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반구십리라는 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서울시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제277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2018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천만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유석 교량안전과장은 자녀 군입대식 참석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동율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춘수ㆍ문종철ㆍ오경환ㆍ우창윤ㆍ전철수ㆍ주찬식 의원 찬성)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생활환경개선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한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안전총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환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환경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안은 있습니까?

사실은 현장에 보면 재난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쪽방촌이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재난취약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의 시설보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안전점검을 하면서 재난취약부분이라는 게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설비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 커지면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을 굉장히 축소해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광범위한 부분들까지 다 처리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장흥순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57조제3항 중 생활환경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원범위 선정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안전에 주안점을 두어 생활안전환경으로 수정하고, 안 제56조제3항의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안 제57조제3항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바, 중복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장흥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장흥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번호 제82호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사항으로 강남순환도로 8공구 연장공사 구간 중에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 사이 지상 단절구간에 설치 계획인 방음벽이 지역주민 환경권과 운전자의 안전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계획 중인 방음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양재대로 염곡사거리에서 구룡지하차도 구간의 방음시설은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높이 15M 규모의 꺾이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규모의 방음시설이 주거지역과 주변 자연환경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방음시설의 적정위치와 규모의 변경, 소음 재분석을 통한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하면서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환경부와 협의 후에 방음시설 변경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하는 것은 기이 공영 중인 구조물 철거로 인한 교통혼잡 재발 및 매몰비용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방음시설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청원을 일부 수용하여 방음시설에 대한 법적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서 미리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청원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도심권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 분진 등 환경악화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본부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일부 수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부 수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의견교환이 안 되었는지 그게 아쉽네요. 최호정 의원이 청원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청원을 한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왜 진작 소통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강남순환도로 건설이 잘 아시다시피 꽤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발생된 도로가 염곡에서부터 구룡지하사거리 구간인데요 구룡지하차도 공사는 진작 완료가 되어서 공영 중에 있고 최근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안이 되어서 공사와 관련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런 청원문제가 생겼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주민설명회를 좀 더 일찍 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안으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지금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를 연결하는, 아예 전체 구간을 지하도로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공용 중에 있는 구룡지하차도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이 연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교통 처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고 다만 높이 15m의 방음벽이 답답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한 방음벽 그다음에 도로 포장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녹지대에 한 10여 m의 수림대가 있는데 거기를 좀 더 밀식해서 수림대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환경기준에 맞게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15m 방음벽은 고려를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한 10여 m의 수림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높이 15m의 방음벽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조망권이라든가 단절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초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룡 지하하고 연결되는 염곡하고 그것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호정 의원도 참석시키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사실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의 중간에 방음벽 문제로 인해서 전에 서초구 해당 동에서도 주민들의 간담회도 했었고, 몇 차례 도기본에서도 접촉한 것으로, 간담회를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또 찬성도 하고,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방음벽과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차피 환경영향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던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음벽공사에 대해서는 딜레이를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 현장 여건을 보면 한 28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두 지하차도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렇게 계획을 안 해 봤었나요?

위원님, 강남순환도로 양재대로 구간은 원래 고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가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하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지하로 할 경우에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재대로 많은 교차로들이 있습니다. 그 교차로를 이용하는 회전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출입구들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없으면 교차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차로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연속류를 처리하자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원내용을 보면 방음벽 설치 반대하면서 두 지하차도 간 연결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과로는 두 지하차도 간을 지하도로로 연결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주민청원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내용에 따르면 구룡지하차도와 염곡동서지하차도 두 지하차도 간의 거리가 280m만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 700m에 대한 방음벽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280m에 대한 방음터널을 설치하면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도로에서 소음이 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전체를 터널형으로 싸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하차도를 지금 현재는 구룡지하차도를 나와서 염곡에서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차도를 염곡지하차도하고 연결을 해버리고 또는 터널형 방음벽으로 막아버리면 그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미리 나와서 지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통흐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는 몇 차선 도로입니까?

10차선 도로입니다.

10차선 도로라 하면 기술적으로 방음터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은데요.

지하차도와 지하차도 사이에 진출입을 허용하려면 나름 안전된 시거 확보 안에서 위빙거리라든가 엇갈린 구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데 거기를 열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터널로 덮은 상태에서 일부 구간을 열어놓는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운전환경 측면에서는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전에 터널 진입할 때에 이러한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제82호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제82호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년 6개월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 덕분에 자리를 옮겨 이렇게 계속 뵙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상반기 선거의 계절에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올 한 해에도 각종 재난과 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안전도시 서울을 구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 본부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ㆍ밀양 화재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지진방재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 한파, 제설대책 등 시기별 시설별 재난특성에 맞는 맞춤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 공간 조성,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 보도상 점자블록 및 턱낮춤 등 사람중심의 도로, 보행친화적인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고와 고견을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광환 안전총괄관입니다. 정상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일람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하종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문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철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기범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상식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본부 세입은 1,637억 원이며, 세출은 9,317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세입은 130억 원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국토교통부 내시액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세출 예산은 41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 증액 등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정책 목표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위기관리 역량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 두 번째 과학적ㆍ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 세 번째 사람중심, 도시재생 관점의 도로 조성을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책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12쪽 주요 재난 시 시민위기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화재, 지진 등 재난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재난관리 전 단계를 재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시민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작년 5일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는 2주로 확대됩니다. 지진, 화재 등 주요 재난 시에 시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정리해서 가정이나 학교에 배포하고 지진체험시설을 2020년까지 17개소 추가 설치하고 자치구별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5일에 시민안전 앱을 오픈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지진이라든가 재난상황별 시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고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실 때 시민들한테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쪽 재난사고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는 재난관리 전 단계 중에서 총괄지휘 및 사후관리 분야에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고발생 시에 재난 소관 부서장의 이해가 부족해서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들을 보완해서 신고 접수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단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그런 내용들을 안전백서에 연계해서 발간하고 재난관리개선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발생 원인 및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 나감으로 해서 동일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인 안전점점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취약시설물에 대한 365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올해 1월 중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관리법령이 재난안전법에서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앞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아니고 제3종시설물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까지 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하고 기존에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해 왔던 3종시설 중에서, 또 3종시설물에 제외된 시설물이 있는데 수상안전시설이라든가 옹벽, 대형공사장은 별도 시설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차 지진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지진에 대한 소식이 일상화됐습니다. 앞으로 지진 내진성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대피소도 작년에 3배로 확충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시설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보강도 중요하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적인 보완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울러 지진방재 선진도시인 일본 고베시라든가 동경시의 지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진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지진정책 연구와 교육훈련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지진대피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재난예방시스템입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초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민들과의 거버넌스를 확대해서 평시에 시민의 안전감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시민 거리모니터링단이라든가 더안전시민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폭염ㆍ한파 대비 상황관리입니다. 이상기온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폭염ㆍ한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취약계층 안전보호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보 발령 시에 폭염 및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학적ㆍ체계적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입니다. 지난해에 시에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출연동의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올 1월에 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4월 중에 재단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연구원과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는 등 프로젝트 추진에 토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통합기준매뉴얼 마련을 완료하고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등 단계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과학적ㆍ체계적 포장관리기법 도입니다. 그간에 파손된 포장 표층 위주의 정비에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안정적 포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장수명도로 실현을 비전으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오래가는 포장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릉천고가 PSC 교량의 안전관리를 시작으로 PSC 교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호교라든가 두모교, 정릉천고가교에 대해서 2020년까지 긴장재 보수ㆍ보강 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PSC 교량에 대한 긴장재 정밀조사, 모니터링, 후속 학술용역도 실시해서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교량ㆍ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교량 및 터널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적기에 상황대응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정밀점검 및 진단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ㆍ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민토론회, 의견조사 실시, 서울플랜 기획위원회의 개최 등 각계각층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에는 선제대응, 약자보호, 기술혁신, 국제협력이라는 4개 분야 총 71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 19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서울안전플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람중심, 도시재생 관점의 도로 조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종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로는 지난 12월에 중앙버스차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한 쪽에 자전거도로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도환경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4대문 안이 녹색교통진흥지구로 되어 있고, 이 종로를 서울형 보행환경개선의 롤모델로 조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한전 지상기기의 지하화와 지장지주 통합 등 불량도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7쪽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완전 연결 추진입니다. 지난 8월에 덕수궁 돌담길 단절구간 100m를 개방한바 있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잔여구간 70m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MOU를 맺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1월에 맺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구체적인 연결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입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약규정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재정립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7개 상가의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원칙을 지켜가는 범위 내에게 입찰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열한 분의 위원님, 무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18년도 6개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예산 및 관할구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442억 7,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56억 6,700만 원이 감소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소별 회계별 예산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금년 2월 7일 기준 집행현황은 165억 1,7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집행률 10.5%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주요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할구역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417명의 직원이 포장도로 340개 노선 연장 1,160㎞와 교량 등 373개의 도로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보유 및 장비보유 현황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7년, ’18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와 한강교량 등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말까지의 기상개황과 최근 10년간의 강설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사업현황입니다. 전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의 동절기 기간에 제설대책본부를 구축 근무인원 345명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제설대책 행정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및 제설 구역, 제설 인원, 장비 확보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폭설에 대비하여 민ㆍ군ㆍ관 장비 및 인력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강설 시 제설대책 추진에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 ′18시즌 제설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추진실적은 비상근무발령에 따라 총 21회, 근무인원 3,416명이 근무하였으며, 제설제는 친환경 제설제 1,183톤을 포함하여 4,591톤의 제설제를 사용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은 전년도 수준의 제설제 및 제설장비를 확보토록 하여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설 전진기지 6개소를 설치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고, 제설을 위한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 304km의 도로에 대하여 강설에 대응한 신속한 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노후 포장불량 노선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차량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1만 8,063a의 포장에 대하여 645억 3,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은 금년 말까지 간선도로는 1등급 골재의 소석회들을 첨가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설계를 하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에 대하여는 내구성이 높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시공토록 함으로써 도로의 평탄성 및 차량 통행에 더욱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긴급히 보수함으로써 도로포장의 내구성과 공용수명을 증진시키고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자 1,016.5km의 도로에 110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순찰시 발견된 도로불량 구간의 신속한 정비와 민원신고에 의한 보수정비를 주야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파손은 직영반으로, 소성변형, 망상균열 재포장구간에 대하여는 긴급복구업체를 통한 추진으로 도로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추진계획입니다. 교량, 시설 등에 대한 점검ㆍ진단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과 차량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373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594억 5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은 금년 말까지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결과로 도출된 취약부분에 대하여 보수 보강 및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은 정기적인 세척 추진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설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교통신호등 등 4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13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은 금년 말까지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공사를 통하여, 도로교통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운영과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기존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추진 계획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도로포장 등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 통행에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자 단속인력 146명과 장비 204대를 갖추고 주요지점 및 순찰을 통하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사항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추진목표 검차 5만 8,000대, 적발 3,700대 목표를 설정하고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와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원 교육 실시를 통하여 과적차량의 단속지대의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8년 수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점검ㆍ정비를 실시하고, 도로시설물 등 침수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안전 도모와 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501명의 직원과 139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구축ㆍ운영 24시간 풍수해대책 행정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 준비단계로 금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지하차도 및 터널 배수로 준설을 완료하고, 노후배수펌프를 교체하겠으며,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추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실행단계인 2018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한강 등 하천수위와 일일 강수량 예보 및 비상근무발령에 의거 도로 수방활동 전개를 추진하여 금년도 도로시설물이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끝으로 도로사업소 현장견학 진로체험 운영계획입니다.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현장견학 진로체험을 운영한바 호응도가 높고 금년도부터 중학교의 진로체험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학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프로그램의 참여 운영을 1회 5~30명으로 하고 신청 인원에 대하여는 신청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구성은 전년도에 시행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계획으로 진로체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로사업소도 참여학급분포도에 따라 진로체험의 희망학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에 희망학교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 안전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확충해서 17개소로 했는데 ′18년도에 4개소, ′19년도에 6개소, ′20년도에 7개소 한다는데 어디 어디 할 계획이에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상황대응과장 황일람입니다.

안전체험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네, 안전체험교실은 현재 보라매하고 광나루하고 어린이안전교육장을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차량을 통해서도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8년에 4개소, ′19년에 6개소, ′20년에 7개소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18년 3월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본부에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을 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들이 모이고, 각 시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발생 시에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빅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것을 가지고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부서마다 알게 모르게 약간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해서 하면 서로 공유하고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개발하면 각 자치구에 전달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지난해 11월까지 제 지역구인 양천구 신정역 1번 출구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공항대로에 유턴차선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것들을 일시에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천구와 부천 간 연결도로 부분 이펜하우스 1단지 앞에 지금 고속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천 쪽에서 양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편 방향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과속 양상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 쪽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도 조속히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지진 종합대책 수립하고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1차 지진방제종합계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민간건축물 대규모아파트들 목동과 노원 또는 강동, 송파, 영등포 이러한 부분들이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건설되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도 내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정책이 있을 것이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진단과 관련 없이 내진과 관련 없이 건축물 자체로서의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더군다나 안전진단을 지금 신청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난감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강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안전과 관련한, 포항에서 지진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안들이 나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폭등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전총괄본부장으로서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안전이 서울시정에 최우선의 가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그렇게 성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은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보입니다.

물론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면 기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진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체 판이 함께 움직여줘야만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민간건축물들 대규모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밑바닥에 전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져와야 될 거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향후 과제로 지금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도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물의 안전, 내진설계 이런 부분도 역시 중앙부처 업무로는 국토부고 부동산 가격문제도 국토부고 그래서 그쪽에서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꼭 사고가 난다든가 사건이 발생되면 결국 그것도 또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국토부하고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분보다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하여 주신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