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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우미경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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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때 우리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바 모두를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제9대 의회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의회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 사회에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돼 왔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지난 한 해 우리 서울만의 재생사업 추진체계 명소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거점을 육성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거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등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최근 서울역 골목길 재생, 서울숲 일대 세계적 문화명소 조성 등 다양한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재생본부에서 표방하는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서울 대표명소 재생이라는 핵심정책으로 잘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찬종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운기ㆍ박진형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윤희ㆍ장흥순 의원 찬성)

10시 2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속 유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이유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생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법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상생협약의 실행력 제고부분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법정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의 지역상생발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여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공공투자가 오히려 지가ㆍ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기존의 세입자ㆍ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 또는 이전해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상생협약은 관련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토록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 이 개정조례안은 법정계획에 상생협약을 포함토록 하여 사실상 상생협약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법률 유보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의 안정적 보장과 일정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약속하게 되는 상생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이행의 우대조치뿐 아니라 위반 시 제재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상생협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와 계획의 입안권자가 사실상 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한다면 이 개정조례안의 강행규정은 상생협약의 실행력을 제고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 대처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조례 위임사항 관련해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대상을 정한 것으로 면제대상은 지자체장 및 법규에 근거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였고, 공익목적의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의 건강ㆍ안전ㆍ이익 보장, 공동체 회복,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다소 광범위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익목적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기술했다고 이해되나 기준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공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부 지역ㆍ시설에 집중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하면 사용료 면제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ㆍ시설은 이러한 정책적 수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고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된 공익 기준은 무상임대시설의 운영ㆍ활동이 지역사회 공통의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즉 지역사회의 공통된 공적 이익보다 일부 주민만의 이익 또는 운영 주체의 이익이나 수익성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운영 주체의 활동이 정치적 행위 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지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여부 결정에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어 향후 공동이용시설 운영의 경험이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공익목적의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에서 일부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소개와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무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18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본부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도시재생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와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강희은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홍선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한병용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유찬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383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17년 12월 26일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와 이해당사자 간 상생협약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기준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법정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내용에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사용료 감면 기준과 대상도 도시재생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진희선 본부장님이 집행부 검토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임규정을 처리하는 것이라서 그냥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2항, 3항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2)(김정태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제리ㆍ박운기ㆍ박진형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윤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78)(오승록 의원 대표발의)(오승록ㆍ김정태 의원 발의, 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진형ㆍ송재형ㆍ신원철ㆍ우창윤ㆍ이순자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7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전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안설명과 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안경위와 제안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북2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의 일부인 성곽마을을 개별정비지구로 존치할 계획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여타 성곽마을이 주택개량비용을 보조 받는 반면, 해당 지역은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책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전면재개발에서 정주지 보전ㆍ개선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비사업의 유형도 전면재개발 일색에서 구역의 일부를 보전하는 도시재생적 개념이 도입된 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재생형 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도시재생의 개념이 도입된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도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도시재생을 확대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정책상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면재개발에 맞추어져 있고, 주택개량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개량비용 보조 대상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될 것인지 토지등소유자가 될 것인지 등 비용보조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함께 상정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구역에서 기존 지형 및 정주지 특성을 보전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이 도시재생과 융합된 정비사업이 제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입법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오승록ㆍ김정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제안내용과 제안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일정 비율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 매매가격은 부지는 감정평가액을,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되며,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건축비 가산항목은 아파트형 임대주택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주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주거지보전사업의 건축비 가산항목으로서 이를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비 가산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거지보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전면재개발 형태로서 기존 정주지를 모두 철거하고 비교적 고밀의 아파트 위주로 건설하여 사업성이 보장되는 편이고, 임대주택도 아파트형으로 건설되어 설계 및 공사 등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주거지보전사업은 기존 지형과 정주지 특성을 보전하는 관계로 맞춤형 설계와 공사 등 건축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저층ㆍ저밀의 임대주택 조성으로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ㆍ매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개정조례안의 건축비 가산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계약금 지급시기 조정 등은 전면재개발의 아파트형 임대주택 사업과 다른 주거지보전사업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의 배경이 된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구역 전체면적의 23%인 4만 2,000㎡를 서울시책에 따라 2012년부터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만큼 추진 당시부터 사업성 문제와 현행 제도의 개선ㆍ보완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요구되었음에도 시책을 사유로 우선 사업 결정부터 하고, 이후 그동안 사업시행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선결정 후검토 등 세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은 사업지연을 초래해 지역주민의 부담과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특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사전검토 등 보다 책임 있는 집행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면재개발보다는 지역사회의 정주성을 보전코자 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축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백사마을의 주거지보전사업 외에도 성북2구역과 같이 정비구역 중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등장하는 만큼 시대적으로 새롭게 요구되고 발생되는 정비사업 유형이 제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입법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처리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입법개정 건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8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개발구역 내에 역사ㆍ문화적 특성 보전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생겨난 결합개발 등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다음은 오승록ㆍ김정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7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에서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보전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매매가격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규정한 사안입니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 내 저층주거지를 보전하여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에 비해 건축비가 증가하나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 매입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지보전사업에 맞는 임대주택 매입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매입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제기5)(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마장2, 정릉1, 장위15)(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기5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정릉1, 마장2, 장위15 등 3개 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3개 정비구역으로 직권해제 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였고,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마장2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고 정릉1구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장위15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3월부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그동안 직권해제 전문가의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3개소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도시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마장2구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마장2구역은 2005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3년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추진위 승인 후 1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사업찬반의견 조사결과 사업 찬성률이 기준 미만인 30.7%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마장2구역은 공유토지가 전체 구역 면적의 22%에 해당되어 공유토지의 사업 동의 여부가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이 있는 반면, 공유토지의 등기상 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공유자의 수가 적지 않아서 대표자 선임이나 의견 합일을 요하는 공유토지의 사업 동의 요건을 사실상 갖추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 주민의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람의견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협소도로 등 소방ㆍ안전에 취약한 구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해제 이후 대안사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역세권이라는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등의 사업방식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정릉1구역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3년 동의율 미달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추진위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에 해당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정릉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추진위 측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장 측의 의견차이로 인해 추진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사업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주민의견조사의 참여율이 낮고 주민공람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정비사업 추진력이 약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이 운행되면서 개별 건축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되나 이 구역을 포함한 정릉역 일대는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이 중요한 만큼 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대안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위15구역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장위15구역이 추가 지정되고 추진위원회도 승인되었으나 추진위 승인 후 7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사업찬반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률이 50% 미만인 42%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역해제 동의서의 정확성 검토 요청, 찬반의견조사 문제 제기 등이 주민공람의견으로 제출되었고, 찬반의견조사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반의견조사 참여율이 가까스로 50%를 넘은 상황에서 조사결과가 주민의견을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15개 구역 중 8개 구역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5개 구역은 해제되었으며 2개 구역은 해제를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올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권한 국공유지 관리청을 전체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사업 찬성률을 산정해본 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3개 구역의 찬성률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붙임4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찬종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7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김정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8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록ㆍ김정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37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의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문서 대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우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기5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릉1, 마장2, 장위15 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관련 법 규정의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생본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성과 진단ㆍ분석,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재생본부 조직은 2월 현재 2기획관 9개 과 1반으로 인력은 현원 208명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82억 6,200만 원이 감소된 2조 1,001억 6,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억, 주택사업 특별회계 1조 473억 3,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47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274억 1,900만 원이나 올해 도시재생기금 338억 9,7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613억 1,600만 원의 예산 및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의 대안으로 ′12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총 131곳에서 본격 진행 중이며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문화비축기지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ㆍ민간과의 협치가 이루어진 결과 괄목할 만한 시민참여와 사업의 확장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인식도 기존 경제ㆍ물리적 가치 중심에서 공동체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산, 제도, 시민체감이나 지속가능성 등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재생본부는 지난 6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리스크를 극복하고 시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올해에는 재도약과 새로운 혁신의 한 해로 삼고자 서울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에 비전입니다. 올해 「도시재생특별시 서울」 원년으로 삼아서 국가협력, 일자리 생태계 조성, 시민ㆍ기업 참여, 지속가능한 미래, 갈등ZERO 정비사업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재생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7쪽 주요업무입니다. 5대 분야 29개 사업입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발표한 정부 뉴딜 대상지에서 서울시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고 서울시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적극 형성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화문 시대, 국가중심공간 조성입니다. 광화문이 역사성ㆍ상징성ㆍ시민성을 고려한 국가의 중심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TF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한계를 보인 한강의 100년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는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실행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 장안평 산업재생입니다.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자동차 부품의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자동차사업 집적지인 장안평을 범정부 협업을 통한 자동차 튜닝ㆍ정비ㆍ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서울로 개통 이후에 보행량과 상권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서울로 주변에 보행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서울역이 국가 중앙역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홍릉 일대 도시재생입니다. 그간의 다양한 지역특화 발전방안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에 한계를 보였던 홍릉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의 지역생활공동체 개념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창업 뿐만이 아니고 주거와 휴식, 문화 등이 어우러진 열린 연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법령 개정 등 제도 혁신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속에 도시재생기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국토부와 TF 및 국회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저성장과 저고용,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사회의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시대적 소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문제에 종합적인 처방인 도시재생이 그 답을 내놓을 시기라고 보입니다.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순환경제로 공공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지역산업 및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25년까지는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입니다. 종묘와 퇴계로를 공중보행길로 연결하여 2단계 사업구간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창의제조, 창작문화혁신 등 도심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시세운 시민주식회사를 설립 추진하여 세운 사람들이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에 용산전자상가 재생입니다. 한때 전자상가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쇠퇴한 용산전자상가도 일과 삶과 놀이가 공존하는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서울역 일대 일자리입니다. 요리ㆍ미디어, 봉제ㆍ수제화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9개 거점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1쪽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입니다. 대선제분 등 대토지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창업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머시닝밸리와 예술산업 등의 융ㆍ복합산업 활성화로 경인로 일대를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2쪽에 창신ㆍ숭인 봉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패션의류학과 청년을 대상으로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봉제인력을 양성하고 패션행사 등 개최를 통해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마장동 우시장 재생입니다. 상인ㆍ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열악한 주변환경을 우선 개선하여 식문화와 육가공을 결합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4쪽 주거재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해설사, 주민강사단, 도시재생 활동가 등을 양성을 하고 앵커시설 수익모델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겠습니다. 25쪽 집수리, 재생사업전담 재생전문관 운영입니다. 현장밀착형 집수리 및 소규모 재생사업을 전담하는 지역재생전문관 등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재생사업의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재생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국제 엑스포입니다. 국제사회를 포함한 도시재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재생의 가치를 널리 공감ㆍ확산하는 대통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국제 엑스포를 금년도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28쪽 일상의 삶, 골목길 재생입니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심의 골목길을 사람중심 골목길로 재생하여 도시를 연결하는 실핏줄 기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역사와 함께 걷는 역사도심 재생입니다. 경복궁보다 오랜 기간 법궁이었던 창덕궁을 사람중심의 가로로 조성하고, 역사도심 5대 서울옥상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주 등과 민ㆍ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사유공간인 옥상에 공공성을 부여하겠습니다. 30쪽 태화관을 3.1운동의 100주년 기념광장으로 만들고 북촌을 조성한 최초의 디벨로퍼정세권 선생 기념사업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31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역량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사전 운영 준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찾고 즐기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쪽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에 다동ㆍ무교동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하여 더욱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전통시장 재생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전통시장을 배후주거지와 상호 연계해서 지역의 중심지로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서울 도시재생체험관 설치 사업입니다. 올 7월에 돈의문박물관 내에 전시ㆍ체험ㆍ놀이ㆍ판매 기능을 갖춘 융ㆍ복합형 문화공간인 도시재생체험관을 설치하여 주민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가치를 전 지역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1단계가 완료되는 창신숭인을 시작으로 도시재생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8쪽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입니다. 현재 7개 지역에 체결한 서울형 상생협약을 확산하는 한편 공공임대상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에너지재생마을입니다.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소규모 에너지재생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체감 주거지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1단계 선도지역은 주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는 금년도 말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 활성화지역 10개소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겠습니다. 42쪽 저층주거지 재생 종합관리입니다. 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모델을 개발하여 3대 전략 9개 실천과제를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44쪽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백사마을은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을 변경하여 정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35개 정체구역에 대해 4개 유형으로 분류, 맞춤형 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해제지역 종합관리입니다. 시ㆍ구 합동 TF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시행 성과에 대한 개선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강제철거 예방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정착입니다. 조합업무 전과정 실시간 공개를 위한 e-조합 시스템을 법령개정과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0쪽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은 지난해에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승인해 주신 재생본부 금년도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작년도 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처리요구사항 8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58건은 완료했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2018년도 새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을 사실 상당히 상세히 마련했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올 주요업무계획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설날이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 전부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 한 해 좋은 일만 계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18쪽에 보면 을지로에서 삼풍ㆍ진양상가와 남산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 대외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양상가에서 남산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 이 계획서를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광화문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셨고, 2018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9년에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서는 아직 집무실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인 것 같고, 또 후보지로 거론되는 집무실이 대부분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리모델링 등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생본부는 대통령집무실이 어디로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광화문광장을 역사성, 상징성, 시민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보고됐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도 상당히 앞서가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협의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광화문광장에 대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광화문광장에 직접 오셔서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을 열겠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위치가 굉장히 일반국민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소통이 부족한 공간적 배치를 고려해서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요. 사실 서울시는 그 이전부터 현재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새로운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 속에서 출발을 해 왔었습니다. 출발해 왔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고, 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왔고요. 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광화문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에 만약에 수도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것들까지 포함된다면 세종시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마 종합청사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광화문 새로운 광장에 대한 조성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광화문광장 계획 수립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광화문광장 계획 수립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설명을 보면 세종시로 갈 수도 있는데 국비로 가능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전되면 청와대 이전부지에 대한 공간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 광화문광장도 지난 촛불문화축제에서 봤듯이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1번지의 역사문화적 시민 중심의 국가 대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함께하면서 가능하면 국가 재정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일인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화문광장을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이전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광화문광장 다시 조성하겠다고 미리 결정을 내리고 전담부서까지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요. 그리고 광화문광장 새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몇 년 됐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10년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10년 됐습니까? 그에 대한 견해 좀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정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광화문광장하고 청와대로 이어지는, 백악으로 이어지고 북한산으로 이어지면서 하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역사축은 지난 조선 500년의 역사축이면서 지금까지는 600년의 역사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국가권력의 주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축들을 공유하고 향유할 시대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벌써 재작년 9월이지요, 재작년 9월부터 광화문 포럼을 운영해서 작년 5월에 우리가 시민발표를 대 토론회까지 해서 시민의견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 왔고요. 그것에 이어서 정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 없이 국비를 받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30페이지 보면 정세권 선생이라는 분은,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비 추진 관련해서요. 근대 최초의 디벨로퍼로서 당시 익선동, 가회동, 삼청동 일대 북촌 한옥마을을 만드는 등 당시 경성지역에 한옥대단지를 조성한 분이셨고, 토지를 모입해서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근대적인 개발업자이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또한 부동산개발을 바탕으로 조선물산장려운동, 조선어학회 등의 재정을 담당했던 민족운동가였지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분의 기념사업을 재생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업무의 연관성은 한옥조성과나 역사도심재생과에 더 적합한 것 같은데 보면 27일 2시부터 3시까지 한옥투어, 또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옥조성과와 연계해서 하는 행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남창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정세권 선생 같은 경우 이런 분은 오늘날의 북촌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 개발자금을 가지고 정말 만족을 위해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신 훌륭한 분인데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재조명하고, 이분의 가치를 우리가 이어 받을 필요가 정말 있다, 재생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 역사적 가치를 찾아내고 자원들을 발굴해서 오늘날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정세권 발굴사업을 해 왔고, 우리가 재생정책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옥과하고도 당연히 같이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본부장인 저로서는 고민을 하다가 업무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재생정책과가 재생본부의 전체적인 일들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큰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번 토론회에 재생정책과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시던데 어떤 내용의 토론회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정책과장이 사실 정세권 선생 발굴작업에 정말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디벨로퍼 하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벌고 그냥 개발을 해 놓고 떠나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도시적 부담만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디벨로퍼 스스로도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지역도 좋아지고, 또 거기서 나온 개발수익도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확산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동산개발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또 정세권 선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나 역사학자나, 그리고 또 정세권 선생의 후손들이 유족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저희가 토론회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방금 설명도 하셨는데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국사편찬위원회와 MOU까지 체결하였던데 이 MOU 체결을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신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정세권 선생을, 지난번에 MOU도 한번 했고요 이번에 또 토론회도 하고 이것을 발판삼아 전시회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세권 선생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계속 좀 더 발굴해 나가고 확산해 나가는 사업을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MOU를 같이 맺었습니다.

남창진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단체와 MOU 체결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본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서별 업무협약 체결 현황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재생본부장님 2018년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이제 희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힘차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정부의 8ㆍ2부동산종합대책 이후에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도 조합원 양도 금지니 이런 강력한 절차로 인해서 지금 뉴타운ㆍ재개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그래서 해제구역들이 오늘 또 우리가 심의를 했듯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볼 것은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시는 빼겠다고 국토부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여쭤봤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적극 추진을 해서 2018년도에 서울시의 문제가 없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도, 그때 이석주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 차관과 우리 행정2부시장 TF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실무 TF를 운영을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재생과 주택가격 상승하고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석주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주로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강북에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그쪽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재생을 또 국가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박탈감, 이중의 박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도시재생 뉴딜에 서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서울시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고민은 주택가격이 아직은 좀 덜 잡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추가대책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도시재생은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엔가 내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 도시재생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뉴딜 재생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력만 했지 서울시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강북에 있는 재개발까지도,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것을 금지해 버리니까 지금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어려운 지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두 번째, 우리 책자 46페이지에 보면 정비구역 현황에서 작년도 말까지 총 683건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해제가 386건이고 A 정상추진이 262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이 683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가 몇 건이고 이런 게 죽 나와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시간 날 때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제지역 종합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해제가 벌써 386개 지역이나 슬럼화가 돼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데 상당히 노후되고 또 위험성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해제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시급성이나 개발가능성 기준을 유형화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김성보 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금년도 6월까지 이 386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체는 좋은데 어떤 기준을 마련할 건지?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주거사업기획관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제지역의 내용을 들여다보고요, 그 도시 조직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또 현재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주차문제가 있는지, 즉 60년,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패턴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80년 이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자동차가 교행이 가능한 그런 주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마다 다 상이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비유형, 현황에 따른 정비유형을 바꿔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정비랄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랄지 소규모 재건축이랄지 또는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이 어느 타입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이석주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석주위원

대안을 제시하겠다,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제지역 건축지침을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건축위원회나 공공건축가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안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지침.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저희가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는 초기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에 재량권이 많이 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그래도 이게 너무 신축이 남발돼서 조금 난개발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좀 작동이 돼서…….

이석주위원

완화도 있어요, 완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이 지침으로 완화는 좀 어렵고요 질서를 정하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업주 쪽에서는 조금은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해제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ㆍ구 합동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거기에 10개 구가 참여해서 구성을 했다는데 여기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무슨 이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겠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자치구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자치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일단 몇 가지 여쭤봤는데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희선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에서 아까 진희선 본부장님께서 올해를 도시재생특별시 서울 원년으로 발표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매우 뜻깊은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도시재생본부가 지금 들어선 게 한 3년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제 4년째입니다.

우미경위원

4년 막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도시재생의 개념조차 없었던 서울시에 그러한 틀을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재생특별시 서울 원년을 발표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러한 틀이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발표하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진희선 본부장님께서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가장 큰 중점을 두세 가지 말씀하시면, 서울시 도시재생에 있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우리 서울시가 지난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하면서 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 또 물리적 개발 중심으로 왔는데 이러한 가치를 문화적ㆍ역사적ㆍ공동체적ㆍ사람중심의 가치로의 전환,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저희가 올해 2018년도 업무보고도 만들면서 작년에 해왔던 것들은 더욱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지만 이 내용 보시는 대로 새로운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물리적ㆍ역사적ㆍ사람중심ㆍ공동체적,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게 우리가 꿈꾸는 사회고 꿈꾸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리적 재생이 있고 사회적 재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물론 주거난에 있지만 서울시가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ㆍ역사적ㆍ공동체적 그다음에 이런 정의로운 말 이런 것 다 좋은데 조금 더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앞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러한 정의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좋은 것 당연히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3대가 같이 한마을에서 정을 나누고 이런 것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살고 있는 집이 없어서, 지금 혹시 통계 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외지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몇 십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지난번에 주택실장 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주로 20대, 30대가 많이…….

우미경위원

맞습니다. 20대, 30대고 10살 아래의 아이들을 가진 그 세대가 바로 서울시에서 가장 이탈이 심하고 경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따지면 그들이 서울시의 집값과 이런 주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나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20대, 30대가 자식을 낳고 미래 서울에 시민이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민들이, 우리 서울의 미래의 시민들이 외곽으로 나간다면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예산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곰곰이 봤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사실은 다 외부적 환경인 거지 주거 내부적 환경에 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늘 우리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중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늘 관심을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주택문제는 저희 재생본부에서도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택정책은 주택건축국에서 힘 있게 가는데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문화적ㆍ사회적 이런 재생의 가치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올해 저희 재생본부에서 특히 힘 주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하고 지속 가능성 부분 그리고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관문ㆍ거점도시나 이런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주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미경위원

본 위원도 조금 더 세밀하게 도시재생에 올해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말씀하신 일자리 부분하고 주거 부분이 이 도시재생에 어떻게 녹아나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질의를, 하고자 했던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47페이지 해제지역 종합관리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종합관리에서의 서울시 입장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해제지역 시ㆍ구합동 TF 구성 및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TF 구성 및 운영에서 어떠한 것들이 논의됐고, 그 TF 구성에서 논의된 것이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 해제지역의 사업으로 이어졌는가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는 재생정책기획관이 있고 주거사업기획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사업기획관은 주거 쪽에 관한 것일 텐데 2페이지에 보면 주거재생과가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해서 3개, 선도사업 해서 5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된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진행된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나,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보면 주거재생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3개 사업에 대해서, 5개 시범사업 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인건비의 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원비가 얼마, 구체적으로 그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서울시가 중점을 두는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세분화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과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완료가 됐고 어디가 지금 진행되도록 있는지 그렇게 해서 총 자료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20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면 서울역에 9개소 거점시설 통합ㆍ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로가까이’ 설립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역재생기업 서울역 일대 지역재생 총괄하는 재생기업 설립ㆍ육성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서울 창신숭인 지역에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이 문을 열었고, 앞으로 창신숭인 주민들이 지역재생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는 분 나와 주시지요. 본부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무 누구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어떤 상황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사실은 한 4년 정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물론 주민과 함께 주민역량과 주체를 키워가면서 전문가와 함께 재생을 하는데 4~5년 후가 되면 저희 행정은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도 투입이 적어지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계속 이끌고 나갈 것이냐가 작년부터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기업을 만들든 협동조합 형태가 되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보자, 법인 형태로. 그래서 창신숭인이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앵커시설을 한 아홉 군데 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인 형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이것이 지역의 도시재생을 이끄는 지역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전체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일단 과업지시서랑 현재 창신숭인과 서울역 말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데가 어디 있는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기업들이 설립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가, 그리고 이 기업이 설립되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과업지시서 그런 것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혹시라도 지원이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창신숭인이나 서울역 일대에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의 토대가 생성이 될 때 과연 기업주민들이 몇 %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당성은 누가 보장하는가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이 기업들이 가는 건지,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왜 센터라든가 공공적 감시기능이 있는 것을 차라리 확대해서 그들을 위탁하는가 그렇게 해서 궁극적 감시와 견제가 되고, 또 공공적으로 그것을 같이 추진하고 도와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가, 그 기업의 정당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위원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정태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신년이 되어서 저도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도시재생본부 모든 직원들 올해도 하시는 일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덕담들 하셨습니다만 다들 성취하시고 부서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수고하셨던 결과물들이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것 같아서 이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금년 ′18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 반 또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화문시대, 국가중심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정부와 잘 협업을 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23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달리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따라서 그런 개선들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아마 재생본부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경제진흥본부, 도시재생본부 또 도시계획국까지 같이 3개 국이 아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폐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제가 한번 의견을 개진할 테니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젊은 청년이 노후된 점포를 한번 HACCP 시설까지 넣어서 새롭게 개선해 보겠다고 해서 폐업신고를 하고 점포를 리모델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여 동안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제약이 따르냐면 도시계획조례에 12m 내에서는 가공업을 할 수 없게, 제조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계청에 보면 육가공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 간에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것 어렵습니다. 활성화과에서 한병용 과장님은 그것을 체크하셔서 그 문제를 조정래 수석이 알고 있으니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 문제가 선결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마장동인가요?

김기대위원

마장동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면 공공개발센터에서 체크 한번 해 보겠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지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가공이 제조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조업은 주택가에서는, 물론 주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입니다만 그 규제가 있어서 그 사업의 인허가를 낼 수 없다는 거지요. 1년여 동안 그 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10억여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그런 제재가 있어서 인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입점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활성화과하고 그쪽 관련된 공공개발센터하고 같이 협업하시고, 또 경제진흥본부하고도 같이 하시고 도시계획국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38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상생협약 확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성동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성동구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서 상인들이나 영세한 상권이 쇠퇴해 가지 않도록 더 확산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올해도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지역의 협동기업들이 법인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운영에 대해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끝나고 나면 저희 담당과장이 자료를 갖고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사실 재생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해외사례를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CRC라고 그러지요, Community Regeneration Coporation 해서 지역재생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모델을 참고하는데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센터 중심, 창신숭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옛날부터 뉴타운 때문에 주민들끼리 나름대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갖고 가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본부장님 지금 해외 얘기하시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그런 게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자생입니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몇 십년에 걸쳐서 시민사회가 자생을 하고 그 시민사회가 공공성을 인정 받고 지역주민들도 그들의 헌신과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로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관이 주도가 아니라 바로 그 지역사회가 주도인데 지금 몇 년 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따 자세한 보고와 함께 그러한 기업들의……. 일단 그것은 이따 제가 보고 따로 갖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우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100%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아쉬운 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도 있고 한데 도시재생본부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울시의 그동안 곳곳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구석구석 우리가 재생의 현장을 가면 그냥 정말 옛날에 유럽을 갔다 서울에 들어오면 완연히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들의 아름다운 동네랑, 물론 약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과 우리가 지리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넓은 단층집 짓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지금 지리적 여건입니다, 서울시의. 그래서 고층으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또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정책이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지금 말씀은 아마 우리 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적절한 조화가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위원장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괄목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을 해서 추진해 온 도시재생본부의 진희선 본부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8년 업무계획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을 일취월장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도시재생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욕적인 청사진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희선 본부장님이 창안했던 일취월장 뜻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시키고 월급 주고 장가ㆍ시집보낸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그 말 듣고 굉장히 가슴에 감동이 용솟음치는 것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요즘 위원님들 재생본부 건배사가 일취월장이랍니다. 저도 그 관련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 사항 세부적인 문제 몇 가지 지적을,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8ㆍ2대책 후속조치 말씀을 주셨는데 재건축 이제 전매 제한은 기존 법에 있었고,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서 재정비사업, 재개발사업에도 전매 조치 제한이 시작이 됐고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시행인가는 자치구의 고유 권한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도 들어가 있고 국토부에서 집중 단속 들어갔는데 실은 재개발은 꽤 많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3개월간 유예조치를 줬고, 그런데 3개월 동안 유예조치에 해당되는 지역이 언론보도에는 24개 지역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총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이번 준비를 하다가 1월 23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곳을 아직 서울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김정태위원장

제가 자치구 상황을 봤더니 사업시행인가 기간은 보통 60일로 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놓고 사후 서류로 보완하는 제도로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 일부부터는 굉장히 완고한 법 투쟁을 해서 사업신청을 반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자치구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여기에 대한 사전지침이라든가 사후대책도 없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이번에 8ㆍ2대책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나 사회공동체에 가장 큰 문제를 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정책이 국가 정책이라서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세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일부 지역의 주택 고가를 잡기 위해서 서울시 전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오히려 경제성이라든가 건축 인터넷 신청 제도는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재생사업 자체야 우리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기울이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 현재 출구전략으로 펴고 있는 정비사업 지역은 저는 새로운, 여러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예로 S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답십리17구역 사항은 사실 직권해제도 올라왔다가 지금 여러 갈등조정에 있는데 어느 단지든지 실은 극소수 반대요소는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서울시가 매우 잘못 개입을 해서 오히려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십리17구역 내용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진경식 과장이 담당이시구나.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챙기고 왔는데 조합원이 146명인데 일부 전면부의 상가입주자들이 반대를 하고 극심한 반대자는 네 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충분한 이익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해제가 시행되면 상가만 단독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가를 재생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자는 아닌 것이고 그 전면부 때문에 뒷부분들의 많은 주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개입 자체도 이제 적당히 개입해서 맡겨둘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경고를 합니다만 권정순 민생정책담당관이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모든 갈등 속에서는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마 3년, 4년 내내 권정순 민생담당관의 이름이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비선조직이 그것도 시장의 참모조직이 우리 전체 서울시의 정책들을 흔들 수 있게 됐는가, 제가 야당의원이었으면 이렇게는 좀, 이것은 거의 위원장이 경고 수준입니다. 그 주민대책이, 해소대책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현재로 마땅한 해소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어렵게 참여했던 사업 시공자들도 다 떠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할런지, 이렇게 장기간 갈등조정을 이유로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 지역 일인데 여러 유형의 재생사업 중에 경제기반형이라는 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정이 더욱더 의미를 강화시켜줬는데 실은 이미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전략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정말 각별히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획상에 저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머시닝밸리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기는 완제품 사업이 아니라 기계부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부품사업 자체는 하나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미 주변 공업단지가 없어진 산지에서 이 기계부품사업을 통해서 이게 과연 재생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좀 우를 드리고요. 그쪽 주변 여건 자체는 매우 전통시장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첨단유통시설부터 해서 좀 더, 제 지역구라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중심지역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 있게끔 실행력 있게끔 구체적으로 계획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밀도 있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긴박한 시기에 여러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