 그리고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를 지난해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인천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17개 시까지 확대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도 기존 92대에서 122대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경과 및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그리고 1월 17일, 18일 3회에 걸쳐서 서울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장관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진일보해서 이러한 조치 외에 서울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폐쇄하고 시민들의 자율 2부제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정책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행효과입니다. PM2.5 1일 배출량 서울에 총 34톤 기준으로 최대 3.3%인 1.1톤 감축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차량2부제 시행결과 0.9톤, 전체 건설공사장 0.2톤 등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도로통행량 감소는 시행 첫날은 홍보가 부족해서 0.3%만 감소했지만 점차 1.73%, 1.7%로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는 9.4%까지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개선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민자율참여형 조치라든지 대중교통 무료를 통한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고 현재 마중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인천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의무2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시민자율캠페인, 시민 주도의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일에 운행에 대한 위반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공회전 또 비산먼지 단속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친환경등급 및 표시제를 금년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를 7등급으로 분류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이용하는 전국 차량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친환경등급에 따라 친환경차량에는 인센티브를 그다음에 공해유발차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양 도성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금년 3월에 지정 본격 운행토록 하고 친환경등급 하위 5, 6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도 위주와 시민참여운동으로 하고 본격적인 과태료 단속은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4,000대 보급목표로 급속충전기는 134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금년 서울시는 전기차 1만 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기관이 솔선하고 시내버스 30대, 금년에 택시 100대를 통해서 상용자동차분야에도 전기차로 전환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노력을 통해서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5개소 금년에 추진하고 기타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지속적 협력강화입니다. 환경부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통해 경기, 인천시와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동북아 도시협력을 통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운영 등도 강화해 나가고 기타 국제협약을 통해 WHO와 공동캠페인, 또 글로벌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에도 참여해서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에너지 생산 절약 400만TOE, 온실가스 감축 1,000만 톤CO2eq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당초 목표 242만TOE을 조기달성해서 257만TOE을 거양하였습니다. 2018년 목표는 누적 332만TOE를 생산ㆍ절감하는 목표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대형건물 집중관리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등 지속가능한 지역 에너지공동체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속 확대입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BRP 사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 되는 에너지다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인 효율 관리를 유도하고 절감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절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에너지 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등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8년까지 210만 명 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개인회원이 아닌 단체회원 중심으로 회원가입을 확대해 나가고 절감률이 미흡한 단체나 가구 회원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회원의 마일리지 활용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지원입니다. 2017년까지 총 80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을 금년도 20개 늘려 1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율 생산 등 마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주민 역량도 강화하고 태양광 보급, 전기충전소, IoT 보급 등 정부 정책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1GW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총 144.6MW 보급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태양광을 신규로 76MW을 신규 보급해서 확산기반을 대폭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 100만 가구 보급을 위해서 2017년 말 누적 4만 2,332개소 37MW급 보급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6만 6,000가구 29MW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단독주택 위주나 아파트 개별 세대별 접근에서 아파트 단지별 일괄 설치로 방법을 전환해서 태양광 에너지자립 아파트단지 75개소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태양광 의무비율을 신설해서 신재생에너지 20%를 의무적으로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형 미니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시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자부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발전소 보조금을 인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공사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미니발전소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건물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건물 태양광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 태양광 243MW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는 한강사업본부 3개소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로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등 시설에 확대하고 특히 학교에는 100개 학교에 9.8MW 규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금년도 총 7개소에 21MW급의 태양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급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과천시와 협의가 완료돼서 곧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고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에 10MW급, 월드컵경기장, 용마폭포공원 등에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태양광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태양광 계획ㆍ설치ㆍ운영관리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 설립을 금년도 4월을 목표로 출범하고 5개 지원센터별로 콜센터와 시민서비스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기업 육성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체계, 그리고 R&D사업 육성 등 태양광 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 아울러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도 10호기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7개의 시민펀드를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다배출시설 감축 적극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성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2만 4,000톤을 할당받아서 그중에 508만 1,000톤을 배출하고 44만 3,000톤을 줄임으로써 배출권거래소에서 46만 톤을 매도하면서 기후변화기금으로 93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시설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물재생센터 시설에서는 소화가스 활용 확대, 상수도에서는 노후시설 교체,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폐기물 성상개선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보급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해서 추가배출권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계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약속을 동남아시아 도시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도시들의 약속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서울시 정책을 전파하고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클레이 세계총회, C40 시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의 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2017년 처음 도입해서 5만 대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고 금년도 5만 대 총 10만 대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한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꼼꼼히 챙겨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축 및 처리기반 확충입니다. 2020년까지 2014년 대비 생활폐기물 20%, 1일 618톤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효과가 검증된 반입량관리제를 지속 시행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통해서 20% 감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설로 감량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자원회수시설 증설에 참여해서 강서구에 1일 130톤의 시설을 공동이용토록 하고 현재 감량으로 일부 여유가 생긴 강남ㆍ양천 두 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동이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플라자 업사이클링 붐업 조성 및 명소화입니다. 지난해 9월 새활용플라자가 개관되었고 누적방문객 3만 2,00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활용 산업ㆍ육성지원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한 작품ㆍ제품 순회전시 및 문화확산으로 새활용 붐업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활용 인근시설 연계에서 주변을 자원순환ㆍ에코타운으로 명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금년도에 7.2% 감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자원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처리시설 확충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강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송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용량 증설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음폐수처리시설 2022년까지 1일 570톤 규모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 365 청결기동대, 그리고 24시간 빠른 청결단, 밀집지역 가로쓰레기통 확대설치 등 도시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지역 청결 강화를 위해서 어르신 등 공공일자리 활용한 자율청소조직을 확대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클린데이 운영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ㆍ소음관리입니다. 먼저 악취 관리와 관련해서 소규모 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금년도 15개소, 그리고 물재생센터 등 59개소에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저감 기술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관리를 위해서는 교통소음 지도작성 및 소음저감대책 사업도 추진하고 시 대형공사장에 상시 소음모니터링시스템을 50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석면 관리 강화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강화기준에 맞는 시설군별 대응관리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석면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