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올해 첫 임시회 첫 회의인 제2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계획하시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만사형통한 해 되시기 바라고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의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마지막 해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갖게 되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13 지방선거 준비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기대 속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올해에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민주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여성경력단절의 문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가족부양 부담 증가 등은 지속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맘의 안심보육 환경과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 없는 촘촘한 물리적 안전망 구축과 차별 없는 실질적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 등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때에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시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2.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잘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금년에도 여성, 가족, 외국인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가족담당관입니다.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고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과 서울 분야는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여성의 안전과 복지 강화, 여성 일자리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 시정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 분야입니다. 서울시가 특별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시정전반에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정전반에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성인지 정책도구로서 젠더자문관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젠더담당자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젠더자문관의 자문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젠더담당자가 업무추진 시 쉽게 이해하도록 매뉴얼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시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시범운영하던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평가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 배점을 상향하고 연말에는 부서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분리통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58개 서울시 통계가 성별분리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안으로 30개 이내로 감축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뿐만 아니라 성인지 관점에서 집행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결산시점에 검사하는 절차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직원뿐만 아니라 전 투자출연기관의 젠더담당자를 지정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시 작년에 개발한 ‘성평등 7가지 수칙’을 활용토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성인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격월단위로 젠더정책 리포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10쪽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마련한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이 견실하게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평등서울 분야는 학교, 일상,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화가 일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청,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장활동가를 양성하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좀 더 밀도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성평등 위해요소를 찾아내는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중서울 분야와 관련하여 올해는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하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여 불법촬영 영상물을 상시적으로 검색하여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피해자 관리매뉴얼에 기반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젠더폭력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서울 분야는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작년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던 안심이 앱 서비스 대상지역을 8월까지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보강하여 보급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나 장애인, 어르신들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택배함도 20개소 더 설치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안심귀가길 사업도 사업량을 늘려 여성이 마음 놓고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최대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상담, 법률ㆍ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립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등 여성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열두 분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제 여덟 분, 평균연령이 90세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합니다. 생활안정금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며칠 뒤 27일에 한ㆍ중ㆍ일 위안부 연구학자들과 함께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록물을 발굴ㆍ관리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역사를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초ㆍ중학생 교육과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잘 챙겨 추진하겠습니다.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시민감시단을 활용하여 불법 성산업을 찾아내 근절시키고 성매매 피해여성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녀를 대상으로 여성질환 진료 및 상담, 교육, 일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녀돌봄약국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 구축 및 창출 지원 분야입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시간제ㆍ선택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여성친화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공예인을 발굴, 창업을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으로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인력개발전문기관을 통하여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원더 프로젝트, 청년여성 원더풀 캠프, 서울여성 스타트업 등 다양한 강좌와 체험활동으로 청년여성들이 비전을 설계하고 커리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일자리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점 취ㆍ창업 지원기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살림은 작년 12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년 상반기에 터파기 공사를 거쳐 하반기에 골조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도 공예업무 허브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분야입니다. 15쪽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작하였던 국공립어린이집 +1000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현재까지 737개소를 확충하여 올해 263개소를 확충하면 목표를 달성합니다. 지역의 보육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주택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집중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의 확충 못지않게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공립 전환된 시설의 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원장들은 기존 우수시설의 원장들과 1 대 1 결연토록 하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육 시 신규 교사는 역량강화 부분에 집중하고 경력 교사는 갈등관리 과정을 추가하는 등 경력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간 간담회나 토론회를 자주 개최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이해하는 어린이집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적인 외관ㆍ실내 디자인을 적용토록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후시설은 기능보강을 통해 국공립다운 시설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6쪽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신규 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기존 교사는 보수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수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노무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활동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리원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게 되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병행하여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3세부터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7.2% 인상하여 인상폭이 상당히 높고 교사 중식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료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액보육료 지원 수준을 높이고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원플러스원 지원, 방문간호사 지원, 1:1 회계컨설팅 지원,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시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8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공동육아공동체 지원,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나눔축제 개최, 열린육아방 설치 등 지역사회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공유보육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및 양육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낮 동안의 보육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확대,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등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보육 서비스를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지역의 맞춤보육 전문가로서 우리동네 보육반장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부모 자조모임 보육반상회 등 공동체 형성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분야는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가족ㆍ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청년의 사랑과 사회적가족에 투자하는 사회적 우정도시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분야입니다. 가족 형태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 및 취약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서울가족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합니다. 현재 20개소인 서울 가족학교를 25개소로 확대하여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예비ㆍ신혼부부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등 부모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가족관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ㆍ확산하고 가족종합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각 자치구센터에서는 상담과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더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 양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300가구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고 자녀 양육비를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하루 2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 돌봄지원 서비스를 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이혼 위기가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가족ㆍ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결혼ㆍ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0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626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분담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아이의 출생을 사회가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의 컨설팅 대상 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발굴하고 2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일ㆍ가족양립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를 확대하여 맞벌이 부모의 보육공백을 메우겠습니다. 23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을 권리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사후조치ㆍ시설보호에서 사전예방ㆍ지역사회 보호로의 서비스 전환을 통해 서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자치구 단위 인증을 통해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조기 발굴을 위해 정부 전산자료와 찾동플래너 방문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가동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 찾아가는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존중을 위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락형 집밥 급식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를 개소하는 등 민관협력 방식의 집밥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예방 가이드북 및 가족학교 등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청년의 사랑과 사회적가족에 투자하는 사회적 우정도시 조성입니다. 청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랑과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년 4월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시민과의 토론을 거쳐 지난 2월 20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향후 5년간 8만 5,000호로 대폭 확대하여 청년의 사랑과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역의 전 자원을 활용한 마을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육아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은 발표한 대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집중하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구 구성의 변화 추세에 맞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금년 중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3월 중 일자리,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의 6개 영역을 아우르는 서울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수립한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찾동 사업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등과 연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발굴하여 공간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1인 가구 취업을 위한 무료 강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요리, 연극, 심리상담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 분야입니다. 27쪽 참여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내ㆍ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분야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 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접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를 점검하여 2기 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생활살피미, 서울타운미팅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소규모 밀집지역별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직장,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등 대상별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세계인의 날, 외국인 벼룩시장, 한가위 문화체험 등 내ㆍ외국인 문화 접촉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남권 자치구와 협업하여 자율방범대, 중국동포 문화교류, 봉사활동 등 지역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과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서울 생활을 위한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출산 멘토링, 자녀 방문학습 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진로 지원 등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드림교육센터 교육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중도입국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 청소년과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주여성상담센터, 한울타리쉼터 운영 및 민간외국인주민쉼터 지원 등 이주민 전문상담과 긴급보호 및 생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요령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병원, 법원, 고용노동청 등 외국인주민 방문 필수 기관에 긴급 현장 동행 통역을 지원하여 인권 및 안전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언어 강사, 통번역가, 외국인시설 보조강사 등 외국인 주민 역량강화 및 취ㆍ창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센터, 무역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무역 상담을 지속하고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등 취ㆍ창업 정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진단 및 고도화 분야입니다. 내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43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을 진단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전 5년간 외국인 다문화 정책 성과 및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제2차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정기교육과 통합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ㆍ다문화 정책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효율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3개 외국인지원시설 간 교류를 통해 운영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생활개선 등 법령ㆍ제도 차원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ㆍ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자치구 참여와 시ㆍ구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서울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278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여성가족 분야 정책 개발과 3개의 현장지원조직 활성화, 이슈별 시민 공유 사업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여성가족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확산과 시민생활 속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 사업 활성화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성평등 서울 실현을 위한 파급력 있는 정책 분야인 일자리, 보육, 아동, 가족 영역의 정책개발과 실행사업을 활성화시켜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서울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1명입니다. 총 예산은 117억 5,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71억 1,300만 원, 자체수입 46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48억 3,800만 원, 일반관리비 6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 5층, 지하 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편의시설 공간, 재단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8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개 전략 방향에 따른 1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7년 재단은 전략적 책임경영체계 강화를 통해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 우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우수기관, 반부패 및 청렴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자료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전반 성주류화 정책 및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1쪽 성평등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입니다. 서울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해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민선 7기 성평등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성주류화 실행 분야 4개 사업입니다. 15쪽 서울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운영으로 본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해 온 젠더거버넌스의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6쪽 투출연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업입니다. 서울시청 및 구청 중심의 성주류화 논의를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해 시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가족 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연구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안 연구과제, 정책이슈에 대한 시민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가족 평등 School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해진 젠더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성평등 교육 훈련방식을 개발 및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2개 사업입니다. 21쪽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실적평가와 환류를 위한 정책지표로 2017년 개발한 젠더안전지표가 실질 적용될 수 있도록 개량화된 안전지표를 확정하고 종합실측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글로벌센터 3개소 등 서울시에 18개소 외국인 지원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업무를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23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5개 사업입니다. 24쪽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현황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재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이탈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 일자리의 지속성 등 정책의 질적 성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25쪽 여성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직업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성 수준을 진단해 여성경제력 증진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사업현황과 성과,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중고령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경제력 증진을 지원하고 좋은 돌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28쪽 여성인력개발기관 평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정체성과 강점을 반영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환경 지원 분야 8개 사업입니다. 30쪽 맞벌이 가구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 돌봄 지원 해외사례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 맞벌이 가구의 일ㆍ가족 생활 실태와 틈새 돌봄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31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및 파견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파견인력 지원 제도가 보육현장의 업무경감과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애보육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33쪽 서울시 보육교사 보수교육기관 운영 실태 및 개선안 마련 연구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사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수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강화를 모색해 보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 구축 및 채용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7,800만 원입니다. 35쪽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형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800만 원입니다. 36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이용자 및 지역 내 일시보육 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부모교육과 참여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입니다. 37쪽 2018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사업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회계 관리 및 재정 운용의 안정화를 위해 회계컨설팅, 맞춤형 교육,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분야 8개 사업입니다. 39쪽 아동친화예산 수립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서울시에 아동친화예산 제도가 수립되고 행정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4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 확산 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실생활에서 아동 욕구를 반영한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 직접 참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41쪽 가족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가족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42쪽 비정규직 여성의 일ㆍ가족양립 지원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비정규직 기혼여성의 노동 환경, 일ㆍ가족 양립, 돌봄, 출산의향 등을 조사해 비정규직 여성지원 및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43쪽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 지원체계 마련 연구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개인이 겪는 건강상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44쪽 서울시 중소기업 일ㆍ생활균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균형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45쪽 여성가족 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입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800만 원입니다. 46쪽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ㆍ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 우수사례 발굴, 교육개발,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성평등의제 확산 및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 6개 사업입니다. 49쪽 성평등정책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도서관을 여성가족 분야 정책 및 현장 자료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6,900만 원입니다. 50쪽 성평등정책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평등 자료와 기록을 보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1,000만 원입니다. 51쪽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청년여성들이 성평등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 및 보급해 성평등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이슈를 확산해 보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3,600만 원입니다. 52쪽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재단의 연구 및 사업의 경험을 국외 도시 및 기관과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글로벌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입니다. 53쪽 성평등 기념사업 성평등 의제 확산 사업입니다. 성평등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성평등 의제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고 체감하는 장을 마련하는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1,700만 원입니다. 54쪽 성평등 문화 콘텐츠 지원 및 시민공유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및 젠더 의제를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해 보기 위한 과제로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입니다. 55쪽 성평등 활동주체 역량 강화 분야 4개 사업입니다. 56쪽 지역 풀뿌리 여성 시민협력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여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성평등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 원입니다. 57쪽 청년젠더활동가 활동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쉽 지원을 통해 청년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보는 과제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100만 원입니다. 58쪽 서울 곳곳 성평등 활동 역량 확산 프로젝트입니다. 여성단체 사무공간과 활동공간 지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성평등 활동 역량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600만 원입니다. 59쪽 스페이스 살림 2018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의 중기 운영 전략과 세부공간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력 파트너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스페이스살림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1개 과제입니다. 61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 시민이 주인인 공간 정책성 강화 및 서울시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의 대표적 성평등 플랫폼을 조성하고 여성가족 특성을 반영해 안전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3억입니다. 다음은 62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2개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5억 3,000만 원, 대내외 소통 활성화 8,9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2018년 새해 인사를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복은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송에서도 보고 법적으로 해서 이제 10시 출근제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서 공공기관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공공기관의 일ㆍ생활 균형 정책 관련된 부분을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인사과와 여러 대안을 놓고서 같이 의논을 해 왔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연출근제 같은 것들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수요 파악이, 이게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언론이나 자료를 봤을 때 신청이 아니라 초등학교 자녀 있으면 관리주체에서 먼저 부여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예전처럼.

네, 지금 국가공무원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게 개정되고 나면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가는 건 아닌지…….

저희도 좀 획기적으로 10 to 4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자고 저희 부서에서는 제안을 했었는데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여서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인사과,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규정상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이게 안 되지만 수요 파악부터 시작을 해서 제안을 빨리해서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은 3월에 가장 시급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부모들이 출근은 해야 되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고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여성가족정책실이 조금 더 먼저 주도를 해서 적극 제안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도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선택해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도 유연근무 하겠다는 것을 다 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하루씩은 약간 일찍 출근하고 대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고 그랬습니다. 사실 간부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린 주무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무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이 아닌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열어주는 게 시스템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제안하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본 위원이 예산 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여러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이 제가 제일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됐고 언론에서 계속 공기청정기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절대 초미세먼지든 미세먼지든 30%밖에 제거되지 않고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만으로 미세먼지를 다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 대책과 맞춰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장님,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부모 토론이 있었나요? 그때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모가 질의를 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해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학부모님께서 토론회 과정에 말씀하신 게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공기질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원장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내려보내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후환경본부하고 논의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 게…….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당 2만 4,900원이 최대인가요?

네.

그거면 관리가 충분히 되는 건가요?

월 2만 4,900원을 주고 관리하는…….

한 대당인가요, 아니면?

네, 한 대당입니다.

한 대당이요?

네.

그거면 정기적인 관리나 시스템적으로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전부 다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렌탈이기 때문에?

렌탈한 공기청정기를 쓰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월 임대료에서 충분히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설정한 겁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작은, 거실에서 쓰는 것도 렌탈료가 한 4~5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몇 평형 기준인 거죠?

10평형 기준이고요.

10평형 기준인가요?

네, 어린이집 보육실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올해는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영아들이 있는 방도 있고 방마다 전부 다 설치를 해 줘야지 되고 공용공간에만 집어넣었을 때는 약간 공기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형 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방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실장님,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찬반도 있고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문제, 위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등등의 의견이 있는데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고충 민원들 문제들 잘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치된 청정기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도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자세하게 알려서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질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용역 절차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두 번 유찰돼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간호사회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계속 두 번 유찰시키는 이유가 뭐죠?

계약 금액이 커서 수의계약을 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유찰을 시키는 건데요.

입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간호사회에서만 계속 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장님, 2012년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몇 년이죠? 6년, 7년 동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 담당 부서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만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중단돼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계약이 종료되어서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최대한 일정을 빨리 당겼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2012년도부터 거의 5월, 일반적으로 5월에 시작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유찰을 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올해는 3월부터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저도 사실은 어린이집의 아이들 건강을 살펴보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고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가,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꽤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인력도 문제지만 유찰되고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대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계속 유찰을 시키면서 서울시간호사회 여기에다가 계속, 할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저희가 이걸 용역을 통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추산해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직접고용이 가능합니까? 책임…….

오히려 직접고용이 가능해지면 간호사회를 통해서 간접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좋죠. 직접고용해서 하면 좋죠. 굉장히 많은, 한 100여 명이 되는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면 실장님의 능력은 탁월하신 거죠.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네,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뭐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10시 출근제 부분을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뭐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면 당연히 서울시도 인사부서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바꿔야지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제도 안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유연근무 선택해서 10시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겠다든지 이런 선택까지는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10시 출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일찍 퇴근을 할 수 있어야 아이 돌아온 이후에 숙제도 봐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은 10시 출근제를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하는데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10시 출근제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서울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문제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시에 출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여서 주무관들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계속해서 기조실에서 몇 년째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현재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시차출근을 할 수 있는데 주무관들이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일단은 그 제도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저희 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권미경 위원이 질의한 요점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일ㆍ가정,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서울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 들어서 우리가 첫 업무보고하면서 자리를 했는데 하여튼 그간에 잘 지내시고 이렇게 환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어린이집 실내공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금년 연초 같은 경우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결국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는 사태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울시민 모두가 민감한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은 어린이집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실로서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더 많이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5,002개의 어린이집에 시설이 됐는데 실제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몇 개죠?

저희가 6,200개가 좀 넘고요, 작년까지 설치한 것은 5,200개소에서 1개 어린이집당 3개실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1만 4,270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는 전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만 빼고 전체 어린이집에 하면 약 2만 6,345개 실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약 5,000개가 설치됐는데 5,000개 외에 나머지는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요, 나머지 모두 다 들어가면서 동시에 5,002개 어린이집 중에서도 3개 실만 설치한 데는 모든 실까지 다시 다 신청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금년에 이번에 추가로 보육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6,093개의 시설을 하는데 지난해에 5,002개의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6,226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빠져있는 어린이집에 다 설치가 돼 있느냐 그거죠.

이제 올해 모두 다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님.

나는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신청이 빠져서 빠져있었네요,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네, 지난 연말에.

네, 연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사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한 데들이 있어서 5,002개소까지 저희가 설치하는 데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5,002개소 중에서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크면 사실 3개 보육실만 설치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보육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포함해서 하고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포함해서 올해는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비율을 보니까 자치구별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구는 98% 어느 구는 90% 그런 식으로 편차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도 약 90%대 신청이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강북 지역에는 미리 설치된 데가 좀 많이 있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신청이 안 돼서 그랬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같이 미세먼지 때문에 엄마들이 완전히 신경을 쓰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강제적으로라도 다 그냥 했어야 하는데 좀 안 된 게 저는 아쉽네요.

이걸 의무화하려면 사실 복지부가 지침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의 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유아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되고 그러는 상태가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고요.

네, 그건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어린이집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모두 알려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또 원장님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니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 시설 보육실에 하나씩 청정기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공기질 검사는 다 해 봤습니까, 한번?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연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어린이집마다 놓여있는 환경들이 다르고 또 겨울 같은 때는 환기도 안 되는 경우도 발견이 되어서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평가하는 내용도 미리 언제 평가를 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걸 보면 뭐든지 정확성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뭘 준비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정책 자체가 좀 아쉽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1개씩?

올해가 58억입니다.

58억이요? 그런데 그걸 7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30%는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다 잡혀있나요?

네, 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다 파악해서 자치구별로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네, 이미 1월에 다 지원하는 액을 내려 보내서요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제품 성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도 사실 의문스럽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한 제품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사양, 필터는 어떤 어떤 것들이 걸러지는 것이어야 되고 검사결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사양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내고 그 사양의 기준에 맞는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따라서는 공동구매한 데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선택하신 데도 있고 그건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교환을 여기에 가서 해 주죠?

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갈아도,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갈아도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기기별로 조금 달라서요, 좀 자주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렌탈 회사가 어느 회사이냐에 따라서 렌탈회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대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한다면 괜찮은데 기계 시설마다 다르고 필터마다 달라서 어떤 것은 날짜를 빠른 시간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면 어린이집에 아까 점검비로 우리가 얼마씩 주죠? 1만 4,900원인가요?

2만 4,900원입니다.

2만 4,900원? 그러면 2만 4,900원을 주는데 2만 4,900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을 점검을 해야 할 만한 기계가 설치됐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렌탈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요즘에 웬만한 기기, 설치하는 청정기기라든지 모든 기기들은 설치하고 필요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기의 사정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4,900원만 주면 2번 점검을 하든 3번 점검을 하든 1번 점검을 하든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내용이 파악이 됐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기가 가장 내 어린이집에 맞는 사양인지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맞추어서 점검하는 것, 필터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임대료 주고 필터 관리비까지 다 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기계 평가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해야지, 오히려 어린이집에다 맡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네요.

아니요,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 얼마나 자주 렌탈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는지 그 다음에 필터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필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사양의 기준을 주고서 어린이집 형편에 맞도록 선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건 안에 이미 자주자주 관리를 해 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개의 물건을 우리가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한번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골라서 하라고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잠깐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육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의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미세먼지가 오히려 원마다 다 다르다면 내용이 아니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육담당관 김혜정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면서 2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정도의 몇 개의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끝난 것에 대해서 이거에서 선택을 골라서 하시오, 원에서 필요한 것 이 중에서 골라서 하시오 했다면 괜찮은데 그걸 안 했다면 나는 아까 지적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골라져서 이미 골라진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로 하느냐 이걸로 하느냐 선택을 했다면 괜찮아요.

저희가 상표를 정해드리기는 어렵고 공인된 검증기관의 이런 정도면 우수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상품의 목록이 죽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공동의 사양을 저희가 선택의 기준으로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상품의 질 정도는 우리가 관에서 점검해서 원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증 거친 것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워낙 미세먼지 때문에 엄마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밖에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많이 갖고 기왕에 돈 들여서 우리가 하는 만큼 더 좋은 공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CCTV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점검실적이 전체 시설의 11%인 700개소를 점검하였는데 그중 8%인 56개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발생했던데 대략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집 현장점검 이후의 지적사항이요?

56개소가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56개소 지적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들고 와서 그러는데요 자료 조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내용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관리소홀이든지 아니면 훼손된 문제나 이런 문제일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나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또 훼손이나 예를 들어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CCTV 달아주고 결국은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로, 지적된 내용도 우리가 지금 파악을 않고 있다면 좀 그러네? 우리, 실장님.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CCTV를 설치한 중요한 이유가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설치한 것이잖아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을 때 주로 CCTV를 열어보게 되는데 열어봤는데 제대로 녹화가 안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얘기한 거는 한번 전체 시설을 점검한 내용이, 그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로 지적사항이 나왔냐 그걸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 어린이집 자체 점검한 그 부분 말씀하는 거죠?

네.

특별점검 56건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점검을 수시로 시에서 나가는데요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특별점검,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저희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컨대 원장님이 두 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회계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있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점검 56건은.

자,…….

위원님, 물어보신 것하고 제가 대답하는 것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이게 안 맞는지를…….

네, 안 맞네요. 그러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참…….

제가 알아서 생각하겠고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다시 한 번…….

아니, 지금 이복근 위원님, 문제 요지가 뭔가만 한 번 더 얘기하고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차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죠.

CCTV 물어보시다가 갑자기 현장점검결과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두 가지 헷갈려가지고…….

아니,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CCTV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건이 이렇게 많다면 무슨 내용으로 이게 지적들이 됐을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파악하면서 뭘 파악했는고 하니 결국은 관리소홀이나 그게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좀 열람하자는데 자료를 안 보여주든가 영상자료를 오래 관리 안 했다든가 보관 안 했다든가 이런 문제겠지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하시길래…….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질문할 때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다른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 자료가 있으면, 왜냐하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지적사항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혹시 녹화가 안 됐다거나 진짜 아니면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전체 700개소 중에 지적사항 발생률 8%인데 이 지적은 주로 녹화를 오랫동안 보관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설치 방향을 잘 안 보이는 방향으로 틀어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적을 저희가 현장에서 한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봤던 건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됐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가는가 좀 더 묻고 싶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치됩니까?

대부분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오랫동안 녹화 안 한 것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약간 운영상의 미숙 같은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다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그렇지만 지침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강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아이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해 놓고도 결국은 관리가 잘못 되면 안 한 것만 못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거고요. 아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귀한 예산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고 우리가 관리 못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지적했던 거고 이 문제도 어차피 지적사항에 있으면 항상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좀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재발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점검에서 한 번 지적당하면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조심을 하십니다. 사실 현장에서 원장님들 말씀은 이 CCTV를 너무 자주 보자고 하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좀 힘들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다쳐서 오거나 그러면 혹시나 싶으니까 자꾸 열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잘 관리가 돼서 급할 때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원장님들 본인들…….

그런데 사실 떳떳하면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으면 그게 보여주기 어려운 거지…….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안전장치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왕에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 지금 지적된 8%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황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서 57쪽 보면 여능원에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업무 숙지는 하셨는지 직접 물어봐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지금 2주째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 같이 여기 계시죠? 저희들이 여능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작년에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여능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혜란 실장님, 원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어쨌든 여성에 대한 그런 인력개발 총괄 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랑 연계한 네트워크, 새로운 것 발굴하는 그런 시점에서 되게 좀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오나 또 그동안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듣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으로 2월 5일자로 부임한 오혜란입니다.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충분한 파악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와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이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정보화 사업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괄기능 관련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과의 협의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다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정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역특화라든가 전문 심화에 대한 그런 일자리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포인트로 연구되는, 주요하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트워크화 하거나 연계할 때 유념하셔서 같이 중점사항으로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고 말씀 주신 부분 좀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새로운 혁신의 연구 여능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부분 감안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온드림센터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진전이 된 건가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서남권 글로벌센터에 지금 온드림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요 약간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나중에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2차 수립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연구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연구용역 여가재단에서 그간에…….

넘어왔나요?

아니요, 올해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 2차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올해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43개 기관…….

올해라는 건 작년에 한 거예요?

아니요, 올해.

작년에 하는 거예요?

올해요, ’18년.

올해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다문화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진행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재단이 사업한 내용을 같이 담아보려고 했는데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그걸 거기 못 담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2차…….

작년에 중도입국 청소년 연구용역 연구결과는 끝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정책에 반영이 올해 되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되고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정책내용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할 때…….

보셨어요? 그거 보셨어요?

아직 저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나온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진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43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시설들을 모두 진단해 보고 진단결과를 2차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어서 올해 조직담당관에 연구용역 통과되면 받아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약간 별개로, 말씀드리는 게 상반된…….

네, 두 개가 다른 용역입니다.

두 개가 별개인데 지금 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온드림센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옮길 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냐고 제가 지금 물어본 거고요. 저는 지금 반영 못 했어요, 그거 보고 싶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늦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올해 2차 기본계획이 나오는 연구용역도 좀 심도 있게 잘 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연구용역 얘기가 나와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재단이 120억 중에서 운영비, 사업비로 쓰고 거의 50억 정도, 50억에 못 미치는 연구용역을 했죠? 그런데 그 많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아마 끝마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용역이 더 빨라져야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아쉬웠던 게 연말에 예산에 이 연구용역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예산에 반영할 어떤 정책을 발굴할 때 이것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올해 그러면 예산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늦고 뭔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많은 연구용역을 여성가족재단이 또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정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려고 그러면 미리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그 많은 연구용역이 과연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과 연계를 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관련 반영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또 만약에 그 연구용역이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하고도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 정책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고 그냥 연구로 끝나는 용역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 질의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연구과제가 나오는 시기가 생산되는 시기가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

네, 적극적으로 당겨져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동안의 연구가 얼마만큼 정책에 활용됐느냐 두 가지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요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처음에 연초에 저희도 과제를 할 때 가능한 한 상반기 말에 나올 수 있는 과제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12월 과제도 가능하면 연말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는 쓰는데 정작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막판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욕심이 있다 보니까 시기가 생각처럼 당겨지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심 보여주신 과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는 저희가 정말 심기일전하자고 여러 차례 하여간 초다짐을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으나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좀 당겨서 그게 완성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개요서라도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재작년에 청소년 정책의 행ㆍ재정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그 행ㆍ재정에 관한 연구를 가지고 TF팀을 10개를 구성해서 제가 청소년정책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시장님이랑. 그런데 그런 연구에 대한 과정을 제가 해 보니까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우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가장 서울시민이, 우리 지금 여성에 관한 어떤 것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토대가 되는 게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의원으로 계속 있었지만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근간이 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그냥 지나갔고 그 부분을 올해에 다시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시민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결과로 증명을 하는 사건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반영이 되면 좋고, 올해의 연구는 올해 연말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당겨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저희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아마 세 번째로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일자리소위원회 만드셔서 같이 작업을 했었고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느꼈거든요. 시의원님들과 같이 호흡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다는 생각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초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단으로서도 가장 원하는 바이고 연구자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취감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바로바로 내년의 기획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꼼꼼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연말에 좀 잘…….

참고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과연 얼마만큼 그러면 정책에 활용이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연구한 것은 2017년도의 정책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 조사는 2018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년도에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정책 활용도 결과 저희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이건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활용 분야는 85개 활용이 되었고요 거의 100%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혹시 자료를 따로…….

자료 저희가 드릴까요?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고요.

네.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꼼꼼히, 올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단계적으로 안 되더라도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특별히 그렇게 연구시기를 앞당기고 하게 되면 관련 평가, 반영 체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쨌든 연구하고 교육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많이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여가재단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못 하겠으면 여가재단에 가서 빨리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해라, 자판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백업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여가재단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그 다음 대충 책상에서 대책을 만들지 않을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그 전년도에 여가재단이 해야 되는 연구용역의 분야라든지 부서 간 수요로 하는 연구용역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여가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가재단의 올해 연구과제들의 상당수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연구자의 분야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좀 모자란다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셔서 연구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여가실도 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인원이 많지가 않고 여가재단도 여성 관련된 건 이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어서 예산을 많이 늘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구용역이 인원에 비해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여성가족재단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스페이스 살림이 시행이 되면서 동네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여성들이 도대체 거기 왜 여성가족재단이랑 똑같은 걸 또 짓느냐,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좋은 인프라라든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스페이스 살림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여성가족은 여성가족재단의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중물 프로젝트 올해 여가재단에서 진행하니까 지역에서 홍보 잘될 수 있도록 부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3월에 의회의 입법조사관님들하고 같이 저희 전년도 연구결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 논의 간담회 한번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기일전하자, 정말 빨리 당겨서 제 시기를 지키자고 올 초에 다 같이 마음을 다졌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 말씀 해 주셔서 고스란히 전달해서 정말 더 시기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지나서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를 기다려 오셨을 텐데 식사하시고 하시는 것 괜찮으시죠?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님하고 이복근 위원님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자, 저기 실장님,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적용되고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이게 평수로는 130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정도 되나요, 평수가?

아니요, 가정어린이집은 평수가 좀 작습니다.

작죠? 19인 이하고요.

네, 20인입니다.

그렇다면 법으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법 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한 58억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는 렌탈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 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나서 공기질이 좋아졌다, 개선됐다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대부분이 실내공기질을 표시해 주는, 공기질의 수준을 표시해 주는 자체적인 장치들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측정하고요, 그거 이외에 전체 어린이집의 어떤 공기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은 좀 추가로 필요한데 환경부가 제공하는 기준보다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부 기준만 있죠?

서울시 기준은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해서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좀 어린이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9시에서 6시, 미세먼지는 6시간 이상, 이산화탄소는 1시간 이상 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잰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 대학교에서, 민간업체에서 잰 것하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기사까지도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58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아이들이 겨울 같은 때는 특히 날씨가 안 좋은데 밖에 미세먼지가 많이 측정되는 그런 때에는 더구나 환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기청정기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어린이집의 공기질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실은 사무실과 다르게 환기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무실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활동성을 감안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저희도 전문가들 말씀을 여러 각도로 들어봤는데 날씨가 적정하다면 환기를 자주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을 높이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겨울같이 최근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했을 때는 사실은 창문을 열어둘 수 없고 아이들은 안에서 계속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켜야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로 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 댁에도 공기청정기 있죠?

네,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저는 거의 1년 내내 사용합니다, 제가 호흡기가 별로 안 좋아서요.

본 위원도 있어요, 애들이 어려서. 저는 꺼버려요, 시끄러워서.

좋은 거 사서 거의 잘 때도 켜고…….

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게 소음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가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민감한 사람은 그냥 꺼버려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하고 애들하고 좀 티격태격하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려니까 좀 살기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세심한 것까지 실장님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측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네, 글쎄…….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좋게 나왔는데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쟀더니 이게 아니다 해서 논란거리 되면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아니, 최근에 미세먼지 경보 날 때도 측정하는 시기하고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사실은 좀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밖에서 공기 재는 것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실내에서 재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는 부분을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실내공기 잰 것 아세요, 내용?

제, 저희도 기사 보고 안 그래도…….

제가 오전에 팁 드렸잖아요. 몇 시에 가서 잰다고 알려 준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저희 그렇게는 안 하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경단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파악되는데 해결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뉴딜일자리 수요를 좀 측정하느라고 지역고용조사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그 연령에 들어가는 여성들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결혼 전에 취업을 했었지만 결혼 이후에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여성을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구직경험이 있거나 구직에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일자리 수요를 측정했고요. 사실 경력이 단절되고 나서 아이들 육아하고 이러다 보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두 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약간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취업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취업을 중단한 모든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구직 의사가 있거나 최근에 구직활동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타기팅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터치한 용역보고서 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여가재단에서 한 번 한 2~3년 전에 분석을 하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2~3년 전에, 네.

그리고 작년에 뉴딜일자리 수요는 저희가 자체 전문가 자문 받아서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네.

재단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올해에도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과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기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올해에는 저희가 일자리기관에 집중해서 거기를 통해서 재취업된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말 제대로 좋은 일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아니, 이건 올해 과제예요.

올해 과제이다?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 현황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이고요. 작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영향 요인을 분석해서…….

요인 분석했고 올해 과제는 또 뭐라고요?

올해는 일자리기관에 집중해서 일자리기관을 이용해서 재취업되는 여성들, 그래서 워낙 작년에 일자리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셨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 주셔서 그렇다면 정말로 일자리 기관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기관을 통해서 고용이 된 여성들 대상으로 정책지원방안 연구가 올해 계획돼 있습니다.

아, 올해에.

작년에는 저희가 재취업을 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용역보고서 한 2년 전 것까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사실 새해 연두이기 때문에 여가실하고 또 여성가족재단 우리 직원분들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사실 모든 게 순리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어요. 가정이 불편하면 정말 모든 게 다 귀찮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게 현실이니까, 우리 여가실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가실 네 가지 정도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 총 239분 중에서 현재 전국에 서른 분이 살아계시고 서울에 여덟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한 열 분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30명 정도 살아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도 한 1~2년 안에, 이분들이 다 90세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하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장수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런데 작년에 한 열 분 돌아가셨으니까 나머지 서른 분 이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가실에서 생활안정자금 그거 70만 원에서 겨우 100만 원으로 올렸다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관리비 월 50만 원 신설했고 이건 참 늦은 감은 그래도 있지만 이제 남은 분들 그분들이 사실 전체 다 지급해도 돈이 얼마 돼요? 1년에 1억 정도, 1억 조금 넘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말은 굉장히 앞서가는 표현으로 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은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남은 여생을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여가실에서, 서울에 여덟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주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도 뵙고 우리가 그분들이 마지막 가실 때까지 좀 마음적으로라도 여가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예산은 좀 늦었죠?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국비에서 생활안정금을 월 133만 7,000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 조례로 생활안정자금을 70만 원씩 더 드렸는데 그것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올해 100만 원으로 늘린 거고요. 그리고 워낙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많으셔서 건강관리비를 좀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저희 예산 간신히 확보한 거에다가 또 시의회에서 증액도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좀 넉넉하게 생활비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 생활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고요 시설에서 살고 계시고 또 보살피는 다른 기제들이 있어서 사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그럴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좀 걱정돼서 자주 찾아뵙게 되고 건강…….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네, 자주 찾아뵙고…….

그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서로 대면하면서 좋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마지막 생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금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63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에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학교의 여유 있는 교실에 또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로또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적으로 초조한지 실제 그 부모가 돼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입학 대상자가 되면 과연 우리 자녀가 어린이집에 당첨될까 안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에서 인구증가에도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263개 확충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연말까지 하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그런 충고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면 전체 3만 2,000명 중에서 대상은 3만 2,600명인데 그중에서 금년도 1만 5,000명 교사 중식비 신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사 1인당 사실 2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중식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민망할 정도예요. 요즘 밥값 얼마입니까, 한 끼에? 지금 5,000원 정도로 할 수 있는 식대 있습니까? 없죠? 다섯 끼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중식비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참 민망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는 귀한 임무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정부가 보육료 단가를 정할 때 보육료 안에 아이 한 명을 돌보는 비용의 인건비라든지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아이들과 교직원의 식비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물가 인상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 단가를 올려주셨으며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같이 장치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금년은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차기 연도에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사실 서울시가 고령적인 부분, 늙은 도시로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생활하기 힘들고 주거생활도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변 도시로 다 이사를 가버리고 하니까 서울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계속 월말 통계를 보시면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아마 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특히 30~40대의 맞벌이 부부들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전세난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인구 중에 30~40대가 많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서 2월 20일에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산 대책을 주거와 자녀양육 지원에 집중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젊은 부부들이 가능하면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서 대책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서울에서 키우기 편안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사실 저희 양육정책이 어린이집에 집중이 되어 있었더라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양육에도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금년도 8만 5,000호를 한다고 돼 있는데…….

5년간입니다.

아, 5년간.

5년간 8만 5,000호도 되게 많은 겁니다, 위원님.

물론 서울의 집값 이런 것이 전체적인 재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다 되겠느냐 그런 단편적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재원이 더 많이 있다면 가능한 한 집은 구매하는 것이나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라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안 되고 시에서 발표한 정책은 매년 결혼하는 5만 쌍의 신혼부부 중에 약 1만 7,000쌍에 대해서는 주거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한 것이고요. 이 1만 7,000쌍은 전셋값의 중위값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2억 7,000만 원 정도까지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간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을 여러 가지 지원대상으로 많이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두 자녀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서울 입장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네, 저희도 이미 그 방향으로 가서 다둥이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없어도 일단 결혼을 했을 경우에 주거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이 일단은 주거를 확보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대책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가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차근차근하게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그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 다 관심을 가져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행복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 내용을 보니까 이거 정말 참 왜 이랬을까, 지금 보니까 수입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시설운영 수입이 42억에서 지금 19억이죠? 그래서 자체수입도 82억에서 수입을 총 계산을 해 보니까 46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체수입이 44%나 줄고 그러니까 시설 운영수입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54% 정도 줄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출예산도 수입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보다 사업예산이 29%나 줄었어요.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요 저희가 대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관을 위탁받는 업체와의 계약방식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출 배분 방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가 재단 이름으로 나가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3년 계약이 끝나고 올해 새롭게 계약을 한 업체하고는 매출 배분 형식이 아니라 최고가입찰로 저희한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출을 저희가 잡아서 그게 수입에도 지출에도 다 잡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토털 금액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고가 입찰을 해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입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출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지출도 줄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그만큼 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 사업이 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아니, 그러면 지출예산 사업이 작년도에 68억에서 금년도 48억인데 20억이 줄었잖아요, 사업예산이.

저희가 24억 정도의, 저희가 예전에는 대관료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려면 좀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설명을…….

자료를 주세요.

아, 자료를 드릴까요?

이게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준 건 절대 아니고…….

아니, 이 지출예산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사업예산도 20억이라는 게 줄잖아요.

그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 뒷면에 죽 사업과목이 있는데.

저희의 사업과목은 준 게 아니고요, 위원님.

사업과목은 안 줄었습니까?

네, 그건 줄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대관료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출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사업 과목별로 제가 토털을 안 해 봐서 이 금액이 맞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봤는데 그 전체과목은 준 것은 없어요?

과목은…….

여기 많은 과목이 있잖아요, 사업과목이. 과목이 작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여가재단의 수입과 지출이 오요리아시아라고 하는 대관사업하고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의 수입과 지출이 한꺼번에 같이 잡혀서 표시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그 방식을 바꾸어서 식당과 대관업을 위탁한 업체가 일정하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액수만이 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업체가 하는 사업의 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가재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표시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줄고 수입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편성하고 인력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출연금 이런 걸로 해서 사업예산은 다 편성한다는 겁니까?

네, 편성을 했고 사업도 규모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게 정리해서 주세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난놀이터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아니, 여가재단에.

네.

이거 중에서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 짚을게요. 지금 별난놀이터하고 장난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놀이터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들이 많이 고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이잖아요. 어린이 방송만 보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어린이들이 무조건 부모들한테 떼를 써요,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 사줄 수가 없는, 안 사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떼를 써요, 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돈 가지고 또 사줘야 돼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광고 홍보물이 바로 장난감 그런 걸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놀이터 문제에 병행해서 장난감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여럿이 공유해서 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네, 말씀해 주신 장난감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 자기가 필요 없는 것 또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가, 요즘 장난감 하나 5만 원씩 7만 원씩 거의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정말 그거 하나 사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공유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난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별난놀이터인데 놀이터가 아니고요 임시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난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고거래라는 사이트 거기에 내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팔고 사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난감 안 쓰고 있는 것을 한 3개 정도 팔면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서로 교환도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부모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 운영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입니다. 1년 만에 뵙네요. 올해 새로운 얼굴도 있고 또 계속 뵙던 얼굴들도 있으신데 건승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게 덕담으로 시작하니까 좋긴 한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원 얘기가 있어요. 아시죠, 실장님?

네.

3월부터 진행이 됐고 3월, 6월, 7월, 9월 서로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죠? 맞습니까?

네, 여성공예센터가 자체적으로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3월하고 2월하고 10월에 연장평가 관련해서는 입주자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심사 기준은 약 네 가지이죠? 사업계획 수행의 의무, 의무공간 사용일수 준수, 시설유지보완 및 공간개방, 프로그램 참여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가 맞죠?

연장평가에 대한 기준은 1차 서류심사는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활동평가의 기준은 창업실 활용도, 창업가 마인드, 프로그램 참여도, 그리고 운영관리 준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고요. 2차 면접평가에서는 2017년도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사업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계획은 공예 적합성, 센터의 적합성, 창업가 마인드, 성장과 지속, 혁신의 수용, 지역 활성화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있나요? 있습니까, 참여도?

운영관리 준수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위탁되어 있는 센터에 들어와서 센터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 기준이 그렇게 비밀 유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들은 이 기준을 그렇게 달라고 하고, 몰랐다고 하고 절차상은 진행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됐을까요?

네 가지 항목에서 평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중요한 평가의 영역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계속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지가 됐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의 주장은 전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입주심사에서 특히 탈락하신 창업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세부기준이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주느냐고 하는 것인데, 예컨대 프로그램 참여도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인데…….

잠깐만요, 실장님. 이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기준부터 일찌감치, 이게 운영 첫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 양해도 가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공지해 주고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유사 창업지원기관의 연장평가의 심사기준 공고, 신청서 접수, 그리고 심사하는 일정 들을 보았을 때 특별하게 더아리움이 굉장히 늦게 공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기준의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데는 대부분 이렇게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지 1년 단위로 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1년 단위로도 하는 데도 있습니까?

대부분 1년 단위로 하고 3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네, 그럼요. 창업센터에 그렇게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3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창업을 희망하는…….

계약은 매년 1년 1년 하는 데가 많습니까?

많은 나머지 기관들이 일정하게 기회를…….

실장님, 1년 1년 계약하는 데도 많아요?

다른 센터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소통의 부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모여서 잘 얘기해 보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하고 싶은 심정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양비론적인 얘기고요, 일단 약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일단은 요즘 말하는 얼마 전까지 있던 갑을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평창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여성 팀추월팀의 경우도 그렇지만 같은 일을 하고 또 그거야 맨 마지막 주자가 기록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약자인 쪽의 의견이나 주장을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의 부분이 일찌감치들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중재하기 위한.

저희가 일부 보고를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연장평가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대표들하고 부서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 꽤 강하고 또 그 다음에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냈죠?

네,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오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각됐습니다.

기각으로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됐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갈등조정 절차로 들어가서 갈등조정 담당관에 의뢰하여…….

그것도 2월에 의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속이 많이 터질 상황이에요. 경쟁률이 58개 부스인가, 부스라고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8개소의 지원율은 몇 % 정도 되죠?

52개 실이 있고요 지금 공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이번에…….

아, 올해 새로 들어오시는?

심사, 네.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신규신청은 지금 86명이 들어왔고요, 공실에 대해서. 그리고 면접심사는 69명이 했고 서류심사에서 12명이 탈락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공실은 22개가 있습니다. 있고 연장평가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열세 분이고요, 계약이 해지된 분들이 두 분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규는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건가요?

신규도 이미 신청을 했고 3월부터 들어올…….

받았어요? 그게 경쟁률이 몇 %나 돼요?

경쟁률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가처분이 어제에서야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실에 대해서만 일단 합격이 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심사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잠시만요, 다시 물어볼게요. 신규 부스가 그러면 몇 실이에요? 신규로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것이죠, 위원님.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공실이 9실인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실 9개 있었고 기존에 열다섯 분…….

열세 분은 떨어진 거고요.

열세 분이 떨어졌고, 그러면 그거만 해도 22개잖아요. 그러면 22개의 공실이 있는데 지원한 데는 몇 군데이고 거기에서 그러면 22개가 선정이 안 됐으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몇 군데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전에 1년을 계시다가 재심사를 받으신 분들하고 신규로 다시 입주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서요, 신규 입소를 위해서 신청하신 신규신청이 86명이 신청했고…….

86명?

네. 그중에서 면접심사를 69명이 받은 겁니다.

그 안에서 했던 분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빼더라도 일단 한 86명 정도?

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률이 꽤 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의 주장처럼 굳이 30~40%를 잘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30~40%를 잘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센터 내부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재평가를 통과할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메일이 노출이 되면서 오해가 증폭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런 논의를 경쟁률이 심하다고 해서 논의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두 개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에 들어와서 1년 지난 이후에 재평가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올해 새로 입주를 신청하신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1년에 있었던 성과를 평가받아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평가결과 더 이상 입소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는 문제가 발생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용하는 분들의 평가가 있나요, 평상시에도? 그런 건 없죠? 예를 들어서 페널티 같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입소실의 한 30~40% 해당된다면 그분들은 이번에 심사할 때 조금 배제하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것 없다면 굳이 왜 30~40%를 얘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까 30~40%를 이야기해서 30~40%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12개가 심사에서 탈락했으면 그게 삼십 몇 %예요, 퍼센티지로는.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30~4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려가 현실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공실을 빼고 30% 정도가 탈락한 걸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입주기업에서는 40% 넘게 탈락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실제로 교체되는 비율하고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목표를 정해놓고 탈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약간 센터에서 소통하는 과정에…….

오해다?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중에 센터를 지도감독할 때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업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 운영의 미숙도 있지 않으냐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요, 심사 할 때 서울시 공무원도 들어가죠?

네,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님이 들어가나요,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팀장이.

팀장님이 들어가시죠?

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그 현장에 서울시 공무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요즘 같은 세상에 면접에 이런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담당자가 그냥 아무 의견이나 제재하지 못했다, 이것은 누가 그냥 특정인 아니면 참가하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감독 해야 될 서울시의 관계자가 이런 상황을 묵인했다는 건…….

저희가 그런데 면접심사과정의 전체 면접에 대한 기록본하고 탈락하신 분들이 주장하신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회의록은 있나요?

양쪽의 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심사할 때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나요?

면접심사기록본이라고 하는 것을 센터에서 작성했고요 그 양쪽의 내용을 대조해 보고…….

회의록?

면접심사과정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간단하게 메모같이 남겼던 내용하고…….

서울시 각 부서별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심사와 관련되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 쪽에서는 제가 그때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록이 없나 봐요.

회의록까지는 아닌 것 같고 면접과정에서 메모를 남기고 그 메모에 기반해서 양쪽의 주장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확인해 보려고…….

메모라는 건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회의록을 좀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장을 보고서 녹취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녹취를 바탕으로 하는 게 회의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누구의 말이 맞고 그르고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과정에서 창업심사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창업지원이 그동안 잘되었는지를 좀 보는 측면도 있고 또는 센터를 통해서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지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절차인데 조금 약간 미숙하게 운영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양쪽의 주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저는 녹취를 철저하게 하고 녹취에 기반해서 공정한 면접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어떤 기회를 주는 엄격한 그런 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으면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갈등해소담당관한테 미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공실이 9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 새로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순위에 따라서 우선 공실을 배정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탈락한 12실?

나머지 13개 탈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갈등조정관하고 조금 의논하고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의신청의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정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재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것에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의 얘기를 듣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고려하신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서울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등해소담당관이 따로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정치하는 이유가 이런 세상의 적폐나 부조리를 없애고 약자 편을 들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도 그런 접근이 필요해서, 그래서 불이익이 없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 세상이고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 창업센터의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창업센터에서 공간을 지원하고 또 인큐베이팅 하는 중요한 이유가 창업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창업센터의 지원이 서울처럼 지대가 비싼 이런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열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어느 특정한 기업에게만 지원되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선례가 또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창업센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그런 예술 쪽 분야 분들의 특성도 고려하셔서 기존에 정확히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창업센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성공예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시선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상업적으로 어떤 실적도 내야 되고 그러면 두 가지 다를 잡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은 사전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우리 경제진흥본부라든지 그런 일자리 기관,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랑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섬세하게, 지금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그런, 어차피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기관,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여성성들이 그 과정들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지금 정원 150명인데 현원이 139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나 적게 되어 있는데 일하기 괜찮으십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왜 정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인력을 쓰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정원을 증원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전이라든지 신규로 생겨나는 업무들 때문에 조직과에서 정원은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신규공무원 충원이 안 되어서 하반기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현원은 지난번의 정원 정도를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새롭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원은 일단 확보한 것이군요?

네, 많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원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려주신 건데 아직 그 정원만큼 공무원 전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정원 조례 관련해서 개정하는 부분을 이번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처리되면 혹시 또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이요, 거기 노동조합 만들어졌죠?

네.

언제 만들어졌나요?

작년 5월에 출범했습니다.

작년에, 거기 단체협약 만들어졌나요?

단체협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교섭 진행 중이죠?

네.

일단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여러 가지 여성이나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돼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단체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하는 단체교섭이라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될 것 같아서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노동조합은 출범하고 나면 전진을 하는 것이지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성공적인 단체협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 서게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오픈마인드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 노사 협조가 잘되어야지 또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5월에 만들어졌으면 이제 곧 1년 되어갈 텐데 보통 노조라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이 만들어져야 실제 명실상부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협력해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 활동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