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6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256개 주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중에도 정작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선6기 주요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 간, 그리고 기경위 위원님들과도 배려 있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된 김용복입니다. 이렇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금년 한 해의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ㆍ협치ㆍ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획조정실은 민선6기 5년차에 접어든 올해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대우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형삼 평가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신정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5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기조실은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정책조정 강화 및 조직ㆍ법무ㆍ예산 등 종합적 지원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본격화 및 실행력 확보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중장기 행정계획 실행력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행계획 및 서울 SDGs 2030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서울’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표점검 및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를 통해 시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입니다. 지역재난 대응,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과 같이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지방분권 의제별 정책수립 및 법령ㆍ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였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올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건의하고 조직ㆍ인사ㆍ예산ㆍ사무 이양 등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과 국세ㆍ지방세의 불균등한 세입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자주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자치구 이양이 가능한 조직ㆍ사무 등을 전수조사하고 자치구 대상 사무이양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시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입니다. 독립적인 통합 회계감사 실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를 최초 시행하였고, 민간위탁 예산ㆍ회계 등 운영매뉴얼 시행과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개선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제도 실무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는 통합 회계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관행적 반복 위탁과 불합리한 재계약 방지를 위해 심의절차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운영개선을 통해 재결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계형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중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술심리와 주ㆍ부심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등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행정심판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생활현장에서 편리하게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누수, 소음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키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2018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전체 예산의 28%인 5조 2,000억을 집행하고 상반기에는 58%인 10조 8,000억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사업, SOC 사업 등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사업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치구 교부금 등 관련 보조금을 상반기 내에 65% 교부하고, 월 단위 신속집행 실적 공표 및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6쪽 2018년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을 개선ㆍ보완하고 시민참여 부분을 활성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선정 시 모바일ㆍ현장투표 등 참여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심사, 편성, 실행, 결과 등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분과를 연중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컨설팅단 운영 40여개 소그룹 숙의심사 등 사업심사를 강화하고 대상사업 구체화 및 감축, 이의ㆍ조정 절차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추진 자치구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시민대학, 시정학교 등 타 교육과정과도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특성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장기 방치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을 일제 정리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올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체계를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이원화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성과 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유지 필요성을 심층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실적검토와 체납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7개의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제외한 20개 기관에 대해 리더십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사장 연봉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창올림픽의 남북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지속가능한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평화ㆍ통일 교육을 추진하고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3쪽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상생거점 마련입니다. 시민과 지역이 참여하여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거점공간을 종로구 안국동에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예정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5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상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명칭공모, BI 개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계도시의 플랫폼, 서울’ 도시외교 강화 사항입니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아젠다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전략적 해외순방 등을 통해 도시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브뤼셀, 베오그라드 등 5개 도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였으며,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유럽과 유라시아 해외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는 평창패럴림픽과 연계하여 프랑스 파리시장, 독일 본시장을 초청하고 서울-베이징 제3차 통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수정책 공유, 문화관광 등 구체적 성과달성을 위해 동북3성, 부에노스아이레스, 베이징, 동유럽의 전략적 해외순방을 추진하고 지구촌 나눔한마당, 해외국가 도시의 날을 개최하여 시민에게 글로벌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세계 도시문제 해결로 ‘정책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입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정책공유로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 사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였고 온라인학습프로그램 ‘서울캠퍼스’를 개발하였으며 국제기구 4개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올해는 타슈켄트, 키예프 등 타깃도시에 대해 디지털시장실, 스마트시티 등 맞춤형 정책을 수출하고 해외수요 맞춤형 콘텐츠인 시 우수정책 레터를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유엔인구기금 등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제기구 간담회 및 홍보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와 협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작년 9월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기조실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 직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수렴을 하여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23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좀 더 가다듬어 체감도 및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2018년 조직문화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 조직문화 혁신은 Two Track방식으로 진행하며 첫 번째 Track은 세대공감위원회, 전문가 그룹, 조직문화지원단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여 과제발굴, 의견수렴, 멘토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Track은 실ㆍ본부ㆍ국별로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현장별 워크숍, 현장컨설팅단 운영을 통해서 보다 체감도 있는 맞춤형 조직문화 개선과제의 실행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존 23개의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 단위로 초과근무사항 모니터링으로 직원들의 번아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재위탁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종합적ㆍ객관적 평가를 위해 도입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연 5억 원 이상 규모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은 사업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대상을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동율ㆍ김제리ㆍ신건택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혜경ㆍ주찬식ㆍ황준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을 봐주시지요.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 시범사업의 개념과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까닭에 보편적인 의미로 이를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는 시범사업을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영향 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험적인 성격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사업의 속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정의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근거법령이나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행정조직 내부에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존재해 왔고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표에 서울시 시범사업 실시 현황 3개년 치를 정리해 봤습니다. 5페이지 서울시도 각 개별부서가 재량에 따라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51개 사업에 약 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는 각 부서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하거나 확대 실시하는 반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거나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실시한 51건의 각종 시범사업 가운데 시는 7개 사업에 대해 전면실시 혹은 사업대상 확대 등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등을 이유로 본 사업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각종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 제5조에서는 시범사업 실시의 근거와 시범사업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재량으로 추진계획이나 실시ㆍ평가가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최종적인 책임을 시장에게 부담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책임성을 담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안 제5조에 시범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특별한 근거법령이 없이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지역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수석전문위원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와 7조 부분은 아까 간단히 보고드렸으므로 종합의견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본 조례안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는 물론이고 주민참여와 평가 등을 비롯한 주요사항을 정해 시범사업 실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실시 이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통해서 공적 자본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던 시범사업 추진과 평가 등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관리될 경우 자칫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꺼리게 될 우려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이 밖에 지역주민 간 예기치 못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나 이해관계자의 위원회 위원 위촉규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복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재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추진근거가 시범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개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시범사업의 추진근거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범사업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전면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사전 검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서 제안한 선정절차, 평가업무 등으로 시범사업을 제한함으로써 개별부서의 신규사업 시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개별부서가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검증 없이 바로 신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량화된 지표를 통한 시범사업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도 있을 수 있으며, 주민참여보장 사항은 일부 수익사업이나 기피사업의 경우 지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동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이 동원되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집행과정에서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의 실시근거와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 시범사업 실시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우려와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지역 선정근거를 정한 안 제6조에서 시범지역의 선정을 강행규정으로 정할 경우 자칫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주민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재량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의 참여는 위원회 이해관계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정비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향후 남북간 신뢰 향상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4건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335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제12호에 창업지원단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건번호 제233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원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 일반직 정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4급 이상 정원 비율을 현행 3.5%~4%로 0.5% 상향하고, 5급 정원 비율을 14%에서 15%로 조정하는 등 5~7급 직급별 비율을 각 1%씩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337호 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하위법규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338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통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 조직개편과 법령개정 등으로 각 정부의 부처명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부분이고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추어 성별비율 준수 사항을 공통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검토보고 중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일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 개정안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 하단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배경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직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2017년 11일 1일 제1차 조직문화 혁신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23가지의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표 참고해 주시고요. 혁신대책은 대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과 인력 확대, 관리자 통제강화와 직원 복리후생 확대, 업무방식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정원관리 측면에서는 실무인력 확충과 직급별 정원 구성비율 조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당기간 제기되어온 시 조직 내부의 인력부족 문제나 승진 적체 해소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대책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따라 실제 시는 지난 12월 모두 373명의 정원을 확대해서 시 전체 정원을 1만 8,144명으로 증원하는 조례안의 개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실무적 정책개발과 입안능력 강화를 위해서 중관관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지난 조례개정의 후속대책으로 직급별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상시 공무원의 정원운영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구성비율 조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는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이에 적시 대응 가능한 실무 정책 인력의 고도화와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중간관리자와 담당 인력의 책임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중간관리자 직급 비율을 조정해서 조직 내부의 정원운영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제 다른 광역시의 평균과 비교해서 4급 이상과 5급이 각각 1% 이상 낮은 비율로 유지되는 등 타 시도의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과 비교할 때 중간관리자 직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일반직 공무원이 1만 명을 상회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2배~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면적이나 지역의 산업ㆍ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이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는 직급별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단기간의 급작스러운 승진규모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현재 개정 중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엄격한 정원통제를 통해서 정원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의 승진 확대 요구를 묵살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 상황에 따라서 현재도 다수의 승진자들에게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해 교육이나 파견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실무사무관이라는 편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인사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증가는 기구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유도해서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이나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과나 팀 신설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된 이후 시는 이미 두 차례 직급별 비율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기능직의 일반인 통합 등 직종개편에 따라서 6급 이하 직급의 비율을 높이는 조정을 거쳤으며 2017년 8월에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과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서 4,5급 등 상위직급의 정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8페이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시작한 2008년 각각 5%와 16%이던 4급 이상과 5급 비율은 직종개편에 따른 하위직 비율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에 점차 증가해 금번 개정안을 통해서 2008년 당시 기준에 근접하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상위직급 확대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는 부당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와 조치라고 판단이 되나 이와 별개로 지나친 직급 상향이나 조직 확대, 빈번한 조직과 조직 정원관리 기준의 변경 등은 조직운영의 합리성이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직제상 최상위 직급인 4급 이상 정원 기준을 3%에서 3.5%로 상향 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0.5% 상향 조정 요구하는 것은 매우 방만한 조직운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과 같이 중간관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요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2018년 시의 기준인건비는 1조 7,323억 원이며, 올해 시가 수립한 인건비 예산규모는 1조 6,887억 원으로서 현재 약 436억 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특별한 정원 확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더 많은 경우가 6급하고 7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4급, 5급은 정원 내에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4급, 5급까지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하셨겠지만 일단은 지난해에 조직문화 혁신과제를 직원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조하고 직원들이 서울시가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직급간 비율이 불균형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는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현 정원 수준에서도 지금 5급은 117명을 승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6ㆍ7급은 정원이 더 적어요. 그래서 6ㆍ7급을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조직문화 혁신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넣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직문화 혁신을 하기 위한 무슨 의논 같은 게 있었나요?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불상사가……. 이제 서울시는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런 일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참 큰일인데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빠져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주시고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처가 있을 건지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직문화 혁신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간부들도 논의를 해 왔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직원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접근해야 될 것인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선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조직의 문제가 뭔지 들어서 거기서 개선을 해야 될 과제를 우선 개선하자 해서 나온 게 23개의 개선과제가 나왔고 그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문화라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고 대책을 한번 발표한다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행정국 쪽에서 네 차례에 걸쳐 조직문화 혁신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했지만 역시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긴 기간을 가지고 가열차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금년에는 조직문화 혁신 TF를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여기서 같이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업무과중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게 우울증으로 전환까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과중을 줄여야 된다 해서 초과근로 근무시간을 주간단위로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확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요일, 금요일이 일찍 퇴근하는 가정의 날로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서울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열차게 해 나갈 거고요 필요하면 인력증원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여기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노력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알았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희망이 보인다거나 문화가 바뀌는 것을 느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뭔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냥 ‘하고 있다’ 그런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고 있구나,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바뀌겠구나 그런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보니까 늘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34명으로 제일 부족해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나요?

예산과에서도 작년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우선 인력이 작년보다 한 팀이 늘었고요, 인력도 기조실에서는 가장 많이 배정을 해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규 채용자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한데요 신규 채용자 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나왔어요. 서울시 아파트를 재건축 시작단계부터 정부가 통제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여태까지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던 것을 국토부에서 할 것이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의 권한을 또 국토부가 가지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방분권을 한다 하면서 거기에 역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실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관계부서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국토부에서 뭔가 새로운 규제 내지는 뭔가 억압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재경 의원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조례가 갔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그냥 사업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기존에 다른 데서 충분히 검증돼서 이것을 전면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거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전면 실시해도 되는데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거나, 특히 그것을 적용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보다도 역기능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은 반드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하고 박원순 시장님 때를 비교하면 시범사업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특별히 그렇게 많아지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가짓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도 시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주요 사업들은 먼저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대하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부 지역에 조금 실시해 보고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죄송하기는 한데 최근 10년간, 오세훈 시장 때랑 박원순 시장 때랑 시범사업 목록하고 그게 계속사업이 됐는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여부하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을 얼마나 시범사업에 썼는지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하나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가장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 나쁘게 표현하면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염세주의자들이 자살을 찬양하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세상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환경이라든지 혹은 그에 이르게끔 하는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맨 꼭대기에 있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슴 아팠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전 국민들이 같이 슬퍼하고 국장으로 치르기도 했는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즘 보면 어떤 연예인 같은 사람들 스스로 목숨 끊으면 그것을 애도하는 것을 24시간 방송에서 틀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좀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연예인을 사랑했던, 좋아했던, 따랐던 수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들을 해 나간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게 결코 미화돼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미화하지 말고 또 과거처럼 그냥 터부시하지 말고 대신에 그들에 대한 대책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당시에 기조실장도 새로 바뀌시고 그 얼마 전에 예산과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감 당시에 기조실 기획과에서 만들어온 안이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감사 날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거기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문구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조실장 되신 지 며칠 안 됐지만 혹시 그와 관련돼서 진행사항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기보다도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기조는 될 때까지 한다, 이 문제는. 문화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사람들의 인식도 다 바뀌어야 되고 체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대책을 발표해서 그것을 잘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해도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직원, 특히 관리자들의 인식 이런 게 다 바뀌고 그게 몸에 익숙할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체계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거기에 제가 조금, 부족한 저지만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부전문가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고 또 실제 해당되는 실무공무원들도 참석을 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선진문화가 있는 그런 조직의 간부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위촉해서 같이 작업하려고 합니다.

아, 그것 좋지요. 구글, IBM 직원들 처우와 관련해서 어드밴스(Advance)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근무환경이라는 게 그 바깥에 있는 외적인 환경들은 실은 다국적 기업도 물론 보탬은 되겠지만 국내에도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중에서 직장 분위기 좋은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업문화팀이라고 쓰던 것을 요즘은 어떤 기업들에서는 즐거운 직장문화팀이라든지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그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 몇 분들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공무원들 친절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그들이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100% 다 친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세요. 가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수 다녀오셔서. 관공서에 가면 잘 안 쳐다보잖아요. 자기 할 일 다하고, 30분이 있다가 나와서 서류 딱 보고 잘못됐으면 퇴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관공서에 그러면 난리날 겁니다. 바로 SNS에 실명 돌고, 그렇죠? 그 나라 공무원들은 보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딱 간단명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앞에 ‘공’자만 붙으면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공무원들 기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시민들, 국민들한테 갑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장생활하면서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월급 많이 받고, 일 좀 적게 하고, 오래 다니고, 이게 가장 행복한 직장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조실장님 마음대로 공무원들한테 월급 더 주고,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보상하는 방법도 금전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비금전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금전적인 게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하면 비금전적인 보상이 좀 많아야 될 텐데 그게 승진일 수도 있고, 성취감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프라이드를 키워주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었지만 공무원들 배낭연수 가는 것,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조금 올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저 감사 문자 한 30개 정도 받았었어요, 실은. 그런 것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듣자고 한 것은 아닌데 직급이 높을수록 하위직급에 대한 배려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지금 우리 자살문제가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위기 좋다고 표현되는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니만큼 돌아가신 분은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남아계신 분들이 주눅 들지 않게끔 기조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대책들, 진행되는 과정들은 순간순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500억이었는데 여기 협치예산이 200억이 늘었네요?

네, 작년에도…….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하나요?

작년보다 늘었다기보다도 작년에도 처음에 700억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쭉 심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게 결과적으로는 한 500억 얼마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700억 이 정도 규모 가지고 하다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런 것들이 다 빠지다 보면 걸러내다 보면 한 500몇 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협치예산도 사업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우리 담당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에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민참여예산이 금년에 700억으로 공고가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일반참여형예산이 500억이고 협치예산이 200억입니다. 그 중에 협치형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고 이런 순서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협치예산은 서울혁신담당관에서 5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협치 지원하는 그런 심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심사를 별도로 하고 나중에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은 같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을 받고 이러는 과정을 저희하고 같이하다가…….

이 협치예산도 그러면 시민들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참여예산이랑 협치예산을?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저희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협치예산 200억이 민과 관이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제도적인 그러한 기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제도,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것이 시민참여예산으로 같이 합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뭔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 하는 게 다 지금 협치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 500억, 협치예산 200억 이렇게 나눠서 우리한테 보고한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예산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시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우리 예산시스템에 맞게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 집행은 시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자치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은 제안하는 단계에서 주로 참여를 하고 그 집행이나 평가과정에는 그분들은 빠집니다, 실제로 제안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그런데 협치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에서부터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도 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평가단계까지도 같이해서 이 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치예산은 성사될 확률이 높겠네요?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관이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반영할 리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장을 더 많이 아는 그런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12월 예산심의 때 보면 좀 엉뚱한 예산들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네요?

네, 아마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예산 500억도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내면 공무원들이 달라붙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초기 과정, 지금 막 생각을 하고 회의를 통해야만 예산 반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시기가 되게 바쁜 시기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자치구를 통해서 홍보가 내려갈 텐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분들 실효성 있게 지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거든요. 말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시행을 할 거고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컨설팅에도 참여를 해서 제대로 기초 제안을 내면 그게 예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는 더 많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무슨 투표라든지 그것도 현장투표도 도입하고 온라인으로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거고 또 예산학교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상설화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온 예산을 공무원들 누군가는 그분들한테 조력을 줘서…….

그것 할 겁니다.

그것을 좀 만져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올리게 되면 얼토당토않은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잘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얘기 나오고 시범사업에 대한 조례도 통과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분권에 대한 얘기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권도 있지만 지방 중에서도 광역에서 기초로의 분권도 있고 기초자치구에서 민간으로의 이양, 권한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형성되고 지역분권이 이루어져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울로 만들어가야겠다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시정의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와 관련된 부분도 협치니 주민참여니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참여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편성부터 참여해서 제안해서 그것이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결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조례로 만들었듯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500억 규모로 사실 몇 년간 해 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쯤 주민참여예산의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구에게, 일정부분은 어떤 주민들로부터 프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김용복 기조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서 뭔가 시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정립해보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워낙 두루 많은 경험도 하셨고 또 워낙 균형감 있게 행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객관적이고 잘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기조실을 잘 이끌어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분권에 관련된 부분이 중앙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어떤 광역권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감창 위원님께서는 서울시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분권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우리가 중앙에 분권을 요구하는데 우리부터 분권을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저희 TF를 곧 발족할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 그래서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권한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첨언을 해 드리면 사실은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때 어떤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민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능력의 범위가, 한계라면 좀 이상하지만 능력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관에서 행정에서 사실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쪽짜리라면 이상하지만 부분적인 어떤 주민자치로밖에 볼 수 없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의회든 집행부든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변호사가 있지요, 각 동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요, 이분들하고 상담하고 싶으면?

지금 각 동에 한 두 분 정도, 동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수요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배정하고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두 시간 정도 이분들이 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신청을 미리 하셔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청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2주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나요?

네, 2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몇 시간씩 있어요?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분이 두 시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시간이 두 시간인가요?

상담시간이 두 시간 정도입니다.

상담시간이?

네, 그러면 한 네 분 정도가…….

두 시간 동안 동사무소에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네.

그사이에 가서 상담하는 거라는 거지요?

아니, 미리 신청을 받아서 링크를 해드립니다.

신청을 해서 예약제로?

네, 예약제로.

저도 지역에 변호사 상담하고 싶다는데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못 찾아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마을변호사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답답한 얘기를 하셔서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가 있다 그래서 서초3동에 마을변호사를 예약하고 갔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딱딱하고 불친절하고요.

서초3동입니까?

네. 정말 가서 앉았는데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소개해 준 제가 미안했고요. 모른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오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변호사 쓰거든요. 마음 상하지 않게, 교육 잘 시키셔서요 그분들을 잘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미안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친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피드백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제보전화 이렇게 번호라도 남겨두세요. 저도 예전에 불우한 시절에 세무서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되게 불친절하기에 나오는 과정에 불편신고전화 있더라고요. 거기 전화했더니 바로 전화 와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하는 창구 앞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안내문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50% 이상이 바뀌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 나오셔서 어디서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직담당관 곽종빈입니다.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가담당관 이형삼입니다. 체육정책과장을 하다가 작년 1년 동안은 교육을 받고 이번에 평가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입니다. 신속행정담당관 하다가 1월 1일자로 왔고요 저는 예산담당관인데 앞에 시민참여가 붙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당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정책 과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영란법 제정은 안 하셨지요?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신정철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본부의 재생정책과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입니다. 국외훈련 갔다가 1월 1일에 복귀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국장님인데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월 1일부로 재정기획관으로 발령받은 박대우 재정기획관입니다. 지난번에는 경제본부의 경제기획관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계신 분들 다 계셔서 친정으로 온 느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대우는 아니지요?

네, 어제 날짜로 국장대우 뗐습니다.

국제협력관 강필영입니다. 전 보직은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있었습니다. 남산에 있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조실이 인사이동이 참 많아요. 정들만 하면 가시고 가시고 그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에는 제 기억에 아마 학술대회 참석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마침 아시다시피 오전에 저희 전체 졸업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단과대학별로 졸업식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전원은 그 케이스 때문에 꼭 원장이 참석을 해야 돼서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횟수인데요 이렇게 계속……. 다른 분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올해 2018년은 서울시립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0년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해 왔으며 격변하는 현대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통섭ㆍ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 활동,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립대가 지난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명실상부한 서울의 자랑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되어갈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대학으로서 평생교육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서울도시문제 등의 해결에도 기여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교원 확보를 통해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지원과 교육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도시보건대학원이 개원하였으며 신입생을 맞게 하게 됩니다. 도시보건대학원은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격차의 심화, 도시형 재난, 전염병 급속 확산 등 환경 속에서 민간영역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 도시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 분야에 우리 대학이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ㆍ집행에 더욱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의영 대학원장입니다. 전인한 교무처장입니다. 우수영 입학처장입니다. 박훈 학생처장입니다. 남진 기획처장입니다. 송오성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하철승 행정처장입니다. 원용걸 정경대학장입니다. 이재호 공과대학장입니다. 권석우 인문대학장입니다. 김계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양승우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헌열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이승훈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정병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병정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안세현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소라 생활관장입니다. 김영우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신 세무대학원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춘우 경영대학장은 경영대학원위원회와 경영대학원 졸업식 그리고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관계로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는 남진 기획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비전,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대학비전, 2쪽 학교현황, 3쪽 교내 기구조직표, 4쪽 예산 및 시설 현황, 5쪽 대학본부 업무 등은 보고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두 번째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세 번째는 연구 활동 및 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네 번째는 대학생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지도 활동 전개, 다섯 번째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섯 번째는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시립대 특화 사업 전개, 일곱 번째는 학내 시설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9쪽부터 17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올해 성공적인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년사 편찬,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분과, 학술연구, UOS브랜드, 글로벌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장 직속의 T/F팀인 실무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100년의 대학비전과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내 구성원 참여를 통하여 100주년 기념 엠블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제안사업도 선정하였으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10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립대 100년, 시민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개교 100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100주년 핵심 추진사업으로는 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서울시ㆍ시민ㆍ기업ㆍ동문 등이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공포하는 비전선포식을 비롯하여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및 서울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합창, 성악, 오케스트라 합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하는 100주년 기념콘서트, 서울 시내에 본교 학생들과 서울시민들과 함께 100주년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동아리 시민문화제, 도시문제를 영상으로 접근하고 서울시의 도시문제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도시영화제,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서울도시포럼, 서울메트로폴리탄 포라(Seoul Metropolitan Fora), 서울학연구소 등 국제 심포지엄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대학 역사 정립을 위한 100년사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울림도서관문화제, 국제음식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내외 주요 인사, 동문회, 학생회 등과 논의하여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올해 6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시민문화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이며, 교육ㆍ연구ㆍ창업ㆍ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하 6층으로 건립될 예정인 2월 현재 공정율은 70%로 6월 24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19쪽에서 3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춘 핵심 인재 선발입니다. 입시전형별 현황입니다. 2018년 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1,902명이며 수시전형은 1,137명 모집에 1만 9,166명이 지원하여 16.8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시모집은 765명 모집에 3,924명이 지원하여 5.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수ㆍ교사ㆍ학부모ㆍ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점별 통합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ㆍ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입시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을 501명에서 558명으로 57명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시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입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 ACE플러스 사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해 2S 혁신 통섭형 인재육성이라는 사업명으로 7개 사업군과 28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차년도로 총 13억 7,1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비교과교육 지원센터 신설, 자유융합대학 신설, 운영 학습 시설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을 추진하여 우수사례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확산 포럼을 2회로 확대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혁신 교수법을 도입한 다양한 강의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자 주도의 강의식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한 혁신 교수법을 적용한 강좌를 개발하고 교수법 다양화 및 학습효과, 학습편의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MOOC, 플립러닝, 서비스러닝, 종합설계, PBL, 융합통섭 교과 교수법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세부 프로그램 23개 강좌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84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K-MOOC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에 추가로 분야별 특성화 분야에도 신규 지원하여 MOOC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시대정신 함양을 위한 능동적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교양교육과정입니다.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진취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학생 및 교수 공모를 통한 교과목 개선ㆍ개발로 교육 수요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2018년 학년도 신설교과목 14개 교과목 중 학생개발 공모로 4개 과목이 선정되었습니다. 28쪽 두 번째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강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졸업인증에 외국어 교과목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어 강좌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양, 전공 영어강의 3과목 이수 시 영어졸업 인증으로 대체하는 졸업자격인증제 시행세칙을 올해 3월에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강의과목을 10%에서 20%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30쪽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의 석사학위 취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이 박사과정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 등 사유로 석사학위가 필요한 경우 학위취득 요건이 충족되면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중에 규정 개정 및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 수요 대응을 위한 학생 정원 및 전공 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학과 신설ㆍ통폐합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총 입학정원 내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하에서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학생 정원 내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학문 단위별 학생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특수대학원 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보건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도 신설된 융합전공학부도 모집단위를 조정하여 2019학년도부터는 16명으로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구 활동 및 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34쪽부터 3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수교원 확보 및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 배정 전임교원을 7명 증원하여 435명이 되었으며 전임교원 확보율도 1.6% 상승하여 85.9%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연구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부ㆍ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창업지원단 신설을 통한 창업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창업교육과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창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운상가 캠퍼스와 용산 원효상가를 창업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창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내 창업지원시설과 강의 확충, 창업 휴학, 창업대체학점인증제 등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술사업화를 통한 산업협력활성화 관련사항입니다. 우수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향후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산학협력단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학교기업 2호로 시공간분석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립대학교 자회사를 2개 정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산학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학생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지도 활동 전개와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40쪽에서 4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단계별 맞춤 학생지도활동 추진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서부터 취업준비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 안내 및 진로 설정 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 지정, 전공 이해를 위한 학업설계 상담 교과목 운영, 개인고충ㆍ진로ㆍ정신건강 분야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년별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에는 68.6%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90%를 보여 서울 주요 대학 순위 3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2쪽 장학제도 개편을 통하여 경력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147종의 장학금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내외 경력 친화적 장학으로 확대 운영하여 향후 취업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해외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1만 7,136명에게 대략 167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상세한 장학금 수혜인원 및 금액은 4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생활비성 장학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비교과 교육활동 통합관리로 학생의 교과 외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교과 교육활동을 통합관리하고 학생의 교과 외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하여 비교과 교육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본인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활동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합관리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수가 통합관리 전 60개에서 통합관리 후 150개로 늘어났고 학생들의 교과 외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비교과목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학생 비교과 및 활동내역이 통합된 학생활동 경력증명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교내 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1월 인권옴부즈만을 위촉하였으며, 교내 구성원의 인권 침해 등의 행위에 관한 업무처리, 감독 및 인권보호계획, 제도개선 요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48쪽에서 5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나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동부교육청, 성동구, 사단법인 점프, SH공사 등과 함께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및 동아리 주관으로 농촌봉사활동, 어린이 미술교실, 찾아가는 진료콘서트, 밴드연합 아동시설 후원공연, 몰래싼타 봉사, 영어연극 코칭, 역사탐험단 봉사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개발국가 교육지원을 위한 해외봉사단 파견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 사업으로 작년에 사람책 622명, 독자 8,000여 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봉사프로그램을 확대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쪽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공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강화 등 지속적인 시민대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강좌로 146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1,33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이는 2016년 대비 세 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회공공성 강화 프로그램도 14개 강좌를 마련하여 47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회복지학 등 실용적이고 자격취득과 연계될 수 있는 학위취득학점은행제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시민문화교육관이 완공되면 생활체육프로그램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역사바로알기, 서울의 미래도시재생을 보다 등과 같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주요 인프라인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체육활동 공간인 대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스쿼시장, 족구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50면을 공유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속 있고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 학교시설 자작마루를 대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자료대출 및 열람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음악관 콘서트홀은 동대문구 시립합창단 공연 등 19건을 대관하여 시민소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이 개관되면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좌 제공과 시민문화도서관으로 더욱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보건인력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역량 있는 공공보건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첫 모집에서 도시보건대학원은 20명 정원에 42명이 지원하였으며, 도시보건역학, 도시보건정책관리, 도시사회건강의 3개 전공으로 운영하고 향후 서울시 산하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된 서울시 핵심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교육 및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시립대 특화사업 전개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56쪽부터 61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계 속의 시립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해외 대학과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가진 학생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입학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해외 대학과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7년도에 18개국 21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결과 총 70개국 529개교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요르단, 인도, 덴마크, 크로아티아 등 기이 교류가 없었던 국가의 대학과 신규 협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외국교환학생 교류협정도 증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학생 맞춤형 해외교류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서울의 발전경험,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미권 대학원 교수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서울 케이스 스터디(Seoul Case Study)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원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한 서울시 도시행정모델을 세계에 홍보ㆍ전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서울시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대학브랜드가치 상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 이미지 강화 및 서울시립대라는 대학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정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연구원과 시정주요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다시세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운상가군을 활용한 멀티캠퍼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LH공사, 주거복지연대 등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의 창업,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원 시민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이 당면한 각종 사회ㆍ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정연구협의회포럼을 개최하여 서울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내 시설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63쪽에서 6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족한 학사공간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 증ㆍ개축, 보수공사 및 강의, 실험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기숙사 증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중앙도서관 열람실 환경개선 공사,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및 트랙보수공사, 내진보강공사, 인문학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작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 개원할 예정으로 교수 및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5쪽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모바일 인프라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확대ㆍ구축하고 쾌적한 모바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 포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교내 무선 네트워크 운영현황을 세부 점검하였으며 올해에는 교내 네트워크 보완장비 및 교내 무선장비를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개별 모바일앱에 제공정보를 일원화하여 통합정보 제공 및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바일 인프라 사업이 완료되면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음영지역이 해소되고 통합정보 포털이 제공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교육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모바일 인프라 확대, 이것은 누가 담당하지요, 혹시?

전산정보원입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학교 내에다가 별도의 무선망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지금도 무선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망을 확충해서 교육공간에는 지금 거의 100% 서비스 수준이 가능하도록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무선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동통신사들처럼 LTE나 혹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든지…….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에요?

네.

와이파이 같으면 이해됐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저희 위원들 임기가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요. 실은 작년에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는 사건이 좀 생겼습니다.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이요. 2016년도 신입생들 모집하는 거니까 ′15년도에 했겠죠?

네.

서류심사 합격자 안내문에 보면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들이 구술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사전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2~3분간 요약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근에 자신의 연구물로서 ‘석사학위 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연구 실적물로 대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박사과정은 결국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또는 더 자세히 하는 사람은 아주 특정 제목까지 가지고 박사과정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기 해당 전공이나 해당 논문 제목 또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다, 그런…….

그건 계획서잖아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여러 가지 현재의 직장이나 현재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도 있을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싶다 이걸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각 전공에서 뽑는 거고.

그러면 석사학위 논문을 원칙으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그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의미는 박사과정은 결국은 예를 들어 저희 세무대학원은 전공이 크게 보면 3개고 자세히 보면 한 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세법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학이 있고, 세무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을 베이스로 한 조제정책이 있고 좀 더 2개가 늘어난다면 범위별로 국제조세가 있고 또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사논문에서 세법을 썼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를 가지고 박사논문을 쓰겠다, 석사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석사논문에서 자기 전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식의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1~2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질의하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역량이 있는지, 이걸 서로…….

그것 1~2분 만에 잠깐 그렇게 얘기한 것 가지고 역량 평가가 됩니까?

그 뒤에 질문을 서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의로 얘기하면 저는 박사학위는 없다보니 상식적으로 부득이하다고 하면 최근에 자기가 연구실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석사논문을 예를 들어서 학사논문 학사과정이 끝난 이후에 어떤 석사과정을 바로 했는데 박사과정은 한 10년 있다가 하면…….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자기 연구실적물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가 석사 논문은 있다하더라도 그 석사논문이 세무와 관련된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일단 제 얘기를 마치고요.

네.

아니면 우리 요즘 보면 MBA를 비롯해서 여러 석사과정에서 논문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역시 논문 안 쓰고 졸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얘기해서 연구실적물이나 혹은 그걸 기초로 하는 연구계획서를 내는 게 그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 세무대학원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이 세법 특화된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은 예를 들어 저희 세무학과 졸업생이 또 법학전문대학원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세무학과에서 세무학을 전공했고 법전원에 가서 특히 세법과목을 여러 과목 들을 수도 있을 거고요. 세무사가 또 법전원에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법전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아서 나중에 로펌이라든가 이쪽에서 세법 관련해서 근무를 하게 전공을 하려고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까 경영대학원에서도 물론 일반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회계학이라든가 이중에 특히 세무회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서로 연계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가기 위해서 세무대학원에다가 석사과정으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죠?

구체적인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거든요.

석사학위고.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받고 물론 당연히 박사과정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일반적인, 과거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다른 학과 출신이었다, 다른 세무학이 아닌 일반 학과 출신이고 법전원에서 세법을 특화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일반적인 민법이나 형법을 했다, 형법에 관심이 있게 공부를 했고 했다고 그러면 바로 박사과정을 지원을 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면접에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법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세무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그동안 입학을 해서 석사과정부터 박사까지 했거나 혹은 석사과정을 하나 더 하고 말았거나 그런 분들 리스트하고요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세무대학원에 바로 박사과정으로 들어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리스트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다른 대학원하고는 다르게 서울시립대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대학원도 이번에 성공적으로 입학생들 모집을 하셨는데 세무대학원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의 대학원들보다 월등히 경쟁률이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사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컴플레인에 대한, 제가 이게 아직은 정보 수준입니다만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2016년도 박사과정에 윤현경이라는 학생이 석사논문 없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학회지라든지 이런 데에 발표된 논문도 없어요. 기껏해야 잡지에다가 2014년도에 조세일보, 월간조세 여기에다가 기고한 게 다입니다. 각 1건씩 2건이요. 그리고 연구실적도 없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보니까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에 여러 번 어플라이 했다가 고배를 마셔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친구 보니까 바로 입학이 가능했어요. 논문도 없고 연구실적도 없고 아까 잠깐 저하고 얘기하셨다시피 최연소 세무사 맞나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아까 6~7년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경력이 국세청에서 2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건 세무사나 혹은 국세청 경력은 경력이고 자격일 뿐인데 어찌됐거나 새로운 박사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어플라이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현경 학생은 저도 오기 전에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윤현경이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학생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세무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세무학과 제가 옛날 강의도 해 봤고요. 그 학생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연소 세무사 합격했고 국세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합격해서 지금 현재 가장 유수한 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재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박사과정에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논문, 앞으로 향후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과거의 연구 실적이 많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게 우수한 배경이 될 거고. 그런데 또 우리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방금 윤 세무사, 변호사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실제 교수님들이 오랫동안 지켜봐온 세무학과 출신이니까 그 학생이 어릴 때 예를 들어 최연소 세무사 합격도 했고 굉장히 앞으로 학문을 할 수 있는 국세청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훌륭한 점수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것보다 그 직전 년도에 보면 또 한 분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또 바로 세무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권형기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평균 한 5 대 1, 4 대 1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40~50명이 지원을 해서 10명을 뽑는데 어떤 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세무학이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필요하고 현직 판검사도 지원을 하고요. 공무원들, 세무사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다양한 그룹이 있어서 10명을 뽑을 때 각 그룹별로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만약 자기는 진짜 몇 년 동안 지원했는데도 안 됐다고 그러면 그 해당 분야가 워낙 그 당시에 경쟁이 치열했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시죠, 나중에.

제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시립대 총장으로 계시는 원윤희 총장님의 말씀이 100% 진실되다고 저는 기본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의혹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비록 의혹수준에서 얘기하지만 충분히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2013년도에 학칙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입시 관련해서요. 학칙개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전에는 박사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확인서 1부, 일반전형 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그다음에 연구계획서 1부,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1부,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개정될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박사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공인 외국어시험 삭제, 연구계획서 대신에 학술실적 요약서 1부, 그리고 학위논문 삭제, 2013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술실적 요약서 소정의 양식에 보면 신문ㆍ잡지 등에 기고한 것을 학술지에 발표된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것도 학술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문에, 그러니까 학회지에 발표한 것 이런 것들까지는 어떻게 억셉트(Accept)가 되는데 신문에 기고한 것도 학술실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요즘?

일단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것은 요즘 저희 세무대학원도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시험으로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갈 때는 시험으로 그냥 가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박사과정을 가겠다고 하면.

교수를 뽑는 게 아니고요, 교수를 뽑으면 당연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학위는 학자를 지금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학문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특히 세무대학원은 전문학사입니다. 전문박사라는 의미는 학술박사가 아니고 이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학술논문만이 아니고 신문에 투고하고 각종 잡지가 많거든요, 세무분야에. 그 분야의 잡지에 기고한 것도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일단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다 쳐주겠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 박사과정 입학생을 뽑는 것이 무슨 전문학자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거나 그것을 통해서 박사가 되면 학자에 준하는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은 전문학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술실적이라 해 가지고 1번 본인이 지금까지 작성한 석사학위논문이나 학술지, 신문, 잡지 등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2. 학술대회 발표 혹은 비공식적인 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보고서가 뭡니까?

각종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회사 내 여러 가지, 특히 법학에서는 판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 보고서들을 같이 보면 과연 이 학생이 앞으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지, 이 학생이 지금 학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옳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학칙개정 관련해서 학칙개정을 교수들께서 하셨겠지만 발의하신 분, 학칙개정 회의록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고 반대한 기록까지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에 학칙이 개정되는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윤현경 학생 그 전에 얘기했던 권형기라는 분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대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와 법’, 이 ‘조세와 법’이 서울시립대학교가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등재학술지입니다.

거기 논문심사위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보통 대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심사위원들은 보통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법전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문 대학원입니다. 전문대학원은 실무가들이 있는 학교거든요. 변호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편집위원이었다면 변호사로서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지만.

그런데 대부분 교수들이 하시는 것까지는 좋고 다 좋은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 양반이 세무학 석사학위 이상의 어떤 세무와 관련된 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학회지가, 지금은 후보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등재지입니다.

아, 등재지가 되어 있잖아요. 등재지가 되어 있는 여기에 논문을 제출하는 분들이 보통 보면 다 석사학위 이상 박사과정 혹은 박사들이 내는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당시 2012년도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년차예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전원하고 세무대학원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금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여러 어플라이(Apply)와, 물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거나 했던 사람은 분명히 떨어진 사람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5인데 떨어졌으면, 이것 표현을 좀 거칠게 하기가 뭐해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5 대 1 이상 되는데 떨어지면 한 번은 ‘아, 내가 부족했겠구나.’, 두 번 떨어지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학칙을 이렇게 변경했고 그러면서 ‘조세와 법’에 세무학 관련된 석사학위도 없는, 물론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변호사 이제 2년차예요. 이 사람이 논문심사위원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세무대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이 양반 역시 이와 관련된 석사학위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을 한 해 차이로 졸업한, 이 양반들이 한 해 차로 입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변호사라 하지만 변호사 된 지 2년 차가 되는, 막말로 햇병아리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조세와 법’이라는 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이 됐으며, 또 그게 그다음 해에 바로 어떻게 박사과정에 들어가느냐, 이것 총장님 입장하고 다른 사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혹이 안 들겠어요?

물론 경쟁이 많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합격자를 가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사과정에서 그렇게 경력이나 현재 학력이나 이런 것만 보고 뽑으면 구태여 면접이 필요 없거든요. 다들 경력, 성적 해서 가장 경력이 많고 이런 분들을 뽑는 건데 사실 박사과정은 앞으로 학문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 탱크로도 못 막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과정의 입학 면접을 보는 취지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원래 남의 과수원 지나갈 때는 신발도 다시 신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누가 추천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해 봐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권형기라는 사람 추천한 교수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했는지 추천서도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의혹이 있는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면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논문심사위원 만들어주고 그 스펙 가지고 다시,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박사과정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권형기라는 분 지금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지요?

저는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에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 기타 사회활동경력에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세와 법’ 학술등재후보지, 그 당시에는 후보지였겠지요. 논문심사위원이라고 딱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논문심사위원은 지금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다음에 중략,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에 보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한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기 프로필에 나 거기 심사위원이야라고 지금 오픈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심사위원은 풀타임으로 전담심사위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논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모든 학술지가 특정논문이 투고가 되면 그 논문에 대해서 두 명 내지 세 명의 심사위원을 고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오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해당논문이 심사과정에 있거나 퍼블리시(Publish)되기 전에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상황인데…….

이후에 그 논문이 이미 심사가 끝나서 나중에 발표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심사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끝난 상황이고, 그 전 상황에 내가 어떤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논문이 있을 때 심사위원이 미리, 심사위원의 풀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논문이 있기 전에, 그 전에는 내가 어떤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심사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나는 심사위원이야 하고 지금…….

그것은 과거에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현재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법전원 해당 연구소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대학에, 특히나 서울시립대에 계시는 청렴한 교수님들이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이게 맑아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3년도 5월 21일 시행세칙을 그렇게 개정해서 논문이고 뭐고 다 빼고 학술실적요약서 하나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 사람은 그다음 2015년도에 어플라이(Apply)해서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우리가 논문이나 학회지까지는 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내는 것은 발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기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대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물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꼭 빨리. 그리고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김신도 교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 서울시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혹시 거기 감사 쪽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수사를 한다든지 해서 명명백백히 클리어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누가 규정을 제안하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2013년에 개정하고 아마 현재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2017년이나 2016년 이때 입학한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2016도까지 아까 어떠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석사과정으로 마쳤건 아니면 박사과정을 갔건 그러한 리스트하고 아까 교수들하고 회의록하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회의록은 아마 지난번 회의록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회의 결과보고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회의록 자체를 일일이 워드바이워드로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회의에 참석했던 교수들 명단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위원회 명단은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해서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립대가 보유하고 한 풀리(Pully)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회의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모든 회의는 녹취하거나 이렇게 속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입학자들을 선별하는 그 중요한 회의인데.

저희 세무대학원 위원회는 보통 녹취하고 속기사가 있으면 모든 회의가,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110개거든요. 110개 모든 회의에 속기사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녹음이라도, 녹음이라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현재는 실제로는 회의 결과보고를 하죠. 회의 자료하고 회의 결과보고를 하죠. 어떤 내용이 오고갔고 그래서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14쪽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교통사고위험도 평가도 하시고 ‘걷는 도시, 서울’ 보행 잠재력 평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먼저 ‘걷는 도시, 서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도시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걷는 도시 또는 보행축 어떤 대표보행거리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보행자전거과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좋은 성과물을 냈습니다. 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서울연구원에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랄까 교통흐름이랄까 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차량의 소통 위주였다면 이제는 거주민과 거주권 또는 주거권, 즉 생활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배려적인 차원의 교통정책을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야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속도 자체를 일단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에서 차량속도를 10㎞/h에서 과감하게 더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심지 안에서의 일반차량의 소통이 빠르다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그런 방식이고 이제는 차량은 천천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차량은 불편하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 거리형성,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를테면 대규모 거주지역 안에서의 내부도로, 주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든가 어떤 막다른 도로, 관통도로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공공도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거주권,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라면 굳이 차량을 위한 정책보다는 그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차를 위해서 이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걷기 위한 편리, 주거민을 위한 주거권ㆍ환경권을 우선시한다면 오히려 토지이용률이든 도로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교통이라든가 도로에 관련된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사람 위주로 가는 방향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릴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것을 한번, 예산도 미리 확보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력이 있다면 그 파트를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향후에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서울시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제시한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이미 서울시와 연구원도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연구 분야를 기존연구도 살펴보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을 포함하여 경제진흥본부의 업무보고와 이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