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성과 진단ㆍ분석,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재생본부 조직은 2월 현재 2기획관 9개 과 1반으로 인력은 현원 208명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82억 6,200만 원이 감소된 2조 1,001억 6,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억, 주택사업 특별회계 1조 473억 3,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조 47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274억 1,900만 원이나 올해 도시재생기금 338억 9,7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613억 1,600만 원의 예산 및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의 대안으로 ′12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총 131곳에서 본격 진행 중이며 서울로, 세운상가, 창신ㆍ숭인, 문화비축기지 등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ㆍ민간과의 협치가 이루어진 결과 괄목할 만한 시민참여와 사업의 확장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인식도 기존 경제ㆍ물리적 가치 중심에서 공동체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산, 제도, 시민체감이나 지속가능성 등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재생본부는 지난 6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리스크를 극복하고 시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올해에는 재도약과 새로운 혁신의 한 해로 삼고자 서울형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에 비전입니다. 올해 「도시재생특별시 서울」 원년으로 삼아서 국가협력, 일자리 생태계 조성, 시민ㆍ기업 참여, 지속가능한 미래, 갈등ZERO 정비사업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재생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7쪽 주요업무입니다. 5대 분야 29개 사업입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발표한 정부 뉴딜 대상지에서 서울시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구축하고 서울시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적극 형성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화문 시대, 국가중심공간 조성입니다. 광화문이 역사성ㆍ상징성ㆍ시민성을 고려한 국가의 중심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TF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그동안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한계를 보인 한강의 100년의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는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실행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 장안평 산업재생입니다.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인 자동차 부품의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자동차사업 집적지인 장안평을 범정부 협업을 통한 자동차 튜닝ㆍ정비ㆍ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서울로 개통 이후에 보행량과 상권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서울로 주변에 보행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서울역이 국가 중앙역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홍릉 일대 도시재생입니다. 그간의 다양한 지역특화 발전방안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에 한계를 보였던 홍릉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의 지역생활공동체 개념의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창업 뿐만이 아니고 주거와 휴식, 문화 등이 어우러진 열린 연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법령 개정 등 제도 혁신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 속에 도시재생기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 법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국토부와 TF 및 국회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저성장과 저고용,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사회의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시대적 소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문제에 종합적인 처방인 도시재생이 그 답을 내놓을 시기라고 보입니다.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순환경제로 공공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지역산업 및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25년까지는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입니다. 종묘와 퇴계로를 공중보행길로 연결하여 2단계 사업구간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창의제조, 창작문화혁신 등 도심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시세운 시민주식회사를 설립 추진하여 세운 사람들이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에 용산전자상가 재생입니다. 한때 전자상가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쇠퇴한 용산전자상가도 일과 삶과 놀이가 공존하는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서울역 일대 일자리입니다. 요리ㆍ미디어, 봉제ㆍ수제화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9개 거점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1쪽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입니다. 대선제분 등 대토지주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창업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머시닝밸리와 예술산업 등의 융ㆍ복합산업 활성화로 경인로 일대를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2쪽에 창신ㆍ숭인 봉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패션의류학과 청년을 대상으로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봉제인력을 양성하고 패션행사 등 개최를 통해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마장동 우시장 재생입니다. 상인ㆍ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열악한 주변환경을 우선 개선하여 식문화와 육가공을 결합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4쪽 주거재생 일자리 창출입니다. 마을해설사, 주민강사단, 도시재생 활동가 등을 양성을 하고 앵커시설 수익모델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겠습니다. 25쪽 집수리, 재생사업전담 재생전문관 운영입니다. 현장밀착형 집수리 및 소규모 재생사업을 전담하는 지역재생전문관 등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재생사업의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재생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국제 엑스포입니다. 국제사회를 포함한 도시재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재생의 가치를 널리 공감ㆍ확산하는 대통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 국제 엑스포를 금년도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28쪽 일상의 삶, 골목길 재생입니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심의 골목길을 사람중심 골목길로 재생하여 도시를 연결하는 실핏줄 기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역사와 함께 걷는 역사도심 재생입니다. 경복궁보다 오랜 기간 법궁이었던 창덕궁을 사람중심의 가로로 조성하고, 역사도심 5대 서울옥상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주 등과 민ㆍ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사유공간인 옥상에 공공성을 부여하겠습니다. 30쪽 태화관을 3.1운동의 100주년 기념광장으로 만들고 북촌을 조성한 최초의 디벨로퍼정세권 선생 기념사업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31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역량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사전 운영 준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찾고 즐기는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쪽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에 다동ㆍ무교동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지를 공모 선정하여 더욱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전통시장 재생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전통시장을 배후주거지와 상호 연계해서 지역의 중심지로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서울 도시재생체험관 설치 사업입니다. 올 7월에 돈의문박물관 내에 전시ㆍ체험ㆍ놀이ㆍ판매 기능을 갖춘 융ㆍ복합형 문화공간인 도시재생체험관을 설치하여 주민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가치를 전 지역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1단계가 완료되는 창신숭인을 시작으로 도시재생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주민이 직접 지역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8쪽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입니다. 현재 7개 지역에 체결한 서울형 상생협약을 확산하는 한편 공공임대상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에너지재생마을입니다.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소규모 에너지재생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체감 주거지재생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1단계 선도지역은 주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는 금년도 말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 활성화지역 10개소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겠습니다. 42쪽 저층주거지 재생 종합관리입니다. 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모델을 개발하여 3대 전략 9개 실천과제를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44쪽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백사마을은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을 변경하여 정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35개 정체구역에 대해 4개 유형으로 분류, 맞춤형 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해제지역 종합관리입니다. 시ㆍ구 합동 TF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시행 성과에 대한 개선계획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강제철거 예방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정착입니다. 조합업무 전과정 실시간 공개를 위한 e-조합 시스템을 법령개정과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0쪽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은 지난해에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승인해 주신 재생본부 금년도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작년도 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처리요구사항 8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58건은 완료했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2018년도 새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을 사실 상당히 상세히 마련했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올 주요업무계획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